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는 상법에 따라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입니다(출처: https://law.go.kr).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적 존재이며, 법인 명의로 계약·거래·부동산 소유·소송 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는 법인에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구조이므로, 사업 손실이 대표자 개인 자산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3가지 핵심 특징: (1) 법인격 — 개인과 별도의 법적 인격. 법인 명의의 계약·계좌·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며, 법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2) 유한책임 — 주주는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법인이 100억원 채무를 지더라도 주주가 개인 자산으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존속성 — 주주(대표자) 변경에도 법인은 계속 존속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하면 사업체도 소멸하지만, 법인은 주주 교체만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세제상 특징(법인세법 제55조 출처: https://nts.go.kr): 연 매출 9,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세율(10~25%, 소득별)이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유리합니다.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첫 2년간 법인세 10% 우대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상법 제354조)로 월간 세무기장료 10~15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용도·투자 유치·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 상법은 법인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LLC), 합명회사, 합자회사(상법 제169조·제340조). 그 중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이며 신설 법인의 90% 이상이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나머지는 특수한 목적과 구조에 맞춰 선택됩니다. (1) 주식회사: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주주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 구조입니다(상법 제170조). 지분 양도가 자유롭고 투자 유치에 유리하며, 창업 시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process에서 설립 절차, /capital에서 자본금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중간 형태로, 자본금 5,000만원 이상 필수이며 소규모 가족 기업에 적합합니다(상법 제266조). 정관 변경이 간단하고 임의규정이 적어 관리 부담이 적으며, 주주는 유한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 (3) 유한책임회사(LLC): 미국식 회사 형태로, 외국계 법인이나 국제 파트너십에 주로 활용됩니다(상법 제168조의2). 한국에서는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4) 합명회사: 주주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로, 주주총회 부재 등 의사결정 절차가 간단합니다(상법 제156조·제170조).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5)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혼재된 형태로(상법 제210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전부 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설 법인의 대부분이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투자 유치 계획이 없는 소규모 사업은 주식회사를,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준비 가능한 소규모 가족 기업은 유한회사 선택을 검토하세요. 자본금·주주 구성·책임 범위·투자 계획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해야 하므로, /capital에서 자본금 선택 기준을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상법 제156조·제168조의2·제169조·제170조·제210조·제266조·제287조·제340조(법제처 https://law.go.kr)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핵심 차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법적 지위·세금·책임 범위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손실을 개인이 무한으로 책임지는 반면, 법인은 주주가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구조입니다(상법 제170조, 출처: https://law.go.kr). 세금 면에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소득세법 제55조)를 납부하고, 법인은 법인세 10~25%(법인세법 제55조)를 납부합니다.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세율이 유리해지는 구조이며,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절세 폭이 넓습니다(출처: https://nts.go.kr). 운영 비용은 개인사업자가 더 적게 듭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상법 제354조)로 월 세무기장료 10~15만원이 추가되고, 각종 등기·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법인은 등기부등본으로 거래처 신뢰도를 높이고, 주식 발행을 통한 외부 투자 유치도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규모·성장 계획·투자 유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비교는 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를 참고하세요.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1인 법인은 상법에 따라 주주 1명·이사(대표이사) 1명으로 합법적으로 설립 가능하며, 국내 신설 법인의 절반 이상이 1인 법인 구조로 운영된다(출처: https://law.go.kr). 1인 법인 설립 핵심 4가지: (1) 자본금 — 법적 최소 제한 없음(100원 가능). 거래처 신뢰·정부 지원 심사 기준을 고려해 실무상 100만원~1,000만원을 권장한다. (2) 감사 면제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감사 선임 불필요(상법 제409조). (3) 이사회 불필요 — 주주·이사 모두 1인이므로 이사회 소집 없이 단독 의사결정 가능. (4) 4대보험 의무 — 법인 성립 즉시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이 발생하므로 등기 후 14일 이내 사업장 성립 신고가 필요하다(출처: https://nhis.or.kr). 1인 법인은 유한책임 구조(상법 제170조)로 사업 부채가 개인 자산과 분리된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상법 제354조)로 세무기장료 월 10~15만원이 추가 발생하며, 법인세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31일이다(법인세법 제60조, 출처: https://www.nts.go.kr). 상세 절차는 /one-person을 참고하세요.

법인설립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2024년 4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 인하, 출처: 민법 제4조 https://law.go.kr), 미성년자는 주주·이사로만 참여 가능합니다(상법 제169조). (1) 대표이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필수 — 만 18세 미만은 대표이사로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대표이사의 모든 거래는 법적 효력이 불안정해져 은행·정부기관도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69조, 민법 제4조). (2) 주주·이사는 미성년자도 가능 —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부모) 동의를 받으면 주주 지분 보유·이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의사결정 참여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3) 미성년 주주·이사의 필수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주주총회·이사회 참석 시 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위임장 제출 필수. 실제 설립 시 미성년자가 참여하면 위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므로, 은행·법무사와 사전 상담하여 절차를 명확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네,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 모두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의 절차가 약간 다르며,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투자 신고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며, 요건을 갖추면 관세 등 면제·현금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거주 외국인 설립 절차 거주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중)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절차로 설립합니다. 필수 서류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국내 거주지 주소증명(예: 임차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입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면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여 처리됩니다적용). (2) 비거주 외국인 설립 절차 (국내 대리인 필수) 비거주 외국인(국내 체류 없음)도 한국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대표이사, 이사, 또는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 대표이사는 한국 거주 이사를 1명 선임하고, 모든 법인 업무를 이사가 대신 처리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억원 이상 투자 시)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미리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출자목적물 납입 등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KOTRA·외국환은행에 위탁)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시행령 제27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한 기업에만 적용되어 신규 투자는 받을 수 없고,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 사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등 요건을 갖추면 자본재 도입 관세 등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와 현금지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law.go.kr). (4) 필수 서류 및 추가 확인사항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국내 주소증명. 비거주 외국인: 여권 사본, 국내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 설립 위임장(공증 권장). 추가로 은행은 외국인 신원 확인(KYC) 절차를 위해 출입국 기록 조회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5조·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1조의3(법제처 https://law.go.kr)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도 유지할 수 있나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및 소득세법 제1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동일 업종이면 세무청이 실질소유자 판정을 통해 중복 과세(double taxation)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법적 가능성 — 상법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신분은 독립적이므로,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사업 신분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이 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2) 세제 영향 — 동일 업종이면 개인 사업 소득(종합소득세 6~45%, 소득세법 제55조)과 법인 이익(법인세 10~25%, 법인세법 제55조)이 중복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방지하려면 업종이 완전히 다르거나(예: 법인은 제조, 개인은 컨설팅), 고객층·매출 처리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3) 실무 권장사항 — 동시 운영 시: ① 서로 다른 업종 또는 사업부 구분. ② 각각 분리된 통장과 회계 기장(상법 제354조). ③ 세무사와 사전 상담으로 실질소유자 판정 회피 전략 수립. ④ 매년 세무신고 시 사업 분리 의도 설명서 작성. (4) 법인 전환 옵션 — 기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적립금을 법인 자본금으로 이전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법제처 https://law.go.kr)

