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은 상법 제289조 제1항의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목적·상호·발행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주식·본점 소재지·공고방법·발기인)이 1건이라도 빠지면 설립등기가 불가능하며, 임원 보수 한도·임원 퇴직금 산정 공식·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자기주식(상법 제341조)·스톡옵션·4월 영업연도·본점 광역 표기 7가지 임의적 기재조항이 '한 번 만들면 변경 부담이 큰' 정관의 절세·운영 자유도를 좌우한다.
정관은 상법 제289조 제1항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설립등기 시 첨부(상법 제317조)가 가능하며, 변경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출석 의결권 2/3 + 발행주식총수 1/3)와 등기사항 변경의 경우 2주 이내 변경등기(상법 제183조)가 필요하다. 변경등기 1건당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20%(8,04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2025-08-01 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50,240원이며, 과밀억제권역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는 설립·전입에 한하므로 임원 변경·목적·상호 등 변경등기에는 중과가 없다. 등기사항이 아닌 조항(임원 보수 한도·중간배당·영업연도)만 바꾸면 변경등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원 보수 한도를 정관에 '총액 5억원'처럼 명시하면 매년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한도 내 지급이 가능하고, 임원 퇴직금 산정 공식을 정관에 명시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손금 한도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소득 한도(2020년 이후 근속분 2배, 2012~2019년 근속분 3배)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중간배당은 정관 조항이 있어야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상법 제462조의3, 분기배당은 상장회사 제도), 자기주식 취득은 정관 조항이 아니라 상법 제341조의 요건(배당가능이익 범위, 사전 주주총회 결의로 수량·총액 한도·기간 1년 이내, 각 주주 지분에 따른 균등 조건)으로 결정된다. 스톡옵션은 비상장 법인도 정관 명시 시 부여 가능하며 벤처기업은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연 2억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를 활용할 수 있다. 사업 목적은 '본업 + 부업 10가지 +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포괄 설계하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등 광역 단위로만 표기하면 사업 추가·같은 시 내 이전 시 정관 변경을 피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상담사가 상황을 듣고 패키지와 진행 절차를 안내하며, 정관 조항 설계·세무 판단은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하고 비용은 신청 전에 안내한다. 출처: law.go.kr(상법 제289조·제317조·제341조·제434조·제462조의3·지방세법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소득세법 제22조), nts.go.kr(국세청).
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 - 1인 법인 표준 정관 + 절세 조항 7가지
법인 정관 상법 제289조 제1항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17조 설립등기·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출석 의결권 2/3+발행주식총수 1/3·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분기배당은 상장회사 제도)·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연 2억·누적 5억원·2026년 변경등기 공과금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 50,240원·절세 조항 7가지(임원 보수·퇴직금 산정 공식·중간배당·자기주식·스톡옵션·4월 영업연도·본점 광역 표기)·1인 법인 표준 정관 구조를 2026년 정본 조문·숫자로 정리합니다.
1. 정관이란? - 회사의 운영 규칙
2. 정관 14대 필수 항목 한눈에 보기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 제1항의 8가지입니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 1주의 금액, (5)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 소재지, (7) 공고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라 설립등기가 안 됩니다. 그 밖에 (9) 발행 주식 종류, (10) 임원 수·임기, (11)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12) 영업연도, (13)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14) 중간배당 등은 회사 사정에 맞게 넣는 조항입니다.
3. 사업 목적 - 포괄적으로 작성
사업 목적은 정관에서 가장 자주 변경되는 항목. 처음부터 "포괄적 일반 사업" 조항을 넣으면 새 사업 추가 시 정관 변경 불필요. 표준 작성: (1) 본업(예: 전자상거래업), (2) 부업 5~10가지, (3)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 인허가 업종(요식·교육·의료)은 별도 명시.
4. 절세 조항 1 - 임원 보수 한도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 조항을 넣지 않으면 매년 주주총회 결의 필수. 정관에 "임원 보수 총액 한도 5억원" 명시 시 매년 결의 불필요. 한도 내 자유 지급. 한도 초과 시에만 결의. 특히 1인 법인은 매년 결의가 번거로우니 정관 한도 명시 강력 추천.
5. 절세 조항 2 - 임원 퇴직금 규정
임원 퇴직금은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산정 공식을 미리 정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정관 규정액' 1순위,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2순위이며(출처: law.go.kr/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 × 배수'(2020년 이후 근속분 2배, 2012~2019년 근속분 3배)로 정하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과세됩니다(출처: law.go.kr/소득세법 제22조). '평균 급여 × 근속 × 1.5배'는 조문에 없는 통념이며, 정관에 산정 공식을 쓸 때는 두 한도를 각각 산정표에 분리해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 퇴직금 조항 안내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접수 후 제공되고, 조항의 최종 설계와 세무 판단은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합니다.
