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축하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었군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기 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들이 있고, 이 중 일부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신설 법인의 약 15%가 등기 후 필수 절차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5가지는 등기 완료 후 반드시, 가능하면 1주일 이내에 모두 처리하세요.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택스(hometax.go.kr) → 사업자등록신청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정관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비상주 사무실 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처리 기간은 보통 3~5영업일이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중요: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즉시 개설합니다. 법인 통장이 없으면 매출 입금, 비용 지출, 급여 이체 등 모든 금융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발급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주주명부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주의사항:
- 시중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불가).
- 은행마다 추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 확인하세요.
- 신설 법인은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되면 다른 은행에 시도하세요.
- 가능하면 2~3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거래 시 유리합니다.

팁: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신설 법인 계좌 개설에 비교적 수월합니다.

법인은 설립 즉시 복식부기 의무가 시작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간편장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뜻인데, 전문 세무사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분기별 (1·4·7·10월)
- 원천세: 매월 10일까지 (급여 지급 시)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통 3월)
-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 후 1개월 이내

세무기장 비용은 보통 월 11~15만원 수준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기장을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훨씬 더 큽니다.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원천세 미납 가산세: 미납세액의 3% + 일수 × 0.022%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대표이사 혼자인 1인 법인이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 (기존 지역가입보다 유리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4대 보험 전부)
-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가입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온라인 신고
- 또는 관할 지사 방문

보험료는 대표 급여(보수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지므로, 대표 급여 설정 시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소급 보험료 +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세요.

등기 신청 시 법인 인감을 등록했다면,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카드가 있어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 계좌 개설, 계약서 체결, 등기 변경 등에 필요합니다.

추가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 인감 발급 설정까지 해두면,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법인 인감은 분실 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므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설 법인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며, 무상 지원금부터 저금리 대출까지 폭이 넓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지원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 무상 지원
- 청년창업 세액감면: 만 34세 이하 대표 →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 2~3% 저금리 대출, 최대 수억원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무료 사무 공간 지원

확인 방법:
K-Startup(k-startup.go.kr)에서 현재 모집 중인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매년 1~3월에 공고가 집중되므로 연초에 미리 확인하세요.

특히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조건만 충족하면 5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만 34세 이하 대표님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후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1단계 (즉시): 법인 인감카드 발급 → 인감증명서 확보
2단계 (1주일 내):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사 선임(기장 시작)
3단계 (사업자등록 후): 법인 통장 개설 (2~3개 은행)
4단계 (14일 내): 4대 보험 가입 신고
5단계 (여유 있을 때): 정부 지원금 확인 및 지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위 절차 중 사업자등록·세무기장·비상주주소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대표님은 통장 개설과 4대 보험만 직접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