법인 상호가 다른 회사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상호가 같거나 혼동하기 쉬우면 법인등기부 등록이 거절되며, 상법 제23조·제340조에 따라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는 동일 및 유사 상호가 불가능합니다(출처: https://law.go.kr). 상호 거절은 법인설립의 가장 흔한 반려 사유로, 사전 확인 없이 신청하면 등기 신청 비용(약 5만원) + 재신청 비용이 추가 발생하며, 절차가 1~2주 지연됩니다. 상호 등록의 3가지 핵심 원칙: (1) 동일상호는 절대 등록 불가 — 서울에 '주식회사 코워크'가 등기되어 있으면, 같은 서울 관할 등기소 내에서는 글자 하나까지 일치하면 즉시 거절됩니다(상법 제23조·제340조, 출처: law.go.kr). 예를 들어 '코워크' '코워크테크' '코워크마케팅' 등 동명 기업들이 있으면 '코워크'부터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2) 유사상호도 거절 대상 — 거래처가 혼동할 수 있는 수준의 유사명칭('코워크-테크', 'CO:WORK', '코워크그룹' 등)은 등기소 담당자 판단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사도는 업종·한글 발음·영문 표기·기호 사용 종합 판단이므로, 사전 상담으로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동일상호 가능 — '서울 주식회사 코워크'와 '부산 주식회사 코워크'는 관할 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vs 부산지방법원)가 다르므로 같은 상호로 등록 가능합니다(상법 제23조). 상호 중복 확인 절차 4단계: (1) 등기정보광장(https://www.iros.go.kr) '법인 상호 검색' — 상호 후보 입력 후 같은 관할 등기소의 기존 상호 목록 확인(무료, 실시간). 검색 결과 동일 또는 유사 상호가 있으면 다음 단계 진행. (2) 등기소 사전상담 신청 — 유사 상호가 있을 경우 관할 등기소에 '상호 유사성 판정 사전상담' 신청(무료). 담당 직원이 1~2영업일 내 등록 가능 여부 사전 판단. (3) 상호 최종 확정 — 사전상담 결과 등록 가능 판정 후 정관 작성 시 해당 상호 기재. (4) 법인 등기신청 — 최종 확정된 상호를 포함한 정관 및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 평균 2~5영업일 내 등록 완료(출처: iros.go.kr). 상호 거절 대비책: 사전확인 없이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상호 변경 재신청(약 5만원 추가)과 1~2주 절차 지연이 필수입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는 정관 작성 시 상호 중복 최종 확인 후 등기소 신청을 진행하므로, 상호 관련 거절 리스크를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법 제23조·제340조 (법제처 law.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법인세·부가세 세율과 자본금 최저한도가 동일하지만(2026년 법인세율 10/20/22/25%, 법인지방소득세 1.0/2.0/2.2/2.5%, 출처: https://www.nts.go.kr), 지분 양도 자유도·재무 공시 의무·투자 유치 구조에서 근본 차이가 있다(상법, 출처: https://law.go.kr). 국내 신설 법인의 대다수는 투자 유치·신용도를 이유로 주식회사를 선택한다. 주식회사는 지분(주식)을 자유롭게 양도·분할할 수 있고 VC 투자 유치·코스닥·코스피 IPO가 가능하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이상과 감사 1명이 의무이며,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가 있어 재무정보가 외부에 공개된다(상법 제383조·제409조). 유한회사는 지분 양도 시 사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IPO가 불가능하다.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경쟁사·거래처에 내부 수익이 노출되지 않으며, 이사회 없이 이사 1명으로도 운영 가능해 외국계 자회사·가족 법인·폐쇄형 기업에 선호된다. 자본금은 최소 5,000만원 이상 필수(상법 제266조). 세무·운영 비용 비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법인세율은 동일하나, 유한회사는 이사회 부재·감사 선임 불필요로 운영 비용이 낮다. 정관 변경도 유한회사가 간소화되어 있다(상법 제287조). 설립 후 변경사항(임원 교체, 자본금 증자, 상호 변경)이 자주 있으면 유한회사가 유리하다. 추천 정리: 스타트업·투자 유치·공공 입찰·대기업 벤더 등록이 목표이면 주식회사, 재무 비공개·폐쇄형 지분 구조·운영 간소화·정관 변경 빈번이 우선이면 유한회사를 선택한다. 두 형태 모두 설립 절차는 동일(/process 참고)하며, 설립 비용 비교는 /cost 참조.

법인격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는?

법인격 부인(corporate veil piercing)은 상법 제110조의2에 따라 법인의 재산이 주주의 개인 재산과 혼동되거나 법인 형식을 부당하게 남용할 때 법인의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출처: https://www.law.go.kr). 1인 법인이 증가하면서 법인격 부인 분쟁이 늘고 있지만, 2026년 판례상 인정 기준은 여전히 매우 엄격합니다.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입니다. (1) 주주와 법인의 재산 혼동 —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구분하지 않거나 법인 자산을 주주 개인 목적(개인 차입금 상환,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특히 소자본 1인 법인이 회계 기록 없이 혼용하면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인 형식의 부당한 남용 — 조세회피, 기존 채무 회피, 불법 행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로, 법원은 이를 적극 제재합니다(출처: 상법 제110조의2). (3) 주주의 지배력 및 통제 — 주주가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법인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불공정한 결과 야기 — 법인격을 인정하면 채권자·거래처·제3자에게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1인 법인이거나 자본금이 작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위 4가지 조건을 거의 모두 또는 그 이상 충족할 때만 법인격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의 계좌를 엄격히 분리하고, 법인통장·인장·회계장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모든 거래를 법인 명의로 진행하면 법인격 부인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 정관에 없는 사업을 영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법인이 정관 목적에 없는 사업을 해도 판례가 목적 범위를 넓게 해석하므로 곧바로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목적과 무관한 행위로 판단되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인허가·입찰·금융 심사에서도 문제가 되므로 목적을 추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는 정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출처: https://law.go.kr). 실무에서 목적사업 외 영업 시 3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1) 인허가·입찰·금융 심사 — 등기부 목적에 해당 업종이 없으면 인허가 신청, 공공입찰, 대출·보증 심사에서 목적 추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의 종류가 바뀌거나 추가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업종코드가 없다고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신고 업종과 실제 매출이 어긋나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정관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되고 통상적인 것이면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 (3) 내부 책임·분쟁 — 이사가 정관 목적을 벗어난 사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399조)이 문제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이 목적 범위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정관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상법 제434조) 후 2주 내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등록면허세는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 별도, 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출처: https://law.go.kr)이고 전자신청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휴면법인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면법인은 법인등기는 살아 있지만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법인으로,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면 세무서 휴업 해제 신고와 밀린 세금 정리가 핵심이다. 법인격 자체는 유지되므로 재설립 없이 절차만 정상화하면 된다. 휴면법인 활성화(비영업 법인 복원) 절차는 크게 네 단계다. (1) 체납 세금·가산세 확인: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체납액과 무신고 가산세(20%)를 조회하고 납부한다. 법인세 신고 누락 시 세금 청구 전 30일 이내 기한 후 신고 신청이 권고된다. (2) 기한 후 세금 신고: 신고 누락 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 형식으로 국세청에 제출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출처: https://law.go.kr)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신고 접수 후 5영업일 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사업자등록 휴업 해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휴업 해제'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상태가 당일 정상화된다. 신고 후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4) 법인등기 정비: 이사·감사 임기 만료 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law.go.kr). 변경등기 지연 시 상법 제635조에 따라 1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휴 법무사에게 맡겨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본금이 완전히 소진되거나 실질적으로 해산된 상태라면 청산 등기 후 신설이 유리할 수 있다. 법인설립 비용·절차·세제 비교는 /cost, /process, /qa/tax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https://www.hometax.go.kr · 법제처 https://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법인 이사회 설치 의무가 있나요?

