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비는 사업 관련성·적격증빙·실질거래 3원칙을 모두 갖추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전액 손금으로 차감되며 정규증빙(세금계산서·법인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 의무는 건당 3만원 초과 일반 지출과 20만원 초과 경조사비에 적용되고 미수취 시 해당 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 경비(비용)는 ①사업 관련성 ②적격증빙 ③실질거래라는 3원칙을 모두 갖추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전액 차감됩니다. 즉 경비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등, 법인세법 제55조)가 줄어듭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법인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없이 처리하면 그 금액의 2%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고(법인세법 제75조의5), 가공경비(허위 거래)는 법인세·부가세 추징에 더해 40%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와 형사처벌까지 따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핵심 숫자만 먼저 정리하면,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일반 지출은 건당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이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대표가 법인 돈을 사적으로 가져간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연 4.6%)가 과세되므로 처음부터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인정 경비 항목, 흔한 실수, 업종별 팁, 경비 처리 5단계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별 거래의 인정 여부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경비(비용)는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경비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경비 인정의 3가지 원칙:
1. 사업 관련성: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3. 실질 거래: 실제로 발생한 거래여야 합니다 (가공경비 절대 금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등)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건당 3만원 이하 일반 지출 (정규증빙 수취의무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이하 (청첩장·부고 등으로 소명)
- 해외 출장 시 간이영수증 (외화 기준)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

증빙 불비 가산세:
적격 증빙 없이 경비 처리하면 해당 금액의 2%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출처: law.go.kr).

인건비:
- 대표이사 급여, 직원 급여, 상여금
-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 4대보험 회사 부담분
- 프리랜서 외주비 (원천세 3.3% 원천징수)

임대료·사무실 비용:
-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 비상주 사무실 이용료
- 인테리어 비용 (감가상각)

업무 관련 비용:
-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 통신비, 인터넷 이용료
- 사무용품, 소모품
- 소프트웨어 구독료
- 도서 구입비, 교육·세미나 비용

마케팅 비용:
- 광고 선전비 (한도 없음)
- 판촉물, 샘플 제작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2024년 명칭 변경):
-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원 + 수입금액별(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3%, 100~500억원 0.2%, 500억원 초과 0.03%,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 1회 3만원 초과(경조사비 20만원 초과)는 적격 증빙 없으면 불인정

실수 1: 개인 지출을 법인 경비로 처리
- 가족 여행비, 개인 쇼핑을 법인카드로 결제
- 적발 시: 대표 상여 처분 → 소득세 추가 부과 + 가산세
- 대응: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절대 금지

실수 2: 증빙 없이 경비 처리
- 간이영수증만 있는 고액 지출
- 적발 시: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2%
- 대응: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실수 3: 가공경비 (허위 거래)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 적발 시: 법인세 추징 + 부가가치세 추징 + 가산세 40% + 형사처벌 가능
-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실수 4: 감가상각 미적용
- 고가 자산(차량, 장비)을 일시에 경비 처리
-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 경비 처리 필요
- 차량: 5년, 컴퓨터: 4년, 가구: 5년

실수 5: 업무용승용차 한도 초과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용 차량 관련비용 한도: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한도는 연 800만원 별도, 법인세법 제27조의2)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법인 차량 비용 인정 요건(출처: 국세청 nts.go.kr)

IT·소프트웨어:
- 서버·클라우드 비용 (AWS, 네이버클라우드 등)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구독료
- 개발 장비 (모니터, 키보드, 노트북 등)
- 기술 서적, 온라인 강의 수강료

서비스·컨설팅:
-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 외부 전문가 자문료
- 세미나·컨퍼런스 참가비
- 제안서·보고서 인쇄비

제조·유통:
- 원재료비, 포장재비
- 물류비 (택배, 화물운송)
- 품질검사 비용
- 창고 임대료

크리에이터·미디어:
- 촬영 장비, 조명, 마이크
- 영상 편집 외주비
- 음원·폰트 라이선스
- 스튜디오 대여비

공통 경비:
-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 전액 경비
- 법인카드 연회비: 경비 처리
- 제휴 세무사 기장료: 경비 처리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경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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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돈을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갚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가지급금의 위험:
1. 인정이자 과세
-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
-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은 당좌대출이자율(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②)로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잡음(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③)
-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법인세 부과

2. 상여 처분
- 가지급금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 세무서가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
- 소득세 +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3. 대출 불이익
- 가지급금이 많으면 은행 대출 심사에서 불리
- 법인 신용등급 하락

해결 방법:
- 급여로 전환: 가지급금만큼 급여에서 차감
- 상환: 개인 자금으로 법인에 반환
- 예방: 처음부터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

경비 처리를 잘하면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인 설립·운영 비용 전반은 비용 안내(/cost),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은 기업업무추진비 가이드(/blog/corporate-entertainment-expense)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 법인세법 제25조·제27조의2·제75조의5(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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