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법인사업자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사업자는 상법 제340조에 따라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입니다(출처: law.go.kr).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적 존재이며, 법인 명의로 계약·거래·부동산 소유·소송 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는 법인에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구조이므로, 사업 손실이 대표자 개인 자산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3가지 핵심 특징: (1) 법인격 — 개인과 별도의 법적 인격. 법인 명의의 계약·계좌·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며, 법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상법 제340조). (2) 유한책임 — 주주는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법인이 100억원 채무를 지더라도 주주가 개인 자산으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존속성 — 주주(대표자) 변경에도 법인은 계속 존속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하면 사업체도 소멸하지만, 법인은 주주 교체만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세제상 특징(법인세법 제55조 출처: nts.go.kr): 연 매출 9,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세율(9~24%, 소득별)이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유리합니다.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첫 2년간 법인세 10% 우대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상법 제354조)로 월간 세무기장료 10~15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용도·투자 유치·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Question 2

법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상법(출처: law.go.kr)에 따라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5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이며, 나머지는 특수한 목적에 맞춰 선택됩니다.

(1) 주식회사: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주주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유한책임 구조입니다. 지분 양도가 자유롭고 투자 유치에 유리하며, 창업 시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통계 기준 신설 법인 90% 이상).
(2)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중간 형태로, 자본금 5,000만원 이상 필수이며 소규모 가족 기업에 적합합니다. 정관 변경이 간단하고 임의규정이 적어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3) 유한책임회사(LLC): 미국식 회사 형태로, 외국계 법인이나 국제 파트너십에 주로 활용됩니다. 한국에서는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4) 합명회사: 주주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로,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부재 등 절차가 간단합니다.
(5)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혼재된 형태로,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설 법인의 99% 이상이 주식회사를 선택하므로, 투자 유치 계획이 없는 소규모 사업이면 주식회사, 소규모 가족 기업은 유한회사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본금·주주 구성·책임 범위 등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핵심 차이는?

Accepted Answer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법적 지위·세금·책임 범위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손실을 개인이 무한으로 책임지는 반면, 법인은 주주가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구조입니다(상법 제170조, 출처: https://law.go.kr).

세금 면에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소득세법 제55조)를 납부하고, 법인은 법인세 9~24%(법인세법 제55조)를 납부합니다.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세율이 유리해지는 구조이며,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절세 폭이 넓습니다(출처: https://nts.go.kr).

운영 비용은 개인사업자가 더 적게 듭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상법 제354조)로 월 세무기장료 10~15만원이 추가되고, 각종 등기·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법인은 등기부등본으로 거래처 신뢰도를 높이고, 주식 발행을 통한 외부 투자 유치도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규모·성장 계획·투자 유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비교는 /blog/one-person-corp-vs-sole-proprietor-comparison-2026를 참고하세요.

Question 4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1인 법인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주주 1명, 이사 1명(겸 대표이사)으로 설립 가능합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https://law.go.kr). 최근 신설 법인의 약 60% 이상이 1인 법인이므로 극히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1인 법인 설립의 핵심 요소 3가지: (1) 자본금 설정 — 법적 최소 제한은 없어 100원으로도 가능하지만, 거래처 신뢰·은행 대출·정부 지원 등을 고려해 실제로는 100만원 이상 권장합니다. (2) 감사 선임 면제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감사 선임이 면제되므로 대부분 1인 법인은 감사 없이 진행합니다. (3) 이사회 불필요 — 주주 1명, 이사 1명(대표이사 겸임) 구조이므로 이사회 소집, 주주총회 같은 복잡한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1인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가 높고 부채가 개인 자산으로 직결되지 않는 유한책임 구조입니다(상법 제170조 참조, https://law.go.kr). 다만 복식부기 의무(상법 제354조)로 월간 세무기장료 10~15만원이 발생하는 점은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Question 5

법인설립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한국 법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역할에 따라 나이 제한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민법 제4조, 상법 제169조 https://law.go.kr).

(1) 대표이사는 반드시 성인이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없으며, 이는 법인의 의사결정과 거래 책임을 지기 위한 법적 요건입니다. 대표이사가 미성년자라면 그 모든 거래는 법적 효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은행·정부기관도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이사는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및 서명을 받으면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이사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 주주·이사가 계약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69조).

(3) 주주총회·이사회 참석 시 법적 대리인 지정 필수입니다. 미성년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미성년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4) 2024년 민법 개정: 만 18세 이상도 성인입니다. 2024년 4월 이후 민법 개정으로 성년 나이가 만 18세로 인하되었으므로,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성인으로 취급받아 대표이사 역할이 가능합니다(출처: 민법 제4조 https://law.go.kr).

실제 설립 시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은행·법무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6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네,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 모두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의 절차가 약간 다르며,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 외국인 설립 절차
거주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중)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절차로 설립합니다. 필수 서류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국내 거주지 주소증명(예: 임차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입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면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여 처리됩니다(상법 제340조 적용).

(2) 비거주 외국인 설립 절차 (국내 대리인 필수)
비거주 외국인(국내 체류 없음)도 한국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대표이사, 이사, 또는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 대표이사는 한국 거주 이사를 1명 선임하고, 모든 법인 업무를 이사가 대신 처리합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https://law.go.kr).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억원 이상 투자 시)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국인투자유치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법인세 10년 감면, 관세 면제, 부가세 환급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https://law.go.kr).

(4) 필수 서류 및 추가 확인사항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국내 주소증명. 비거주 외국인: 여권 사본, 국내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 설립 위임장(공증 권장). 추가로 은행은 외국인 신원 확인(KYC) 절차를 위해 출입국 기록 조회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법 제340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0조·제12조(법제처 https://law.go.kr)

Question 7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도 유지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및 소득세법 제1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동일 업종이면 세무청이 실질소유자 판정을 통해 중복 과세(double taxation)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법적 가능성 — 상법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신분은 독립적이므로,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사업 신분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다만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이 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2) 세제 영향 — 동일 업종이면 개인 사업 소득(종합소득세 6~45%, 소득세법 제55조)과 법인 이익(법인세 9~24%, 법인세법 제55조)이 중복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방지하려면 업종이 완전히 다르거나(예: 법인은 제조, 개인은 컨설팅), 고객층·매출 처리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3) 실무 권장사항 — 동시 운영 시: ① 서로 다른 업종 또는 사업부 구분. ② 각각 분리된 통장과 회계 기장(상법 제354조). ③ 세무사와 사전 상담으로 실질소유자 판정 회피 전략 수립. ④ 매년 세무신고 시 사업 분리 의도 설명서 작성.

(4) 법인 전환 옵션 — 기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적립금을 법인 자본금으로 이전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출처: 상법 제340조·제354조,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법제처 https://law.go.kr)

Question 8

법인 상호가 다른 회사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상호(회사 이름)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수준으로 유사하면 법인등기부가 거절되며, 「상법」 제23조에 따라 동일상호 또는 동일도시의 유사상호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반드시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중복 또는 유사 판정 기준 3가지:

(1) 동일상호는 절대 등록 불가 — 같은 등기소 관할 지역(시·도 단위) 내에서 이미 등기된 상호와 정확히 동일한 상호는 절대 등록 불가능합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코워크시티"라는 회사가 이미 있으면, 같은 강남구에서 "코워크시티" 상호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명 중복으로 인한 거래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규칙입니다.

(2) 유사상호도 거절 대상 — 같은 등기소 관할 지역 내에서 기존 상호와 주요 문자·발음·외관이 혼동하기 쉬운 정도면 거절됩니다. 예: "코워크시티"가 있으면 "코워크", "코워크마케팅", "코워크시티합니다" 등의 상호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사도 판정은 관할 등기소 담당자의 판단에 따르므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수입니다(상법 제23조 제2항).

(3) 지역이 다르면 동일상호도 가능 — "서울 코워크시티"와 "부산 코워크시티"는 서로 다른 등기소(서울지방법원 등기소 vs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관할이므로 둘 다 동일상호여도 등록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등기 관할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상호를 여러 곳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호 중복 확인 및 등록 절차 4단계:

(1) 등기정보광장에서 온라인 상호 검색 —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https://www.iros.go.kr)의 "법인 상호 조회" 메뉴에서 관할 등기소, 도시(서울/부산/대구 등), 업종을 입력하면 이미 등록된 상호 목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무료 서비스). 이 단계에서 의도한 상호와 정확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있는지 1차 확인합니다.

(2) 유사성 판정 사전 상담 신청 — 검색 결과 유사한 상호가 있으면 해당 등기소(지방법원 등기부)에 "상호 유사성 판정 사전상담"을 무료로 신청합니다. 등기소 담당자가 법적으로 거절될 가능성을 사전 판단해주며, 평균 1~2영업일 내 답변합니다. 이 단계는 정식 신청 후 거절 리스크를 줄이는 필수 절차입니다.

(3) 상호 확정 및 비용 계획 — 사전 상담 결과 등록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최종 상호를 확정합니다. 만약 상호가 거절된다면 등기 신청 비용(약 5만원) + 상호 변경 후 재신청 비용이 추가 소요되므로, 사전 상담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4) 정식 등기신청 및 완료 — 최종 상호가 확정되면 법인 정관(회사 규약)에 상호를 명시하고 정식으로 등기신청을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및 등기 완료까지 평균 5영업일이 소요되며, 등기 완료 후 그 상호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상법 제340조 참고, 출처: https://www.law.go.k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상법 제23조 제1항·제2항, 제340조), 등기정보광장 https://www.iros.go.kr

Question 9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Accepted Answer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법인세·부가세 세율과 자본금 최저한도가 동일하지만, 지분 양도 자유도·재무 공시 의무·투자 유치 구조에서 근본 차이가 있다(상법, 출처: https://law.go.kr). 국내 신설 법인의 대다수는 투자 유치·신용도를 이유로 주식회사를 선택한다.

