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법인사업자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사업자는 상법 제340조에 따라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입니다(출처: https://law.go.kr).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적 존재이며, 법인 명의로 계약·거래·부동산 소유·소송 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는 법인에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구조이므로, 사업 손실이 대표자 개인 자산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3가지 핵심 특징: (1) 법인격 — 개인과 별도의 법적 인격. 법인 명의의 계약·계좌·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며, 법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상법 제340조). (2) 유한책임 — 주주는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법인이 100억원 채무를 지더라도 주주가 개인 자산으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존속성 — 주주(대표자) 변경에도 법인은 계속 존속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하면 사업체도 소멸하지만, 법인은 주주 교체만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세제상 특징(법인세법 제55조 출처: https://nts.go.kr): 연 매출 9,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세율(9~24%, 소득별)이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유리합니다.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첫 2년간 법인세 10% 우대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상법 제354조)로 월간 세무기장료 10~15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용도·투자 유치·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Question 2

법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한국 상법은 법인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LLC), 합명회사, 합자회사(상법 제169조·제340조, 출처: law.go.kr). 그 중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이며 신설 법인의 90% 이상이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나머지는 특수한 목적과 구조에 맞춰 선택됩니다.

(1) 주식회사: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주주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 구조입니다(상법 제170조, law.go.kr). 지분 양도가 자유롭고 투자 유치에 유리하며, 창업 시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process에서 설립 절차, /capital에서 자본금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중간 형태로, 자본금 5,000만원 이상 필수이며 소규모 가족 기업에 적합합니다(상법 제266조, law.go.kr). 정관 변경이 간단하고 임의규정이 적어 관리 부담이 적으며, 주주는 유한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

(3) 유한책임회사(LLC): 미국식 회사 형태로, 외국계 법인이나 국제 파트너십에 주로 활용됩니다(상법 제168조의2, law.go.kr). 한국에서는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4) 합명회사: 주주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로, 주주총회 부재 등 의사결정 절차가 간단합니다(상법 제156조·제170조, law.go.kr).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5)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혼재된 형태로(상법 제210조, law.go.kr),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전부 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설 법인의 대부분이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투자 유치 계획이 없는 소규모 사업은 주식회사를,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준비 가능한 소규모 가족 기업은 유한회사 선택을 검토하세요. 자본금·주주 구성·책임 범위·투자 계획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해야 하므로, /capital에서 자본금 선택 기준을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Question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핵심 차이는?

Accepted Answer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법적 지위·세금·책임 범위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손실을 개인이 무한으로 책임지는 반면, 법인은 주주가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구조입니다(상법 제170조, 출처: https://law.go.kr).

세금 면에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소득세법 제55조)를 납부하고, 법인은 법인세 9~24%(법인세법 제55조)를 납부합니다.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세율이 유리해지는 구조이며,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절세 폭이 넓습니다(출처: https://nts.go.kr).

운영 비용은 개인사업자가 더 적게 듭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상법 제354조)로 월 세무기장료 10~15만원이 추가되고, 각종 등기·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법인은 등기부등본으로 거래처 신뢰도를 높이고, 주식 발행을 통한 외부 투자 유치도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규모·성장 계획·투자 유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비교는 /blog/one-person-corp-vs-sole-proprietor-comparison-2026를 참고하세요.

Question 4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1인 법인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주주 1명·이사(대표이사) 1명으로 합법적으로 설립 가능하며, 국내 신설 법인의 절반 이상이 1인 법인 구조로 운영된다(상법 제340조, 출처: https://www.law.go.kr).

1인 법인 설립 핵심 4가지: (1) 자본금 — 법적 최소 제한 없음(100원 가능). 거래처 신뢰·정부 지원 심사 기준을 고려해 실무상 100만원~1,000만원을 권장한다. (2) 감사 면제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감사 선임 불필요(상법 제409조). (3) 이사회 불필요 — 주주·이사 모두 1인이므로 이사회 소집 없이 단독 의사결정 가능. (4) 4대보험 의무 — 법인 성립 즉시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이 발생하므로 등기 후 14일 이내 사업장 성립 신고가 필요하다(출처: https://www.nhis.or.kr).

1인 법인은 유한책임 구조(상법 제170조)로 사업 부채가 개인 자산과 분리된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상법 제354조)로 세무기장료 월 10~15만원이 추가 발생하며, 법인세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31일이다(법인세법 제60조, 출처: https://www.nts.go.kr). 상세 절차는 /one-person을 참고하세요.

Question 5

법인설립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2024년 4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 인하, 출처: 민법 제4조 https://law.go.kr), 미성년자는 주주·이사로만 참여 가능합니다(상법 제169조).

(1) 대표이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필수 — 만 18세 미만은 대표이사로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대표이사의 모든 거래는 법적 효력이 불안정해져 은행·정부기관도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69조, 민법 제4조).

(2) 주주·이사는 미성년자도 가능 —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부모) 동의를 받으면 주주 지분 보유·이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의사결정 참여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3) 미성년 주주·이사의 필수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주주총회·이사회 참석 시 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위임장 제출 필수.

실제 설립 시 미성년자가 참여하면 위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므로, 은행·법무사와 사전 상담하여 절차를 명확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6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네,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 모두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의 절차가 약간 다르며,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 외국인 설립 절차
거주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중)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절차로 설립합니다. 필수 서류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국내 거주지 주소증명(예: 임차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입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면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여 처리됩니다(상법 제340조 적용).

(2) 비거주 외국인 설립 절차 (국내 대리인 필수)
비거주 외국인(국내 체류 없음)도 한국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대표이사, 이사, 또는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 대표이사는 한국 거주 이사를 1명 선임하고, 모든 법인 업무를 이사가 대신 처리합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https://law.go.kr).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억원 이상 투자 시)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국인투자유치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법인세 10년 감면, 관세 면제, 부가세 환급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https://law.go.kr).

(4) 필수 서류 및 추가 확인사항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국내 주소증명. 비거주 외국인: 여권 사본, 국내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 설립 위임장(공증 권장). 추가로 은행은 외국인 신원 확인(KYC) 절차를 위해 출입국 기록 조회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법 제340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0조·제12조(법제처 https://law.go.kr)

Question 7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도 유지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및 소득세법 제1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동일 업종이면 세무청이 실질소유자 판정을 통해 중복 과세(double taxation)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법적 가능성 — 상법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신분은 독립적이므로,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사업 신분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다만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이 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2) 세제 영향 — 동일 업종이면 개인 사업 소득(종합소득세 6~45%, 소득세법 제55조)과 법인 이익(법인세 9~24%, 법인세법 제55조)이 중복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방지하려면 업종이 완전히 다르거나(예: 법인은 제조, 개인은 컨설팅), 고객층·매출 처리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3) 실무 권장사항 — 동시 운영 시: ① 서로 다른 업종 또는 사업부 구분. ② 각각 분리된 통장과 회계 기장(상법 제354조). ③ 세무사와 사전 상담으로 실질소유자 판정 회피 전략 수립. ④ 매년 세무신고 시 사업 분리 의도 설명서 작성.

(4) 법인 전환 옵션 — 기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적립금을 법인 자본금으로 이전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출처: 상법 제340조·제354조,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법제처 https://law.go.kr)

Question 8

법인 상호가 다른 회사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상호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우면 법인등기부 등록이 거절되며, 상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등기소 관할 지역 내 기존 상호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 불가능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https://www.iros.go.kr). 상호 거절은 가장 흔한 반려 사유로, 사전 확인 없이 신청하면 등기 신청 비용(약 5만원) + 재신청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핵심 3가지: (1) 동일상호는 절대 등록 불가 — 서울에 '코워크'가 있으면 같은 서울에서는 거절됩니다.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면 글자 하나까지 일치하면 등록 불가능합니다(상법 제23조 https://www.law.go.kr 참고). (2) 유사상호도 거절 가능 — '코워크마케팅', '코워크코리아' 등이 기존 상호와 유사 판정될 수 있으며, 유사도는 등기소 담당자 판단이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3) 지역이 다르면 동일상호 가능 — '서울 코워크'와 '부산 코워크'는 등기소 관할이 달라 둘 다 등록 가능합니다.

상호 확인 방법: 등기정보광장(https://www.iros.go.kr)의 '법인 상호 조회'에서 무료로 검색한 후, 유사 상호가 있으면 등기소에 '상호 유사성 판정 사전상담'을 무료로 신청합니다(평균 1~2영업일 답변). 승인 후 정식 등기신청을 진행하면 평균 5영업일에 완료되며, 상호는 상법 제34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Question 9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Accepted Answer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법인세·부가세 세율과 자본금 최저한도가 동일하지만, 지분 양도 자유도·재무 공시 의무·투자 유치 구조에서 근본 차이가 있다(상법, 출처: https://law.go.kr). 국내 신설 법인의 대다수는 투자 유치·신용도를 이유로 주식회사를 선택한다.

주식회사는 지분(주식)을 자유롭게 양도·분할할 수 있고 VC 투자 유치·코스닥·코스피 IPO가 가능하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이상과 감사 1명이 의무이며,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가 있어 재무정보가 외부에 공개된다.

유한회사는 지분 양도 시 사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IPO가 불가능하다.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경쟁사·거래처에 내부 수익이 노출되지 않으며, 이사회 없이 이사 1명으로도 운영 가능해 외국계 자회사·가족 법인·폐쇄형 기업에 선호된다.

이사·감사 구성: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명도 가능하지만 10억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이상·감사 1명이 의무다. 유한회사는 이사 1명으로 운영 가능해 절차가 간결하다.

추천 정리: 스타트업·투자 유치·공공 입찰·대기업 벤더 등록이 목표이면 주식회사, 재무 비공개·폐쇄형 지분 구조·운영 간소화가 우선이면 유한회사를 선택한다. 두 형태 모두 설립 절차는 동일(/process 참고)하며, 설립 비용 비교는 /cost 참조.

Question 10

법인격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는?