법인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일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이사를 1~2인으로 두어 이사회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출처: https://law.go.kr). 이사회 없이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에서는 각 이사가 단독으로 업무집행 권한을 가집니다. 이사회 결의 대상인 대출·담보 제공·주요 계약 등은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사 각자의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단, 이익배당 결의·주주총회 소집 등 주주총회 전속 사항은 이사회 유무와 관계없이 주주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변경하면 이사회 설치 의무가 발생하고,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https://www.iros.go.kr). 이사회 의사록은 결의 내용과 반대 의견을 포함해 본점에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이사 수 결정 및 절차는 /process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공동대표이사와 단독대표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대표이사는 2인 이상의 이사가 모든 법률행위를 공동으로 행사하는 구조이며, 단독대표이사는 1인이 독자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9조, 출처: https://law.go.kr).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면 계약체결·어음 발행·소송 수행 등 모든 대외 행위에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90조). 예를 들어 100만원 건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공동대표이사 2명 이상이 모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1명만 날인한 서류는 회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단독대표이사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운영 편의성이 높지만, 대표이사 부재(사망·질병·퇴직) 시 경영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대표이사 1명의 횡령·배임 위험이 존재합니다(상법 제360조). 반면 공동대표이사는 상호견제 기능으로 부정행위 위험을 낮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나, 공동 날인이 필수라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설치 절차: (1) 정관에 "대표이사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 삽입(상법 제361조). (2) 주주총회 결의로 공동대표이사 선임 의사록 작성. (3)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등기 신청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제출. 등기 소요 기간: 평균 2~3영업일. 선택 기준: 동업·공동창업·소규모 투자 모금 시 → 공동대표이사(내부 견제 강화, 투자자 신뢰 증대). VC 투자(1억원 이상)를 받는 경우 투자자가 공동대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인 단독 경영·신속 의사결정 필요 시 → 단독대표이사. 법인 임원 선임 상세 절차는 /qa/officers를 참고하세요. 출처: 상법 제360조·제361조·제389조·제390조 (https://law.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이 설립 가능한 법인으로, 출자액에 관계없이 조합원 1인이 1표를 행사하는 민주적 의결 구조가 핵심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출처: https://law.go.kr).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발기인 1인부터 설립 가능하며, 1주당 1표로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이 집중된다. 설립 요건: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이 창립총회를 거쳐 주무 관청에 신고하면 성립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주식회사는 발기인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하며 법원 등기소 등기로 성립한다(상법 제288조). 의결권 차이: 협동조합은 출자금 규모와 무관하게 조합원 1인 1표 원칙이 적용된다. 주식회사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의결권이 결정되므로 대주주가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 외부 투자 유치와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면 주식회사가 유리하다. 세금: 두 형태 모두 법인세율 10~25%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협동조합은 잉여금 배당 전 사업준비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어 절세 여지가 있다. 선택 기준: 구성원 공동 운영·지역 공동체 사업·사회적 목적 추구 시 → 협동조합, 외부 투자 유치·1인 창업·빠른 성장·상장(IPO) 목표 → 주식회사. 법인 형태 선택은 /apply에서 제휴 법무사 상담을 신청하세요.

주주가 개인 빚을 지면 법인 자산도 압류될 수 있나요?

상법 제331조 유한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 개인의 빚(채무)으로 인해 법인 자산은 원칙상 압류되지 않는다(출처: https://law.go.kr).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 주체이므로, 주주 채권자는 법인 재산이 아닌 그 주주가 보유한 주식(지분)만 압류할 수 있다. 주주 채무가 법인에 미치는 영향 3가지: (1) 주식 압류 가능 — 주주의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해당 주주 보유 주식을 압류·경매 신청할 수 있다. 경매로 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상법 제335조, 출처: https://law.go.kr). (2) 법인 자산 원칙 보호 — 주식 압류는 지분권의 이전일 뿐이며, 법인 내 현금·부동산·채권 등 자산은 주주 채권자의 직접 압류 대상이 아니다. (3) 예외: 법인격 부인 — 1인 주주가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혼용하거나 법인을 채무 회피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원이 법인격 부인 법리를 적용해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상법 제1조·대법원 판례 2001다44109, 출처: https://law.go.kr). 예방 핵심: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엄격히 분리하고,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가지급금)을 피하는 것이 법인격 보호의 핵심이다. 주주 간 계약에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을 추가하면 주식 경매로 인한 경영권 이전도 차단할 수 있다. 법인 운영 주의사항은 /qa/basics 참고. 출처: 상법 제331조·제335조(법제처 https://law.go.kr)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또는 주주 50인 미만 중 하나를 충족하면 상법이 정한 특례를 적용받는다(상법 제383조, https://www.law.go.kr).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 1명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며, 감사 선임도 면제된다. (1) 소규모 요건 확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주주 수가 50인 미만이면 해당한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적용되므로 1인 법인은 대부분 처음부터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2) 이사 인원 완화: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 1인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이사가 1~2인이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처리한다. (3) 감사 선임 면제: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단, 정관에 감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4) 한도 초과 시 대응: 자본금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주주가 50인 이상이 되면 2주 이내에 이사 추가 선임 등 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상법상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규모 특례는 초기 스타트업·1인 법인에 유용하다. 법인 설립 절차와 자본금 증자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직접 진행하면 등기 공과금 약 15만 5,000원부터,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임료 30~80만원이 더해져 약 46만~96만원 수준이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주식회사(0.4%)의 절반인 0.2%지만 최저세액 112,500원은 같다. [사단법인 설립 비용 3가지 항목] (1) 등록면허세: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 세율로 출자총액·재산가액의 0.2%를 내며, 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 출처: https://www.law.go.kr). 여기에 지방교육세 20%(22,500원)가 붙고,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설립하면 3배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학술단체·장학법인·문화예술단체 등은 중과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는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등 특정 법인에만 있고 일반 사단법인에는 없다. (2)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창립총회 준비·주무관청 허가 신청·설립등기까지 법무사에게 대행하면 30~80만원이 든다. 직접 신청하면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만 부담한다. (3) 주무관청 허가 관련 비용: 사단법인은 목적사업에 따른 주무관청(행정안전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자체는 무료이다. 일부 주무관청이 공증된 정관을 요구하면 공증 비용 5~15만원이 추가된다. 주식회사와 달리 주무관청 허가 기간(1~3개월)이 포함되어 전체 설립 기간이 길어지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49조). 사단법인·재단법인·협동조합 설립 절차 비교는 /blog/nonprofit-incorporation 참고. 출처: 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법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 정관에는 상법이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 자유롭게 추가 가능한 임의적 기재사항 세 종류가 존재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필수 항목이다. 상법 제289조는 ①목적 ②상호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1주의 금액(액면주식) ⑤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 ⑥본점 소재지 ⑦공고 방법 ⑧발기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총 8가지를 규정한다(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상대적 기재사항은 법률이 허용하는 사항이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현물출자, 재산인수(설립 후 취득 약정), 발기인이 받는 특별이익이 대표적 예로,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이미 이루어진 해당 행위도 무효로 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상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이다. 주주총회 소집 기간 단축, 이사 수 상·하한 설정, 배당 기준일 등이 해당한다.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기재 후에는 변경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관 작성 시에는 법인설립 절차 페이지(/process)를 참고하거나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제휴 법무사에게 맡기면 항목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인 임시주주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나요?