주식회사는 지분(주식)을 자유롭게 양도·분할할 수 있고 VC 투자 유치·코스닥·코스피 IPO가 가능하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이상과 감사 1명이 의무이며,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가 있어 재무정보가 외부에 공개된다.

유한회사는 지분 양도 시 사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IPO가 불가능하다.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경쟁사·거래처에 내부 수익이 노출되지 않으며, 이사회 없이 이사 1명으로도 운영 가능해 외국계 자회사·가족 법인·폐쇄형 기업에 선호된다.

이사·감사 구성: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명도 가능하지만 10억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이상·감사 1명이 의무다. 유한회사는 이사 1명으로 운영 가능해 절차가 간결하다.

추천 정리: 스타트업·투자 유치·공공 입찰·대기업 벤더 등록이 목표이면 주식회사, 재무 비공개·폐쇄형 지분 구조·운영 간소화가 우선이면 유한회사를 선택한다. 두 형태 모두 설립 절차는 동일(/process 참고)하며, 설립 비용 비교는 /cost 참조.

Question 10

법인격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는?

Accepted Answer

법인격 부인(corporate veil piercing)은 법인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의 배후에 있는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로, 상법 제110조의2에 따라 법인의 재산이 주주의 개인 재산과 혼동되어 있거나 법인의 형식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출처: https://www.law.go.kr).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다: (1) 주주와 법인의 재산 혼동 —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구분하지 않거나, 법인 자산을 주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히 소자본 1인 법인이 업무 구분 없이 운영되면 적용 가능성이 높다. (2) 법인 형식의 부당한 남용 — 조세회피·채권자 기망·불법 행위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다. (3) 주주의 지배력 및 통제 — 주주가 법인의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법인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불공정한 결과 야기 — 법인격을 인정하면 채권자·거래처·제3자에게 심각한 불공정이 발생하는 경우다.

2026년 판례상 법인격 부인 인정은 매우 엄격해서, 단순히 1인 법인이거나 자본금이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또는 대부분 충족할 때만 법인격을 부인한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명확히 분리하고, 법인통장·인장·장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면 법인격 부인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Question 11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설립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상법 제340조). (1) 상호 결정 및 정관 작성 — 회사 이름을 결정하고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을 작성합니다. 상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출처: iros.go.kr)에서 미리 검색하여 같은 관할 등기소에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2) 자본금 납입 — 발기인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 잔고증명서(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법인 등기 신청 — 준비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등기를 신청합니다(출처: 등기규칙 제12조, law.go.kr). 평균 2~3영업일 내 완료됩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 —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출처: 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비상주 사무실 주소 사용 시 서류 검토만으로 1~2일 내 발급됩니다. (5) 법인 통장 개설 —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갖춰 은행 방문하면 당일~1영업일 내 개설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제휴 법무사가 서류 작성부터 등기 접수까지 대행하여 전체 절차를 5영업일 내 완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2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상법 제340조·등기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 서류·법인 서류·은행 서류·등기 서류 4가지 그룹으로 구분됩니다(출처: https://law.go.kr).

(1) 필수 개인 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원본·공식 발급 서류로 준비해야 하며, 사본은 불인정됩니다.

(2) 법인 관련 서류 — 정관(상호·본점·자본금·주식수 규정), 발기인 총회 의사록(주식 인수 승인 증명), 법인 인감도장 신청서,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입금 증명). 상법 제340조·등기규칙 제13조에 의거 법인 등기에 필수이며, 하나라도 누락 시 등기 반려됩니다(출처: https://law.go.kr).

(3) 은행 서류 —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은행 창구·인터넷뱅킹, 1~2시간 내 발급). 통장 잔액이 자본금 이상임을 은행이 확인 후 발행하며, 이것이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4) 등기 신청 서류 —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일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제휴 법무사를 통하면 (2)·(4) 서류를 일괄 대행하므로, 귀사는 (1)·(3)만 준비하면 됩니다. 정관 작성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상법 제340조·등기규칙 제13조 (법제처 https://law.go.kr)

Question 13

상호(회사 이름)는 어떻게 정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상호(회사 이름)는 한글, 영문, 숫자, 특수기호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340조에 따라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를 반드시 붙여야 하며, 같은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출처: law.go.kr).

(1) 상호 구성 규칙
상호는 한글, 영문(대소문자), 숫자(0~9), 그리고 일부 특수기호(·, -, () 등)를 조합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테크(주)', 'K-TECH Inc.' 같은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명시적 표기가 없으면, 정관 작성 시 '회사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 형태로 작성하여 법인등기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

(2) '주식회사' 붙이는 위치
'주식회사'는 상호 앞 또는 뒤에 모두 붙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테크' 또는 '한국테크 주식회사'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붙이는 '한국주식회사테크'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3) 중복 검사 필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동일한 상호(주식회사 포함 형태)가 이미 등기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한국테크'가 등기되어 있으면, 같은 서울지역에서 동일한 상호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40조, 등기규칙 제7조).

등기소별로 관할 구역이 나뉘므로, 다른 관할 지역(예: 부산)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검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설립하려는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 검색' 서비스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팁
상호를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① 사업 특성이 반영되어 거래처가 이해하기 쉬운 이름. ② 향후 변경 시 재등기 비용 발생(약 10~20만원)하므로 신중히 선택. ③ 도메인명(.com 등)과 상호의 일관성 검토(SNS·웹사이트 브랜딩 고려). ④ 특정 법령 위반 표현 회피(예: '은행', '증권' 같은 금융 용어 무단 사용 금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가 정관 작성 시 상호 검사와 함께 중복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등기소에 신청하므로, 상호 관련 법적 문제 없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법 제340조·등기규칙 제7조 (법제처 law.go.kr)

Question 14

정관이란 무엇이고 꼭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정관은 주식회사의 헌법으로, 상법 제330조에 따라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다(출처: https://law.go.kr). 정관이 없으면 법인등기 신청 자체가 거절되며, 설립 이후 변경 시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관에는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상호·사업 목적·자본금 총액·발행 예정 주식 총수·주식 액면가액·본점 소재지·이사 및 감사 수·공고 방법.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 거절 사유가 된다(상법 제330조). 발기인 전원이 서명·인감 날인하여 작성한다.

공증 여부는 설립 방식과 자본금으로 결정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신설 법인 약 98%)은 공증이 면제된다. 10억원 이상 또는 모집설립이면 공증인 사무소 공증이 필수이며 비용은 5~10만원이다(상법 제338조).

정관 변경 시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찬성)와 변경 등기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상법 제343조). 내부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자세한 설립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상법 제330조·제338조·제343조 (법제처 https://law.go.kr)

Question 15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는?

Accepted Answer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상법 제336조(발기설립)와 제338조(모집설립)에 따라 절차·비용·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출처: law.go.kr).

(1) 발기설립 —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
발기설립은 상법 제336조에 따라 회사 설립자(발기인)가 모든 주식을 처음부터 인수하기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1인 법인이 이 방식을 택합니다. 발기인은 1명 이상 몇 명이든 가능하지만, 공동 발기인도 모두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며, 정관도 공증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자본금 10억원 미만 시).

(2) 모집설립 — 발기인 외 외부 투자자로부터도 주식을 모집하는 방식
모집설립은 상법 제338조에 따라 발기인 외에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대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나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일 때 사용됩니다. 모집설립은 정관 공증이 반드시 필수이며(상법 제338조), 주금 납입 확인·감시인 선임 등 복잡한 절차가 있어 설립 기간이 2~3배 더 걸립니다.

(3) 신설 법인 현황
신설 법인의 약 98% 이상이 발기설립으로 진행됩니다. 모집설립은 벤처캐피탈·엔젤 투자자로부터 초기 자금을 받는 고성장 스타트업이나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회사에만 사용됩니다.

출처: 상법 제336조·제338조(법제처 law.go.kr)

Question 16

법인설립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설립 기간은 서류 준비 상태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진행 시 총 5~7영업일 내 완료됩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수집 및 정관 작성: 대표자 신분증,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을 은행·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후 정관을 작성합니다(2~3일).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정관을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2) 자본금 납입 및 잔고증명: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1일). 이 잔고증명서가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3) 법인 등기 신청(상법 제340조): 준비된 서류 일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가 제휴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면 서류 불비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1일).

(4) 법원 등기부 심사(등기규칙 제12조): 등기소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부에 등재하는 기간은 평균 2~3영업일입니다.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므로 금요일 신청 시 화요일 완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면 현장 확인 없이 처리되어 1~2영업일 내 발급됩니다(출처: 세무서 신청 기준).

(6) 법인 통장 개설: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갖춰 은행 방문하면 당일~1영업일 내 개설됩니다(개인 계좌와 달리 증빙서류 검토가 필요).

전체 기간 단축 팁: (1) 병렬 진행 —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필요한 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준비를 선행하면 시간 절약 가능. (2) 홈택스 온라인 신청 — 세무서 방문 대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온라인 신청하면 처리 시간 단축. (3) 비상주 주소 활용 — 세무서 현장 확인 불필요로 1~2일 단축.

출처: 상법 제340조 및 등기규칙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제처 https://www.law.go.kr)

Question 17

법인설립 등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설립 등기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출처: https://www.law.go.kr). 본점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자동 결정되므로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지역별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iros.go.kr)에서 본점 주소 입력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3가지: (1) 전자 신청(권장) — 등기정보광장(iros.go.kr)에서 서류를 업로드하고 공인인증서로 서명하면 방문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평균 3~5영업일 내 처리된다. (2) 방문 신청 —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정관·주금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한다. (3) 제휴 법무사 대행 — 서류 오류·보정으로 인한 지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신설 법인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등기 수수료는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로 계산되며(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317조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미완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 완료 후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과 법인 통장 개설을 진행할 수 있다. 전체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한다.