Accepted Answer

법인격 부인(corporate veil piercing)은 법인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의 배후에 있는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로, 상법 제110조의2에 따라 법인의 재산이 주주의 개인 재산과 혼동되어 있거나 법인의 형식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출처: https://www.law.go.kr).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다: (1) 주주와 법인의 재산 혼동 —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구분하지 않거나, 법인 자산을 주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히 소자본 1인 법인이 업무 구분 없이 운영되면 적용 가능성이 높다. (2) 법인 형식의 부당한 남용 — 조세회피·채권자 기망·불법 행위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다. (3) 주주의 지배력 및 통제 — 주주가 법인의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법인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불공정한 결과 야기 — 법인격을 인정하면 채권자·거래처·제3자에게 심각한 불공정이 발생하는 경우다.

2026년 판례상 법인격 부인 인정은 매우 엄격해서, 단순히 1인 법인이거나 자본금이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또는 대부분 충족할 때만 법인격을 부인한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명확히 분리하고, 법인통장·인장·장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면 법인격 부인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Question 11

법인 정관에 없는 사업을 영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면 세무 손금 불인정과 계약 효력 문제가 발생합니다(상법 제169조·법인세법 제19조, 출처: https://law.go.kr). 상법 제169조는 회사가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법적 효력이 불확실하고 거래 상대방이 계약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목적사업 외 영업 시 3가지 위험이 발생합니다: (1) 세무 리스크 — 목적사업 범위 밖 업종의 비용은 국세청 세무조사 시 손금 처리를 거부당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2)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 사업자등록에 해당 업종코드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매출세액 처리에 지장이 생깁니다. (3) 계약 분쟁 — 상대방이 목적사업 초과를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경우 소송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해결책은 정관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후 2주 내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등록면허세는 약 3만원(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law.go.kr)입니다.

Question 12

휴면법인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휴면법인은 법인등기는 살아 있지만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법인으로,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면 세무서 휴업 해제 신고와 밀린 세금 정리가 핵심이다. 법인격 자체는 유지되므로 재설립 없이 절차만 정상화하면 된다.

휴면법인 활성화(비영업 법인 복원) 절차는 크게 네 단계다. (1) 체납 세금·가산세 확인: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액과 무신고 가산세(20%)를 조회하고 납부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기한 후 세금 신고: 신고 누락 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로 제출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출처: law.go.kr). (3) 사업자등록 휴업 해제: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휴업 해제'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이 즉시 정상화된다. 신청 후 당일 처리가 원칙이다. (4) 법인등기 정비: 이사·감사 임기가 만료됐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변경등기 지연 시 상법 제635조에 따라 1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휴 법무사와 연결해 일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본금이 완전히 소진됐거나 실질적으로 해산된 상태라면 청산 등기 후 신설이 유리할 수 있다. 법인설립 비용과 절차는 /cost, /process에서 확인하자.

Question 13

법인 이사회 설치 의무가 있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일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이사를 1~2인으로 두어 이사회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출처: law.go.kr).

이사회 없이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에서는 각 이사가 단독으로 업무집행 권한을 가집니다. 이사회 결의 대상인 대출·담보 제공·주요 계약 등은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사 각자의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단, 이익배당 결의·주주총회 소집 등 주주총회 전속 사항은 이사회 유무와 관계없이 주주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변경하면 이사회 설치 의무가 발생하고,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iros.go.kr). 이사회 의사록은 결의 내용과 반대 의견을 포함해 본점에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이사 수 결정 및 절차는 /process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uestion 14

공동대표이사와 단독대표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공동대표이사는 2인 이상의 이사가 모든 법률행위를 공동으로 행사하는 구조이며, 단독대표이사는 1인이 독자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9조, 출처: law.go.kr).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면 계약체결·어음 발행·소송 수행 등 모든 대외 행위에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날인이 필요하다.

단독대표이사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운영 편의성이 높지만, 대표이사 부재 시 경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공동대표이사는 상호견제로 횡령·배임 위험을 낮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나, 공동 날인이 필요해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공동대표이사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대표이사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며,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를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제출해야 한다. 동업·공동창업 구조나 VC 투자자의 공동대표 요구 시에는 공동대표이사가 적합하고, 1인 단독 경영·신속 의사결정이 중요한 경우는 단독대표이사를 권장한다. 법인 임원 선임 방법은 /officers를 참고하세요.

출처: 상법 제389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Question 15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설립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총 5단계로 진행되며, 제휴 법무사 대행 시 약 5영업일 내 완료됩니다(출처: https://law.go.kr).

(1) 상호 결정 및 정관 작성 — 회사 이름을 결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상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미리 검색하여 같은 관할 등기소에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https://law.go.kr).

(2) 자본금 납입 — 발기인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 잔고증명서(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1~2시간 내 발급).

(3) 법인 등기 신청 — 준비된 서류(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금납입증명서 등)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규칙 제13조에 따라 평균 2~3영업일 내 등기부에 등재되며, 즉시 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합니다(출처: https://law.go.kr).

(4) 사업자등록 신청 —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law.go.kr). 비상주 사무실 주소 사용 시 서류 검토만으로 1~2일 내 발급됩니다.

(5) 법인 통장 개설 —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인감도장)를 갖춰 은행 방문하면 당일~1영업일 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후 법인 설립이 완전히 완료됩니다.

출처: 상법 제340조·등기규칙 제13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제처 https://law.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Question 16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상법 제340조·등기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 서류·법인 서류·은행 서류·등기 서류 4가지 그룹으로 구분됩니다(출처: https://law.go.kr).

(1) 필수 개인 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원본·공식 발급 서류로 준비해야 하며, 사본은 불인정됩니다.

(2) 법인 관련 서류 — 정관(상호·본점·자본금·주식수 규정), 발기인 총회 의사록(주식 인수 승인 증명), 법인 인감도장 신청서,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입금 증명). 상법 제340조·등기규칙 제13조에 의거 법인 등기에 필수이며, 하나라도 누락 시 등기 반려됩니다(출처: https://law.go.kr).

(3) 은행 서류 —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은행 창구·인터넷뱅킹, 1~2시간 내 발급). 통장 잔액이 자본금 이상임을 은행이 확인 후 발행하며, 이것이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4) 등기 신청 서류 —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일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제휴 법무사를 통하면 (2)·(4) 서류를 일괄 대행하므로, 귀사는 (1)·(3)만 준비하면 됩니다. 정관 작성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상법 제340조·등기규칙 제13조 (법제처 https://law.go.kr)

Question 17

상호(회사 이름)는 어떻게 정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상호(회사 이름)는 한글, 영문, 숫자, 특수기호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340조에 따라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를 반드시 붙여야 하며, 같은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출처: https://law.go.kr).

(1) 상호 구성 규칙
상호는 한글, 영문(대소문자), 숫자(0~9), 그리고 일부 특수기호(·, -, () 등)를 조합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테크(주)', 'K-TECH Inc.' 같은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명시적 표기가 없으면, 정관 작성 시 '회사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 형태로 작성하여 법인등기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주식회사' 붙이는 위치
'주식회사'는 상호 앞 또는 뒤에 모두 붙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테크' 또는 '한국테크 주식회사'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붙이는 '한국주식회사테크' 형태는 불가능합니다(상법 제340조).

(3) 중복 검사 필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동일한 상호(주식회사 포함 형태)가 이미 등기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https://law.go.kr).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한국테크'가 등기되어 있으면, 같은 서울지역에서 동일한 상호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등기규칙 제7조).

등기소별로 관할 구역이 나뉘므로, 다른 관할 지역(예: 부산)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검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또는 설립하려는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 검색' 서비스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1회 검색 기준 즉시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40조).

(4) 실무 팁
상호를 정할 때는 다음 4가지를 고려하세요: ① 사업 특성이 반영되어 거래처가 이해하기 쉬운 이름. ② 향후 변경 시 재등기 비용 발생(약 10~20만원)하므로 신중히 선택(상법 제434조). ③ 도메인명(.com 등)과 상호의 일관성 검토(SNS·웹사이트 브랜딩 고려). ④ 특정 법령 위반 표현 회피(예: '은행', '증권' 같은 금융 용어 무단 사용 금지).

2026년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가 정관 작성 시 상호 검사와 함께 중복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등기소에 신청하므로, 상호 관련 법적 문제 없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법 제340조·제434조·등기규칙 제7조 (법제처 https://law.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Question 18

정관이란 무엇이고 꼭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정관은 주식회사의 헌법으로, 상법 제330조에 따라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다(출처: https://law.go.kr). 정관이 없으면 법인등기 신청 자체가 거절되며, 설립 이후 변경 시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관에는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상호·사업 목적·자본금 총액·발행 예정 주식 총수·주식 액면가액·본점 소재지·이사 및 감사 수·공고 방법.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 거절 사유가 된다(상법 제330조). 발기인 전원이 서명·인감 날인하여 작성한다.

공증 여부는 설립 방식과 자본금으로 결정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신설 법인 약 98%)은 공증이 면제된다. 10억원 이상 또는 모집설립이면 공증인 사무소 공증이 필수이며 비용은 5~10만원이다(상법 제338조).

정관 변경 시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찬성)와 변경 등기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상법 제343조). 내부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자세한 설립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상법 제330조·제338조·제343조 (법제처 https://law.go.kr)

Question 19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는?

Accepted Answer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상법 제336조(발기설립)와 제338조(모집설립)에 따라 절차·비용·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설 법인의 약 98% 이상이 발기설립으로 진행되며, 모집설립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고성장 스타트업이 선택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1) 발기설립 —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
발기설립은 상법 제336조에 따라 회사 설립자(발기인)가 모든 주식을 처음부터 인수하기로 정하는 방식입니다(https://www.law.go.kr).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1인 법인이 이 방식을 택하며, 발기인은 1명 이상 몇 명이든 가능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5~7영업일 내 완료되므로 신속한 설립이 필요한 초기 단계에 유리합니다.

(2) 모집설립 — 발기인 외 외부 투자자로부터도 주식을 모집하는 방식
모집설립은 상법 제338조에 따라 발기인 외에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대금을 받는 방식입니다(https://www.law.go.kr).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나 VC·엔젤 투자자를 끌어들일 때 사용됩니다. 정관 공증이 무조건 필수이며, 주금 납입 확인·감시인 선임 등 복잡한 절차가 있어 설립 기간이 2~3배 더 걸립니다. 감시인 선임에 따른 추가 비용(약 50~100만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주요 비용·기간·절차 비교
발기설립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공증 면제(비용 0원) 및 절차 간소화로 총 비용 100~200만원, 설립 기간 5~7영업일입니다. 반면 모집설립은 정관 공증 필수(5~10만원) + 감시인 선임 비용(50~100만원) + 주금 납입 확인 증빙 비용으로 총 100~300만원이 소요되며, 설립 기간은 10~14영업일입니다.