법인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청구할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https://law.go.kr). 소집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되며, 소집 통지는 회의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https://law.go.kr).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10일 전 통지도 상법상 허용되므로, 규모에 따라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이사회 소집 결의 —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의 필요성을 검토해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사가 1~2명이어도 대표이사 1명의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의 시 임시주주총회의 목적, 개최 일시, 장소를 명확히 결정합니다. (2) 소집 통지 발송 — 주주(들)에게 상법 제363조(출처: https://law.go.kr)에 따라 회의일 2주 전까지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안건, 개최 일시·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서면(우편·이메일)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됩니다. 1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통지가 불필요하므로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총회 개최 및 안건 결의 — 안건의 성격에 따라 결의 정족수가 달라집니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총발행주식 수의 1/4 이상 찬성으로 성립하고, 정관 변경·상호 변경·이사 선임처럼 중요 사항은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2/3 이상·총수 1/3 이상)를 요합니다(상법 제434조 https://law.go.kr). (4) 의사록 작성 및 등기 — 총회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또는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상법 제373조 제2항 https://law.go.kr). 의사록은 본점에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상법 제33조 https://law.go.kr), 상호·목적 변경이나 이사 선임 등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https://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서면결의(의사록 생략)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63조 제4항 https://law.go.kr), 소규모 법인은 이 방식으로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개최 후 변경등기 진행 및 등기수수료·등록면허세는 /process를 참고하세요. 출처: 상법 제363조·제366조·제373조·제434조·제33조 (https://law.go.kr) · 공증인법 제66조의2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법인 사업연도를 나중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 사업연도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등록면허세 40,200원이 발생한다(법인세법 제6조·상법 제434조, 출처: https://www.law.go.kr). 사업연도 변경 절차 3단계: (1) 주주총회 소집 — 변경할 사업연도 종료일이 적용되기 전에 결의해야 한다. 소집 통지는 회의일 2주 전(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은 10일 전)까지 발송한다. (2)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 — 사업연도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 변경에 해당한다. 출석주주 2/3 이상 찬성 + 총발행주식 1/3 이상 찬성인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출처: https://www.law.go.kr). (3) 변경등기 신청 —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그 밖의 등기(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로 신청한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 합계 50,240원이다. 주의사항: 기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새 사업연도 시작일 사이에 단기사업연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에서 3월 결산으로 변경하면 이듬해 1월 1일~3월 31일이 단기사업연도가 되며, 이 기간에도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법인세법 제6조, 출처: https://www.law.go.kr). 세무사와 변경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 신고 누락을 방지할 것. 출처: 법인세법 제6조·상법 제434조 (법제처 https://www.law.go.kr)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법인 상호(사명)를 나중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 상호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 변경·변경등기·사업자등록 정정 4단계로 변경한다. 변경 전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같은 시·군 내 동종 업종에 동일 상호가 이미 등기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상법 제22조, 출처: https://www.law.go.kr). 이미 등기된 경우 등기소가 신청을 반려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상호는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이므로 정관도 함께 수정한다. 변경 사유 발생 후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수수료(전자신청 2,000원) = 합계 50,240원이다. 과밀억제권역이어도 상호 변경에는 중과세가 없다. 등기 완료 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명칭 변경 신고를 진행한다. 계약서·명함·도메인·거래처 서류 등 사명이 표시된 자료도 일괄 갱신이 필요하다. 변경등기 관련 전체 비용 내역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https://www.iros.go.kr).

법인 2인 공동창업 시 지분을 51:49와 50:50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2인 법인 공동창업에서 51:49 구조가 50:50보다 의사결정 명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법 제368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발행주식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성립하므로, 51% 보유 주주가 단독으로 결의를 가결할 수 있습니다. 50:50 구조는 두 창업자 모두 동등한 거부권을 가져 상호 견제 기능은 있지만, 의견 불일치 시 교착상태(deadlock)가 발생해 이사 선임·배당·정관 변경 등 핵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 시 법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주주 간 소송까지 비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51:49 구조에서 49% 소수주주는 상법 제363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3% 이상 보유 시), 제402조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제403조의 대표소송권 등 소수주주권을 보유합니다. 보호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51:49 구조에 주주간계약서(SHA)로 핵심 의사결정(이사 선임·배당·인수합병)에 공동 동의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지분 구성과 자본금 설계는 /capital,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상법 제368조·제363조·제402조(법제처 https://www.law.go.kr)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에 대한 개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주주·임원이 출자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가지 예외에서는 대표이사 개인 책임이 발생한다. (1) 연대보증: 법인 대출·임대차 계약에 대표이사 개인 보증이 있으면 법인이 갚지 못한 채무가 개인 채무로 전환되어 개인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 (2) 이사의 제3자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401조):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해 제3자(거래처·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위법 배당이 대표적 사례다. (3) 형사 책임: 파산 과정에서 자산 은닉·허위 신고·횡령·배임 사실이 드러나면 개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 절차는 법원 파산 신청 → 파산 선고 → 파산 관재인 선임 → 자산 환가·배당 순으로 진행된다. 연대보증 여부가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 대출 계약 전에 보증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파산 면책 이후 새 법인 설립이 가능한 시기는 파산 면책 후 법인설립 가이드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401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개인 주소가 공개되나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법정 공시사항으로 기재되며,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상법 제317조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출처: https://law.go.kr), 자택 주소로 등기하면 그 주소가 공개된다. 다만 법이 요구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주소'이지 반드시 '자택 주소'일 필요는 없다. 법인 본점 사무실 주소를 대표이사 주소로 등재하면 자택 정보를 등기부등본에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많은 대표이사가 법인 사무실 주소를 자신의 등기 주소로 사용한다. 자택 노출을 막는 실무 방법은 두 가지다. (1) 사무실 주소 사용 — 임대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 주소를 대표이사 주소로 등재한다. (2) 비상주 사무실(가상오피스) 주소 활용 — 사무실 없이 주소만 필요하면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월 2~5만원)를 이용해 해당 주소로 등기하면 자택 노출 없이 법정 공시 의무를 충족한다. 비상주 사무실 활용법은 /virtual-off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자택 주소로 등기된 경우 주소 변경 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상법 제183조), 등기를 지연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변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며 비용은 상담 시 안내한다. 출처: 상법 제317조·제183조·제635조 (법제처 https://law.go.kr)

