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후 5가지 필수 절차 — 사업자등록(사업 개시 20일), 통장, 기장, 4대보험(건강보험 14일), 인감카드

축하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법인은 등기 후 반드시 수행해야 할 5가지 필수 절차가 있으며, 이 중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law.go.kr)과 4대 보험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제8조②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14일 이내)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늦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①1호), 4대 보험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와 소급 보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설립 후 세금 신고를 놓치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법인세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과소신고 가산세 10%(제47조의3)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는 등기 완료 후 반드시, 가능하면 1주일 이내에 모두 처리하세요.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law.go.kr).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택스(hometax.go.kr) → 사업자등록신청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정관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비상주 사무실 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발급되고, 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중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법인은 설립등기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①1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 등록을 신청하면 그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제39조①8호, 출처: law.go.kr).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즉시 개설합니다. 법인 통장이 없으면 매출 입금, 비용 지출, 급여 이체 등 모든 금융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발급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주주명부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주의사항:
- 시중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불가).
- 은행마다 추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 확인하세요.
- 신설 법인은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되면 다른 은행에 시도하세요.
- 가능하면 2~3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거래 시 유리합니다.

팁: 은행·지점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기준과 추가 서류가 다르므로, 사업자등록증·사업장 계약서·거래 계약서 등 거래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법인은 설립 즉시 복식부기 의무가 시작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출처: law.go.kr). 개인사업자처럼 간편장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뜻인데, 전문 세무사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분기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1·4·7·10월 25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4·10월 예정고지 납부)
- 원천세: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8조)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은 3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12월 결산은 4월 30일)

세무기장 비용은 보통 월 11~15만원 수준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기장을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훨씬 더 큽니다.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원천세 미납 가산세: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 일수 × 10만분의 22% (한도 미납세액의 50%, 국세기본법 제47의4)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부정행위 40%와 1만분의 1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대표이사 혼자인 1인 법인이라도 대표이사가 보수(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며(공단에 무보수 확인서 제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대표이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출처: law.go.kr).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보수 지급 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 (기존 지역가입보다 유리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4대 보험 전부)
- 신고 기한: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는 취득일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②, 출처: law.go.kr),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성립일부터 14일 이내(보험관계 성립 신고),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온라인 신고
- 또는 관할 지사 방문

보험료는 대표 급여(보수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지므로, 대표 급여 설정 시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소급 보험료 +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세요.

등기 신청 시 법인 인감을 등록했다면,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카드가 있어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 계좌 개설, 계약서 체결, 등기 변경 등에 필요합니다.

추가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 인감 발급 설정까지 해두면,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법인 인감을 분실하면 등기소에 새 인감을 제출하는 개인(改印) 신고를 해야 하므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설 법인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며, 무상 지원금부터 저금리 대출까지 폭이 넓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지원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 무상 지원
- 청년창업 세액감면: 만 34세 이하 대표 → 5년간 법인세 감면(2026년 창업분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과밀억제권역을 뺀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 청년이 아니어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면 같은 감면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정책 대출(자금별 금리·한도는 매년 공고로 확인)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무료 사무 공간 지원

확인 방법:
K-Startup(k-startup.go.kr)에서 현재 모집 중인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매년 1~3월에 공고가 집중되므로 연초에 미리 확인하세요.

특히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에서 창업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2026년 이후 창업분은 감면세액 연 5억원 한도) 큰 혜택입니다. 만 34세 이하 대표님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후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1단계 (즉시): 법인 인감카드 발급 → 인감증명서 확보
2단계 (1주일 내):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사 선임(기장 시작)
3단계 (사업자등록 후): 법인 통장 개설 (2~3개 은행)
4단계 (14일 내): 4대 보험 가입 신고
5단계 (여유 있을 때): 정부 지원금 확인 및 지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위 절차 중 사업자등록·제휴 세무사 기장·비상주주소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대표님은 통장 개설과 4대 보험만 직접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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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인 설립 직후 해야 할 일을 다루었습니다. 설립 이후 세금 신고, 직원 채용, 통장 관리, 주주총회 등 법인 운영의 모든 내용은 k-incorp.org/blog/pillar-operations-complete-guide-2026 →에서 확인하세요. 5500자+ 종합 매뉴얼로 법인 운영 A to Z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