(4) 신설 법인 현황
신설 법인의 약 98% 이상이 발기설립으로 진행됩니다. 모집설립은 벤처캐피탈·엔젤 투자자로부터 초기 자금을 받는 고성장 스타트업(테크, 바이오, 제조 등)이나 대규모 자금 조달(수십억원 이상)이 필요한 회사에만 사용됩니다. 초기 자금이 없는 1인 법인, 가족 기업, 소규모 창업은 발기설립만으로 충분합니다.

출처: 상법 제336조·제338조 — https://www.law.go.kr

Question 20

법인설립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설립 기간은 서류 준비 상태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제휴 법무사 대행으로 진행할 경우 총 5~7영업일 내 완료됩니다(상법 제317조, 출처: law.go.kr). 2026년 현재 온라인 신청(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이 가능해 절차가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1) 서류 수집 및 정관 작성(2~3일): 대표자 신분증,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을 은행·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정관을 작성합니다(상법 제340조).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정관을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2) 자본금 납입 및 잔고증명서 발급(1일):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잔고증명서가 상법 제344조상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출처: law.go.kr).

(3) 법인 등기 신청(1일): 준비된 서류 일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 신청 또는 제휴 법무사 대행으로 진행 시 서류 불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법원 등기부 심사 및 등기 완료(2~3영업일): 등기소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부에 등재합니다(등기규칙 제12조, 출처: law.go.kr).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므로 금요일 신청 시 다음 주 화요일 완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1~3영업일): 법인 등기 완료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law.go.kr).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면 현장 확인 없이 처리되어 1~2영업일 내 발급됩니다.

(6) 법인 통장 개설(당일~1영업일):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갖춰 은행 방문하면 개설됩니다. 특금법에 따라 은행이 사업 실재성 심사를 진행하므로, 임대차계약서·거래처 발주서 등 영업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심사 통과율이 높아집니다.

전체 기간 단축 팁 3가지: ① 병렬 진행 — 등기 신청과 동시에 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준비를 선행하면 1~2일 절약. ②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nts.go.kr)에서 사업자등록을 온라인 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불필요로 처리 시간 단축. ③ 비상주 주소 활용 — 세무서 현장 확인 불필요로 1~2일 단축 가능. 평균적으로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활용 시 총 7영업일(약 2주) 내 모든 절차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출처: 상법 제317조·제340조·제344조, 등기규칙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제처 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Question 21

법인설립 등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설립 등기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출처: https://www.law.go.kr). 본점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자동 결정되므로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지역별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iros.go.kr)에서 본점 주소 입력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3가지: (1) 전자 신청(권장) — 등기정보광장(iros.go.kr)에서 서류를 업로드하고 공인인증서로 서명하면 방문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평균 3~5영업일 내 처리된다. (2) 방문 신청 —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정관·주금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한다. (3) 제휴 법무사 대행 — 서류 오류·보정으로 인한 지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신설 법인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등기 수수료는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로 계산되며(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317조에 따라 설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미완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 완료 후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과 법인 통장 개설을 진행할 수 있다. 전체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한다.

Question 22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정관 공증은 설립 방식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필수 여부가 결정됩니다(상법 제338조 제1항, 출처: https://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공증이 면제되므로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법인은 공증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수인 경우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두 가지입니다.

(1) 공증이 면제되는 경우 — 발기설립 + 자본금 10억원 미만
신설 법인의 약 98% 이상이 발기설립으로 진행하며, 자본금도 대부분 10억원 미만이므로 공증이 자동 면제됩니다(상법 제338조). 이 경우 공증 비용 약 5~10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정관을 발기인이 직접 인감 날인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증 절차가 없어 3~5일 내 빠르게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이 필수인 경우 — 자본금 10억원 이상 발기설립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 공증이 필수입니다(상법 제338조 제1항, law.go.kr). 공증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약 5~10만원의 비용과 2~3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공증받은 정관에는 '공증 인증문' 스탬프가 찍히며, 이것이 정관 진정성의 증거가 됩니다.

(3) 공증이 필수인 경우 — 모집설립 (자본금 규모 관계없음)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외부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정관 공증이 무조건 필수입니다(상법 제338조). 모집설립은 투자자 보호와 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증이 필수이며, 정관 공증 외에 감시인 선임, 주금 납입 확인 등 복잡한 절차가 추가됩니다(상법 제339조).

(4) 공증 생략 시 위험성
공증이 필수인데 생략하고 법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정관 공증 필수' 사유로 등기가 거절됩니다. 이 경우 다시 공증을 받아서 재신청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상법 제340조). 공증 비용 5~10만원을 절약하려다가 재등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본금 규모와 설립 방식을 명확히 하여 공증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상법 제338조·제339조·제340조(법제처 https://law.go.kr)

Question 23

법인설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법인설립은 2026년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100% 온라인으로 완료 가능하다. 2023년 전자정관 자필서명 제도 도입으로 공증인 방문이 불필요해졌으며, 정관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평균 3~5영업일이 소요된다.

온라인 신청 3가지 장점: (1) 24시간 신청 가능 — 등기소 방문 없이 PC에서 진행. (2) 공증료 절감 — 오프라인 대비 10~15만원 절감(2주 내 반려 없으면 공증 인정). (3) 처리 단축 — 서류 완비 시 3~5영업일 내 완료(전체 절차는 /process 참고).

온라인 4단계 절차: (1) 정관 작성 — iros.go.kr 표준 정관 양식에 회사명·자본금·본점 주소·주주 정보를 입력한다. (2) 전자서명 — 발기인 공인인증서 또는 인감 이미지로 정관에 서명한다(공인인증서 미보유 시 제휴 법무사 위임 가능). (3) 서류 업로드 및 등록면허세 납부 — 정관·주금납입증명서·발기인총회의사록을 IROS에 업로드하고 등록면허세(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수도권 3배 중과)를 납부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4) 심사 및 등기 완료 — 등기소 심사(3~5영업일) 후 등기부등본을 전자 발급받는다.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www.law.go.kr). 기한 초과 시 미등록 가산세 1%가 부과된다. 통장 개설은 등기부등본 발급 즉시 진행 가능하다(/banking 참고). 온라인 신청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청 수수료는 없다.

Question 24

법인 등기 완료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ccepted Answer

법인 등기 완료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3단계는 ① 사업자등록(20일 이내) → ② 법인 통장 개설 → ③ 4대보험 신고(채용 시 14일 이내)이며, 각 단계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한다.

첫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www.law.go.kr). 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대표이사 신분증을 제출하면 1~3영업일 내 발급된다. 기한 초과 시 미등록 가산세 1%가 부과된다.

둘째, 법인 통장 개설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시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진행한다. 특금법에 따라 은행이 사업 실재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므로(출처: https://www.law.go.kr), 임대차계약서·거래처 발주서 등 실재 영업 증빙을 함께 준비하면 심사 통과율이 높아진다.

셋째, 직원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1인 법인 대표이사도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무 가입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출처: https://www.nhis.or.kr).

이 3단계 완료 후 법인카드 발급·세무사 선임을 병행하면 법인 운영이 안정적으로 시작된다. 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한다.

Question 25

법인 인감도장은 어떻게 신청하고 등록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인감도장은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에 함께 신고해야 하는 법정 날인 도구이며, 은행 통장 개설·계약서 날인·부동산 거래 등 공식 법률 행위에 반드시 필요하다(인감증명법 시행규칙 제3조, 출처: https://www.law.go.kr). 도장 규격은 직경 10~30mm 이내 원형이며 고무인은 불가하다. 제작 비용은 재질(목인·뿔인·금속인)에 따라 3만~10만원이며, 법인명·대표이사 직책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감 신고 방법 2가지: (1) 설립등기 신청 시 동시 처리 — 인감도장 신고서와 도장 실물을 등기 서류에 포함하면 별도 방문 없이 완료된다. (2)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창구 방문. 등기 신청 후 인감이 접수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또는 전국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하며 1통 600원(온라인 기준)이다. 설립 직후 10통 이상 미리 발급해 두면 통장 개설·계약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인감도장 분실 시 관할 등기소에 즉시 인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전까지는 분실 도장으로 날인된 서류도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신속한 신고가 필수다. 법인 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하세요.

Question 26

법인 설립 시 수권주식 총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수권주식 총수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설립 시 발행주식 수의 4배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상법 제289조, 출처: https://www.law.go.kr). 예를 들어 설립 시 1,000주를 발행하면 수권주식은 4,000주 이상으로 정관에 명시한다.

수권주식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어, 향후 유상증자·스톡옵션 부여에 유리하다. 수권주식을 나중에 늘리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정관 변경등기가 필요하므로(상법 제434조, 출처: https://www.law.go.kr), 처음 설립 시 충분하게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1) 발행주식 수의 4~10배로 설정 — 증자·스톡옵션 계획이 있으면 더 넉넉하게 설정
(2) 수권주식 수 × 액면가 ≠ 자본금 — 자본금은 실제 발행된 주식 기준으로 계산
(3)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형식으로 기재 필수
(4) 수권주식 부족 시 정관 변경 → 주총 소집 → 변경등기 순서로 3~4주 추가 소요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289조·제434조 https://www.law.go.kr

Question 27

법인 설립 시 이사는 최소 몇 명이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설립 시 이사 최소 인원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상법 제383조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이사 3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초기 스타트업·1인 법인 대부분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설립하므로 대표이사 1인 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이사회 구성이 불필요하며, 대표이사·주주·이사 전원이 동일인 1인일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은 감사 선임도 생략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이사 3인 이상과 감사 1인 이상이 의무이며, 이사회를 구성해 주요 경영 사항을 이사회 의사록으로 결의해야 한다. 설립 후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10억원을 초과할 예정이라면, 이사 최소 수 요건을 미리 갖추도록 정관에 '이사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사 선임은 설립 등기 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83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Question 28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은 법원 등기소 등록 여부와 사용 범위에서 명확히 다릅니다.