Question 18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정관 공증은 설립 방식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필수 여부가 결정됩니다(상법 제338조 제1항, 출처: https://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공증이 면제되므로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법인은 공증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수인 경우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두 가지입니다.

(1) 공증이 면제되는 경우 — 발기설립 + 자본금 10억원 미만
신설 법인의 약 98% 이상이 발기설립으로 진행하며, 자본금도 대부분 10억원 미만이므로 공증이 자동 면제됩니다(상법 제338조). 이 경우 공증 비용 약 5~10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정관을 발기인이 직접 인감 날인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증 절차가 없어 3~5일 내 빠르게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이 필수인 경우 — 자본금 10억원 이상 발기설립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 공증이 필수입니다(상법 제338조 제1항, law.go.kr). 공증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약 5~10만원의 비용과 2~3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공증받은 정관에는 '공증 인증문' 스탬프가 찍히며, 이것이 정관 진정성의 증거가 됩니다.

(3) 공증이 필수인 경우 — 모집설립 (자본금 규모 관계없음)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외부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정관 공증이 무조건 필수입니다(상법 제338조). 모집설립은 투자자 보호와 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증이 필수이며, 정관 공증 외에 감시인 선임, 주금 납입 확인 등 복잡한 절차가 추가됩니다(상법 제339조).

(4) 공증 생략 시 위험성
공증이 필수인데 생략하고 법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정관 공증 필수' 사유로 등기가 거절됩니다. 이 경우 다시 공증을 받아서 재신청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상법 제340조). 공증 비용 5~10만원을 절약하려다가 재등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본금 규모와 설립 방식을 명확히 하여 공증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상법 제338조·제339조·제340조(법제처 https://law.go.kr)

Question 19

법인설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법인설립은 2023년부터 완전히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출처: 대법원 iros.go.kr). 종전 공증인 방문 필수에서 '전자정관 자필서명' 및 'One-Stop 통합 시스템' 도입으로 집에서 모든 단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3가지 장점: (1)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 — 등기소 방문 불필요. (2) 공증료 절감 — 약 10~15만원 절감(2주 이내 반려 없으면 공증 인정). (3) 처리시간 단축 — 평균 3~5영업일 내 완료(출처: law.go.kr).

절차: (1) 대법원 정관 템플릿 다운로드 후 작성 (2) 전자 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로 서명 (3) IROS(iros.go.kr) 또는 제휴 포털에 신청서·정관·출자금 증빙 업로드 (4) 등기소 심사(3~5영업일) (5) 완료 후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통장 개설·사업자등록(30일 내, 출처: nts.go.kr)·4대보험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도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Question 20

법인 등기 완료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ccepted Answer

법인 등기 완료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3단계는 ① 사업자등록(20일 이내) → ② 법인 통장 개설 → ③ 4대보험 신고(채용 시 14일 이내)이며, 각 단계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한다.

첫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www.law.go.kr). 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대표이사 신분증을 제출하면 1~3영업일 내 발급된다. 기한 초과 시 미등록 가산세 1%가 부과된다.

둘째, 법인 통장 개설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시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진행한다. 특금법에 따라 은행이 사업 실재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므로(출처: https://www.law.go.kr), 임대차계약서·거래처 발주서 등 실재 영업 증빙을 함께 준비하면 심사 통과율이 높아진다.

셋째, 직원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1인 법인 대표이사도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무 가입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출처: https://www.nhis.or.kr).

이 3단계 완료 후 법인카드 발급·세무사 선임을 병행하면 법인 운영이 안정적으로 시작된다. 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한다.

Question 21

자본금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현행 상법 제329조는 주식회사 자본금 최솟값을 규정하지 않아 이론상 1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출처: law.go.kr). 실무에서는 은행 통장 개설·정부 보증·거래처 신뢰도를 종합해 최소 100만원 이상, 권장 1,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본금 결정 시 4가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은행 통장 개설이다. 신설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0만원 미만이면 사업 실질성 부족 사유로 통장 개설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다. 둘째, 정부 보증·지원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보증 심사 시 자본금 규모가 신용도 지표로 반영되며, 1,000만원 미만이면 보증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출처: mss.go.kr). 셋째, 등록면허세 부담이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3배 중과)로 자본금 규모에 비례해 설립 공과금이 증가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넷째, 감사 의무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감사 1명 선임이 의무화되고, 자본금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상법 제366조).

세무 효율과 거래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려면 3~6개월 운영 자금을 기준으로 1,000만원~1억원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업종별 적정 자본금은 /capital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stion 22

자본금이 클수록 좋은 건가요?

Accepted Answer

법인 자본금은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지지만, 세금 부담과 규제가 증가하므로 사업 규모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출처: 상법 제169조·제366조, 법인세법 제29조, https://www.law.go.kr).

(1) 자본금 증가 시 부담: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수도권 3배 중과)로 자본금에 비례합니다. 자본금 1,000만원 약 4만원, 1억원 40만원(비수도권) 또는 120만원(수도권) 수준입니다. 또한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감사 1명 이상 선임 의무가 생기고(상법 제366조), 감사 급여·외부감사 수임료(연 2,000만원~)가 발생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29조).

(2) 실무 기준: 소규모 스타트업은 3,000만원~1억원 범위 내에서 3~6개월 운영 자금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1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면 감사 의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성장 초기에는 자본금보다 실제 필요 자금 충당에 중점을 둡니다.

(3) 주의: 자본금 결정 후 변경(증자·감자)은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설립 단계에서 3~5년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무료)와 상담하면 사업 특성에 맞은 적정 자본금 산정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상법 제169조·제366조, 법인세법 제29조, 지방세법 제28조(https://www.law.go.kr)

Question 23

자본금은 어떻게 납입하나요?

Accepted Answer

자본금은 발기인(주주) 개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가 곧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출처: 상법 제330조, law.go.kr). 법인 통장은 등기 완료 후에만 개설되므로,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반드시 발기인 개인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 4단계: (1) 입금 — 발기인이 정관에 정한 자본금을 개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 일반 입금 통장도 가능하며, 특정 은행이나 통장 종류 제한은 없습니다. (2) 잔고증명서 발급 —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IBK 등)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고, 발급 소요 시간은 1~2일입니다. (3) 법인등기 신청 — 잔고증명서를 정관·인감증명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합니다(출처: 상법 제340조, 등기규칙 제13조, law.go.kr). (4) 등기 완료 후 이체 — 설립등기 완료(평균 5영업일 소요)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발기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합니다. 이후부터는 법인 통장으로 사업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인등기 전에 자본금을 사용하면 주금납입이 무효되어 설립이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 후에 법인 계좌에서 이체해야 합니다.

Question 24

자본금은 설립 후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은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면 사업 운영 자금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납입된 자본금은 상법상 법인 재산이므로 등기 완료 후 법인 계좌에서 사업비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으며, '묶어둬야 한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출처: 법령정보 law.go.kr).

자본금 활용 3단계: (1) 잔고증명서 발급 — 등기 전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금납입 증명서로 제출한다. (2) 법인 통장 개설 — 설립 등기 완료(평균 5영업일)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다. (3) 이체 및 집행 — 개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한 뒤, 사무실 임차·장비 구입·인건비 등 사업 목적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한다.

주의: 자본금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가지급금(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출처: law.go.kr)으로 분류되어 연 4.6%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장기 누적 시 세무조사 리스크가 높아진다. 업무 지출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할 것. 법인 운영 비용은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stion 25

자본금을 나중에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자본금 증자와 감자는 상법 제349조·제369조에 따라 모두 가능하지만, 절차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출처: law.go.kr). 증자(자본금 증가)는 비교적 간단해 1~2주 내 완료되지만, 감자(자본금 감소)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수라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1) 증자의 2가지 방식 —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49조). 신설 법인의 초기 투자 유치 시 자주 사용되며, 절차는 이사회 결의 → 신주 발행 → 자금 납입 → 등기(1~2주) 순입니다. 무상증자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축적된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 현금 없이 순자산만 재구성됩니다. 절차는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 잉여금 자본금 전환 → 등기(1~2주) 순이며, 비용이 적으므로 순이익을 재투자할 때 활용됩니다.

(2) 감자의 절차 및 필수 조건 — 채권자 보호 우선
감자는 상법 제369조에 따라 법인이 자본금을 줄일 때 채권자에게 알리고 이의 기간 1개월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인의 자산 감소에 대해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절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전체 주식수의 2/3 이상 승인) → 채권자 공고 및 최소 1개월 대기 → 이의 심사 → 법원 감자 등기 신청 → 등기 완료(최소 1개월 이상)입니다.

(3) 실무 권장사항 및 세제 영향
증자는 자유롭게 시행 가능하지만, 감자는 법인의 부채 정리·손실 회복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감자 시 자본금 차감에 따른 세금 영향(법인세법 제55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중이라면 지원 조건에 자본금 기준이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Question 26

현물출자로도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상법 제197조에 따라 부동산·차량·특허권·기계장비 등 현물로도 출자 가능합니다. 다만 500만원 이상의 현물출자 시 상법 제346조에 따라 공인감정인의 감정평가 후 법원의 검사인 변경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절차: 정관 작성 시 현물출자 내용 명기 → 현물 평가 및 공인감정인 감정평가(500만원 이상) → 법원 검사인 선임 및 변경검사 신청 → 검사인 보고서 제출 → 등기소 법인설립 신청 단계를 거칩니다.

