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는 '정관 규정액'이 1순위, 정관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로 산정하며,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2020년 이후 근속분 2배(소득세법 제22조 제3항)를 넘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법인 임원 퇴직금은 노후 자금과 세부담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지만, 2016년 세법 개정과 2020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개정으로 산정·손금 규칙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1)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는 '정관 규정액'이 1순위, 정관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로 산정하며, (2)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2020년 이후 근속분부터 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2012~2019년 근속분은 3배)로 축소되었고(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3)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 0%로 바뀌어 매년 손금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에만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이번 글은 '평균 급여 × 근속 × 1.5배' 같은 옛 숫자 대신 2026년 정본 조문·실효세율·IRP 세부담까지 정리합니다. (출처: law.go.kr/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law.go.kr/소득세법 제22조)

임원이 퇴임하면서 받는 일시금입니다. 일반 직원 퇴직금과의 차이: (1) 산정 근거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로 자유도가 높고, (2) 분리과세(연분연승·공제·누진 환산)로 종합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으며, (3) 손금 한도가 조문에 명문으로 정해져 있어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된다는 점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 설계 + 실제 퇴임 입증'을 전제로 할 때만 세무조사에서 유지됩니다.

(1)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금액'이 1순위,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가 2순위 산정식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2) 손금 한도 초과분은 전액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로 재가산됩니다. (3) 실제 퇴임 시에만 지급되어야 하며, 현직 중 지급은 '중간정산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1.5배 이내'로 설명하는 자료가 많지만, 그것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옛 '3배' 한도(2012~2019년 근속분)에서 비롯된 통념이며 조문 그대로가 아닙니다. (출처: law.go.kr/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실무상 많이 쓰는 '정관 공식':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배수'. 예: 1년 총급여 6,000만원 × 근속 10년 × 1 = 6,000만원(정관에 배수를 명시하면 그 배수까지 손금 인정, 단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2배'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정관에 산정 공식이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2순위 산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년 총급여 6,000만원 × 1/10 × 10 = 6,000만원. 손금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되고, 소득세 한도(2020년 이후 근속분 2배)를 넘으면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 → 환산급여 → 환산산출세액 →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기'의 특수한 구조라 금액·근속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1)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 약 4.3%, (2) 퇴직금 2억원·근속 10년 → 약 9.8%, (3) 퇴직금 2억원·근속 20년 → 약 3.9%, (4) 퇴직금 3억원·근속 10년 → 약 14.3%. '임원 퇴직금 실효세율 3~5%'로 단정하는 자료는 금액이 작거나 근속이 긴 특정 조합만 쓴 것이며, 지급 전에는 반드시 실제 금액·근속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law.go.kr/소득세법 제55조·제146조)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사유: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치료비(연간 임금의 12.5% 초과), (4) 임금피크제, (5) 재난 등. 법정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퇴직금 가지급'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종합과세·가지급금 인정이자(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연 4.6%)까지 발생합니다. (출처: law.go.kr/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 0%로 전환되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따라서 '매년 1년치 퇴직금을 충당부채로 쌓아 비용 처리'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년 손금은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퇴직금 추계액 100% 한도),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임원별 연 1,800만원 한도 — 근로자는 전액)만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임원 퇴직금을 매년 손금으로 처리하려면 DB·DC 중 하나로 외부 적립해야 합니다. (출처: law.go.kr/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1) 임원 퇴직금: 산정은 정관·주총 결의로 자유.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득세 한도는 2020년 이후 근속분 2배(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분리과세. (2) 직원(근로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평균 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1년). 소득세법 한도 적용 없이 전액 퇴직소득. 분리과세. 임원이 자유도는 크지만 두 개 한도(법인세 손금 + 소득세) 모두를 충족해야 하므로 설계·입증 부담도 더 큽니다.

(1) 정관·주총 결의 없이 지급 → 산정 근거 부재로 전액 부인. (2) 정관에 산정 공식은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한도를 모두 초과 → 손금 한도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소득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 재분류. (3) 가공 임원(명의만 등기, 근무 실체 없음) 지급 → 가공 손금으로 부인. (4) 퇴임 후 즉시 재취임(동일 직책) → '형식적 퇴임'으로 부인(소득세법 집행기준 22-43-5). (5) 상법 제635조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인 등기 지연·결의 흠결과 결합되면 추징 가산세까지 늘어남.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상담 접수 후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정관을 사전 점검합니다.

배우자·자녀를 임원으로 등기하고 각자 급여를 지급해 매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각 임원이 퇴임할 때 각자의 퇴직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1) 등기만 하고 근무 실체가 없는 명의대여 임원, (2) 급여 수준이 직무·시장 임금과 동떨어진 임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으로 즉시 부인됩니다. 입증 요건: 근로계약서·급여대장·실제 업무 산출물·4대보험 가입 내역. '가족 임원 4명으로 분산하면 자동으로 수억 절세'로 단정하는 자료는 지급 요건을 통과한다는 전제를 생략한 것입니다.

(1)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확인(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선반영), (2) 임원 사임 결의(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3) 손금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소득 한도(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배) 산정표 작성, (4) 지급 — 법인 통장에서 임원 개인 통장 또는 IRP 계좌로 이체, (5) 원천세 신고 —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소득세법 제146조). 미신고 시 가산세(국세기본법 — 무신고 20%, 납부지연 1일 10만분의 22).

임원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후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 초과분은 60%)만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예시: 퇴직금 2억·근속 10년의 이연퇴직소득세가 약 1,960만원(실효세율 9.8% 가정)일 때, 일시금 수령 시 전액 원천징수되지만 IRP 연금 수령 시 10년 안쪽은 70% 약 1,372만원, 10년 초과분은 60% 약 1,176만원으로 세부담이 30~40% 줄어듭니다. 단 중도 해지 시 70%/60% 혜택은 소급 소멸됩니다. (출처: law.go.kr/소득세법 제129조)

(1) 임원 퇴직금: 손금 100%(한도 내) + 분리과세 실효세율 약 4~15%. 정관·주총 결의, 실제 퇴임 필수. (2) 자기주식 매각: 법인에서 손금 불인정, 개인은 양도소득세 22%(지방세 포함,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기본세율)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 재원 요건을 지켜야 함. (3) 배당: 손금 불인정, 금융소득 종합과세(2,000만원 초과 시) 또는 분리과세 15.4%(2,000만원 이하). 세 가지 모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며, 2026년 법인세율 10~25%(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배당 분리과세 2,000만원 분기와 함께 금액·근속으로 재산출해야 합니다. (출처: law.go.kr/법인세법 제55조, nts.go.kr '법인세 세율')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1) 임원 퇴직금 정관 조항 설계 요건 안내, (2) DB·DC 퇴직연금 외부 적립 선택 가이드, (3)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1차 점검, (4) 가족 임원 실근무 입증 체크리스트, (5) IRP 연금 수령 플랜 안내, (6) 세무조사 사전 리스크 체크리스트 — 이상의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합니다. 정관 조항의 최종 설계와 세무 판단은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하며, 비용은 신청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가능.

임원 퇴직금은 (1)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산정 공식 명시(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2)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배 한도 내 설계, (3) 매년 손금은 DB·DC 퇴직연금 부담금으로만 처리(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4) 지급 시 실효세율 금액·근속별 재산출, (5) 필요 시 IRP 70%/60% 원천징수 활용 — 다섯 축으로 2026년 정본 조문·숫자에 맞게 재설계하면 세무조사에서도 유지됩니다. '평균 급여 × 근속 × 1.5배'·'매년 충당부채 적립'·'실효세율 3~5% 단정'은 더 이상 쓰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