6. 절세 조항 3 - 중간배당 가능 조항
원칙적으로 배당은 결산 후 1년에 1회이며, 정관에 '중간배당 가능' 조항을 두면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상법 제462조의3, 분기배당은 상장회사 제도. 출처: law.go.kr/상법 제462조의3).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분리과세되고(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129조), 초과분은 종합과세이지만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로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족 주주에게 분산 배당 시 각자 2,000만원 분기점을 활용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저가·고가로 분산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일감 몰아주기)·제45조의4(일감 떼어주기)로 증여의제될 수 있어 지분 설계는 사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절세 조항 4 - 자기주식 취득 가능 조항
자기주식 취득은 정관 조항이 아니라 상법 제341조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미리 주주총회 결의(정관으로 이사회 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취득 수량·총액 한도·기간(1년 이내)을 정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상법 제341조). 활용: (1) 주주 지분 정리, (2) 회사 자본 구조 조정. 다만 특정 가족 주주에게만 매수대금을 주는 구조는 요건 위반·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연 4.6%) 판정 위험이 있어 사전에 제휴 세무법인·법무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8. 절세 조항 5 - 스톡옵션 부여 가능 조항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가능' 조항을 명시해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며, 상법 제340조의2 이하 요건(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 후 2년 재직)이 적용됩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벤처기업은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연 2억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출처: law.go.kr/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도 정관 명시 시 부여 가능하며, '5,000만원' 한도는 2021년 개정 전 옛 숫자이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절세 조항 6 - 영업연도 (4월 시작)
기본 영업연도는 1월~12월. 정관 변경으로 4월~3월 변경 가능. 4월 시작 영업연도 장점: (1) 종합소득세 신고와 시점 분리, (2) 사업 결산을 5월(여유 시점)에, (3) 임원 보수 결의 분산. 매출 큰 법인은 4월 영업연도가 절세에 유리.
10. 절세 조항 7 - 본점 소재지 "광역" 표기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등 광역 단위로만 표기 시 같은 시 내 이전은 정관 변경 불필요. 상세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로 적으면 같은 시 내 이전도 정관 변경. 광역 표기 권장(이전 비용 절감).
11. 1인 법인 표준 정관 양식
1인 법인 표준 정관 구조: (1) 총칙: 상호(상법 제22조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동종영업 상호 등기 제한)·목적·본점·공고방법, (2) 주식: 자본금·1주 금액(상법 제329조 제3항 100원 이상)·발행 주식, (3) 주주: 주주명부(상법 제352조), (4) 주주총회: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1인 단독 결의와 서면결의가 허용되고(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제383조 제1항 단서), (5) 이사회: 이사 1명인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으므로 이사가 상법상 이사회 권한을 수행(상법 제383조 제6항), (6) 임원: 보수 한도·퇴직금 산정 공식, (7) 회계: 영업연도·결산공고(상법 제449조 제3항). 표준 양식 안내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접수 후 제공.
12. 정관 변경 절차 - 주주총회 + 변경등기
정관 변경은 (1)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출석 의결권 2/3 + 발행주식총수 1/3), (2) 목적·상호·본점 소재지·공고방법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상법 제183조·상법 제317조), (3) 공과금은 1건당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20%(8,04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2025-08-01 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50,240원. 과밀억제권역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는 설립·전입에 한하므로 임원·상호·목적 변경등기에는 중과가 없습니다. 임원 보수 한도·중간배당·영업연도처럼 등기사항이 아닌 조항만 바꾸면 변경등기 비용이 없습니다.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는 주주 전원 서면동의로 서면결의가 가능해 1인 법인도 단독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변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수행하며 비용은 상담 시 안내 (출처: law.go.kr/상법 제434조·제183조·제363조).
13. 정관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사업 목적 너무 좁게 → 새 사업 시 변경 필요. (2) 임원 보수 한도 누락 → 매년 결의 부담. (3) 중간배당 조항 누락 → 연중 1회 중간배당 불가. (4) 영업연도 1~12월 고정 → 종합소득세 시점 겹침. (5) 본점 상세 주소 표기 → 이전 시 정관 변경(광역 단위로 적으면 같은 시·도 내 이전 시 정관 변경 생략). 정관 사전 점검은 제휴 법무사가 수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합니다.
14.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정관 컨설팅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1) 1인 법인·다인 법인 표준 양식 안내, (2) 절세 조항 7가지 사전 체크리스트, (3) 사업 목적 포괄 설계 가이드, (4) 임원 보수·퇴직금 산정 공식 안내, (5) 변경등기 공과금(1건 ≈ 50,240원) 안내, (6) 제휴 법무사 설립등기(패키지 가격에 포함) —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합니다. 정관 조항의 최종 설계·세무 판단은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하며 비용은 신청 전에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가능.
15. 결론 - 정관에 절세 조항을 넣어라
정관은 한 번 만들면 변경 부담이 큽니다. 처음부터 (1) 사업 목적 포괄, (2) 임원 보수 한도, (3) 임원 퇴직금 산정 공식(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배 한도 범위 내), (4) 중간배당 가능(상법 제462조의3), (5) 자기주식·스톡옵션(상법 제341조·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6) 4월 영업연도, (7) 본점 광역 표기 등 7가지 조항을 검토해 넣으세요. 절세 효과는 이익·배당·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접수 후 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가 직접 수행합니다. (출처: law.go.kr/상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시행령, nts.go.kr/국세청)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 정관과 직접 작성 정관의 차이는?▼
Q. 정관 변경 시 등록세가 자본금에 비례하나요?▼
Q. 1인 법인 정관에 "이사회" 조항이 필요한가요?▼
Q. 사업 목적을 100개 이상 적어도 되나요?▼
Q. 임원 보수 한도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Q. 중간배당 조항이 없으면 분기 배당 못하나요?▼
Q. 영업연도를 4월~3월로 변경하면 어떤 절차?▼
Q. 스톡옵션을 정관에 안 넣고 나중에 추가 가능?▼
Q. 정관 변경 시 모든 주주 동의가 필요한가요?▼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정관 무료 상담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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