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종료는 상법 제517조·제535조·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휴업·폐업·해산 및 청산 3가지이며, 재개 예상 시 휴업(0~50만원 1~3일), 법인 유지 시 폐업(30~80만원 1~2주), 완전 종료 시 해산·청산(100~300만원 4~6개월)이 정답이다

법인 운영을 그만두려는 결정은 법인설립만큼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한국 법상 법인을 종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으며, 각각 절차·시간·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상법 제517조는 해산 사유 6가지(존립기간 만료·정관 정한 사유·주주총회 특별결의·합병·파산·법원 명령)를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사업자등록 폐업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출처: law.go.kr).

3가지 옵션:
1. 휴업 (Suspension): 일시 중단, 향후 재개 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2. 폐업 (Closure): 사업자등록만 종료, 법인은 살아있음 (부가가치세법 제5조)
3. 해산·청산 (Dissolution): 법인 자체를 완전히 소멸 (상법 제517조·제530조 이하)

2026년 4월 기준 종료 컨설팅 상담 약 500건을 보면,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재개 계획과 법인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각 옵션의 핵심 차이:
- 휴업: 0~50만원, 1~3일
- 폐업: 30~80만원, 1~2주
- 해산·청산: 100~300만원, 4~6개월 (채권자 보호 공고 2개월 법정 기간 포함·상법 제535조)

잘못된 선택의 비용:
- 청산 안 하고 방치 → 매년 지방세 균등분(5~10만원)·등기 변경 비용 누적 → 5년에 약 200만원 손해
- 청산 절차 불완전 → 청산 무효 위험(상법 제537조)·사후 추징 + 가산세
- 휴업 후 재개 안 함 → 직권 폐업 위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이 글에서는 3가지 옵션의 절차·비용·세금을 모두 정리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핵심 요약:
- 향후 1년 내 재개 예상: 휴업
- 사업자등록만 종료, 법인 자산 일부 유지: 폐업
- 법인 자체 완전 종료: 해산·청산
- 청산은 시간·비용 부담 있지만 깔끔한 종료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79조에 의거 과세표준별 10%/20%/22%/25%(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향후 재개를 원하는 경우.

특징:
- 사업자등록은 유지
- 영업 중단 (매출 0)
- 법인은 살아있음
- 향후 재개 가능

절차:
1. 휴업 결정 (대표이사 또는 주주총회 결의)
2.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
- 휴업 시작일·예상 종료일 기재
- 휴업 기간: 보통 1년, 연장 가능
3. 부가세 신고 (휴업 시점까지 매출)
4. 4대 보험 휴직 신고 (직원 있는 경우)
5. 임대차계약 일시 중단 또는 유지 결정

소요 시간: 1~3일

비용:
- 휴업 신고: 무료
- 휴업 기간 중 비용: 거의 없음 (4대 보험 일부)
- 합계: 0~50만원

휴업 중 의무:
-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 신고" 의무
- 법인세 신고도 매년 의무 (이익 0원)
- 등기부등본은 유지 (변경 사항 있으면 등기 변경)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휴업 중 절약되는 비용:
- 세무사 기장료: 무실적이면 일부 감액 가능 (월 5만원~)
- 영업 비용: 0
- 인건비: 0 (직원 휴직 시)

휴업의 함정:
1. 휴업 기간 만료 후 "직권 폐업" 위험
- 1년 만료 후 미연장 시 세무서가 직권 폐업
- 연장 신청 미리 하기

2. 비상주 사무실 비용 계속 발생
- 임대차계약 유지하면 매월 임대료
- 해지 시 보증금 환급

3. 4대 보험 일부 부담
- 대표이사 본인 4대 보험 유지 (소액)
- 직원 휴직은 회사 부담분 일부 발생

해결법:
- 휴업 기간을 명확히 (6개월·1년·1년+)
- 연장 신청 일정 캘린더 등록
-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유지 결정
- 직원 처리 결정 (휴직·퇴직)

적합한 경우:
- 일시적 사업 중단 (사정 상)
- 사업 모델 재구성 중
- 휴식 후 재개 예정
- 자금 부족으로 일시 중단
- 대표이사 건강·가족 사유

사업자등록을 종료하지만 법인은 유지하는 경우.