법인 인감도장은 법원 등기소에 공식 등록된 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계약·담보 설정·법인 등기 신청 등 법적 효력이 큰 거래에 사용합니다(인감증명법·상업등기법). 분실 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인감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도장은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는 실무용 도장으로, 일상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 서류 날인에 사용합니다. 분실 시 새 도장을 제작해 교체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은행 거래용·계약용으로 2~3개를 별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계좌 개설 시에는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중 하나를 '신고인감'으로 등록합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개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안상 법인 인감도장은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인감도장 등록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Question 29

자본금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현행 상법 제329조는 주식회사 자본금 최솟값을 규정하지 않아 이론상 1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출처: https://www.law.go.kr). 실무에서는 은행 통장 개설·정부 보증·거래처 신뢰도를 종합해 최소 100만원 이상, 권장 1,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본금 결정 시 4가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은행 통장 개설이다. 신설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0만원 미만이면 사업 실질성 부족 사유로 통장 개설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다. 둘째, 정부 보증·지원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보증 심사 시 자본금 규모가 신용도 지표로 반영되며, 1,000만원 미만이면 보증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출처: https://www.mss.go.kr). 셋째, 등록면허세 부담이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3배 중과)로 자본금 규모에 비례해 설립 공과금이 증가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넷째, 감사 의무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감사 1명 선임이 의무화되고, 자본금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상법 제366조, 출처: https://www.law.go.kr).

세무 효율과 거래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려면 3~6개월 운영 자금을 기준으로 1,000만원~1억원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업종별 적정 자본금은 /capital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stion 30

자본금이 클수록 좋은 건가요?

Accepted Answer

법인 자본금은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지지만, 세금 부담과 규제가 증가하므로 사업 규모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출처: 상법 제169조·제366조, 법인세법 제29조, https://www.law.go.kr).

(1) 자본금 증가 시 부담: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수도권 3배 중과)로 자본금에 비례합니다. 자본금 1,000만원 약 4만원, 1억원 40만원(비수도권) 또는 120만원(수도권) 수준입니다. 또한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감사 1명 이상 선임 의무가 생기고(상법 제366조), 감사 급여·외부감사 수임료(연 2,000만원~)가 발생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29조).

(2) 실무 기준: 소규모 스타트업은 3,000만원~1억원 범위 내에서 3~6개월 운영 자금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1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면 감사 의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성장 초기에는 자본금보다 실제 필요 자금 충당에 중점을 둡니다.

(3) 주의: 자본금 결정 후 변경(증자·감자)은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설립 단계에서 3~5년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무료)와 상담하면 사업 특성에 맞은 적정 자본금 산정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상법 제169조·제366조, 법인세법 제29조, 지방세법 제28조(https://www.law.go.kr)

Question 31

자본금은 어떻게 납입하나요?

Accepted Answer

자본금은 발기인(주주) 개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가 곧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합니다(상법 제330조·제344조, 출처: law.go.kr). 법인 통장은 등기 완료 후에만 개설되므로,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반드시 발기인 개인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에 법적 최소 소요 기간은 없으며, 증거 자료만 충분하면 법무사가 병행 처리로 5~7영업일 내 등기 완료까지 가능합니다(출처: iros.go.kr).

자본금 납입 4단계: (1) 입금 — 발기인이 정관에 정한 자본금을 개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상법 제330조). 일반 입금 통장도 가능하며, 특정 은행이나 통장 종류 제한은 없습니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IBK·토스뱅크 등 모든 은행 가능. (2) 잔고증명서 발급 — 은행 방문 또는 홈뱅킹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상법 제344조, 출처: law.go.kr). 발급 수수료는 무료, 방문 또는 택배 수령 1~2일 소요. 입금 후 최소 1일 경과 후 발급 가능한 은행이 많으므로 미리 확인 권장. (3) 법인등기 신청 — 잔고증명서·정관·인감증명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임차차입금(비상주 주소 시) 등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합니다(등기규칙 제13조, 출처: iros.go.kr). 평균 2~5영업일 내 등기 완료. (4) 법인 통장 개설 및 자본금 이체 —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또는 신청 서류)를 지참해 은행 방문, 당일~2영업일 내 개설. 개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 이체 후 사업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상법 제344조).

⚠️ 필수 주의사항 3가지: (1) 법인등기 전 자본금 사용 금지 — 등기 전에 입금했던 자본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주금납입이 무효되어 설립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반드시 등기 완료 후에 법인 통장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2) 잔고증명서 발급 시 서명 확인 — 발기인 본인 명의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기혼·개명 시 등본상 현재명과 통장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3) 고금리 구좌 회피 — 일부 대체자산·해외송금 구좌는 잔고증명서 발급 시간이 길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일반 입금 통장 이용을 권장합니다. 세부 절차와 자본금 설정 기준은 /capital 페이지 참고.

Question 32

자본금은 설립 후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은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순간 사업 운영 자금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에 따라 납입된 자본금은 법인의 재산이므로, 등기 완료 후 법인 계좌에서 사업비로 자유롭게 집행이 가능하며, '묶어두어야 한다'는 통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출처: law.go.kr).

자본금 실제 사용 사례 3가지: (1) 사무실 임차료 — 월 1,000만원 사무실 선금 2개월분(2,000만원)을 자본금에서 즉시 지출 가능. 임차차입금 영수증을 보관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상법 제354조, 출처: nts.go.kr). (2) 장비·기계 구입 — 컴퓨터·프린터·업무용 차량 구입을 자본금으로 납부한 자금에서 지출하고 감가상각 비용으로 손금 처리(법인세법 제29조). (3) 초기 직원 인건비 — 신입 채용 급여 3개월분(예: 월 200만원 × 3명 × 3개월 = 1,800만원)도 자본금에서 지출 가능하며, 급여대장·통장 이체 증빙으로 손금 인정됩니다.

세부 절차 4단계: (1) 잔고증명서 발급 — 등기 전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금납입증명서로 법무사에 제출합니다. (2) 법인 등기 완료 —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며 평균 5영업일 소요됩니다. (3) 법인 통장 개설 —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은행 방문, 통상 1~2영업일 내 개설됩니다. (4) 자본금 이체 및 지출 — 개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 후 영수증·세금계산서를 구비한 항목(임차료·급여·장비 등)으로 지출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출처: nts.go.kr).

⚠️ 주의사항: 자본금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생활비·대출금 상환·학비)로 인출하면 '가지급금'(법인세법 제52조)으로 분류되어 연 4.6%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3년 이상 미상환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nts.go.kr).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영수증·통장 사본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법인 운영 비용 및 세무 최적화는 /cost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uestion 33

자본금을 나중에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자본금 증자와 감자는 상법 제349조·제369조에 따라 가능하지만, 절차와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출처: https://law.go.kr). 증자는 1~2주, 감자는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증자 — 2가지 방식**: (1) 유상증자는 주주나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49조). 투자 유치 시 자주 사용되며, 이사회 결의 → 자금 납입 → 등기로 진행합니다(1~2주). (2) 무상증자는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 현금 없이 진행되며 비용이 적습니다(상법 제349조, 출처: https://law.go.kr).

**감자 — 채권자 보호 필수**: 자본금을 줄일 때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제369조에 따라 채권자 공고 후 최소 1개월의 이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출처: https://law.go.kr). 절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 채권자 공고 1개월 → 이의 심사 → 등기(최소 1개월 이상). 감자는 부채 정리·손실 회복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권장되며, 세금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Question 34

현물출자로도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상법 제197조에 따라 부동산·차량·특허권·기계장비 등 현물로도 출자 가능합니다. 다만 500만원 이상의 현물출자 시 상법 제346조에 따라 공인감정인의 감정평가 후 법원의 검사인 변경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절차: 정관 작성 시 현물출자 내용 명기 → 현물 평가 및 공인감정인 감정평가(500만원 이상) → 법원 검사인 선임 및 변경검사 신청 → 검사인 보고서 제출 → 등기소 법인설립 신청 단계를 거칩니다.

(2) 현물출자 500만원 이상 시 검사인 절차: 상법 제346조에 따라 반드시 법원의 검사인 변경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는 현물의 가치를 법원이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인 수수료는 통상 100~200만원대이며, 절차 기간은 2~4주입니다.

(3) 필수 서류: 현물출자 신청서, 현물 목록 및 가격 산정 내역, 공인감정인 감정평가서(500만원 이상), 법원의 검사인 보고서, 정관 사본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가 대행 준비합니다.

(4) 유의사항: 500만원 미만 현물출자는 검사인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기간·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현물의 평가 가격이 과높으면 법원의 검사인이 감정 감액을 권고할 수 있으니, 정당한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Question 35

현물(부동산·차량)로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현물출자(부동산·차량·지적재산권 등으로 출자하는 방식)는 상법 제329조에 따라 완전히 합법입니다(출처: law.go.kr). 다만 현금 납입과 달리 자산 평가와 등기 절차가 복잡하므로, 사전 세무·법무 검토가 필수입니다.

(1) 현물출자 대상 자산 범위
현물출자로 인정되는 자산: 부동산(토지, 건물, 건축물), 차량(자동차, 건설기계), 기계·장비,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영업권(기존 사업 인수), 현금성 채권(회사채, 수표). 다만 무형자산(노하우, 기술 자문)은 평가가 주관적이라 법원 허가 필요(상법 제329조의2, 출처: law.go.kr).

(2) 현물출자 절차 3단계
첫째, 자산 평가: 발기인(대표자)이 보유한 자산을 객관적 시장가격으로 평가합니다(상법 제329조, 출처: law.go.kr). 부동산은 실시가액(부동산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차량은 시세(공정거래위원회 공시가격). 거짓 평가 시 대표자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0조, 위법 출자 시 회복청구).

둘째, 정관에 기재: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현물출자 자산 명시 + 평가가격 + 출자자"를 명확히 기재합니다(상법 제329조). 예: "김철수가 강남구 소재 건물(건물번호 XXX)을 평가액 5,000만원에 출자".

