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은 매출 규모·업종·신용에 따라 1,000만원~5,000만원이 일반적이며, 등록면허세는 비수도권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다

한국에서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법적으로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상법 제329조 개정, 2009년). 즉, 단돈 100원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본금은 단순한 "법인 등록 비용"이 아니라, 법인의 신용·운영·세금·은행 거래·사후 변경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 통장 개설 때 추가 소명을 요구받거나 거래처·금융기관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이 많으면 설립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최저세액 112,500원)가 늘어납니다. 4대 보험료는 급여에 매겨지므로 자본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접수된 1만 건+ 법인설립 상담에서도 자본금은 1,0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같은 구간이 자주 선택됩니다.

그러나 남들이 많이 고른 금액이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의 매출 규모·업종·연령·신용 상황·향후 계획에 따라 "정확한 답"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5가지 변수로 본인에게 맞는 자본금을 결정하는 트리를 제시합니다.

자본금을 결정하기 전에, 자본금이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영역 1: 등록면허세 (법인설립 비용)
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합니다. 단, 세액이 112,500원에 못 미치면 최저세액 112,500원을 냅니다(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동일). 아래는 과밀억제권역 밖 기준이며, 과밀억제권역은 3배(최저 337,500원)입니다.
- 자본금 100만원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저세액)
- 자본금 1,000만원 → 112,500원 (최저세액)
- 자본금 2,800만원 → 112,500원 (최저세액)
- 자본금 3,000만원 → 120,000원
- 자본금 5,000만원 → 200,000원
- 자본금 1억원 → 400,000원
- 자본금 5억원 → 2,000,000원
- 자본금 10억원 → 4,000,000원
→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면 등록면허세 부담은 동일.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영역 2: 법인 통장 개설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고 자본금만으로 개설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사업 실체·거래 목적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임대차계약서 등 실체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역 3: 거래처 신뢰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 거래처에 노출됩니다. B2B 거래·정부 입찰·대기업 협력 시:
- 자본금 100만원~1,000만원: "신생 1인 법인" 인상
- 자본금 1,000만원~5,000만원: "안정된 소규모 법인" 인상
- 자본금 5,000만원~1억원: "중소기업" 인상
- 자본금 1억원 이상: "투자 받은 기업" 또는 "중견기업" 인상
→ B2B·대기업 거래 예정이면 5,000만원 이상 권장.

영역 4: 사업자 대출
대출 한도는 자본금보다 매출·재무 상태·대표자 신용·보증 여부에 따라 정해지며, 자본금 대비 일정 배수 같은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적으면 부채비율이 높게 잡혀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획이 있으면 초기 운영자금을 고려해 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역 5: 정부 지원사업·R&D 과제
중기부·창업진흥원·지역 창업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주로 업력·매출·업종 등으로 정해지며, 자본금 요건 여부는 사업마다 다름.
→ 정부 지원 신청 예정이면 사업별 자격 요건 사전 확인.

영역 6: 향후 자본금 변경 비용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자본금 변경 등기"가 필요. 비용 약 30~50만원 + 공과금 (증자 시 증가액의 0.4%·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대도시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3배).
→ 자주 바꿀 일이 없도록 적정 금액으로 처음부터 설정 권장.

영역 7: 4대 보험·세금
4대 보험료는 대표 급여(보수)에 비례하고 자본금과는 무관합니다. 대표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직무·지급 기준의 적정성(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등)으로 판단하며, 자본금 대비 급여 비율 기준은 없습니다.
→ 급여는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

본인의 사업이 1년 후 도달할 예상 매출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매출 5,000만원 미만 (1인 사업·프리랜서 시작 단계):
- 권장 자본금: 1,000만원
- 이유: 소규모 초기 운영자금 +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구간(2,812만 5,000원 이하) + 거래처 신뢰 기본 확보
- 함께 검토: 정말 매출 5,000만원 미만이라면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음. 매출 7,000만원 도달 예상 시점에 법인 전환 검토.

