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 - 1인 법인 표준 정관 + 절세 조항 7가지

법인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한 번 만들면 변경하기 어렵고(변경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 변경등기), 모든 운영 규칙·절세 가능성이 정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규 법인이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고 절세 조항을 빼먹어 1년에 수백만원씩 손해를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관 14대 필수 항목과 절세에 유리한 조항 7가지를 정리하고, 1인 법인용 표준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은 회사의 (1) 상호, (2) 목적, (3) 본점, (4) 자본금, (5) 임원, (6) 주주총회, (7) 이사회 등 모든 운영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시 정관 첨부 필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찬성) + 변경등기 필요. 즉 한 번 만들면 변경 부담이 큽니다.

(1) 상호, (2) 사업 목적, (3) 본점 소재지, (4) 공고 방법, (5) 자본금, (6) 1주 금액, (7) 발행할 주식 총수, (8) 발행 주식 종류, (9) 임원 수·임기, (10)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 (11) 이사회 결의 정족수, (12) 영업연도(회계연도), (13) 결산공고 방법, (14) 정관 변경 절차. 14가지가 모두 적혀 있어야 등기 가능.

사업 목적은 정관에서 가장 자주 변경되는 항목. 처음부터 "포괄적 일반 사업" 조항을 넣으면 새 사업 추가 시 정관 변경 불필요. 표준 작성: (1) 본업(예: 전자상거래업), (2) 부업 5~10가지, (3)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 인허가 업종(요식·교육·의료)은 별도 명시.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 조항을 넣지 않으면 매년 주주총회 결의 필수. 정관에 "임원 보수 총액 한도 5억원" 명시 시 매년 결의 불필요. 한도 내 자유 지급. 한도 초과 시에만 결의. 특히 1인 법인은 매년 결의가 번거로우니 정관 한도 명시 강력 추천.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비용 인정. 정관에 "임원 퇴직금 =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1.5배" 같은 산정 공식 명시 시 비용 100% 인정 + 절세 큰 효과. 임원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낮은 세율).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표준 퇴직금 조항 무료 제공.

원칙적으로 배당은 결산 후 1년에 1회. 정관에 "중간배당 가능" 조항 명시 시 분기·반기 배당 가능. 가족 주주에게 분산 배당 시 분리과세(14%) 활용. 매년 자녀 1인당 1,000만원 배당 = 분리과세 14% = 140만원만 세금. 종합과세보다 큰 절세.

정관에 "자기주식 취득 가능" 조항 명시 시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할 수 있음. 절세 활용: (1) 가족 주주에게 매각가 지급 → 가족 자금화, (2) 회사 자본 구조 조정. 다만 자기주식 보유 한도 + 처분 절차 복잡. 전문가 상담 필수.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가능" 조항 명시 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 가능. 스타트업의 인재 확보 + 절세 효과. 스톡옵션 행사 시 양도소득세(낮은 세율). 비상장 법인도 스톡옵션 가능(단 일부 제한).

기본 영업연도는 1월~12월. 정관 변경으로 4월~3월 변경 가능. 4월 시작 영업연도 장점: (1) 종합소득세 신고와 시점 분리, (2) 사업 결산을 5월(여유 시점)에, (3) 임원 보수 결의 분산. 매출 큰 법인은 4월 영업연도가 절세에 유리.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등 광역 단위로만 표기 시 같은 시 내 이전은 정관 변경 불필요. 상세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로 적으면 같은 시 내 이전도 정관 변경. 광역 표기 권장(이전 비용 절감).

1인 법인 표준 정관 구조: (1) 총칙: 상호·목적·본점·공고방법, (2) 주식: 자본금·1주 금액·발행 주식, (3) 주주: 주주명부, (4) 주주총회: 1인 단독 결의 가능 명시, (5) 이사회: 이사 1인 단독 결의, (6) 임원: 보수 한도·퇴직금 규정, (7) 회계: 영업연도·결산공고.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무료 양식 제공.

정관 변경은 (1)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찬성), (2) 변경등기(2주 이내), (3) 등록면허세·인지세 납부. 비용 약 18만원(자본금 1억 일반 지역). 1인 법인은 단독 결의 가능.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무료 변경.

(1) 사업 목적 너무 좁게 → 새 사업 시 변경 필요. (2) 임원 보수 한도 누락 → 매년 결의 부담. (3) 중간배당 조항 누락 → 분리과세 절세 못함. (4) 영업연도 1~12월 고정 → 종합소득세 시점 겹침. (5) 본점 상세 주소 표기 → 이전 시 정관 변경.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정관 사전 검토 무료.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정관 작성 무료 컨설팅: (1) 1인 법인·다인 법인 표준 양식 제공, (2) 절세 조항 7가지 사전 적용, (3) 사업 목적 포괄 설계, (4) 임원 보수·퇴직금 산정 공식, (5) 변경등기 절차, (6) 제휴 법무사 등기 0원.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정관은 한 번 만들면 변경 부담이 큽니다. 처음부터 (1) 사업 목적 포괄, (2) 임원 보수 한도, (3) 임원 퇴직금 공식, (4) 중간배당 가능, (5) 자기주식·스톡옵션, (6) 4월 영업연도, (7) 본점 광역 표기 등 7가지 절세 조항을 넣으세요. 매년 수백만원 절세 가능.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