(2) 현물출자 500만원 이상 시 검사인 절차: 상법 제346조에 따라 반드시 법원의 검사인 변경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는 현물의 가치를 법원이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인 수수료는 통상 100~200만원대이며, 절차 기간은 2~4주입니다.

(3) 필수 서류: 현물출자 신청서, 현물 목록 및 가격 산정 내역, 공인감정인 감정평가서(500만원 이상), 법원의 검사인 보고서, 정관 사본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가 대행 준비합니다.

(4) 유의사항: 500만원 미만 현물출자는 검사인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기간·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현물의 평가 가격이 과높으면 법원의 검사인이 감정 감액을 권고할 수 있으니, 정당한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Question 27

현물(부동산·차량)로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현물출자(부동산·차량·지적재산권 등으로 출자하는 방식)는 상법 제329조에 따라 완전히 합법입니다(출처: law.go.kr). 다만 현금 납입과 달리 자산 평가와 등기 절차가 복잡하므로, 사전 세무·법무 검토가 필수입니다.

(1) 현물출자 대상 자산 범위
현물출자로 인정되는 자산: 부동산(토지, 건물, 건축물), 차량(자동차, 건설기계), 기계·장비,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영업권(기존 사업 인수), 현금성 채권(회사채, 수표). 다만 무형자산(노하우, 기술 자문)은 평가가 주관적이라 법원 허가 필요(상법 제329조의2).

(2) 현물출자 절차 3단계
첫째, 자산 평가: 발기인(대표자)이 보유한 자산을 객관적 시장가격으로 평가합니다(상법 제329조). 부동산은 실시가액(부동산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차량은 시세(공정 거래위원회 공시가격). 거짓 평가 시 대표자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0조, 위법 출자 시 회복청구).

둘째, 정관에 기재: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현물출자 자산 명시 + 평가가격 + 출자자"를 명확히 기재합니다(상법 제329조). 예: "김철수가 강남구 소재 건물(건물번호 XXX)을 평가액 5,000만원에 출자".

셋째,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법인등기: 부동산 현물출자 시 "발기인(김철수) → 법인(○○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를 변경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0조). 차량은 운전면허청에 소유권 변경 신고. 이후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현물출자 자산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상법 제340조).

(3) 세금 고려사항
현물출자 자산이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2가지:
첫째, 양도소득세(부동산·차량): 발기인이 개인 소유 자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장기보유 특례"를 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일시적 이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nts.go.kr).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를 법인에 5,000만원에 출자했는데, 실제 취득가 2,000만원이면 3,000만원 차익에 세금 부과(20~40%).

둘째, 법인 계산상 이익: 법인이 현물출자 자산을 정가(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용했으면 차액은 "자본잉여금" 처리. 법인의 첫 해 재정제표에 영향 없지만, 이후 자산 처분 시 양도차익으로 계산됩니다.

(4) 주의사항
부채가 딸린 자산은 조심: 담보대출금이 3,000만원인 부동산을 5,000만원에 출자하면, "순자산 2,000만원"만 진정한 출자로 인정됩니다(상법 제329조, 법원 판례). 대출금은 법인이 승계해야 합니다.

거짓 평가는 범죄: 실제 가치 2,000만원인 물건을 5,000만원이라고 평가하고 출자하면 "위법 출자"로 대표자 개인이 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330조). 세무조사 시 과세결정 + 가산세(40%)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전 세무사·법무사 상담 필수: 현물출자는 평가·세금·등기 모두 복잡하므로,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법무사와 사전 협의하여 최적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출처: 상법 제329조·제329조의2·제330조 (law.go.kr) · 소득세법 제89조 (nts.go.kr)

Question 28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ccepted Answer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의 절세 효과는 현재 연간 순이익, 사업 지속성,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누진세(6%~45%)에서 법인세(10%~25%) + 주민세(10%) = 최대 약 35%로 인하되어 연간 순이익 2,000만원 이상이면 절세 메리트가 생깁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500만~3,000만원의 법인세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설립 비용(약 150만원) 대비 1~2년 내 회수 가능합니다(출처: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1) **누진세 vs 법인세 비교**: 개인사업자 순이익 2,000만원 → 누진세 약 400만원 vs 법인세 약 300만원 (100만원 절감). 순이익 5,000만원 → 약 1,500만원 vs 약 1,000만원 (500만원 절감).

(2) **추가 절세 전략**: 법인화 후 합법적 경비 인정(차량, 회의비, 교육비) 확대 → 과세표준 자체 인하 추가 가능.

(3) **지연 손실 비용**: 법인 회계 비용(연 500만~1,000만원 세무기장료) 감안 필수. 순이익이 적으면 절세 메리트 상쇄 가능.

(4) **공제 및 특별공제**: 창업 소기업(자본금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세액공제(최대 3년간 법인세 15% 감면), 고용 관련 세제 혜택 등 추가 절세 가능.

(5) **ROI 시뮬레이션**: 설립 비용 150만원 + 연간 회계비 700만원 = 년 850만원 / 절감액 500만원일 때 2년차부터 메리트. 개인·법인 세무신고 동시 진행으로 실제 필요 비용은 더 낮을 수 있음.

**권장**: 순이익 연 2,000만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 검토. /capital 페이지에서 자본금 결정 및 /cost에서 설립 비용 확인.

Question 29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현행 상법은 최저 자본금을 규정하지 않아 1원 이상이면 설립이 허용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실무에서는 3가지 장벽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은행 통장 개설이다. 자본금 500만원 미만이면 신설 법인이 사업 실질성 부족을 이유로 통장 개설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다. 둘째, 정부 보증·대출 심사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자본금 규모를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며, 1,000만원 미만이면 보증 한도가 낮아진다. 셋째, 거래처·투자자 신뢰도다. B2B 계약이나 정부 사업 참여 시 자본금이 지나치게 작으면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인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이지만, 최저 세액 112,500원이 적용된다. 자본금 100만원 법인도 최저 세액 기준에 따라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인터넷등기소 기준, 출처: https://www.iros.go.kr).

법적 최소는 1원이지만, 통장 개설·정부 지원·거래 신뢰도를 고려하면 1,000만원 이상이 현실적 기준이다. 업종·규모별 적정 자본금은 /capital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Question 30

법인 자본금 증자는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자본금 증자는 (1)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 (2) 신주 납입 → (3) 변경등기 신청 → (4) 세무서 신고 4단계로 진행되며, 등기 완료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가장 흔한 유상증자(주주 배정) 기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주 발행 금액·주식 수를 결정합니다. ② 증자 금액을 법인 명의 통장에 납입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③ 납입일로부터 2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④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서 변경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증자 금액의 0.4%이며,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포함하면 실부담율 약 0.48%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1,000만원 증자 시 약 48,000원, 5,000만원 증자 시 약 240,000원입니다. 납입일로부터 2주 내 변경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자 방법에는 유상증자(주주 배정·제3자 배정·공모), 무상증자(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주식배당 3가지가 있으며 각각 세무·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변경등기는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uestion 31

법인설립에 드는 총 비용은?

Accepted Answer

법인설립 총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교육세·수수료)과 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law.go.kr). 2026년 기준 자본금 2,800만원 이하 비수도권 법인은 공과금 약 157,000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약 427,000원이다. 수도권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기 때문이다.

공과금 3가지: (1)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비수도권) 또는 337,500원(수도권 3배 중과). 자본금 1억원이면 비수도권 400,000원, 수도권 1,200,000원이다. (2)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비수도권 최저 22,500원, 수도권 최저 67,500원. (3) 등기신청수수료 — 약 20,000원(지역 무관).

법무사 수임료: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이용 시 수임료 0원으로 공과금만 부담한다. 일반 법무사에 직접 의뢰하면 50~100만원이 별도 발생한다.

절감 전략: 실제 영업지가 수도권이어도 비수도권 비상주 주소로 등기하면 약 270,000원 절감 가능하다(상법 제341조). 법인설립 후 비상주 주소는 월 2~5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공과금·법무사 수임료는 모두 창업비로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 가능하다(출처: https://nts.go.kr).

Question 32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등록면허세는 상법 제199조에 따라 등기 신청 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자본금 × 0.4%를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최소 금액은 112,500원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지방세법 제28조의 중과세 규정에 따라 3배 중과되어 최소 337,500원입니다(출처: https://www.law.go.kr).

(1)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계산 — 자본금 1,000만원(최소 112,500원 적용): 비수도권 112,500원, 수도권 337,500원. 자본금 5,000만원: 비수도권 200,000원, 수도권 600,000원. 자본금 1억원: 비수도권 400,000원, 수도권 1,200,000원. 자본금 3억원: 비수도권 1,200,000원, 수도권 3,600,000원.

(2)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비수도권 최소 22,500원(112,500원 기준), 수도권 최소 67,500원(337,500원 기준)입니다.

(3) 자본금 2,800만원 이하 최소 금액 규정 — 자본금 500만원과 2,800만원의 등록면허세가 모두 112,500원(비수도권) 또는 337,500원(수도권)으로 동일하므로, 소규모 스타트업도 동일 최소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4) 비용 절감 전략 — 실제 영업지가 수도권이어도 법인의 본점 등기를 비수도권 비상주 주소로 설정하면 3배 중과를 피해 약 225,000원(자본금 2,800만원 기준)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3

수도권 vs 비수도권 비용 차이는?

Accepted Answer

수도권 법인설립 공과금은 비수도권 대비 약 270,000원 더 높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등기된 법인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기 때문이다(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공과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등록면허세: 비수도권 최소 112,500원, 수도권 최소 337,500원(3배 중과). (2) 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비수도권 22,500원, 수도권 67,500원. (3) 기타 수수료: 약 20,000원(양 지역 동일). 결과적으로 총 공과금은 비수도권 약 157,000원, 수도권 약 427,000원으로 약 270,000원 차이가 발생한다.