셋째,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법인등기: 부동산 현물출자 시 "발기인(김철수) → 법인(○○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를 변경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0조, 출처: law.go.kr). 차량은 운전면허청에 소유권 변경 신고를 진행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현물출자 자산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상법 제340조).

(3) 세금 고려사항 (2026년 기준)
현물출자 자산이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2가지:
첫째, 양도소득세(부동산·차량): 발기인이 개인 소유 자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장기보유 특례"를 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일시적 이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출처: nts.go.kr).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를 법인에 5,000만원에 출자했는데, 실제 취득가 2,000만원이면 3,000만원 차익에 세금 부과(장기 20~40%).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 시 장기보유 특례로 60% 감면 가능합니다(출처: nts.go.kr).

둘째, 법인 계산상 이익: 법인이 현물출자 자산을 정가(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용했으면 차액은 "자본잉여금" 처리됩니다. 법인의 첫 해 재정제표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후 자산 처분 시 양도차익으로 계산됩니다.

(4) 주의사항 (법적·세무 리스크)
부채가 딸린 자산은 조심: 담보대출금이 3,000만원인 부동산을 5,000만원에 출자하면, "순자산 2,000만원"만 진정한 출자로 인정됩니다(상법 제329조, 법원 판례). 대출금은 법인이 승계해야 합니다.

거짓 평가는 범죄: 실제 가치 2,000만원인 물건을 5,000만원이라고 평가하고 출자하면 "위법 출자"로 대표자 개인이 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상법 제330조, 출처: law.go.kr). 세무조사 시 과세결정 + 가산세(40%)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전 세무사·법무사 상담 필수: 현물출자는 평가·세금·등기 모두 복잡하므로,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사·법무사와 사전 협의하여 최적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2026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평가가액 산정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상법 제329조·제329조의2·제330조·제340조 (법제처 law.go.kr) · 소득세법 제89조 (nts.go.kr)

Question 36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ccepted Answer

개인사업자의 누진세(소득세법 제55조 최대 45%)는 법인세(법인세법 제12조 최대 25%)보다 높아서, 연간 순이익 2,000만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 시 연간 약 500만~3,000만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 법인세법 law.go.kr). 예를 들어 순이익 2,000만원 시 누진세 약 400만원 대비 법인세 약 300만원으로 100만원 절감, 순이익 5,000만원일 때 약 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법인 회계 비용(연 500만~1,000만원)과 설립 비용(약 150만원)을 감안해야 하므로 순이익 2,000만원 이상일 때 메리트가 생기며 일반적으로 1~2년 내 회수 가능하다. 창업 소기업은 세액공제(3년간 법인세 15%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law.go.kr)도 받을 수 있고, 합법적 경비(차량·회의비·교육비) 확대로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자세한 자본금 결정은 /capital 페이지, 설립 비용은 /cost에서 확인.

Question 37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현행 상법 제340조는 최저 자본금을 규정하지 않아 1원 이상이면 설립이 허용된다(출처: law.go.kr). 그러나 실무에서는 금융기관·정부기관·거래처의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금융기관(은행) 요구사항: 신설 법인은 사업 실질성·신용도를 평가해 통장 개설을 승인한다. 자본금 500만원 미만이면 은행에서 '개인 용돈 관리' 수준으로 판단해 기업통장 개설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자본금 1,000만원 이상 필요할 수 있다(신한·우리·국민·하나 기준).

정부 지원·대출 요구사항: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사·농협은행)은 자본금을 신용도 평가에 반영한다(출처: kodit.co.kr·kibo.or.kr). 보증 한도는 자본금 대비 비율로 책정되어, 1,000만원 미만이면 보증 가능액이 크게 제한된다.

거래처·투자자 신뢰도: B2B 매출채권 외상·정부 사업 입찰·투자 유치 시 자본금 규모는 회사 안정성 지표다. 자본금 100만원은 '일시적 도구' 인상을 주어 대기업·정부기관·대출기관에서 신뢰도 심사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세금 기준: 법인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이지만, 최저 세액 112,500원(지방교육세 22,500원 포함,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자본금 100만원 법인도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총 13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출처: iros.go.kr).

현실적 기준: 법적 최소는 1원이지만, 통장 개설·정부 지원·거래 신뢰도를 종합하면 1,000만원~3,000만원이 권장된다. 스타트업(기술·소프트웨어): 1,000~2,000만원, 중개·컨설팅: 500~1,000만원, 도소매·서비스: 1,000~2,000만원, 제조업: 3,000~5,000만원이 업계 관례다. 업종·규모별 적정 자본금은 /capital 페이지에서 상세 확인 가능하다.

Question 38

법인 자본금이 잠식되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자본잠식은 누적 결손금이 잉여금을 모두 잠식해 자본총계가 자본금 이하로 떨어진 재무 위기 상태이다(출처: https://www.kodit.co.kr). 이 상태가 되면 금융기관 대출·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자본잠식은 두 단계로 구분된다. 부분 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 미만이 된 상태이고, 완전 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완전 자본잠식 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비상장 법인은 즉각적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정부 입찰 재무 적격 심사·은행 신용 심사에서 탈락 요인이 된다.

자본잠식 해소 방법은 3가지다. (1) 유상증자: 주주가 추가 자본을 납입해 자본금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2)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 결손금을 자본금과 상계(무상감자)한 뒤 신규 자본을 유치하는 구조 조정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8조,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상법). (3) 흑자 전환: 사업 이익으로 누적 결손금을 상계하는 근본 해결책이다.

자본잠식 여부는 법인세 신고서 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항목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본금 증자 절차는 /qa 내 '법인 자본금 증자'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출처: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 법령정보센터 law.go.kr

Question 39

법인 자본금 증자는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자본금 증자는 상법 제341조·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이며, 신주 납입·변경등기·세무서 신고까지 총 4단계 약 2~3주가 소요됩니다(출처: law.go.kr). 2026년 기준 증자 시 등록면허세는 증자액의 0.4%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실부담율 약 0.48%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증자 절차 4단계: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주 발행 금액·주식 수·납입 일정을 결정합니다(상법 제341조). (2) 결의된 증자 금액을 법인 명의 통장에 납입하고 은행에서 잔액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를 발급받습니다. (3) 납입일로부터 2주 내에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증자액 × 0.48%) 납부가 필요합니다. (4)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비용 기준: 1,000만원 증자 시 약 48,000원, 5,000만원 증자 시 약 240,000원의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납입일로부터 2주 내 변경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증자 방법은 유상증자(주주 배정·제3자 배정·공모), 무상증자(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주식배당 3가지이며 각각 세무·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변경등기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므로 별도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0

대표이사가 법인에 개인 돈을 빌려줄 때 가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ccepted Answer

가수금은 대표이사나 주주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줄 때 법인 장부에 기록되는 부채(단기차입금) 항목이다. 흔히 '대표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반대 개념인 가지급금(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미정산금)과 달리 즉각적 세무 위험은 낮지만, 계약서 없이 자금 입금이 반복되면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 불명' 또는 '수익 누락'으로 처분될 수 있다. 가수금은 자본금과 달리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므로 설립 초기부터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가수금 처리 4단계: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 — 대여금액·이자율·상환 일정을 명시한다. 무이자 대여라도 계약서가 없으면 비정상 거래로 의심받는다. (2) 장부에 단기차입금 계상 — 법인 회계 장부에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기표한다. 이자를 지급하면 법인의 이자비용(손금)이 된다. (3)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처리 —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합계 15.4%)를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29조, 출처: https://www.law.go.kr). 무이자 대여는 이자소득세 없음. (4) 정기 해소 계획 수립 — 법인 흑자 전환 시 배당·급여 조정·상환으로 해소한다. 잔액이 장기 누적되면 부채비율이 높아져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수금·차입금·증자 비교는 /blog/corporate-cash-shortage-response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law.go.kr

Question 41

법인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 유상감자는 주식을 소각하고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무상감자는 대가 없이 주식을 소각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두 방법은 목적과 세금 처리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유상감자는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특정 주주가 법인에서 이탈할 때 활용한다. 소각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처리되어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법인세법 제16조, 출처: law.go.kr). 반면 무상감자는 누적 결손금이 자본금을 잠식한 경우, 자본금을 줄여 결손금을 상계하는 재무구조 개선 수단이다.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주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방법 모두 ①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총발행주식 1/3 이상 찬성), ②채권자 보호절차(공고 1개월), ③감자등기(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순으로 진행한다(상법 제438조·제439조, 출처: law.go.kr). 등기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택 기준: 주주 자금 회수가 목적이면 유상감자, 결손금 처리·재무구조 개선만 목적이면 무상감자가 적합하다. 감자 절차는 /capital에서 확인하거나 /apply에서 제휴 법무사에 상담할 수 있다.

Question 42

법인 유상증자 시 등록면허세와 총비용은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 유상증자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무사 수임료 3가지로 구성되며,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증가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출처: law.go.kr).

등록면허세는 증가 자본금의 0.4%(비수도권) 또는 1.2%(수도권 과밀억제권역)다. 서울 전역·성남·수원·인천 일부·부천·안양·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증자하면 기본세율의 3배가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증가 자본금 규모별 비용 예시(제휴 법무사 수임료 20~40만원 별도):
- 비수도권 1,000만원 증자: 등록면허세 4만원 + 지방교육세 8,000원 = 공과금 합계 약 4.8만원
- 수도권 1,000만원 증자: 등록면허세 12만원 + 지방교육세 2.4만원 = 공과금 합계 약 14.4만원
- 비수도권 5,000만원 증자: 공과금 합계 약 24만원
- 수도권 5,000만원 증자: 공과금 합계 약 72만원

셀프 등기 시에는 위 공과금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신주 배정 통지·납입 증명서 등 다단계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므로, 오류 시 등기소 반려로 추가 비용과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변경등기 처리 기간은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기준 3~5영업일이다(출처: iros.go.kr).

유상증자 절차와 결의 방법 전체는 /blog/corporate-capital-incre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Question 43

법인설립에 드는 총 비용은?

Accepted Answer

법인설립 총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교육세·수수료)과 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law.go.kr). 2026년 기준 자본금 2,800만원 이하 비수도권 법인은 공과금 약 157,000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약 427,000원이다. 수도권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기 때문이다.