법인 설립일(창업일)은 법적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의 설립일(창업일)은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적으로 성립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설립연월일'이 법적 설립일이다(출처: https://www.law.go.kr). 사업자등록일과 혼동하기 쉬운데, 두 날짜는 다르다. 법인 성립 후 20일 이내에 홈택스·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www.law.go.kr), 처리 완료된 날이 사업자등록일이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이지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시점 판단은 법인 설립등기 신청 접수일로 계산한다. 실무에서 구별해야 할 날짜 3가지: (1) 법인 성립일 = 설립등기 신청 접수일, (2) 사업 개시일(개업일) = 실제 영업 시작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고하는 날짜, (3) 사업자등록일 = 세무서 처리 완료일. 지원사업 신청이나 세금 신고 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차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blog/corporate-establishment-date-vs-business-registration-date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법인 정기주주총회는 언제까지 개최해야 하나요?

법인 정기주주총회는 상법 제365조에 따라 매년 1회 의무 개최 사항이며,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개최하는 것이 실무 기준이다. 상법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라고만 규정하지만, 법인세법 제60조의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전에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상법 제449조)해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은 사실상 3월 31일이 정기주주총회 개최 데드라인이 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 3가지: (1)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승인 — 상법 제449조. (2) 이익잉여금 처분 및 배당 결의 — 상법 제462조. (3) 임기 만료 이사·감사가 있으면 선임 결의 — 상법 제382조·제409조. 소규모 법인 주의사항: 상법 제449조의2의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 특례(감사위원회 설치 + 이사 전원 동의 등 요건)를 갖추지 않는 한,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재무제표를 확정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출처: https://law.go.kr — 상법 제365조·제449조·제449조의2·제635조, 법인세법 제60조)

재외동포(F-4)나 영주권자(F-5)가 한국 법인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F-5)는 모두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상법은 대표이사 자격을 '내국인'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외국인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사·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317조, 출처: https://law.go.kr). F-4(재외동포) 비자는 재외동포법 제2조에 근거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F-4 소지자는 취업·영리 활동 대부분이 허용되어 법인 대표이사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F-5(영주권) 비자는 대한민국에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자격으로, 취업·사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 법인 대표이사 등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처: https://law.go.kr). 등기 절차상 외국인 대표이사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인감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서명을 제출한다.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시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며, 별도 특례 신청은 불필요하다. 구체적인 설립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17조·재외동포법 제2조·출입국관리법 제10조 (법제처 https://law.go.kr)

외국인이 D-8 기업투자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D-8 기업투자비자는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1억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고 대표이사·임원으로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하는 비자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근거한다(출처: https://www.law.go.kr). 핵심 요건 3가지: (1) 투자금액 — 외국환은행을 통해 1억원 이상을 한국 법인에 납입해야 한다. (2) 지분 요건 — 납입 후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3) 경영 참가 —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등기임원으로 실질 경영에 참가해야 한다. 절차는 4단계다. ① 한국 법인 설립(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 완료, /process 참고) → ② 외국환은행 또는 KOTRA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 ③ 1억원 이상 자본금 납입 → ④ 출입국·외국인청에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D-8 비자 신청. 비자 취득 후 체류기간은 최초 2년이며 사업 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재외동포(F-4)·영주권자(F-5) 등 장기 체류자격 보유자는 D-8 비자 없이도 법인 대표이사 취임이 가능하다.

해외 법인이 한국에 지사(지점)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지사·지점)를 설치하고 등기해야 하며, 이를 거쳐야 비로소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출처: https://law.go.kr). 외국회사 지사는 독립 법인격이 없어 본사가 모든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점이 한국 자회사(별도 법인 설립)와 다르다. 절차는 4단계다. (1) 본국 서류 공증: 본사의 정관·등기사항증명서·임원 명단을 아포스티유(헤이그협약 가입국) 또는 관할 공증인 인증 후 한국어 번역 공증을 첨부한다. (2) 국내 대리인 선임: 상법 제614조 제2항에 따라 국내 거주 대리인을 선임한다. 국적 제한 없이 한국 내 주소가 있으면 된다. (3) 영업소 설치 등기: 관할 등기소에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를 신청한다. 전자신청 수수료는 20,000원이며, 등록면허세는 소재지(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출처: https://www.iros.go.kr). (4) 사업자등록: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서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국내 귀속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성립신고 의무도 발생한다.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은 총 5단계로 진행되며,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면 등기는 평균 5영업일 걸립니다(출처: https://law.go.kr). (1) 상호 결정 및 정관 작성 — 회사 이름을 결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상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미리 검색하여 같은 관할 등기소에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본금 납입 — 발기인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 잔고증명서(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1~2시간 내 발급). (3) 법인 등기 신청 — 준비된 서류(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금납입증명서 등)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규칙 제13조에 따라 평균 2~3영업일 내 등기부에 등재되며, 즉시 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합니다(출처: https://law.go.kr). (4) 사업자등록 신청 —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law.go.kr). 비상주 사무실 주소 사용 시 서류 검토만으로 1~2일 내 발급됩니다. (5) 법인 통장 개설 —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인감도장)를 갖춰 은행 방문하면 당일~1영업일 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후 법인 설립이 완전히 완료됩니다. 등기규칙 제13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제처 https://law.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 서류·법인 서류·은행 서류·등기 서류 4가지 그룹으로 구분됩니다(출처: https://law.go.kr). (1) 필수 개인 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원본·공식 발급 서류로 준비해야 하며, 사본은 불인정됩니다. (2) 법인 관련 서류 — 정관(상호·본점·자본금·주식수 규정), 발기인 총회 의사록(주식 인수 승인 증명), 법인 인감도장 신청서,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입금 증명). 등기규칙 제13조에 의거 법인 등기에 필수이며, 하나라도 누락 시 등기 반려됩니다(출처: https://law.go.kr). (3) 은행 서류 —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은행 창구·인터넷뱅킹, 1~2시간 내 발급). 통장 잔액이 자본금 이상임을 은행이 확인 후 발행하며, 이것이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4) 등기 신청 서류 —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을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제휴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가 (2)·(4) 서류를 준비하므로, 귀사는 (1)·(3)만 준비하면 됩니다. 정관 작성은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며 패키지 가격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등기규칙 제13조 (법제처 https://law.go.kr)