특징:
- 사업자등록 종료 (영업 불가)
- 법인은 살아있음 (등기부등본 유지)
- 법인 자산은 일부 유지 가능
- 사업 재개 시 새 사업자등록 필요

절차:
1. 폐업 결정
2.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
3. 폐업 부가세 신고 (폐업 다음 달 25일)
- 폐업 시점까지 매출 정산
- 미수금 매출 인식
- 자산 평가 (재고 등)
4.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5. 통신판매업 신고 종료 (해당 시)
6. 4대 보험 종료 (직원 퇴직 처리)
7. 임대차계약 종료

소요 시간: 1~2주 (부가세 신고 포함하면 1개월+)

비용:
- 폐업 신고: 무료
- 부가세 신고: 세무사 비용 (월 11만원에 포함)
- 법인세 신고: 세무사 비용
- 임대차 해지: 보증금 환급
- 합계: 30~80만원 (자산 처분 비용 별도)

폐업의 함정:
1. 미신고 가산세
- 폐업 부가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
-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 폐업 후 1년 내 신고 의무

2. 자산 처분 시 부가세
- 재고 처분 시 부가세 발생
-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

3. 채무 처리
- 미지급금 처리 (거래처에 지급)
- 대출 상환 (또는 변제 계획)

4. 법인 유지 비용 (폐업 후에도)
- 등기부등본 유지
- 매년 지방세 (균등분, 약 5~10만원)
- 미사용 시 "방치 법인" 상태

적합한 경우:
- 영업은 중단하지만 법인 자체는 유지
- 자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싶음
- 사후 사업 재개 가능성
- 법인 매각·합병 준비 중

폐업 vs 휴업 비교:
- 휴업: 영업 일시 중단, 사업자등록 유지, 향후 재개 쉬움
- 폐업: 영업 종료, 사업자등록 종료, 재개 시 새 사업자등록 필요

폐업 후 가능한 것:
- 법인 명의 자산 보유 (부동산 등)
- 임원 변경·자본금 변경 등기
- 다른 사업으로 새 사업자등록 (같은 법인에서)
- 법인 매각 (M&A)

법인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경우. 가장 깔끔한 종료지만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특징:
- 법인 자체 소멸 (등기부등본 말소)
- 모든 자산 처분 + 부채 변제
- 잔여 재산 주주에게 분배
- 사후 책임 종료

절차 (3단계):
1단계: 해산 결의 (1~2주)
- 주주총회 특별결의 (3분의 2 이상 동의)
- 해산 사유 결정 (자발적 해산)
- 청산인 선임 (보통 대표이사가 청산인)
- 해산 등기 신청

2단계: 청산 절차 (3~4개월)
- 채권자 보호 절차 (법으로 정해진 의무)
- 채권자에게 채무 신고 공고 (2개월 이상)
-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
- 자산 정리 (매각·환가)
- 채무 변제 (모든 채권자에게 지급)
- 미수금 회수
- 잔여 재산 계산
- 잔여 재산 분배 (주주에게)

3단계: 청산 종결 등기 (1~2주)
- 청산 종결 결의
- 청산 종결 등기 신청
- 등기부등본 말소
- 사업자등록 폐업 (자동)

총 소요 시간: 4~6개월

비용:
- 해산 등기 수임료: 약 30~50만원
- 청산 종결 등기 수임료: 약 30~50만원
- 채권자 공고 비용: 약 5~10만원 (관보 게재)
- 자산 매각 비용 (해당 시)
- 세무 자문 비용: 50~100만원
- 합계: 약 100~300만원

청산 시 발생하는 세금:
1. 법인세 (마지막 결산)
-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자산 매각 차익 등

2. 잔여 재산 분배 시 주주 배당소득세
-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 시
-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 (선택 아님)

3. 자산 양도 시 부가세 (해당 시)
- 자산 매각 시 부가세 발생 가능

청산의 함정:
1. 채권자 보호 절차 필수
- 2개월 이상 공고 의무
- 누락 시 청산 무효 위험

2. 잔여 재산 분배 순서
- 1순위: 우선주 주주
- 2순위: 보통주 주주
- 순서 잘못하면 분쟁

3. 사후 책임
- 청산 종결 후 5년간 사후 책임 가능
- 청산 시 세금·채무 누락 시 추징

4. 청산 중 영업 금지
- 청산 중에는 새로운 거래 금지
- 기존 거래 정리만 가능

적합한 경우:
- 법인 자체를 완전히 종료
- 사후 책임 부담 없음
- 자산·부채 정리 완료 가능
- 주주 배당 받기 원함

3가지 옵션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결정하는 트리.

