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비 처리 완전 가이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 총정리

법인의 경비(비용)는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경비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경비 인정의 3가지 원칙:
1. 사업 관련성: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3. 실질 거래: 실제로 발생한 거래여야 합니다 (가공경비 절대 금지)

증빙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경우:
- 건당 3만원 이하 경조사비
- 해외 출장 시 간이영수증 (외화 기준)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 (3만원 이하)

증빙 불비 가산세:
적격 증빙 없이 경비 처리하면 해당 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건비:
- 대표이사 급여, 직원 급여, 상여금
-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 4대보험 회사 부담분
- 프리랜서 외주비 (원천세 3.3% 원천징수)

임대료·사무실 비용:
-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 비상주 사무실 이용료
- 인테리어 비용 (감가상각)

업무 관련 비용:
-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 통신비, 인터넷 이용료
- 사무용품, 소모품
- 소프트웨어 구독료
- 도서 구입비, 교육·세미나 비용

마케팅 비용:
- 광고 선전비 (한도 없음)
- 판촉물, 샘플 제작비

접대비:
- 중소기업: 기본 3,600만원 + 매출의 0.2%~0.03%
-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 1회 5만원 이상은 적격 증빙 없으면 불인정

실수 1: 개인 지출을 법인 경비로 처리
- 가족 여행비, 개인 쇼핑을 법인카드로 결제
- 적발 시: 대표 상여 처분 → 소득세 추가 부과 + 가산세
- 대응: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절대 금지

실수 2: 증빙 없이 경비 처리
- 간이영수증만 있는 고액 지출
- 적발 시: 증빙불비 가산세 2%
- 대응: 5만원 이상 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실수 3: 가공경비 (허위 거래)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 적발 시: 법인세 추징 + 부가가치세 추징 + 가산세 40% + 형사처벌 가능
-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실수 4: 감가상각 미적용
- 고가 자산(차량, 장비)을 일시에 경비 처리
-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 경비 처리 필요
- 차량: 5년, 컴퓨터: 4년, 가구: 5년

실수 5: 업무용승용차 한도 초과
- 업무용 차량 경비 처리 한도: 연 1,500만원 (감가상각+유지비)
- 운행일지 작성 시 실제 업무 사용분만 인정

IT·소프트웨어:
- 서버·클라우드 비용 (AWS, 네이버클라우드 등)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구독료
- 개발 장비 (모니터, 키보드, 노트북 등)
- 기술 서적, 온라인 강의 수강료

서비스·컨설팅:
-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 외부 전문가 자문료
- 세미나·컨퍼런스 참가비
- 제안서·보고서 인쇄비

제조·유통:
- 원재료비, 포장재비
- 물류비 (택배, 화물운송)
- 품질검사 비용
- 창고 임대료

크리에이터·미디어:
- 촬영 장비, 조명, 마이크
- 영상 편집 외주비
- 음원·폰트 라이선스
- 스튜디오 대여비

공통 경비:
-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 전액 경비
- 법인카드 연회비: 경비 처리
- 제휴 세무사 기장료: 경비 처리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경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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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돈을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갚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가지급금의 위험:
1. 인정이자 과세
-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
- 시중 금리(약 4.6%)로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잡음
-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법인세 부과

2. 상여 처분
- 가지급금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 세무서가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
- 소득세 +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3. 대출 불이익
- 가지급금이 많으면 은행 대출 심사에서 불리
- 법인 신용등급 하락

해결 방법:
- 급여로 전환: 가지급금만큼 급여에서 차감
- 상환: 개인 자금으로 법인에 반환
- 예방: 처음부터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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