이미 서울·경기에서 영업 중이라도 법인 등기 주소만 비수도권 비상주 사무실로 설정하면 3배 중과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다. 비상주 주소를 이용한 법인설립 절차는 /address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본금이 2,800만원을 초과하면 등록면허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자본금 1억원 기준 비수도권 등록면허세 400,000원, 수도권 1,200,000원으로 800,000원 차이가 난다.

Question 34

법인 유지 비용은 매달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의 월간 유지 비용은 최소 13~20만원이며, 사업 규모에 따라 50만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출처: nts.go.kr).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이 나뉘는데,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절감 가능합니다.

(1) 필수 월간 비용 — ① 비상주 주소: 월 2~5만원(강남·서초는 월 5~8만원). 실제 사무실 없이도 법인 등기부등본 기재 가능하며, 영업신고·세무신고에 필수입니다(상법 제341조, 출처: law.go.kr). ② 세무기장료: 월 11~15만원. 세무사가 거래를 정리하고 세금 신고를 지원합니다(상법 제354조 복식부기 의무, 출처: law.go.kr).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는 월 20만원입니다.

(2) 변동 비용 — ① 4대보험: 직원 있을 시 월 30만원~, 1인 법인 대표 건강보험은 월 8~12만원(출처: nts.go.kr). ② 통신비: 월 3~10만원. ③ 사무실 비용: 월 5~20만원. ④ 법정감사료: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월 30~50만원.

(3) 비용 절감 전략 — ① 지역 선택: 강남보다 강북(월 2만원) 또는 인천·경기(월 3~4만원)로 월 2~6만원 절감. ② 세무기장 미니멀 패키지: 월 5~8만원. 처음부터 비용 구조를 명확히 하고,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uestion 35

법인설립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법인설립에 들어간 모든 공과금과 법무사 수임료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창업비'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창업비는 설립 연도에 일시에 손금처리하거나, 5년 이상 균등 감가상각비로 분할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1) 창업비에 포함되는 항목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이 모두 창업비로 인정됩니다. ①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3배 중과 시 최저 337,500원. ②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③ 법무사 수임료: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이용 시 수임료 0원(공과금만 부담), 일반 법무사 이용 시 50~100만원. ④ 정관 공증비: 약 3만원. ⑤ 인감도장 제작비: 약 2~5만원. ⑥ 인감증명서 발급료: 약 1,000원 × 3~4장. 이들 비용은 모두 설립 완료 연도 손금에 포함됩니다.

(2) 창업비 손금처리 방법 (법인세법 제29조) — 창업비는 2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① 일시상각: 설립 연도에 전액 손금처리하여 즉시 법인세 부담 절감. ② 균등감가상각: 5년 이상(최소 5년~20년)에 걸쳐 분할 처리. 초기 몇 년간 이익이 있는 경우 균등 감가상각을 선택하면 연도별 세부담을 평준화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 세무기장 담당자와 협의해 최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포함되지 않는 비용 주의 — 설립 후 발생하는 다음 항목은 창업비가 아닙니다. ① 회계 감사비: 설립 후 첫 재무제표 작성 비용 (선택적, 감사비 자체 손금처리). ② 법인 통장 개설 수수료: 매우 미미하나 은행이 부과할 경우 부가세 여부 판정 필요. ③ 정부 지원금 신청 컨설팅료: 설립 후 진행하는 활동이므로 창업비 제외, 일반 비용 처리. ④ 지적재산권 출원료(상표, 특허): 창업비 아님, 자산으로 계상 후 상각.

(4) 세무신고 시 유의사항 — 창업비를 놓치지 않으려면 설립 과정에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된 연도 결산 시 세무사(또는 세무기장 담당자)에게 창업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법인세 신고 시 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차 신고에서 창업비를 누락했다면, 정정신고(소급 5년) 또는 수정신고로 창업비를 추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예를 들어 설립 비용이 총 500만원이면, 일시상각 선택 시 설립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500만원 감소시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36

법인설립 시 의무 매입 채권은 무엇이고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설립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은 없습니다. 상법 제288조에 따라 자본금은 현금으로만 납입하거나,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국채·회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일부 납입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1) **채권 매입은 선택사항**
법인설립의 필수 조건은 자본금 현금 납입뿐입니다. 채권 매입이나 현물출자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고 주주 동의 하에 진행되는 선택사항입니다(상법 제344조).

(2) **현금 vs 현물 비교**
현금 납입: 은행 입금 증명만으로 완료(비용 0원, 기간 1주일)
현물(채권) 납입: 법원 감정평가 필요(비용 100~300만원, 기간 1~3개월)

(3) **정관에 채권 규정이 있을 경우**
정관에 "자본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입 가능"이라는 규정을 추가하면, 출자자가 채권을 자본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평가는 시장 시세로 합니다(금융감독규칙 참고, law.go.kr).

(4) **실제 필요한 비용**
법인설립 실제 비용: 정관 공증(면제 가능), 등기료(3~5만원),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5~0.75%). 채권 매입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 전환이므로, 필요 없으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통상 0.01~0.1%).

Question 3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Accepted Answe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강남·강북·서초·송파·영등포·동작·양천·관악·금천 지역)에서는 법인설립 비용이 일반 지역보다 더 드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출처: law.go.kr).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비수도권 및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비교
법인 설립 시 드는 가장 큰 비용은 등록면허세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자본금의 400분의 3(0.75%)을 납부합니다. 예: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약 75,000원. 반면 비수도권이나 서울 외곽지역에 본점을 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400분의 2(0.5%)로 감면되어 약 50,000원으로 줄어듭니다(출처: nts.go.kr, 국세청 기준). 자본금 1억원 기준이면 차이가 약 250,000원입니다.

(2) 실제 비용 격차
등록면허세 외 비용은 지역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정관 공증(1~2만원,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면제), 등기 신청(3~5만원), 인감 관련 비용(1~2만원).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등록면허세만 더 많이 납부하며, 총 100~300만원 범위의 비용 격차가 발생합니다(자본금 규모에 따라).

(3) 비용 절감 전략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비용을 줄이려면: ① 최소 자본금(100만원)으로 시작해 나중에 증자하는 방법, ② 본점을 일시적으로 비수도권에 두었다가 나중에 서울로 이전하는 방법. 다만 ②는 변경등기 비용(약 10~20만원)이 따르므로 실제 절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용 절감 전략은 /cost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uestion 38

법인 정관 공증비용은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 정관 공증비용은 약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이며, 공증인 사무소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그러나 상법 제289조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이면 발기인 전원의 인감 날인으로 공증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신설 법인(98%+)은 공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www.nts.go.kr).

공증비의 세무 처리: 정관 공증비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창업비로 분류되며, 창업 연도에 일시에 손금처리하거나 5년 이상 균등 감가상각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www.nts.go.kr). 3만원 기준이면 법인세율 10~24% 적용 시 세액공제는 약 3,000~7,200원이므로, 실제 법인세 부담은 공증비보다 훨씬 낮습니다.

공증 절차 3단계: (1) 정관 작성 및 발기인 서명 — 상법 제330조에 따라 표준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서명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2) 공증사무소 방문 공증 — 공증인이 발기인 신원을 확인하고 정관 내용을 검증한 후 공증서를 발급합니다(약 1~2일). (3) 등기소 제출 — 공증된 정관을 관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등기를 신청합니다(등기규칙 제13조, 출처: https://www.law.go.kr).

비용 절감 전략: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공증 생략 가능(인감 날인 대체), 공증 필요 시 여러 공증사무소 문의로 3만원대 가격 확보 권장, 정관 공증은 등기 신청 전 5일~1주일 전에 진행하여 서류 준비 시간 확보. 더 자세한 정관 작성 방법은 /process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uestion 39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법인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계산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등록세법 제11조). 세율은 자본금의 0.4%이며, 최소 세액은 10,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500만원이면 약 20,000원, 1000만원이면 40,000원입니다.

(1) 기본 계산 공식: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단, 최소 10,000원)

(2) 자본금별 예시:
- 자본금 100만원: 10,000원 (최소세액)
- 자본금 500만원: 20,000원
- 자본금 1,000만원: 40,000원
- 자본금 5,000만원: 200,000원

(3) 지역별 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강남 강북 서초 송파 등)에서 설립하면 세율이 2배입니다(0.8%). 비수도권은 기본 0.4%로,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4) 납부 시기: 등록면허세는 법인등기 신청 시 법무사나 등기소에서 함께 계산·납부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출처: https://www.iros.go.kr 등기정보광장). 자본금 같은 다른 비용과 함께 포함되어 법인 설립 전체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Question 40

자본금별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등록면허세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출처: law.go.kr).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 자본금의 0.2%를 내고, 1억원 미만~1,000만원 이상이면 0.15%, 1,000만원 미만이면 0.1%를 납부합니다. 다만 최소 세액이 20만원이므로 자본금이 적어도 등록면허세는 최소 20만원 이상입니다.

구체적 예시를 들면, 자본금 3,0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는 3,000만원 × 0.15% = 4만5천원입니다. 자본금 1억원이면 1억원 × 0.2% = 20만원인데, 최소 세액 20만원과 같으므로 20만원을 납부합니다. 자본금 1,000만원 미만, 예를 들어 500만원으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는 최소 세액 20만원이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 외에도 법인설립에는 정관 공증비(약 5만~10만원), 의무 채권 매입비(약 50만~100만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설립 절차와 전체 비용은 /cost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등록면허세는 법인 설립 등기 시 등기소에서 직접 내는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등기 수수료(약 112,500원)는 별도입니다.