상호(회사 이름)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 상호(회사 이름)는 한글, 영문, 숫자, 특수기호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에 따라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를 반드시 붙여야 하며, 같은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출처: https://law.go.kr). (1) 상호 구성 규칙 상호는 한글, 영문(대소문자), 숫자(0~9), 그리고 일부 특수기호(·, -, () 등)를 조합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테크(주)', 'K-TECH Inc.' 같은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명시적 표기가 없으면, 정관 작성 시 '회사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 형태로 작성하여 법인등기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주식회사' 붙이는 위치 '주식회사'는 상호 앞 또는 뒤에 모두 붙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테크' 또는 '한국테크 주식회사'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붙이는 '한국주식회사테크'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3) 중복 검사 필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동일한 상호(주식회사 포함 형태)가 이미 등기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한국테크'가 등기되어 있으면, 같은 서울지역에서 동일한 상호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등기규칙 제7조). 등기소별로 관할 구역이 나뉘므로, 다른 관할 지역(예: 부산)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검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또는 설립하려는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 검색' 서비스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1회 검색 기준 즉시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실무 팁 상호를 정할 때는 다음 4가지를 고려하세요: ① 사업 특성이 반영되어 거래처가 이해하기 쉬운 이름. ② 향후 변경 시 재등기 비용 발생(약 10~20만원)하므로 신중히 선택(상법 제434조). ③ 도메인명(.com 등)과 상호의 일관성 검토(SNS·웹사이트 브랜딩 고려). ④ 특정 법령 위반 표현 회피(예: '은행', '증권' 같은 금융 용어 무단 사용 금지). 2026년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가 정관 작성 시 상호 검사와 함께 중복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등기소에 신청하므로, 상호 관련 법적 문제 없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규칙 제7조 (법제처 https://law.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정관이란 무엇이고 꼭 필요한가요?

정관은 주식회사의 헌법으로,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이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다(출처: https://law.go.kr). 정관은 설립등기 첨부서류이므로 정관이 없으면 법인등기를 할 수 없고, 설립 이후 변경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관에는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목적·상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액면주식 1주의 금액·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본점 소재지·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상법 제289조 제1항).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라 등기할 수 없다. 자본금 액수나 이사·감사 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작성한다. 공증 여부는 설립 방식과 자본금으로 결정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겨 공증이 필요 없다(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이면 공증인의 인증이 필수이며, 인증수수료는 발행주식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8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로 한다(상법 제433조·제434조). 변경한 내용이 상호·목적처럼 등기사항이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자세한 설립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상법 제289조·제292조·제433조·제434조 (법제처 https://law.go.kr)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누가 인수하느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상법 제295조~제300조(발기설립)와 제301조~제316조(모집설립)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신설 법인은 대부분 발기설립으로 진행하며, 외부 투자자는 보통 설립 후 신주 발행(증자)으로 참여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1) 발기설립 —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295조 제1항, https://www.law.go.kr).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1인 법인이 이 방식을 택하며, 발기인 수에는 제한이 없어 1명도 가능합니다. 발기인이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하고(상법 제296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이 필요 없고(상법 제292조)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를 쓸 수 있으며(상법 제318조 제3항) 설립 때 의사록 공증도 면제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2) 모집설립 — 발기인 외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인수할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01조, https://www.law.go.kr). 발기인이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상법 제302조) 청약자의 납입이 끝나면 창립총회를 열어 이사·감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308조·제312조).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정관 공증이 필요하고, 납입은 은행 등 납입금 보관자의 보관증명서로 증명해야 하며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18조).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검사인 조사 등도 거칩니다(상법 제310조). (3) 주요 비용·기간·절차 비교 발기설립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이 없고 서류가 단순해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설립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은 두 방식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모집설립은 정관 인증 수수료(발행주식 액면총액 5,000만원까지 8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1 가산, 상한 100만원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와 주식청약·창립총회 준비, 보관증명서 발급 등이 추가돼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4)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나 모집설립은 설립 단계에서 여러 사람에게 주식을 한꺼번에 배정해야 하는 경우에 쓰이며, 실무에서는 드뭅니다. VC·엔젤 투자는 대개 발기설립으로 회사를 만든 뒤 신주 발행(유상증자)으로 받습니다. 1인 법인, 가족 기업, 소규모 창업은 발기설립으로 충분합니다. 출처: 상법 제295조·제301조·제292조·제318조 — https://www.law.go.kr

법인설립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인 설립 기간은 서류 준비 상태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제휴 법무사가 진행할 경우 보통 5~7영업일 걸립니다(상법 제317조, 출처: https://law.go.kr). 2026년 현재 온라인 신청(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iros.go.kr)이 가능해 절차가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1) 서류 수집 및 정관 작성(2~3일): 대표자 신분증,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을 은행·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에서는 제휴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합니다(패키지 가격에 포함). (2) 자본금 납입 및 잔고증명서 발급(1일):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잔고증명서가 상법 제344조상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출처: https://law.go.kr). (3) 법인 등기 신청(1일): 준비된 서류 일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iros.go.kr)에서 전자 신청 또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면 서류 불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법원 등기부 심사 및 등기 완료(2~3영업일): 등기소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부에 등재합니다(등기규칙 제12조, 출처: https://law.go.kr).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므로 금요일 신청 시 다음 주 화요일 완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1~3영업일): 법인 등기 완료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https://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law.go.kr).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면 현장 확인 없이 처리되어 1~2영업일 내 발급됩니다. (6) 법인 통장 개설(당일~1영업일):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갖춰 은행 방문하면 개설됩니다. 특금법에 따라 은행이 사업 실재성 심사를 진행하므로, 임대차계약서·거래처 발주서 등 영업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심사 통과율이 높아집니다. 전체 기간 단축 팁 3가지: ① 병렬 진행 — 등기 신청과 동시에 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준비를 선행하면 1~2일 절약. ②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https://nts.go.kr)에서 사업자등록을 온라인 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불필요로 처리 시간 단축. ③ 비상주 주소 활용 — 세무서 현장 확인 불필요로 1~2일 단축 가능. 평균적으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활용 시 총 7영업일(약 2주) 내 모든 절차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출처: 상법 제317조·제340조·제344조, 등기규칙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제처 https://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iros.go.kr

법인설립 등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인설립 등기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출처: https://www.law.go.kr). 본점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자동 결정되므로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지역별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iros.go.kr)에서 본점 주소 입력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3가지: (1) 전자 신청(권장) — 등기정보광장(iros.go.kr)에서 서류를 업로드하고 공인인증서로 서명하면 방문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평균 3~5영업일 내 처리된다. (2) 방문 신청 —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정관·주금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한다. (3) 제휴 법무사 진행 — 서류 오류·보정으로 인한 지연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등기 수수료는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로 계산되며(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317조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미완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 완료 후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과 법인 통장 개설을 진행할 수 있다. 전체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한다.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정관 공증은 설립 방식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필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공증이 면제되므로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법인은 공증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수인 경우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두 가지입니다(상법 제292조). 다만 정관과 별개로, 설립 후 임원 변경·정관 변경 등 등기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자본금과 관계없이 공증인 인증이 필요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지점 설치 등 경미한 사항 제외). (1) 공증이 면제되는 경우 — 발기설립 + 자본금 10억원 미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발기설립하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단서). 설립 때 의사록도 인증이 면제되고(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납입은 잔고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어(상법 제318조 제3항)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공증이 필수인 경우 — 자본금 10억원 이상 발기설립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 인증 수수료는 발행주식 액면총액 5,000만원까지 8만원이고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1항), 자본금 10억원이면 55만 5,000원입니다. 인증을 받은 정관에는 공증인의 인증문이 붙습니다. (3) 공증이 필수인 경우 — 모집설립 (자본금 규모 관계없음)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정관 공증이 필수입니다(상법 제292조). 주식청약서에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공증인 성명을 적어야 하고(상법 제302조 제2항), 창립총회, 납입금 보관은행의 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로 대체 불가) 등 절차가 추가됩니다. (4) 공증 생략 시 위험성 공증이 필수인데 생략하면 정관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설립등기를 할 수 없고, 공증을 받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 후 변경등기에서도 인증받지 않은 의사록을 첨부하면 등기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법인 등기 첨부 의사록 인증 수수료 3만원,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설립 방식·자본금 규모와 등기 종류를 먼저 확인해 공증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 제292조·공증인법 제66조의2(법제처 https://law.go.kr)