공과금 3가지: (1)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비수도권) 또는 337,500원(수도권 3배 중과). 자본금 1억원이면 비수도권 400,000원, 수도권 1,200,000원이다. (2)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비수도권 최저 22,500원, 수도권 최저 67,500원. (3) 등기신청수수료 — 약 20,000원(지역 무관).

법무사 수임료: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이용 시 수임료 0원으로 공과금만 부담한다. 일반 법무사에 직접 의뢰하면 50~100만원이 별도 발생한다.

절감 전략: 실제 영업지가 수도권이어도 비수도권 비상주 주소로 등기하면 약 270,000원 절감 가능하다(상법 제341조). 법인설립 후 비상주 주소는 월 2~5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공과금·법무사 수임료는 모두 창업비로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 가능하다(출처: https://nts.go.kr).

Question 44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등록면허세는 상법 제199조에 따라 법인 등기 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2026년 기준 자본금 × 0.4%(비수도권) 또는 × 1.2%(수도권)로 계산됩니다. 최소 납부액은 비수도권 112,500원, 수도권 337,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1)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계산 (교육세 포함 전)
• 자본금 100만원: 비수도권 112,500원(최소액), 수도권 337,500원(최소액)
• 자본금 500만원: 비수도권 112,500원(최소액), 수도권 337,500원(최소액)
•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112,500원(최소액), 수도권 337,500원(최소액)
• 자본금 5,000만원: 비수도권 200,000원, 수도권 600,000원
• 자본금 1억원: 비수도권 400,000원, 수도권 1,200,000원
• 자본금 3억원: 비수도권 1,200,000원, 수도권 3,600,000원
• 자본금 5억원: 비수도권 2,000,000원, 수도권 6,000,000원

(2) 교육세 부가세
등록면허세의 20%가 교육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비수도권 최소 22,500원, 수도권 최소 67,500원이 추가되어, 실제 납부액은 비수도권 최소 135,000원(112,500원+22,500원), 수도권 최소 405,000원(337,500원+67,500원)입니다(출처: https://www.law.go.kr).

(3) 자본금 2,800만원 이하 최소 금액 규정
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이면 계산된 세액이 최소액보다 작으므로 최소액이 적용됩니다. 즉 자본금 100만원과 2,000만원의 등록면허세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소규모 스타트업에 유리한 규정입니다.

(4) 절감 전략: 비상주 주소 활용
① 실제 영업지가 서울·경기이어도 법인의 본점 등기 주소를 비수도권 또는 서울 외곽지역(부천·광명·시흥 등 비과밀 지역) 비상주 사무실로 설정하면 3배 중과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② 절감액 사례: 자본금 5,000만원 기준 비수도권 200,000원 vs 수도권 600,000원 → 약 400,000원 절감. 자본금 1억원 기준 비수도권 400,000원 vs 수도권 1,200,000원 → 약 800,000원 절감.
③ 비상주 주소 월 비용(약 3~8만원)을 고려해도, 등록면허세 절감액이 훨씬 크므로 경제성이 충분합니다.
④ 상세 비용 비교표는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uestion 45

수도권 vs 비수도권 비용 차이는?

Accepted Answer

수도권 법인설립 공과금은 2026년 기준 비수도권 대비 최소 270,000원 더 높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역·인천·경기 일부(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고양·과천·광명·시흥·군포·하남·의왕·남양주·구리 등)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등기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공과금 비교: (1) 등록면허세 — 비수도권 최소 112,500원 vs 수도권 최소 337,500원(3배 중과). (2) 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비수도권 22,500원 vs 수도권 67,500원. (3) 기타 수수료 약 20,000원(양 지역 동일). 총 공과금은 비수도권 약 157,000원, 수도권 약 427,000원으로 약 270,000원 차이가 발생한다.

영업지가 서울·경기라도 법인 등기 주소만 비수도권 비상주 사무실로 설정하면 3배 중과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다. 비상주 주소 절차는 /address에서, 전체 설립 비용은 /cost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본금 1억원 기준: 비수도권 등록면허세 400,000원 vs 수도권 1,200,000원으로 800,000원 차이가 발생한다. 자본금이 클수록 비수도권 등기의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진다.

Question 46

법인 유지 비용은 매달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의 월간 유지 비용은 최소 13~20만원이며, 사업 규모에 따라 50만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출처: nts.go.kr).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이 나뉘는데,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절감 가능합니다.

(1) 필수 월간 비용 — ① 비상주 주소: 월 2~5만원(강남·서초는 월 5~8만원). 실제 사무실 없이도 법인 등기부등본 기재 가능하며, 영업신고·세무신고에 필수입니다(상법 제341조, 출처: law.go.kr). ② 세무기장료: 월 11~15만원. 세무사가 거래를 정리하고 세금 신고를 지원합니다(상법 제354조 복식부기 의무, 출처: law.go.kr).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는 월 20만원입니다.

(2) 변동 비용 — ① 4대보험: 직원 있을 시 월 30만원~, 1인 법인 대표 건강보험은 월 8~12만원(출처: nts.go.kr). ② 통신비: 월 3~10만원. ③ 사무실 비용: 월 5~20만원. ④ 법정감사료: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월 30~50만원.

(3) 비용 절감 전략 — ① 지역 선택: 강남보다 강북(월 2만원) 또는 인천·경기(월 3~4만원)로 월 2~6만원 절감. ② 세무기장 미니멀 패키지: 월 5~8만원. 처음부터 비용 구조를 명확히 하고,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uestion 47

법인설립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법인설립에 들어간 모든 공과금과 법무사 수임료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창업비'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창업비는 설립 연도에 일시에 손금처리하거나, 5년 이상 균등 감가상각비로 분할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1) 창업비에 포함되는 항목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이 모두 창업비로 인정됩니다. ①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3배 중과 시 최저 337,500원. ②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③ 법무사 수임료: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이용 시 수임료 0원(공과금만 부담), 일반 법무사 이용 시 50~100만원. ④ 정관 공증비: 약 3만원. ⑤ 인감도장 제작비: 약 2~5만원. ⑥ 인감증명서 발급료: 약 1,000원 × 3~4장. 이들 비용은 모두 설립 완료 연도 손금에 포함됩니다.

(2) 창업비 손금처리 방법 (법인세법 제29조) — 창업비는 2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① 일시상각: 설립 연도에 전액 손금처리하여 즉시 법인세 부담 절감. ② 균등감가상각: 5년 이상(최소 5년~20년)에 걸쳐 분할 처리. 초기 몇 년간 이익이 있는 경우 균등 감가상각을 선택하면 연도별 세부담을 평준화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 세무기장 담당자와 협의해 최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포함되지 않는 비용 주의 — 설립 후 발생하는 다음 항목은 창업비가 아닙니다. ① 회계 감사비: 설립 후 첫 재무제표 작성 비용 (선택적, 감사비 자체 손금처리). ② 법인 통장 개설 수수료: 매우 미미하나 은행이 부과할 경우 부가세 여부 판정 필요. ③ 정부 지원금 신청 컨설팅료: 설립 후 진행하는 활동이므로 창업비 제외, 일반 비용 처리. ④ 지적재산권 출원료(상표, 특허): 창업비 아님, 자산으로 계상 후 상각.

(4) 세무신고 시 유의사항 — 창업비를 놓치지 않으려면 설립 과정에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된 연도 결산 시 세무사(또는 세무기장 담당자)에게 창업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법인세 신고 시 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차 신고에서 창업비를 누락했다면, 정정신고(소급 5년) 또는 수정신고로 창업비를 추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예를 들어 설립 비용이 총 500만원이면, 일시상각 선택 시 설립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500만원 감소시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48

법인설립 시 의무 매입 채권은 무엇이고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설립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은 없습니다. 상법 제288조에 따라 자본금은 현금으로만 납입하거나,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국채·회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일부 납입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일부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 은행의 비상주 신원주 계정)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 채권 보유 현황을 확인하거나 권유하기도 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출처: iros.go.kr 등기정보광장).

(1) **채권 매입은 선택사항**
법인설립의 필수 조건은 자본금 현금 납입뿐입니다. 채권 매입이나 현물출자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고 주주 동의 하에 진행되는 선택사항입니다(상법 제344조, law.go.kr). 신원주 계좌 개설 시 채권 보유를 권유받더라도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거부해도 계좌 개설은 가능합니다.

(2) **현금 vs 현물 비교**
현금 납입: 은행 입금 증명만으로 완료(비용 0원, 기간 1주일, 즉시 자금 사용 가능)
현물(채권) 납입: 법원 감정평가 필수(비용 100~300만원, 기간 1~3개월, 감정평가 승인까지 자금 동결)

(3) **정관에 채권 규정이 있을 경우 — 세무상 주의**
정관에 "자본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입"이라는 규정을 추가하면 채권 납입이 가능합니다. 채권의 평가는 시장 시세(발행일 기준 또는 최근 거래가)로 합니다(금융감독규칙, law.go.kr). 다만 채권이자나 배당금 수익은 법인 귀속 소득이 되며, 일시적 이익잉여금 조성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세무서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ts.go.kr 소득세법 제166조 참고).

(4) **실제 필요한 비용 및 실무 팁**
법인설립 비용: 정관 공증(면제 가능), 등기료(3~5만원),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5~0.75%). 채권 매입은 자산 전환이므로 비용이 아니며, 필요 없으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통상 0.01~0.1%). 현금 납입으로 시작해 필요시 후일 투자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Question 4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Accepted Answe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강남·강북·서초·송파·영등포·동작·양천·관악·금천·종로 등)에서는 법인설립 비용이 일반 지역보다 더 드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비감면 세율(0.75%)을 적용받습니다(출처: https://law.go.kr). 반면 비수도권과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동일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감면되어(세율 0.5%)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수백만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1) 과밀억제권역 vs 비수도권 등록면허세 비교
법인 설립 시 드는 최대 비용 항목은 등록면허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자본금의 0.75%를 납부하는 반면, 비수도권과 서울 외곽지역(인천·경기 일부)은 0.5%로 감면받는다(지방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출처: https://law.go.kr). 자본금 1,000만원 기준이면 과밀억제권역 75,000원 vs 비수도권 50,000원으로 25,000원 차이, 자본금 1억원이면 750,000원 vs 500,000원으로 250,000원 차이가 난다(출처: https://www.nts.go.kr).