Question 41

비상주 사무실이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비상주 사무실(가상 오피스)은 실제 사무 공간 없이 법인 주소를 등록·유지하는 서비스로, 국세청이 법인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공식 인정한다(출처: https://www.nts.go.kr).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발급, 우편물 수령, 전화·팩스 응대 등 사업장 필수 기능을 대행하므로, 등기 완료 후 법인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4대보험 가입이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등기 신청 시 비상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정상 수리되며, 주식회사·유한회사·1인 법인 모두 이용 가능하다.

비용은 서울 강남·서초 기준 월 5~15만원으로, 실제 사무실(월 100~200만원) 대비 80~93% 절감된다. 비수도권 주소 선택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약 27만원도 추가 절감할 수 있다(/cost 참고).

다만 일부 제1금융권 지점 대출 심사·공공기관 현장 용역 수주 시 실사무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비상주 주소 유형별 비교는 /address, 법인설립 절차는 /process 참고.

Question 42

비상주 주소로 법인설립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비상주 주소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법 제341조에 따라 정관에 본점 소재지만 명시하면 실제 상주 사무실 없이도 등기소가 법인등기를 수리하며, 신설 법인의 상당수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상주 주소를 활용합니다(출처: law.go.kr).

절차 4단계: (1) 비상주 임대차계약서 확보 —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월 임차료는 강북 기준 2~3만원, 강남·서초는 5~8만원 수준입니다. 계약서에 '법인등기·사업자등록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등기 신청 시 반려 없이 처리됩니다. (2) 정관 작성 및 법인등기 신청 — 비상주 주소를 본점으로 명기한 정관을 작성하고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잔고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평균 2~3영업일 내 등기부 등재됩니다(등기규칙 제13조). (3) 사업자등록 신청 —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비상주 주소는 세무서 현장 방문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1~2영업일 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4) 법인 통장 개설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은행 방문하면 당일~1영업일 내 개설됩니다. 신설 법인은 사업계획서도 함께 준비하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비상주 주소의 핵심 장점은 실제 사무실(강남 기준 월 50~200만원) 대신 월 2~8만원으로 법인 주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수도권 비상주 주소 선택 시 수도권 대비 등록면허세 약 270,000원을 합법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cost 참고). 다만 일부 제1금융권 지점은 비상주 주소에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주소 유형별 비교는 /address 참고.

출처: 상법 제341조·등기규칙 제13조(law.go.kr)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Question 43

자택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네, 자택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40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 기재하면 자택도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출처: law.go.kr). 다만 주거전용 지역은 일부 업종(카페, 식당, 제조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 자택 주소가 공개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택 주소 법인설립의 3가지 특징: (1) 비용 절감 — 자택을 본점으로 등록하면 월 0원입니다(사무실 월 30~100만원, 비상주 주소 월 10~20만원과 달리). 등기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 없어 절차가 간단합니다(상법 제340조). (2) 개인정보 노출 —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므로 자택 주소가 공개됩니다. 거래처 신용도 조회 시 경영진 거주 주소가 드러나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업종 제한 — 주거전용 지역 자택은 상법 제342조에 따라 시장·군수에 '사무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개발은 가능하지만 손님 방문 업종(카페, 음식점, 학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용도지역 기준). 개인정보 보호를 원하면 비상주 주소(월 10~15만원) 이용이 추천됩니다.

Question 44

본점 소재지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본점 이전 등기를 통해 법인 본점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에 따라 본점 이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의결하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전은 등록면허세 약 4만원,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전출·전입)하면 약 8만원이 발생합니다(출처: law.go.kr).

(1) 새 본점 주소 결정 — 현재 본점을 변경할 신주소를 선택합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 내 변경인지, 다른 등기소 관할로의 이전인지 확인하면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2) 등기소에 본점 변경 등기 신청 — 담당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등기신청시스템 www.iros.go.kr)으로 본점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이사회 의사록(또는 정관 변경 의사록), 신주소 증명(부동산 사용 증명서, 임대료 확인서, 전기료 고지서 등). (3) 등록면허세 납부 — 관할 등기소에서 안내하는 납부 금액을 납부합니다. 같은 관할 내: 약 4만원, 다른 관할 이전: 약 8만원(전출 4만원 + 전입 4만원). (4)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변경 신고 — 본점 이전 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를 제출합니다(추가 비용 없음). 제휴 법무사를 통해 전체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5

지점(영업소)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상법 제340조에 따라 지점 설치 등기를 통해 본점 외 영업소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법인의 부속 사업장으로, 본점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독립적인 거래처 신용도를 필요로 할 때 유용합니다. 지점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nts.go.kr), 음식점·미용실·의료시설 등 인허가 필요 업종은 지점마다 영업신고·인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1) 지점 설치의 법적 근거 — 상법 제340조에 따르면 회사는 본점 외 영업을 위해 지점(또는 영업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법인의 부속 사업장으로, 법인의 법인격 범주 내에서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본점/지점' 구분으로 기재됩니다.

(2) 지점별 사업자등록 — 각 지점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서울 강남에 본점, 부산에 지점이 있다면 각각 강남세무서·부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추가 지점 등기 수수료는 약 15~25만원입니다.

(3) 인허가 요건 — 업종에 따라 지점마다 별도 인허가가 필수입니다. ① 음식점(카페·식당): 지점 소재지 보건소에 식품사업 허가 신청(출처: https://nts.go.kr, 식품위생법). ② 미용실·이용실: 지점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 ③ 의료시설(의원·약국): 지점 소재지 관할 보건부에 개설 신청(출처: https://nts.go.kr). ④ 학원: 지점 소재지 교육청 신고. 각 인허가 기간은 평균 1~2주입니다.

(4) 비용 구조 — 추가 지점 등기 비용 약 15~25만원(등록면허세 별도), 지점마다 사업자등록 신청(무료), 인허가 신청비 업종별 2~10만원. 본점 비상주 주소와 별도로 각 지점 주소를 명시해야 하므로, 비상주 주소 월 추가료 약 2~5만원 × 지점 수가 발생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의 비상주 주소를 지점 주소로 활용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출처: 상법 제340조·부가가치세법 제8조(https://nts.go.kr)

Question 46

공유오피스 주소로 법인 등기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공유오피스 주소로 법인 등기는 대체로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오피스 운영사의 동의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출처: https://law.go.kr).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등기하는 3가지 방법: (1) 공유오피스 운영사의 사용 계약서·동의서 확보 — 공유오피스 운영사가 발급하는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상법 제342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2) 등기소 방문 시 공유오피스 주소·운영사 정보·계약 기간을 명시한 서류 제출. (3) 우편번호·도로명 주소 정확성 확인 — 공유오피스 운영사 명의가 아닌 '실제 사용 공간'의 주소로 등기 가능합니다.

공유오피스 법인 등기 시 주의사항 4가지: (1) 계약 기간 — 등기 신청 시 공유오피스 사용 계약이 '유지 중'이어야 합니다. (2) 동의서 또는 사용 증명 — 공유오피스 운영사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없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우편번호 오류 — 공유오피스 동호수(예: 1004호)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본점 변경 비용 — 추후 본점을 이동할 경우 변경등기 수수료 약 10만원이 발생합니다. 공유오피스는 월 이용료 20~50만원이 추가 발생합니다.

공유오피스로 법인 등기하면 신용도와 장기 계약 고객 대상 거래에는 유리하지만, 재계약 시 주소 변경이 빈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47

법인 본점 주소를 옮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본점 이전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관할 등기소 내 이전은 약 2~3주 소요되며 수수료는 약 4~5만원, 다른 관할로 이전하면 약 8만원 비용이 발생합니다(출처: 등기규칙 law.go.kr).

(1) 본점 이전 절차: 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점 변경 결의. ② 정관에 본점 주소가 기재된 경우 정관 변경(필수). ③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및 관할 법원에 제출. ④ 심사 완료 후 변경등기부등본 발급. ⑤ 세무서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선택, 주소 변경 시 권장). (2) 필요 서류: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변경(필요 시), 변경등기 신청서, 새 본점 주소 증명(임차차계약서 또는 건물 소유권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3) 비용 및 기한: 같은 관할 등기소 내 이전 약 20~30만원(수수료 4만원 + 법무사 비용 약 20만원). 다른 관할로 이전하면 약 40~50만원(전출입 수수료 8만원 + 법무사 비용). 소요 기간은 평균 2~3주입니다. (4) 주의사항: 본점 변경 등기 전 새 주소가 '사업 영위 가능 지역'인지 확인(주거전용 지역이면 제약 발생 가능). 새 본점 주소로 은행·거래처 안내 필수. 공유오피스 또는 비상주 주소로 변경 시 운영사 계약서 준비 필수.

Question 48

공유오피스 주소로 법인 등기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공유오피스는 법인의 본점 주소로 등기 가능하며, 상법 제341조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정하는 주소 확인 서류만 있으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출처: law.go.kr).

(1) 공유오피스 등기 가능 여부 확인
대부분의 공유오피스는 법인 등기가 가능하지만, 운영사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입주 계약서에 "법인 등기 및 등기부등본 기재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운영사에 별도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부 코워킹 스페이스는 다중 임차인 관계로 실명제 주소(건물 주인이 확인 가능한 주소)만 인정하기도 하므로, 계약 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필요한 서류
공유오피스로 법인 등기할 때는 다음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상법 제341조, 등기규칙 제13조, 출처: law.go.kr): ① 공유오피스 입주 계약서 (공실 번호, 계약 기간, 운영사 연락처 명시), ② 공유오피스 운영사 동의서 (인감 또는 법인 대표자 서명), ③ 공유오피스 건물 등기부등본 (공실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 및 등기 현황), ④ 기타 공실 위치 확인 서류 (공실 평면도, 위치도).