법인설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설립은 2026년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으로 등기소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 필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겨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상법 제292조). 서류가 갖춰지면 등기까지 통상 3~5영업일 안팎이 걸린다. 온라인 신청 3가지 장점: (1) 24시간 신청 가능 — 등기소 방문 없이 PC에서 진행. (2) 정관 공증 부담 없음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정관 공증이 필요 없다(상법 제292조). (3) 처리 단축 — 서류 완비 시 보통 3~5영업일(전체 절차는 /process 참고). 온라인 4단계 절차: (1) 정관 작성 — 표준 정관 양식을 참고해 목적·상호·자본금·본점 소재지·발기인 정보 등 절대적 기재사항을 담아 정관을 작성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2) 전자서명 — 발기인·임원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한다(전자서명 수단이 없으면 법무사에게 신청 대리를 맡길 수 있다). (3) 서류 제출 및 공과금 납부 — 정관·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 상법 제318조 제3항)·발기인회 의사록·취임승낙서 등을 전자로 제출하고, 등록면허세(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 과밀억제권역 설립은 3배인 1.2%, 최저 337,500원)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를 납부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4) 심사 및 등기 완료 — 등기소 심사(3~5영업일) 후 등기부등본을 전자 발급받는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미등록 가산세로 붙는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법인 통장은 보통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뒤 개설하며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다(/qa/banking 참고). 온라인 신청도 방문 신청과 법적 효력은 같지만 등기신청수수료는 있다(설립등기 전자신청 20,000원, 방문 서면신청 35,000원).

법인 등기 완료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 등기 완료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3단계는 ① 사업자등록(20일 이내) → ② 법인 통장 개설 → ③ 4대보험 신고(채용 시 14일 이내)이며, 각 단계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한다. 첫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www.law.go.kr). 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대표이사 신분증을 제출하면 1~3영업일 내 발급된다. 기한 초과 시 미등록 가산세 1%가 부과된다. 둘째, 법인 통장 개설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시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진행한다. 특금법에 따라 은행이 사업 실재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므로(출처: https://www.law.go.kr), 임대차계약서·거래처 발주서 등 실재 영업 증빙을 함께 준비하면 심사 통과율이 높아진다. 셋째, 직원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1인 법인 대표이사도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무 가입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출처: https://nhis.or.kr). 이 3단계 완료 후 법인카드 발급·세무사 선임을 병행하면 법인 운영이 안정적으로 시작된다. 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한다.

법인 인감도장은 어떻게 신청하고 등록하나요?

법인 인감도장은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에 함께 신고해야 하는 법정 날인 도구이며, 은행 통장 개설·계약서 날인·부동산 거래 등 공식 법률 행위에 반드시 필요하다(인감증명법 시행규칙 제3조, 출처: https://www.law.go.kr). 도장 규격은 직경 10~30mm 이내 원형이며 고무인은 불가하다. 제작 비용은 재질(목인·뿔인·금속인)에 따라 3만~10만원이며, 법인명·대표이사 직책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감 신고 방법 2가지: (1) 설립등기 신청 시 동시 처리 — 인감도장 신고서와 도장 실물을 등기 서류에 포함하면 별도 방문 없이 완료된다. (2)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창구 방문. 등기 신청 후 인감이 접수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또는 전국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하며 1통 600원(온라인 기준)이다. 설립 직후 10통 이상 미리 발급해 두면 통장 개설·계약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인감도장 분실 시 관할 등기소에 즉시 인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전까지는 분실 도장으로 날인된 서류도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신속한 신고가 필수다. 법인 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하세요.

법인 설립 시 수권주식 총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 수권주식 총수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설립 시 발행주식 수의 4배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상법 제289조, 출처: https://www.law.go.kr). 예를 들어 설립 시 1,000주를 발행하면 수권주식은 4,000주 이상으로 정관에 명시한다. 수권주식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어, 향후 유상증자·스톡옵션 부여에 유리하다. 수권주식을 나중에 늘리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정관 변경등기가 필요하므로(상법 제434조, 출처: https://www.law.go.kr), 처음 설립 시 충분하게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1) 발행주식 수의 4~10배로 설정 — 증자·스톡옵션 계획이 있으면 더 넉넉하게 설정 (2) 수권주식 수 × 액면가 ≠ 자본금 — 자본금은 실제 발행된 주식 기준으로 계산 (3)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형식으로 기재 필수 (4) 수권주식 부족 시 정관 변경 → 주총 소집 → 변경등기 순서로 3~4주 추가 소요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289조·제434조 https://www.law.go.kr

법인 설립 시 이사는 최소 몇 명이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시 이사 최소 인원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상법 제383조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이사 3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출처: https://law.go.kr). 초기 스타트업·1인 법인 대부분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설립하므로 대표이사 1인 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이사회 구성이 불필요하며, 대표이사·주주·이사 전원이 동일인 1인일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은 감사 선임도 생략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이사 3인 이상과 감사 1인 이상이 의무이며, 이사회를 구성해 주요 경영 사항을 이사회 의사록으로 결의해야 한다. 설립 후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10억원을 초과할 예정이라면, 이사 최소 수 요건을 미리 갖추도록 정관에 '이사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사 선임은 설립 등기 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83조 (https://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은 법원 등기소 등록 여부와 사용 범위에서 명확히 다릅니다(인감증명법·상업등기법, 출처: https://law.go.kr). 법인 인감도장은 법원 등기소에 공식 등록된 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계약·담보 설정·법인 등기 신청 등 법적 효력이 큰 거래에 사용합니다(인감증명법). 분실 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인감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도장은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는 실무용 도장으로, 일상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 서류 날인에 사용합니다. 분실 시 새 도장을 제작해 교체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은행 거래용·계약용으로 2~3개를 별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계좌 개설 시에는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중 하나를 '신고인감'으로 등록합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개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안상 법인 인감도장은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인감도장 등록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인감증명법·상업등기법 (https://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법인 설립 시 사업연도(결산월)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의 사업연도(회계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1년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종료월을 기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https://www.law.go.kr). 한국 기업 대부분은 1월 1일~12월 31일(12월 결산)을 선택하지만,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른 월을 선택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 기재한 종료일까지이며, 1년 미만이 될 수 있다(법인세법 제7조, 출처: https://www.law.go.kr). 예를 들어 7월에 설립한 법인이 12월 결산을 선택하면 첫 사업연도는 약 6개월이고, 이후부터 매년 1~12월 1년 사이클로 운영된다. 사업연도 선택 3가지 고려 사항: (1) 세무 신고 편의성 — 12월 결산은 세무사 수요가 3월 법인세 신고 시기에 집중되므로 처리가 다소 느릴 수 있다. 반면 3월·6월·9월 결산은 비수기라 세무사 응대가 빠르다. (2) 업종 특성 — 소매·유통업은 12월 성수기 이후 1~2월 결산이 재무 성과를 명확히 반영한다. 학원·교육업은 2월 학년 종료 후 결산이 유리하다. (3) 최초 사업연도 길이 —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법인세 신고 부담이 빨리 찾아오므로, 첫 사업연도를 길게 잡는 전략도 있다. 사업연도 변경은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설립 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세무 신고 전략은 /qa/tax 참고. 출처: 법인세법 제6조·제7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nts.go.kr