매출 5,000만원~1억원 (분기점):
- 권장 자본금: 1,000만원~3,000만원
- 이유: 절세 효과 시작 구간 + 사업자 대출 가능 자본금
- 함께 검토: 향후 1~2년 매출 성장 추세이면 법인 유리.

매출 1억원~3억원 (법인 유리):
- 권장 자본금: 3,000만원~5,000만원
- 이유: 거래처 신뢰 + 대출 한도 + 정부 지원 자격 일부 충족
- 함께 검토: 직원 채용 계획 있으면 자본금 5,000만원 권장.

매출 3억원~10억원 (확실히 법인):
- 권장 자본금: 5,000만원~1억원
- 이유: 중소기업 인상 + 대형 거래처 진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자본금이 아니라 연구개발 조직·비용 요건으로 판단)
- 함께 검토: 투자 유치 계획 있으면 1억원 권장.

매출 10억원 이상 (성장 단계):
- 권장 자본금: 1억원 이상
- 이유: 중견기업 인상 + 대규모 대출 + 외부 투자 유치 용이
- 함께 검토: 투자 라운드 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너무 높일 필요 없음. 1억원 시작 후 투자 라운드별 증자 권장.

매출 50억원 이상 (대형):
- 권장 자본금: 5억원 이상
- 이유: 신용 평가 등급 관리 (외부감사 의무는 자본금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500억원 이상, 매출 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등으로 정해짐)

업종별로 자본금 권장 수준이 다릅니다.

B2C 온라인 사업 (스마트스토어·쇼핑몰·앱):
- 권장 자본금: 1,000만원~3,000만원
- 이유: 거래처 신뢰가 덜 중요 (소비자 직접 거래)
- 단, 입점 플랫폼별 입점·정산 조건은 미리 확인 필요

B2B 컨설팅·서비스업:
- 권장 자본금: 5,000만원~1억원
- 이유: 거래처 (특히 대기업·공공)가 자본금 확인
- 협력사 등록 기준은 기업마다 달라 신용평가·실적 등을 함께 봄

수출·무역업:
- 권장 자본금: 5,000만원~1억원
- 이유: 외국 거래처 신뢰도 + 무역금융·신용장(L/C) 거래 시 금융기관 심사
- 무역금융 한도는 수출 실적·신용 등으로 심사

제조업:
- 권장 자본금: 5,000만원 이상
- 이유: 설비 투자 + 운영 자금 + 거래처 신뢰
- 식품 제조업은 시설 기준 충족 비용까지 고려

IT 스타트업·SaaS:
- 권장 자본금: 1,000만원~5,000만원
- 이유: 초기에는 매출보다 투자 유치가 핵심. 투자 라운드 시 증자
- 시드 투자 받기 전 1,000만원~3,000만원이 일반적

부동산 임대업:
- 권장 자본금: 1억원 이상
- 이유: 부동산 매입 자금 + 임대 사업자 신뢰
- 부동산 임대업 주업 등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 2억원 이하 10% 구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검토 필요

외식업·서비스업 (오프라인):
- 권장 자본금: 1,000만원~3,000만원
- 이유: 매장 임대료·인테리어·집기 등 초기 자금 별도 보유
- 자본금에 모든 자금을 넣을 필요 없음

프리랜서 1인 법인 (디자이너·개발자·컨설턴트):
- 권장 자본금: 1,000만원
- 이유: 1인 사업이므로 신뢰보다 절세·통장 개설이 핵심
- 자본금 100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통장 개설 위험

자본금은 본인의 신용·경력 수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20대 신규 창업자 (경력 없음):
- 권장 자본금: 1,000만원~3,000만원
- 이유: 자본금이 높아도 본인 신용이 부족하면 대출 한도 제한
- 우선 적정 자본금으로 시작 → 매출·신용 쌓이면 증자

30대 직장인 → 1인 법인:
- 권장 자본금: 1,000만원~5,000만원
- 이유: 직장 경력 + 본인 신용 → 사업자 대출 받기 좋은 조건
- 대출 가능액은 매출·신용·보증 심사로 정해짐