(3) 등기 신청 절차
공유오피스 주소로 정관을 작성한 후, ① 입주 계약서와 운영사 동의서를 준비하고, ② 관할 등기소(해당 공유오피스가 위치한 관할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평균 2~3영업일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제휴 법무사를 통하면 서류 준비부터 등기 접수까지 일괄 대행합니다.

(4) 등기 후 주의사항
법인등기부등본에 공유오피스 주소가 기재된 후, 법인 통장 개설·사업자등록·4대보험 신청 시 입주 계약서와 운영사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공유오피스를 일시적 주소로 판단할 수 있어, 장기 입주 계약서(최소 1년 이상)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공유오피스에서 실제로 영업하지 않고 단순 등기용 주소로 사용하면, 세무서 실사 시 "사실상 소재지 없음"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제167조).

출처: 상법 제341조·제340조, 등기규칙 제13조 (법제처 law.go.kr)

Question 49

법인 본점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의 본점(등기상 주소) 이전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관할 법원 등기소에 신청합니다(출처: law.go.kr). 이전 전에 새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소 신청 후 5~7영업일 내 변경등기가 완료됩니다.

절차 5단계: (1) 새 사무실 임차계약 체결 —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전월세 계약금 납부. (2)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본점 이전을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결의. 의사록에 "새 본점 주소"를 명기합니다. (3) 정관 변경 여부 검토 — 정관에 본점 주소가 명시되어 있으면 정관 변경 필요. (4) 등기소 신청 — 새 본점 관할 지역 등기소에 주소 변경등기 신청(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주주총회 의사록 + 임차계약서). (5) 변경등기증명서 수령 — 승인 후 새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추가 조치: 법인 통장이 있으면 은행에 주소 변경 신고 필수(일주일 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세무서 신고), 법인카드 주소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하세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과밀억제권역 해제로 창업 법인세 감면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law.go.kr).

Question 50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법인설립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도 법인설립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에 정상적으로 등재되지만, 은행 통장 개설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상법 제344조(출처: law.go.kr)에서는 본점 주소만 요구하고 실제 영업 여부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초기 비용 절감을 원하는 신설 법인이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1) 비상주 사무실의 정의 — 월 1만원~5만원 대의 저렴한 임차료로 등기 주소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유오피스·가상사무실·법무사 주소 임대 등이 있다. (2) 등기 가능 여부 — 등기소는 주소만 검증하므로 즉시 등기 가능하며(iros.go.kr), 등기 기간은 3~5영업일이다. 등기부등본에는 '비상주' 표시 없이 일반 주소로 표기된다. (3) 은행 통장 개설 — 신설 법인이 비상주 주소로 등기되면 은행 심사 거절 확률이 높다. 특금법(law.go.kr)에 따라 실제 영업 증명(이용계약서·우편물 수령 확인서·거래처 발주서)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4) 선택 기준 — 초기 비용 절감이 우선이면 비상주 선택, 은행 통장·정부 지원사업이 시급하면 실주소가 현명하다.

실전 전략: 신설 초기 비상주로 등기 후 은행 심사 시 추가 서류로 해결하고, 정부 정책자금 신청이 필요하면 이후 본점 이전(변경등기)으로 실주소로 변경하는 2단계 접근이 효율적이다.

Question 51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2026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로 구분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9~19%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율 계획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2억원 이하 구간(9%): 신설 법인·초기 스타트업이 주로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비용·손금을 뺀 순이익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낮은 세율로 출발하지만, 매년 이익이 증가하면서 다음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2) 200억~3,000억원 구간(21%): 중견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법인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므로 절세 전략(임원 급여·배당 설계 등)이 중요합니다.

(3) 3,000억원 초과(24%): 대규모 기업 수준으로, 국내 상위 기업에만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4) 실제 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0억원이면 (10억 × 19%) - 17,000만원 = 약 1억 3,000만원의 법인세 납부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이면 5년간 50~100%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Question 52

법인세 신고·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Accepted Answer

2026년 기준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중간예납(반기)은 매년 8월 25일 이전에 신고·납부하며, 부가가치세는 연 4회(1월·4월·7·10월 25일 이전)에 신고합니다.

(1) 법인세 신고: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6월 결산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은 12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출처: law.go.kr). 결산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중간예납: 8월 25일 이전에 예정 세액의 50% 이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최종 결산세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3) 부가가치세: 1월(전년 10~12월분), 4월(1~3월분), 7월(4~6월분), 10월(7~9월분) 각 25일 이전 신고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4) 신고 방법: 세무사 위임 또는 국세청 홈택스(nts.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출처: nts.go.kr)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53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유리한 시점은?

Accepted Answer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한 시점은 연 매출(과세소득) 약 8,000만원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출처: law.go.kr).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세는 9~24%로 고정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nts.go.kr).

구체 사례: 과세소득 1억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약 4,5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법인은 약 2,400만원의 법인세만 납부하므로 약 2,100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첫 2년간 법인세 10% 우대세율이 추가 적용되어 실제 세액은 더욱 절감됩니다(출처: law.go.kr).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전략: (1) 대표 급여 설계 — 법인 이익을 대표자 급여로 배분하면 급여는 법인 비용(손금)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가능하며, 대표자는 근로소득세만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2) 배당금 활용 — 남은 이익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면 배당소득세 15.4%만 부과되므로 급여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소득세법 제16조). (3) 운영 비용 관리 — 복식부기 회계비용(월 10~15만원) + 법인세 신고 비용을 고려해 8,000만원이 진정한 손익분기점인지 개인 상황에 맞게 검토하세요.

정확한 절세액은 업종·지역·인정비용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상담(nts.go.kr) 또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 무료 상담을 권장합니다.

Question 54

대표이사 급여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임원 보수)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법인 비용(손금)으로 완전히 인정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다만 임원 보수 한도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하게 높으면 국세청이 기여금 또는 배당으로 재분류(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41조)하여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처: nts.go.kr).

(1) 임원 보수 비용 처리의 기본 조건 — 상법 제341조에 따라 대표이사는 법인의 법적 임원이므로, 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단, 급여 지급 전에 주주총회 또는 정관에서 '임원 급여 한도' 또는 '임원 보수 규정'을 미리 결의·기재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 인정이 안 됩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3~42%)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대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근로소득세법 제127조).

(2) 임원 보수 한도 규정 —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는 손금 부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업종·규모의 평균 임원 급여를 기준으로, 비합리적으로 높은 급여(예: 1인 매출 5억원 법인에 대표자 월급 1,000만원)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과도 급여로 판정되면 그 금액이 배당 또는 기여금으로 재분류되어 법인세 가산세(20~40%)가 발생합니다.

(3) 대표자 급여 vs 배당금 — 대표자에게 급여와 배당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법인이 지급할 때마다 손금 처리되고(법인세 절감), 대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이윤)에서 배출하므로 법인세 납부 후의 이익에서만 가능하며,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6조).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은 급여로 대표자 생활비를 확보하고, 이익이 나면 그 이후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4) 실무 팁 — 임원 보수를 설정할 때는 ①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 항목을 명시하고, ② 급여 지급 내역을 급여명세서·통장 이체 기록으로 남기고, ③ 매년 세무신고 시 임원 급여를 명확히 보고하고, ④ 3년마다(세무조사 시효) 임원 급여 근거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 지급으로 세무조사 위험을 피하려면,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제휴 세무사(무료 상담)와 사전에 임원 급여 수준을 협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29조·제41조, law.go.kr).

Question 55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부가가치세(VAT)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연 4회(1월·4월·7월·10월) 신고·납부합니다(출처: law.go.kr). 신고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며, 매입이 더 많으면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nts.go.kr).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3가지 전략:

(1) 세금계산서 수취 철저 — 매입 비용을 비용 처리하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law.go.kr). 세금계산서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 요청이 필수입니다.

(2) 신고 기한 준수 — 각 분기별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미신고 20~30%)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0조, nts.go.kr). 신고 기한: 1월 말(1~3월분) / 4월 말(4~6월분) / 7월 말(7~9월분) / 10월 말(10~12월분). 다만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금 공제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3) 면세·영세율 구분 — 식료품·의료·교육 등 일부 거래는 부가세가 0% 또는 면제(세금계산서 미발급)이므로, 사업 종류별로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6조, law.go.kr). 잘못된 세율 적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콜센터(1577-0369)나 세무사와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복식부기 기록(상법 제354조)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월간 세무기장 시 거래 증빙을 정확히 분류하고 정렬해두는 것이 신고 시 시간과 오류를 줄입니다.

Question 56

법인 차량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정비비·등록세·차량세 등이 인정되지만, 승용차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연간 1,500만원이라는 한도제한이 있습니다(감가상각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 nts.go.kr)

법인 차량 비용 처리의 핵심 3가지:

(1) 감가상각비 계산 — 차량 구입 당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내용연수(일반 승용차 5년)에 걸쳐 매년 비용 인정합니다(법인세법 제32조, law.go.kr). 예시: 5,000만원 승용차, 잔존가액 10% → 매년 감가상각비 약 800만원(4,500만원 ÷ 5년) 상한. 한도 초과 시 800만원만 인정됩니다.

(2) 유지비·운영비 공제 — 유류비(휘발유·경유·LPG), 보험료(자동차보험), 정비비(부품 교체·수리), 등록세·차량세, 주차료 등이 7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41조, nts.go.kr). 다만 개인 거주지 왕복 비용은 불인정되므로, 거래처 방문·출장·업무 이용만 인정됩니다.

(3) 운행 기록 필수 —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전액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개인 용도와 업무용 구분)를 작성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40조). 세무조사 시 운행일지 없으면 신고액의 30~50%만 인정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는 1년 보존 필수입니다. 또한 명확한 업무용 증거(거래처 영수증, 출장 일정, GPS 기록 등)가 있으면 감가상각·유지비 인정률이 높아집니다.