(2) 교육세 추가 부과
등록면허세에 20% 교육세가 추가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더 크다.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최소액에 교육세를 더해 약 405,000원(337,500원 + 67,500원)을 납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약 135,000원(112,500원 + 22,500원)으로 약 270,000원 절감이 가능하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nts.go.kr).

(3) 기타 설립 비용은 지역 무관
정관 공증(자본금 10억원 미만 면제), 등기 신청, 인감 관련 비용 등은 모두 지역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지역별 총비용 격차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차이로 결정된다.

(4) 비용 절감 전략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비용을 절감하려면: ① 최소 자본금(100만원)으로 시작해 초기 성장 후 증자. ② 비상주 사무실을 비수도권 주소로 등기했다가 추후 서울로 이전(변경등기 비용 10~20만원 발생). 다만 전략 ②는 변경등기 비용이 절감액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초기 자본금 선정 시 절감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비용 절감 전략은 /cost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uestion 50

법인 정관 공증비용은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 정관 공증비용은 약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이며, 공증인 사무소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그러나 상법 제289조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이면 발기인 전원의 인감 날인으로 공증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신설 법인(98%+)은 공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www.nts.go.kr).

공증비의 세무 처리: 정관 공증비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창업비로 분류되며, 창업 연도에 일시에 손금처리하거나 5년 이상 균등 감가상각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www.nts.go.kr). 3만원 기준이면 법인세율 10~24% 적용 시 세액공제는 약 3,000~7,200원이므로, 실제 법인세 부담은 공증비보다 훨씬 낮습니다.

공증 절차 3단계: (1) 정관 작성 및 발기인 서명 — 상법 제330조에 따라 표준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서명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2) 공증사무소 방문 공증 — 공증인이 발기인 신원을 확인하고 정관 내용을 검증한 후 공증서를 발급합니다(약 1~2일). (3) 등기소 제출 — 공증된 정관을 관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등기를 신청합니다(등기규칙 제13조, 출처: https://www.law.go.kr).

비용 절감 전략: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공증 생략 가능(인감 날인 대체), 공증 필요 시 여러 공증사무소 문의로 3만원대 가격 확보 권장, 정관 공증은 등기 신청 전 5일~1주일 전에 진행하여 서류 준비 시간 확보. 더 자세한 정관 작성 방법은 /process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uestion 51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자본금 × 0.4%(세율)로 계산하며, 비수도권 최소 112,5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최소 337,500원이 적용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수도권은 3배 중과세가 적용되어 동일 자본금이라도 비수도권 대비 3배 납부해야 한다.

자본금별 비수도권/수도권 등록면허세 예시: (1) 자본금 2,800만원 이하 — 비수도권 112,500원 / 수도권 337,500원(최소액 적용). (2) 자본금 5,000만원 — 비수도권 200,000원 / 수도권 600,000원. (3) 자본금 1억원 — 비수도권 400,000원 / 수도권 1,200,000원. (4) 자본금 3억원 — 비수도권 1,200,000원 / 수도권 3,600,000원.

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 부과된다. 비수도권 최소 22,500원, 수도권 최소 67,500원. 납부는 법인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에서 자동 안내하며, 제휴 법무사 이용 시 공과금에 포함된다(출처: https://www.iros.go.kr).

절세 전략: 서울·경기 사업이라도 법인 등기 주소를 비수도권 비상주 사무실로 설정하면 3배 중과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다.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 약 270,000원 절감 효과다. 전체 비용 시뮬레이션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stion 52

자본금별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자본금의 0.4%(1,000분의 4) 단일세율로 계산하며, 최소 납부액은 비수도권 112,500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37,500원(3배 중과)이다. 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별도 가산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자본금별 등록면허세+교육세 합계 4가지 예시:
(1) 자본금 500만원 → 비수도권 135,000원·수도권 405,000원
(2) 자본금 3,000만원 → 비수도권 144,000원·수도권 432,000원
(3) 자본금 1억원 → 비수도권 480,000원·수도권 1,440,000원
(4) 자본금 3억원 → 비수도권 1,440,000원·수도권 4,320,0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강남·서초·종로구 등)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중과이므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수백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등록면허세는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 또는 제휴 법무사를 통해 공과금으로 일괄 납부하며, 별도 신청 없이 등기 절차에 포함된다(출처: https://www.iros.go.kr). 전체 설립 비용(의무 채권 매입비·공증비 포함)은 /cost에서 확인하세요.

Question 53

법인 명의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명의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과세 문서는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출·차용증),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3) 도급계약서(공사·용역 계약)로, 문서 종류와 기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기재 금액 1,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1,000만원~3,000만원 2만원, 5,000만원~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 도급계약서는 금액 구간이 같을 때 상한선이 6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1부당 납부해야 하며, 2부 작성 시 각 1부씩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은 수입인지(우체국·편의점 구매)를 계약서에 붙이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단,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므로, 전자계약 플랫폼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를 미납할 경우 미납 인지세의 30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설립 후 임대차계약이나 투자계약 체결 시 인지세 과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인지세법 제3조 (law.go.kr)

Question 54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네, 법인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자본금 법적 최소 제한이 없어 100원도 가능하며, 상법상으로는 100만원으로 설립 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다만 실무상으로는 은행 통장 개설·신용평가·정부 지원사업 심사 기준을 고려해 **최소 300만원~1,000만원을 권장**합니다. 자본금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설법인의 사업 실재성을 의심받아 통장 개설 거절·정부 보조금 심사 탈락·신용대출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별 의사결정 가이드:

(1) 100만원: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은행 통장 개설 신심사(특금법 제5조의2)에서 거절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비상주 사무실 사용 시 신설법인 신뢰도가 낮아져 거절률이 70% 이상입니다(2026년 기준).

(2) 300만원: 신설법인 최소 실무 권장 수준입니다. 은행 통장 개설 승인율이 약 50% 이상으로 올라가며,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mss.go.kr) 심사를 고려하면 3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3) 500만원~1,000만원: 통장 개설 승인율 90% 이상, 정부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 kodit.co.kr) 신청 시 신뢰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거래처 신뢰도·투자 유치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적 수준입니다.

(4) 1,000만원 이상: 공공 입찰·대기업 거래 시 신용도 심사에 유리하며, 일부 정부 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kibo.or.kr) 자본금 기준도 충족합니다.

자본금 결정 시 3가지 체크리스트: ① 예상 월간 운영비용(임차료·인건비·통신비) 3개월 이상 충당 가능 여부, ② 초기 장비·인프라 투자 비용, ③ 거래처·은행·정부기관의 신용도 평가 기준(통상 최소 500만원).

자본금은 설립 후 사용 가능하므로(/capital 참고), 초기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자금을 준비한 뒤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본금 증자도 언제든 가능하지만, 설립 초기 충분한 자본금이 사업 신뢰도와 성공률을 크게 높입니다.

출처: 상법 제340조 law.go.kr · 특금법 제5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 기술보증기금 kibo.or.kr

Question 55

법인 설립 시 법무사 의뢰와 직접 셀프 등기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가요?

Accepted Answer

법인 설립 시 법무사 의뢰와 셀프 등기의 핵심 차이는 비용과 오류 리스크이다. 법무사 의뢰는 수임료 포함 총 35~70만원이지만 오류 없이 5~7영업일 내 완료되고, 셀프 등기는 자본금 1천만원 기준 관납료 약 15만원만 들지만 정관 등 서류 12종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출처: iros.go.kr).

(1) 비용 비교
법무사 의뢰: 수임료 20~50만원 + 등록면허세·인지세 등 관납료 약 15만원 = 총 35~65만원. 셀프 직접 등기: 관납료만. 자본금 1천만원 기준 등록면허세 4만원 + 인지세 2만원 + 수입증지 9만원 = 약 15만원(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 nts.go.kr).

(2) 오류 리스크
셀프 등기는 정관·발기인 총회 의사록·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기재 오류 시 등기소에서 보정 반려 후 재처리 시간이 추가된다. 특히 자본금 납입 기간·주소 형식·인감 날인 오류가 빈번하다. 법무사 의뢰 시 오기·누락은 법무사가 책임지고 보정한다.

(3) 온라인 셀프 등기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야간·주말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 일부 할인이 적용된다. 단, 공인인증서와 전자 인감이 필요하다.

처음 법인을 설립한다면 오류 리스크를 줄이는 법무사 의뢰가 권장된다. 자세한 비용 내역은 /cost 페이지를, 셀프 등기 절차 전체는 블로그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국세청 nts.go.kr · 지방세법 law.go.kr

Question 56

법인 외부감사를 받을 때 감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법인 외부감사 수수료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며, 자산 120억~500억 원 수준의 의무 감사 법인은 연간 1,000만~3,000만 원이 일반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or.kr)가 자유보수제를 채택하여 감사인마다 편차가 크므로 반드시 2~3곳에 견적을 비교해야 한다.

외부감사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자산 규모: 자산 120억~500억 원 법인은 연간 1,000만~2,500만 원이 일반적이다. 계열사·해외지점이 있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2) 업종 복잡성: 건설·금융·바이오 업종은 일반 제조·서비스업 대비 30~50% 비용이 높다.
(3) 감사인 유형: 중소기업 전문 회계법인은 4대 회계법인 대비 30~40% 저렴하나, 내부통제 역량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4) 의무 대상 기준 확인 선행: 외감법 시행령 제2조(law.go.kr)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자산 120억 원 이상·부채 70억 원 이상·매출 100억 원 이상 중 2가지 이상이면 의무 감사 대상이다.

외부감사 의무 기준 상세는 /qa/management 참고.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or.kr · 외감법 시행령 제2조(law.go.kr)

Question 57

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를 최대 75%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법인 설립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75%를 최초 4년간 경감받는다(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1억 원 기준 일반 등록면허세는 약 48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감면 후 실제 납부액은 약 12만 원으로 줄어 36만 원을 절감한다. 자본금이 클수록 감면 혜택도 비례해 커진다.