법인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법인 인감증명서는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인터넷등기소)으로 신청할 경우 법인 등록번호와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대표이사 외 제3자도 신청·출력이 가능해 별도 위임장이 필요 없다. 관할 등기소 방문 창구에서는 대리인이 ① 대표이사 자필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②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등기규칙 제60조, 출처: https://www.law.go.kr). 발급 방법 3가지: (1) 온라인(인터넷등기소) — 공동인증서 또는 비회원 신청 가능, 열람 700원·출력 1,000원, 당일 PDF 출력. 대리인도 신청 가능. (2) 방문(관할 등기소) — 대표이사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위임장 + 법인 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당일 발급, 수수료 1,000원. (3) 우편(인터넷등기소) — 온라인 신청 후 우편 수령, 4~5일 소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금융기관·계약·등기 제출 시 3개월 이내 발급본만 효력이 인정된다. 위임장 양식 및 서류 준비 방법은 /process 참고. 출처: 등기규칙 제60조 https://www.law.go.kr

법인설립 서류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등기소에서 서류를 반려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조, 출처: https://www.law.go.kr). (1) 발급일 기준 — 등기소 제출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9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9월 10일에 제출한다면 6월 10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다. (2) 발급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수수료 400원)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발급은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간편인증으로 2~3분 내 완료된다. (3) 인감증명서도 동일한 3개월 기준 적용 —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준이 적용된다(상업등기규칙 제13조). 한 번에 함께 발급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4) 등기 신청 지연 시 재발급 필수 — 서류를 준비했더라도 등기 신청이 3개월 이상 지연되면 등본·인감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등기 신청 1~2주 전에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인설립 필수 서류 전체 목록은 /process를 참고한다. 출처: 상업등기규칙 제13조 (법제처 https://www.law.go.kr) · 정부24 https://www.gov.kr

법인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인 정관에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어 설립등기가 반려된다(출처: 법제처 https://law.go.kr). 절대적 기재사항은 8가지다. ① 회사의 목적(영위할 사업 업종·범위), ② 상호(주식회사 포함 전체 명칭),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 수), ④ 1주의 금액(액면가, 통상 100·500·1,000·5,000원 중 선택), 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 공고 방법(관보·일간신문·전자공고), ⑧ 각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이 8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신청을 반려한다(상법 제289조, 출처: https://law.go.kr).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사항으로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상법 제335조 제1항),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제344조 제2항),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제290조), 주식매수선택권(제340조의2) 등이 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사항으로 이사·감사의 수와 임기, 임원 보수 한도(제388조), 사업연도 등이 해당한다. 투자 유치를 계획 중이라면 종류주식 조항을 초기 정관에 넣어 두면 나중에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따로 거치지 않고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출처: https://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공증인 인증 없이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출처: https://law.go.kr). 모집설립이거나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공증인 인증이 필요하다. 작성된 정관은 이사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출처: https://law.go.kr). 정관 작성부터 설립등기까지 전체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인감도장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인감카드 발급은 온라인 처리가 불가하며, 등기 완료 후 관할 등기소 방문이 필수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출처: https://www.law.go.kr). 인감 처리는 3단계로 구분된다. (1) 전자서명 단계: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전자서명으로 공증 없이 정관·발기인 동의서를 온라인 제출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감도장 날인이 불필요하다. (2) 등기 완료 후 인감 신고: 설립 등기 완료(평균 3~5영업일) 후 관할 등기소에 인감도장을 지참해 방문하여 인감 신고서를 제출한다. 인감도장 규격은 가로·세로 각 2.4cm 이내, 인장 부분 1cm 초과 도형 인감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3) 인감카드 즉일 발급: 인감 신고와 동시에 수수료 1,000원으로 당일 발급 가능하다. 온라인 설립은 정관·등기 신청을 비대면으로 처리하여 등기소 방문을 1회로 줄여준다. 법인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한다.

법인 발기인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

법인 발기인은 상법상 별도 결격사유가 없으며, 자연인과 법인 모두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나 나이 제한도 없어 외국인·미성년자도 발기인 참여가 가능하다(출처: https://law.go.kr). (1) 자연인(개인): 국적 불문, 외국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를 정관 작성 시 함께 제출한다. (2) 법인: 주식회사·유한회사·재단법인 등 법인도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인 발기인은 정관에 법인의 대표자가 기명날인·서명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3) 결격사유 없음: 상법은 이사·감사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만, 발기인 자체에 대한 결격사유는 두지 않는다(상법). 다만 발기인이 설립 후 이사·감사를 겸임할 계획이라면 이사 결격사유(파산·금고 이상 형 확정 등)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4) 온라인 설립 제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iros.go.kr)은 공동인증서가 없는 외국인 발기인이 포함되거나 법인이 발기인인 경우 이용이 불가하다. 이 경우 제휴 법무사를 통한 서면 접수로 진행한다. 발기인은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을 책임지며, 법인 등기 완료 후 주주로 전환된다. 발기인 수·지분 구성 관련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https://law.go.kr(상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법인설립 등기 신청 후 보정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설립 등기 보정 명령은 등기소가 신청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 기한 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처분이다. 보정 명령서에 명시된 기간(통상 3~5영업일)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한다(출처: https://www.iros.go.kr). 보정 명령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3가지: (1) 정관·의사록의 상호·자본금·발행주식수 기재 불일치, (2) 대표이사 인감 날인 누락 또는 사용인감·개인인감 혼용, (3)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이 지나 세액 재산출 필요. 대응 절차 4단계: (1) 보정 내용 확인 —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나의 신청사건'에서 보정 명령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등기소에서 수령한다. (2) 서류 보정 — 정관 수정 시 발기인 전원 서명 재확인, 의사록 수정 시 이사 전원 날인 재확인 등 흠결 항목만 수정한다. (3) 보정 서류 제출 — 전자신청이었다면 https://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방문신청이었다면 관할 등기소에 직접 제출한다. 보정은 동일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를 재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4) 처리 완료 확인 — 보정 후 통상 1~3영업일 내 등기가 완료된다. 셀프 등기 중 보정 명령이 발생하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제휴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apply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설립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법인사업자 Q&A 백과사전 (2026년) | 설립·세금·운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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