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Conversion?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은 기존 개인사업자를 법인(주식회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 주체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법인전환의 핵심 이유는 세금 절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6~45%)를 내지만, 법인은 법인세(9~24%)를 냅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세율 차이가 벌어져, 연 매출 4,800만원 이상부터 법인이 유리해집니다.
그 외에도 유한책임으로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대표자 급여 경비처리, 퇴직금 적립,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Optimal Timing
법인전환 최적 시기
연간 과세표준(매출 - 경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전환 시기를 판단합니다.
| 과세표준 (연) | 종합소득세율 | 전환 권장도 |
|---|---|---|
| 3,000만원 이하 | 6% | 개인사업자 유지 |
| 3,000~4,600만원 | 15% | 전환 검토 시작 |
| 4,600만원~8,800만원 | 24% | 법인전환 권장 |
| 8,800만원~1.5억원 | 35% | 법인전환 강력 권장 |
| 1.5억원~3억원 | 38% | 즉시 전환 필요 |
| 3억원 이상 | 40~45% | 즉시 전환 필요 |
3,000만원 이하
6%
3,000~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3억원 이상
40~45%
법인세율은 2억 이하 9%, 2~200억 19%, 200~3,000억 21%, 3,000억 초과 24%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와 비교하면, 고소득일수록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 Methods
법인전환 방법 3가지
사업 규모, 자산 종류, 업종 특성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설법인 설립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 처리합니다. 절차가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장점
절차가 간단하고 빠름 (2~3주)
비용이 가장 저렴
기존 사업의 부채·문제를 분리 가능
단점
기존 사업의 인허가를 새로 취득해야 할 수 있음
거래처와 재계약 필요
부동산 등 자산 이전 시 취득세 발생
추천 대상
소규모 사업, 인허가 없는 업종, 깔끔한 시작을 원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사업양수도)
자산·부채를 통째로 이전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부채·계약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장점
사업의 연속성 유지 (거래처, 인허가 승계)
부가세 면제 (포괄양수도 특례)
종업원 고용 승계 가능
단점
개인사업의 부채도 함께 이전
양도가액 산정이 복잡
세무 전문가 도움 필수
추천 대상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거래처가 많은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 (세감면)
세제 혜택이 가장 큰 방법
개인사업의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즉시 과세 X)
사업 연속성 유지
자산가치가 높을 때 세금 절감 효과 극대화
단점
감정평가 비용 발생 (50~200만원)
절차가 가장 복잡 (2~3개월)
5년 내 주식 처분 시 이월과세 취소
추천 대상
부동산·기계장치 등 자산가치가 큰 경우, 대규모 사업
Tax Simulation
매출별 절세 시뮬레이션
같은 과세표준 기준,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와 법인(법인세)의 예상 세금 차이입니다. 대표자 급여 경비처리를 포함한 시뮬레이션입니다.
| 과세표준 | 개인사업자 | 법인 | 절감액 |
|---|---|---|---|
| 5,000만원 | 약 630만원 | 약 340만원 | 약 290만원 |
| 8,000만원 | 약 1,274만원 | 약 590만원 | 약 684만원 |
| 1억원 | 약 1,898만원 | 약 770만원 | 약 1,128만원 |
| 1.5억원 | 약 3,383만원 | 약 1,220만원 | 약 2,163만원 |
| 2억원 | 약 4,883만원 | 약 1,670만원 | 약 3,213만원 |
| 3억원 | 약 8,283만원 | 약 2,570만원 | 약 5,713만원 |
매출 1억원 기준, 연간 약 1,128만원 절세 효과. 위 시뮬레이션은 대표자 급여 3,000만원 경비처리, 기본 공제 적용 기준이며, 실제 세금은 경비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ocess
법인전환 절차
신설법인 방식 기준, 총 5단계로 약 2~3주면 전환이 완료됩니다.
전환 방법 결정 & 세무 컨설팅
1~3일현재 매출, 자산 규모, 업종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전환 방법(신설/포괄양수도/현물출자)을 결정합니다. 제휴 세무사와 함께 절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3~5일새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완료합니다.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등기 신청까지 제휴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자산·계약 이전
1~2주개인사업의 자산, 거래처 계약, 인허가 등을 법인으로 이전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 폐업
1~2일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 처리합니다. 부가세 확정 신고도 함께 진행합니다.
법인 운영 시작
1~2일법인 통장 개설, 세무기장 계약,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법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Cautions
법인전환 시 주의사항
전환 시기에 따른 세금 차이
법인전환은 사업연도 초(1월)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도 중간에 전환하면 개인사업과 법인의 세금을 각각 신고해야 하며,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이전 시 취득세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취득세(4.6%)가 발생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을 사용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허가·면허 승계 확인
음식점, 건설업, 의료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법인 전환 시 인허가를 새로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현물출자 5년 제한
현물출자로 이월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취소되고 양도소득세가 소급 부과됩니다.
법인 전환 후 대표자 급여 설정
법인 전환 후에는 대표자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높으면 4대보험 부담이 커지고, 너무 낮으면 절세 효과가 줄어듭니다.
Checklist
전환 전 체크리스트
법인전환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필수 항목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가?
필수향후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가?
필수인허가·면허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필수부동산 등 고가 자산의 이전 방법을 검토했는가?
권장거래처 계약의 법인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권장직원 고용 승계 방안을 마련했는가?
권장세무사와 절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가?
필수전환 후 월간 유지 비용(세무기장, 4대보험)을 파악했는가?
권장법인 명의 사무실 주소를 확보했는가?
권장전환 시기(1월 추천)를 결정했는가?
권장FAQ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 시 기존 개인사업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의 소득은 법인세로 신고합니다. 연도 중 전환 시 개인·법인 각각 신고하므로, 가능하면 1월에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자산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 포괄양수도가 간편합니다. 부동산, 기계장치 등 고가 자산이 있다면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으로 유리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법인전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설법인 방식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공과금(15~41만원)만 부담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추가 서류 비용이, 현물출자는 감정평가 비용(50~200만원)이 추가됩니다.
법인전환 후 직원은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포괄양수도 방식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신설법인 방식은 법인에서 새로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금 정산 시점을 직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매출이 적은데도 법인전환이 유리한 경우가 있나요?
네. 투자 유치가 필요하거나, 정부 지원사업(R&D, 창업지원 등) 참여를 원하거나, 대기업·관공서 거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매출과 관계없이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