감면 요건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설립: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일부·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히려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법인은 등록면허세를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
(2) 법인 설립 후 4년 이내: 창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매출 기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에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별도 사전 심사 없이 서류 확인 후 즉시 감면이 적용된다.

지역 선택에 따른 등록면허세 차이는 /cost 페이지에서 자본금별·지역별로 비교해볼 수 있다.

Question 58

비상주 사무실이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비상주 사무실(가상 오피스)은 실제 사무 공간 없이 법인 주소를 등록·유지하는 서비스로, 국세청이 법인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공식 인정한다(출처: https://www.nts.go.kr).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발급, 우편물 수령, 전화·팩스 응대 등 사업장 필수 기능을 대행하므로, 등기 완료 후 법인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4대보험 가입이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등기 신청 시 비상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정상 수리되며, 주식회사·유한회사·1인 법인 모두 이용 가능하다.

비용은 서울 강남·서초 기준 월 5~15만원으로, 실제 사무실(월 100~200만원) 대비 80~93% 절감된다. 비수도권 주소 선택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약 27만원도 추가 절감할 수 있다(/cost 참고).

다만 일부 제1금융권 지점 대출 심사·공공기관 현장 용역 수주 시 실사무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비상주 주소 유형별 비교는 /address, 법인설립 절차는 /process 참고.

Question 59

비상주 주소로 법인설립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비상주 주소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법 제341조에 따라 정관에 본점 소재지만 명시하면 실제 상주 사무실 없이도 등기소가 법인등기를 수리하며, 신설 법인의 상당수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상주 주소를 활용합니다(출처: law.go.kr).

절차 4단계: (1) 비상주 임대차계약서 확보 —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월 임차료는 강북 기준 2~3만원, 강남·서초는 5~8만원 수준입니다. 계약서에 '법인등기·사업자등록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등기 신청 시 반려 없이 처리됩니다. (2) 정관 작성 및 법인등기 신청 — 비상주 주소를 본점으로 명기한 정관을 작성하고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잔고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평균 2~3영업일 내 등기부 등재됩니다(등기규칙 제13조). (3) 사업자등록 신청 —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비상주 주소는 세무서 현장 방문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1~2영업일 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4) 법인 통장 개설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은행 방문하면 당일~1영업일 내 개설됩니다. 신설 법인은 사업계획서도 함께 준비하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비상주 주소의 핵심 장점은 실제 사무실(강남 기준 월 50~200만원) 대신 월 2~8만원으로 법인 주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수도권 비상주 주소 선택 시 수도권 대비 등록면허세 약 270,000원을 합법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cost 참고). 다만 일부 제1금융권 지점은 비상주 주소에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주소 유형별 비교는 /address 참고.

출처: 상법 제341조·등기규칙 제13조(law.go.kr)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Question 60

자택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네, 자택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40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 기재하면 자택도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출처: law.go.kr). 다만 주거전용 지역은 일부 업종(카페, 식당, 제조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 자택 주소가 공개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택 주소 법인설립의 3가지 특징: (1) 비용 절감 — 자택을 본점으로 등록하면 월 0원입니다(사무실 월 30~100만원, 비상주 주소 월 10~20만원과 달리). 등기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 없어 절차가 간단합니다(상법 제340조). (2) 개인정보 노출 —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므로 자택 주소가 공개됩니다. 거래처 신용도 조회 시 경영진 거주 주소가 드러나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업종 제한 — 주거전용 지역 자택은 상법 제342조에 따라 시장·군수에 '사무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개발은 가능하지만 손님 방문 업종(카페, 음식점, 학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용도지역 기준). 개인정보 보호를 원하면 비상주 주소(월 10~15만원) 이용이 추천됩니다.

Question 61

본점 소재지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본점 이전 등기를 통해 법인 본점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에 따라 본점 이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의결하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전은 등록면허세 약 4만원,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전출·전입)하면 약 8만원이 발생합니다(출처: law.go.kr).

(1) 새 본점 주소 결정 — 현재 본점을 변경할 신주소를 선택합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 내 변경인지, 다른 등기소 관할로의 이전인지 확인하면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2) 등기소에 본점 변경 등기 신청 — 담당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등기신청시스템 www.iros.go.kr)으로 본점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이사회 의사록(또는 정관 변경 의사록), 신주소 증명(부동산 사용 증명서, 임대료 확인서, 전기료 고지서 등). (3) 등록면허세 납부 — 관할 등기소에서 안내하는 납부 금액을 납부합니다. 같은 관할 내: 약 4만원, 다른 관할 이전: 약 8만원(전출 4만원 + 전입 4만원). (4)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변경 신고 — 본점 이전 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를 제출합니다(추가 비용 없음). 제휴 법무사를 통해 전체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62

지점(영업소)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상법 제340조에 따라 지점 설치 등기를 통해 본점 외 영업소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법인의 부속 사업장으로, 본점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독립적인 거래처 신용도를 필요로 할 때 유용합니다. 지점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nts.go.kr), 음식점·미용실·의료시설 등 인허가 필요 업종은 지점마다 영업신고·인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1) 지점 설치의 법적 근거 — 상법 제340조에 따르면 회사는 본점 외 영업을 위해 지점(또는 영업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법인의 부속 사업장으로, 법인의 법인격 범주 내에서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본점/지점' 구분으로 기재됩니다.

(2) 지점별 사업자등록 — 각 지점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서울 강남에 본점, 부산에 지점이 있다면 각각 강남세무서·부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추가 지점 등기 수수료는 약 15~25만원입니다.

(3) 인허가 요건 — 업종에 따라 지점마다 별도 인허가가 필수입니다. ① 음식점(카페·식당): 지점 소재지 보건소에 식품사업 허가 신청(출처: https://nts.go.kr, 식품위생법). ② 미용실·이용실: 지점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 ③ 의료시설(의원·약국): 지점 소재지 관할 보건부에 개설 신청(출처: https://nts.go.kr). ④ 학원: 지점 소재지 교육청 신고. 각 인허가 기간은 평균 1~2주입니다.

(4) 비용 구조 — 추가 지점 등기 비용 약 15~25만원(등록면허세 별도), 지점마다 사업자등록 신청(무료), 인허가 신청비 업종별 2~10만원. 본점 비상주 주소와 별도로 각 지점 주소를 명시해야 하므로, 비상주 주소 월 추가료 약 2~5만원 × 지점 수가 발생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의 비상주 주소를 지점 주소로 활용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출처: 상법 제340조·부가가치세법 제8조(https://nts.go.kr)

Question 63

법인 본점 주소를 옮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인 본점 이전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관할 등기소 내 이전은 약 2~3주 소요되며 수수료는 약 4~5만원, 다른 관할로 이전하면 약 8만원 비용이 발생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1) 본점 이전 절차: 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점 변경 결의. ② 정관에 본점 주소가 기재된 경우 정관 변경(필수). ③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및 관할 법원에 제출. ④ 심사 완료 후 변경등기부등본 발급. ⑤ 세무서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선택, 주소 변경 시 권장). (2) 필요 서류: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변경(필요 시), 변경등기 신청서, 새 본점 주소 증명(임차차계약서 또는 건물 소유권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3) 비용 및 기한: 같은 관할 등기소 내 이전 약 20~30만원(수수료 4만원 + 법무사 비용 약 20만원). 다른 관할로 이전하면 약 40~50만원(전출입 수수료 8만원 + 법무사 비용). 소요 기간은 평균 2~3주입니다. (4) 주의사항: 본점 변경 등기 전 새 주소가 '사업 영위 가능 지역'인지 확인(주거전용 지역이면 제약 발생 가능). 새 본점 주소로 은행·거래처 안내 필수. 공유오피스 또는 비상주 주소로 변경 시 운영사 계약서 준비 필수.

Question 64

공유오피스 주소로 법인 등기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공유오피스는 상법 제341조에 따라 법인의 본점 주소로 등기 가능하며, 운영사 동의와 위치 확인 서류만 있으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됩니다(출처: law.go.kr). 다만 은행 통장 개설·세무서 실사 시 '사실상 소재지 없음' 판정을 피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필수입니다.

(1) 공유오피스 등기 법적 가능성
상법 제341조·제340조에 따라 공유오피스는 법인 본점 주소로 인정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다만 대법원 등기실무 지침에서는 등기소장이 신청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임차인이 실제 임차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주 계약서, 운영사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2023~2026년 신설 법인 중 약 15~20%가 공유오피스 주소로 등기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 범주입니다.

(2) 공유오피스 선택 시 핵심 체크포인트
① 입주 계약서에 "법인 등기 및 등기부등본 기재 가능" 명시 여부 (반드시 서면 확인)
② 최소 1년 이상 장기 계약 가능성 (은행·세무서가 단기 계약 주소를 거부할 수 있음)
③ 운영사 동의서 발급 가능 (인감 또는 법인 대표자 서명)
④ 공유오피스 건물 등기부등본 상태 (건물이 정상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

(3)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4가지
상법 제341조·등기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출처: law.go.kr): ① 공유오피스 입주 계약서 (임차인·공실 번호·계약 기간·월 임차료 명시), ② 공유오피스 운영사 동의서 (법인 대표자가 인수인) 또는 임차인 확인서, ③ 공유오피스 소재 건물의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④ 공실 위치 확인 서류(평면도, 층 배치도 등).

(4) 등기 완료 후 추가 확인 단계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면, 다음 단계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인 통장 개설: 대부분의 은행이 입주 계약서(1년 이상)를 재요청. ②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가 "법인 소재지 확인 서류" 요청. ③ 4대보험 신청: 공단이 "실제 사업장 확인 서류" 제출 요청. 이를 대비해 운영사로부터 위치도·평면도를 여러 장 미리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 주의사항 2가지
① 세무서 실사 시험: 법인이 공유오피스에서 실제로 영업하지 않고 단순 등기용으로만 사용하면, 소득세법 제167조에 따라 "사실상 소재지 없음"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 이의 제기가 복잡합니다. 가능하면 공유오피스를 실제 업무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② 입주 해약 시 주의: 공유오피스 해약 시 법인의 본점 변경 등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약 후 새 주소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 소재지 불명 상태가 되어 정부 지원·融자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처: 상법 제340조·제341조, 등기규칙 제13조, 소득세법 제167조 (법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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