질문 1: 향후 1년 내 사업 재개할 가능성?
- YES → 휴업
- NO → 질문 2로

질문 2: 법인 자산 (부동산·차량 등)을 법인 명의로 유지할 필요?
- YES → 폐업 (법인 유지)
- NO → 질문 3으로

질문 3: 법인 매각·합병 가능성?
- YES → 폐업 (법인 매각용)
- NO → 질문 4로

질문 4: 모든 거래·채무 정리 완료 가능?
- YES → 해산·청산 (완전 종료)
- NO → 폐업 + 자산·채무 정리 후 청산

시나리오 A) 30대 1인 컨설턴트, 매출 부진으로 사업 정리
- 1년 내 재개 어려움 + 법인 자산 없음 + 매각 가능성 낮음 + 채무 정리 가능
→ 해산·청산

시나리오 B) 40대 가족 법인, 일시 중단 후 가족 사업 재개 예정
- 1년 내 재개 예상
→ 휴업

시나리오 C) 부동산 법인, 부동산 매각 중
- 매각 완료까지 법인 유지 필요
→ 폐업 (영업 중단, 법인은 유지)

시나리오 D) IT 스타트업, 매각 협상 중
- 매각 가능성 있음
→ 폐업 (매각용 유지)

시나리오 E) 5년 운영 후 은퇴
- 모든 거래 정리 + 자산 분배 원함
→ 해산·청산

해산·청산 시 활용 가능한 절세 전략.

전략 1: 청산 시점 결정
-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청산 결의 (결산 + 청산 동시 처리)
- 또는 회계연도 초에 청산 (한 해 운영비 절감)
- 매출 작은 해에 청산 (법인세 부담 적음)

전략 2: 자산 매각 시기 분산
- 자산 매각 차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
- 사업연도를 나눠 매각하면 누진세율(2억원 초과분 20%) 부담 감소 가능
- 단, 청산 절차상 일정 시점까지 정리 필수

전략 3: 잔여 재산 분배 시 분리과세
- 잔여 재산 분배 시 배당소득세
- 주주별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로 종결
-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선택 사항 아님) — 주주 구성·분배 연도를 미리 검토

전략 4: 가족 분산 (사전 증여)
- 청산 전 자녀에게 주식 증여 (증여세 한도 활용)
- 청산 시 가족 전체 분산 효과
- 단, 증여 시점이 청산 직전이면 의심

전략 5: 충당금·인정 비용 활용
- 마지막 결산 시 모든 충당금 정산
- 인정 비용 모두 처리 (이익 감소)
- 법인세 최소화

전략 6: 채무 변제 우선
- 채무 변제는 비용 처리
- 잔여 이익 감소 → 법인세 감소
- 변제 후 잔여 자산만 분배

주의사항:
- 청산 시 절세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만
- 가공 비용·자산 평가 조작은 부인 + 가산세
- 세무사 컨설팅 필수

청산 후 보관 의무:
- 회계 자료 5년 보관 (청산 종결 후)
- 모든 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
- 사후 추징 시 증빙용

결론:
법인 종료는 법인 시작만큼 중요한 결정입니다. 옵션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517조(해산 사유)·제530조 이하(청산 절차)·제535조(채권자 보호 공고), 법인세법 제79조(청산소득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제5조(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준수해야 사후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nts.go.kr·iros.go.kr).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해산 결의·청산 등기 절차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정리가 끝납니다. 법인은 반드시 상법상 청산 절차를 거쳐야 등기부 말소가 완료됩니다.

관련 내부 링크:
- 법인설립 절차 종합: /process
- 법인설립 비용: /cost
- 자본금 결정: /capital
- 법인 운영 Q&A: /qa

2026년 4월 25일 작성 / 2026년 9월 12일 최종 업데이트 (표준 동기화·상법 제517조·제530조·법인세법 제79조 인라인 인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