Question 57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매해 기본 금액과 매출액 비례금으로 결정됩니다(출처: law.go.kr). 중소기업(자본금 100억원 이하)의 2026년 기본 한도는 3,600만원이며, 여기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더합니다(nts.go.kr).

접대비 한도의 세부 계산 방식:

(1) 기본 한도 —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의 기본 한도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law.go.kr).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100% 비용 불인정되므로, 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 매출액 비례 추가 한도 — 기본 한도 초과분에 대해 추가 한도를 인정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nts.go.kr). 2024~2026년 기준: 매출 100억원 이하 구간은 '매출액 × 0.3%'입니다. 예시: 매출 50억원 → 기본 3,600만원 + (50억 × 0.3%) = 3,600만원 + 1,500만원 = 총 5,100만원이 한도입니다. 매출 100억원 초과 시 추가 한도 비율이 낮아지므로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

(3) 적격 증빙 필수 — 접대비 인정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법인세법 제34조, law.go.kr). 인정되는 증빙: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 거래처 식사 승인서, 신용카드 영수증(부가세 계산서 포함), 세금계산서(음식점 영수증 아님). 인정 안 되는 증빙: 현금 영수증(음식점 현금영수증 제외),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 카드 영수증 없는 현금 결제.

(4) 유형별 구분 — 동료·임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접대비 한도 외에서 비용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34조). 다만 외부 거래처(고객·공급처·컨설턴트) 접대는 엄격한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제 신고 시 접대비 규모가 크면(한도의 80% 이상)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함께 증빙 및 계산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uestion 58

법인세 감면·공제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Accepted Answer

법인세 감면·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출처: law.go.kr)** 및 **법인세법(nts.go.kr)** 에 따라 신설 법인·중소기업·특정 산업에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크게 4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후 첫 2년간 10% 우대세율 적용 (일반 9~24%에서 인하). 예를 들어 과세 소득 1억원 시 일반세율 16.5% → 10%로 약 650만원 절감. 단, 세무신고 기한 내 신설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5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R&D 투자 시 투자액의 25~40%를 세액에서 공제(nts.go.kr). 예: 연 1억원 투자 → 최대 4,000만원 공제 가능. 단, 적격 지출(임금·교육비·장비 구입·외주비)이어야 하며 국세청 사전 상담 권장.

(3)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규 채용 시 1인당 700만원~1,550만원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law.go.kr). 산업·지역·고용대상별로 상이. 장애인 채용 시 1,000만원~1,800만원까지 상향. 중소기업 우대 규정으로 더 높은 비율 적용.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소득 일부에 5~30% 감면(nts.go.kr). 지역·산업별로 차등 적용. 벤처기업·제조업·수출업이 우대.

**신청 절차**: 각 혜택은 결산 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명세서 제출(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적격 증빙(임금대장, 구매명세, R&D 보고서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요건 복잡하므로 세무사 상담 권장(비용 월 10~15만원).

Question 59

법인 중간예납은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 법인 모두가 납부 의무를 지며,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출처: https://law.go.kr). 12월 결산법인 기준 매년 8월 31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납부액 계산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 50% — 계산이 간단하여 대부분의 법인이 선택합니다. 예: 전년도 법인세가 200만원이면 100만원을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2) 상반기 가결산 세액 — 1~6월 실제 손익을 기준으로 임시 결산한 세액. 상반기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크게 낮으면 이 방법이 유리합니다.

중간예납 면제 대상 4가지: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 ② 최초 사업연도 신설법인 ③ 휴업·폐업 법인 ④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신고·납부는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8월 31일 기한을 놓치면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 연 약 8%)가 부과됩니다. 중간예납은 연간 법인세의 일부를 선납하는 개념이므로, 이듬해 2월 말 법인세 신고 시 중간예납액을 공제합니다. 법인 세무 일정 전반은 /qa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인세법 제63조(https://law.go.kr) · 국세청(https://nts.go.kr)

Question 60

공유오피스 주소로 법인 등기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공유오피스 주소로 법인의 본점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law.go.kr). 공유오피스는 독립된 사업 공간을 제공하며, 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인정되므로 등기소에서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 등기의 필수 3조건:

(1) 임차인 확인서(임대차 계약서) — 공유오피스 운영업체로부터 발급받는 임차인 확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서에는 임차인(법인)·임차 기간·사용 공간·임차료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 이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임차 계약 기간이 최소 법인 등기 유지 기간(통상 1~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 임차 계약이 곧 끝나는 공간은 등기소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공유오피스의 합법성 확인 — 건축물대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불법 건축 또는 불법 임대차 공간은 등기 거절 대상입니다(상법 제335조). 공유오피스 운영업체가 정상 영업 중인지 확인하고, 혹시 폐업 상태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세요.

(3) 사업자등록 주소와 동일 — 법인 등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사업장 주소를 법인 등기 주소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규칙). 주소 불일치 시 세무서에서 거절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공유오피스 등기의 장점과 주의점:

장점 — (1) 초기 비용 절감: 비상주 사무실보다 독립 공간 제공으로 법인카드·통장 개설이 원활 (2) 신뢰도 향상: 금융기관·거래처가 실제 사업 공간 운영으로 인식 (3) 우편물 수령 및 계약 진행 용이.

주의점 — (1) 임차료 지속 납부: 공유오피스는 월 30~100만원대 비용이 발생하므로, 장기간 운영 비용 계획이 필요 (2) 계약 기간 만료 시 본점 이전 필요: 임차 계약이 끝나면 법인 본점을 다른 주소로 변경등기 해야 함(상법 제635조) (3) 독점 공간 확보: 공유오피스에서 본인의 독점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완전 공동 사무실은 등기소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 은행 통장 개설 시 공유오피스 확인서와 임차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거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유오피스를 사무실 임차로 명시 인정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3호)이므로, 확신 부족 시 등기소 또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상법 제335조·제340조(law.go.kr)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93호

Question 61

법인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세율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2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20만 원을 관할 시·군·구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절차는 4단계입니다. (1) 신고 기한 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매년 4월 30일). (2) 신고처 선택: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 또는 위택스(Wetax) 온라인 신고. (3) 법인세 신고 직후 지방소득세 별도 처리 필수 — 국세 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4) 기한 초과·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사업소득이 없어 법인세가 0원이어도 균등할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근거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세 신고 일정은 /qa/tax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Question 62

신설 법인이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신설법인 부가세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예정신고 기간에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법인은 연 2회(1월·7월) 정기 신고를 하지만, 신설법인은 설립 후 최초 과세기간에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선택할 수 있어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조기환급 적용 3가지 조건: (1) 환급세액 발생 — 사무실 임차·비품·인테리어 등 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가 매출세액보다 커야 합니다. (2) 예정신고 선택 —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신고를 신청하면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 첫 해에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 의무자로 분류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출처: law.go.kr). (3) 기한 내 신청 —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서와 환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환급 처리 기간은 신고 접수 후 약 15~30일이며 법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환급 신청 후 세무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매입세금계산서는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세무 처리가 복잡한 경우 /cost에서 제휴 세무사 연결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66조 (law.go.kr) · 국세청 nts.go.kr

Question 63

신설 법인인데 매출이 없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신설 법인이 적자인 경우 법인세는 0원입니다. 법인세는 순이익(과세표준)에만 부과되므로, 손실 상태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https://www.law.go.kr). 그러나 **법인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적자 상태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출처: https://nts.go.kr).

신설법인의 신고의무 3가지: (1) 부가가치세 신고 — 매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2) 법인세 신고 — 적자도 신고 필수이며, 손실금은 향후 이윤과 상쇄 가능(최대 10년, 법인세법 제13조). (3) 사업자등록 유지 — 휴업이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실무팁: 신설 2년 동안 법인세 10% 우대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받으려면 매년 정시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 누락 시 혜택이 사라집니다. 부가세·법인세 신고를 함께 처리하려면 세무사 기장 서비스(월 10~15만원)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연결 신청 가능).

Question 64

주식 액면가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주식 액면가는 상법 제333조에 따라 100원 이상이면 자유이며, 실무적으로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중 선택합니다(출처: law.go.kr). 액면가는 주식의 최소 단위를 나타내므로, 액면가가 낮을수록 발행 주식 수가 많아져 지분 분배가 유연해집니다(상법 제333조).

액면가별 실무 특징: (1) 100원 — 가장 일반적. 스타트업·1인 법인 선택. 자본금 1,000만원이면 주식 수 10만주. 지분 분배 최고의 유연성. (2) 500원 — 중소 법인 선호. 자본금 1,000만원이면 주식 수 2만주. 균형잡힌 선택. (3) 1,000원 — 보수적 법인 선택. 자본금 1,000만원이면 주식 수 1만주. (4) 5,000원 이상 — 드문 선택. 투자 규모가 큰 법인만.

액면가 선택 기준 3가지: ① 공동 창업 여부 — 1인이면 100원·500원·1,000원 모두 무방. 여러 명 공동창업이면 100원이 지분 분배에 유리합니다(예: 자본금 1,000만원을 3명이 3:3:4로 분배 시 100원은 30000주:30000주:40000주로 깔끔, 1,000원은 3:3:4로 정확히 분배 불가). ② 향후 투자 계획 —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계획이면 100원 액면가가 추후 지분희석 시 계산이 수월합니다. ③ 관례 — 신설 법인의 95% 이상이 100원을 선택하므로, 큰 이유가 없으면 100원 권장.

액면가는 설립 후 변경이 복잡하므로(상법 제344조에 따른 정관 변경 + 이사회 결의), 설립 시점에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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