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7단계로 끝.

법인의 이름(상호)을 정하고, 정관에 기재할 사업 목적을 결정합니다. 상호는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등기소에서 상호 검색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무료 상호 검색 가능
• 사업 목적은 향후 추가할 사업까지 여유 있게 기재하는 것이 좋음
• 사업 목적은 한글로 구체적으로 기재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목적 추가 시 정관 변경 + 등기 변경이 필요하므로 처음에 넉넉히 설정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식 발행 사항, 이사회 구성 등을 기재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은 공증 없이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식 관련 사항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기재
•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정 가능 (보통 5,000원 또는 10,000원)
• 정관에 사업연도(1.1~12.31 등)를 반드시 기재

발기인(주주)이 모여 발기인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정관을 승인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에도 발기인 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참석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요
•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의사록에 포함
• 이사가 1명이면 그 이사가 대표이사를 겸임
• 감사 미선임 시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명시

발기인(대표자) 개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현행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어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거래처 신뢰와 대출 심사를 고려하면 최소 1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 발기인(대표)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 (법인 계좌는 아직 없음)
• 통장 사본 또는 잔고증명서를 등기 시 제출
• 주금 납입 계좌는 어느 은행이든 무관
• 추천 자본금: 소규모 100만~500만원, 일반 1,000만~5,000만원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금납입증명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접수 후 보통 1~3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수도권 3배 중과 시 1.2%)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예시: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예시: 자본금 1,000만원, 수도권 → 등록면허세 337,500원 + 교육세 67,500원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보통 1~3일 내에 발급됩니다.

•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 홈택스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신청 수수료: 무료

사업자등록 완료 후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4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대표이사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무기장을 시작하면 법인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법인 통장: 시중 은행 아무 곳에서나 개설 가능
•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직원 채용 시 고용 후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취득 신고
• 법인 세무기장은 복식부기 의무이므로 세무사 위임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