40~50대 사업 경력자:
- 권장 자본금: 3,000만원~1억원
- 이유: 거래처 신뢰 + 대출 한도 극대화
-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면 거래처 "실력 있는 사업자" 인상

신용 점수 700점 이하:
- 권장 자본금: 최소 1,000만원
- 이유: 본인 신용으로 대출 어려우니 자본금으로 신뢰 확보
- 단, 자본금 너무 높아도 본인 신용 점수 보완 안 됨

신용 점수 800점 이상:
- 자본금 자유롭게 설정 가능
- 본인 신용으로 대출·거래 가능하므로 자본금 부담 줄여도 됨

외국인·재외동포:
- 외국인투자로 설립해 D-8(기업투자) 체류자격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외화 송금·외국인투자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

법인설립은 "오늘"이 아니라 "3년 후"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향후 투자 유치 계획:
- 시드 투자 (1억원~5억원) 예정: 자본금 1,000만원~5,000만원으로 시작
- 시리즈 A (10억원+) 예정: 자본금 5,000만원~1억원으로 시작
- 자기 자금만으로 운영: 자본금 1,000만원~3,000만원으로 시작
→ 투자 받기 전 자본금 너무 높이면 신주 발행 시 주식 가치 희석률 계산 복잡.

향후 직원 채용 계획:
- 1년 내 5명 미만: 자본금 1,000만원~3,000만원
- 1년 내 5~10명: 자본금 3,000만원~5,000만원
- 1년 내 10명 이상: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권장
→ 직원 4대 보험 부담 + 급여 운영 자금 고려.

향후 정부 지원사업 신청:
- 창업·R&D·수출 지원사업의 자격은 주로 업력·매출·기술·수출 실적 등으로 정해짐
- 자본금 요건이 있는지는 사업 공고마다 다름
→ 신청 예정 사업의 자격 요건 사전 확인.

향후 사업자 대출 계획:
- 1억원 미만 대출: 자본금 1,000만원으로 충분
- 1억원~5억원 대출: 자본금 3,000만원~5,000만원 권장
- 5억원 이상 대출: 자본금 1억원 이상 권장

향후 법인 매각·합병 계획:
- 매각·합병 가격은 자본금 액수보다 순자산·수익 가치로 정해짐
- 자본금은 주식 수·지분 구조를 정리해 두는 의미가 큼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 차이 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3배 가산):
- 서울 전역
- 인천 대부분 (강화군·옹진군·서구 일부·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 경기 14개 시 (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고양·의정부·구리·하남·시흥 일부·남양주 일부)
- 자세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비과밀억제권역 (정상 등록면허세):
- 동탄 (화성시)
- 용인시
- 안산시
- 평택시
- 김포 일부
- 그 외 지방 전체

자본금별 과밀권 vs 비과밀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비교:
- 자본금 1,000만원: 과밀 405,000원 vs 비과밀 135,000원 (27만원 차이)
- 자본금 5,000만원: 과밀 720,000원 vs 비과밀 240,000원 (48만원 차이)
- 자본금 1억원: 과밀 1,440,000원 vs 비과밀 480,000원 (96만원 차이)
- 자본금 5억원: 과밀 7,200,000원 vs 비과밀 2,400,000원 (480만원 차이)

→ 자본금이 높을수록 비과밀권 본점 등기의 절감 효과 큼

비과밀권에 비상주 사무실 두는 옵션: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과밀권 (동탄·용인·안산 등) 비상주 지점 다수 보유
- 본점을 비과밀권에 두려면 그곳에서 실제로 본점 업무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함
-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사무소·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하면 설치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액(3배)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음

주의사항:
- 대도시에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도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가산세가 아니라 중과세율)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등 예외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확인

위 5가지 변수를 종합한 5단계 결정 트리입니다. 차례대로 답하면 자본금이 결정됩니다.

1단계: 1년 후 예상 매출은?
- 5,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시작
- 5,000만원~1억원 → 1,000만원~3,000만원
- 1억원~3억원 → 3,000만원~5,000만원
- 3억원~10억원 → 5,000만원~1억원
- 10억원 이상 → 1억원~

2단계: 업종이 B2B인가 B2C인가?
- B2B (대기업·공공) → 1단계 결과 + 50% 가산
- B2C (소비자 직거래) → 1단계 결과 그대로
- 수출·무역 → 최소 5,000만원

3단계: 1년 내 사업자 대출 계획?
- 1억원 미만 대출 → 자본금 1,000만원 이상
- 1억원~5억원 대출 → 자본금 3,000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대출 → 자본금 1억원 이상
- 대출 계획 없음 → 1단계 그대로

4단계: 본점을 과밀권에 둘 것인가?
- 과밀권 (서울 등) → 등록면허세 3배 부담 감안
- 비과밀권 (동탄·용인 등) → 정상 등록면허세, 자본금 자유
→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면 비과밀권 적극 권장

5단계: 향후 투자 유치 계획?
- 시드 투자 예정 → 1,000만원~5,000만원으로 시작
- 시리즈 A 예정 → 5,000만원~1억원
- 자기 자금만 → 1단계 결과

최종 결정 예시:
예시 1) 30대 직장인이 1인 IT 컨설팅 법인 (예상 매출 1.5억원, B2B, 대출 5천만원 계획, 비과밀 본점)
→ 1단계 5,000만원 + 2단계 B2B 가산 = 7,500만원 → 5,000만원으로 조정 (적정선)

예시 2) 20대 스마트스토어 셀러 (예상 매출 8,000만원, B2C, 대출 없음, 자가 사무실 서울)
→ 1단계 3,000만원 + 2단계 B2C 그대로 + 4단계 과밀권 부담 → 1,000만원~3,000만원

예시 3) 40대 제조업 사장 (예상 매출 5억원, B2B 대기업, 대출 3억원 계획, 비과밀 본점)
→ 1단계 1억원 + 2단계 B2B 가산 1.5억 + 3단계 3억 대출 3,000만원+ + 4단계 비과밀 → 1억원 (계산 예시)

법인설립 비용 총정리 →
비상주 사무실 가이드 →
무료 상담 신청 →

이미 법인설립을 했는데 자본금을 잘못 정했다면, 자본금 변경 등기로 수정 가능합니다.

자본금 증자 (늘리기):
- 절차: 신주발행 결의(이사회, 이사 1~2명 회사는 주주총회 — 발행할 주식 총수를 넘으면 먼저 정관 변경) → 주식 인수·납입 → 2주 이내 변경 등기
- 비용: 등기 수임료 약 30~50만원 + 공과금 (증가액의 0.4%·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 소요: 1~2주
- 빈도: 사업 성장 시 1~2년에 한 번

자본금 감자 (줄이기):
-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결손 보전 목적은 보통결의) → 채권자 이의 공고·최고(1개월 이상) → 변경 등기
- 비용: 등기 수임료 약 약 55만원
- 소요: 채권자 이의 기간(1개월 이상)이 필요해 증자보다 오래 걸림
- 빈도: 거의 안 함 (절차 복잡)

자본금 변경의 함정:
- 자본금 증자 시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비율 변경
- 1인 법인이면 본인 100% → 증자해도 본인 100% (간단)
- 공동 창업이면 신주 발행 비율 합의 필수

언제 자본금 변경이 필요한가?
- 사업자 대출 한도 부족 → 증자
- 정부 지원사업 자격 미달 → 증자
- 거래처 신뢰 부족 → 증자
- 투자 유치 (외부 자금 유입) → 증자 (필수)
- 매출 폭락으로 자본금 부담 → 감자 (드물게)

결론: 처음부터 적정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상담에서 본인 상황별 적정 자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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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5일 작성 / 2026년 4월 25일 최종 업데이트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