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200억원 20%·200억~3,000억원 22%·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법인세법 제55조)로, 2023~2025년 9·19·21·24%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각 구간이 1%p 인상됐으며 법인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 시 실질부담률은 11.0~27.5%다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법인세법 제55조, law.go.kr). 이 세율은 2023~2025년 9·19·21·24%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구간이 1%p 인상된 것이다. 여기에 법인세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므로 실질 부담률은 약 11.0~27.5%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원 법인의 법인세는 1,000만원(1억×10%), 지방소득세 100만원을 더해 총 1,100만원이다. 같은 과세표준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6~45%)로 부담하면 약 1,956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이지만, 법인 이익을 개인이 꺼낼 때 배당소득세 등이 추가되므로 실제 유불리는 인출 방식까지 따져야 한다.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25%

초과누진세율이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지 않고, 각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손금(비용·경비)을 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예시: 매출 3억원, 비용 2억원인 법인은 과세표준이 1억원입니다. 1억원은 2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법인세는 1억원×10%=1,000만원, 지방소득세 100만원을 더해 총 1,100만원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을 개인사업자가 벌면 종합소득세가 약 1,956만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다만 법인 이익을 대표가 배당·급여로 꺼내면 추가 세금이 붙으므로, 이 차이가 그대로 절세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율은 2022년 말 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구간이 1%p씩 인하됐다가, 이후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21217호)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시 1%p씩 인상됐습니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이전 세율: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
2023~2025년 세율: 2억 이하 9%, 2억~200억 19%, 200억~3,000억 21%, 3,000억 초과 24%.
2026년 이후 세율: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

즉 2026년 법인세율은 2023년 인하분이 되돌려져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 것으로, 2025년과 비교하면 전 구간이 1%p 높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분(2027년 3월 신고)부터 인상된 세율로 신고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감면율·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항목은 매년 일몰·개정되므로, 신고 직전 국세청(nts.go.kr)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55조 law.go.kr · 국세청 nts.go.kr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 2억원까지: 2억 × 10% = 2,000만원
- 나머지 1억원: 1억 × 20% = 2,000만원
- 법인세 합계: 4,000만원
- 지방소득세: 400만원
- 총 부담: 4,400만원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 2억원까지: 2억 × 10% = 2,000만원
- 나머지 3억원: 3억 × 20% = 6,000만원
- 법인세 합계: 8,000만원
- 지방소득세: 800만원
- 총 부담: 8,800만원

절세 포인트:
- 대표 급여 최적화로 과세표준 조절
- 경비(손금) 처리를 최대한 활용
- 퇴직금 적립,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활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같은 과세표준일 때 법인 단계 세금만 비교 (2026년 기준, 지방소득세·인출 시 세금 제외):

순이익 3,000만원:
- 법인세: 300만원 (10%)
- 종합소득세: 약 324만원 (15% 구간)
- 차이: 24만원

순이익 5,000만원:
- 법인세: 500만원 (10%)
- 종합소득세: 약 624만원 (15% 구간)
- 차이: 124만원

순이익 1억원:
- 법인세: 1,000만원 (10%)
- 종합소득세: 약 1,956만원 (35% 구간)
- 차이: 956만원

순이익 2억원:
- 법인세: 2,000만원 (10%)
- 종합소득세: 약 5,606만원 (38% 구간)
- 차이: 3,606만원

순이익 3억원:
- 법인세: 4,000만원 (2억×10% + 1억×20%)
- 종합소득세: 약 9,406만원 (38% 구간)
- 차이: 5,406만원

법인세는 단독으로 보면 낮지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꺼낼 때 추가 세금(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이 발생합니다.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급여·배당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해 4대보험·법인 유지비까지 반영하면 법인의 이점은 이익 5,000만원에서 연 약 267만원, 1억원에서 약 576만원 수준입니다. 총 세부담은 /cost에서 비교하고 제휴 세무사와 함께 최적화하세요.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대표적 감면 제도는 3가지입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를 감면합니다. 감면 한도는 1억원이고, 고용이 감소하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50%·과밀억제권역을 뺀 수도권 25%·과밀억제권역 감면 없음이 기본이고, 청년창업(대표자 만 34세 이하 등)과 연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은 각각 100%·75%·50%가 적용됩니다.
3.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지역과 관계없이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함께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둘 이상의 감면이 중복될 때는 가장 유리한 하나만 선택 적용하고, 감면 후에도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가 적용되어 일정 세액 이하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적용 가능 여부와 한도는 제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설립 상담은 /apply, 비용 비교는 /cos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즉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 30일)에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로부터 2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에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냅니다.

전자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국세 납부, 가상계좌 입금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약 0.8%)가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0.022%(연 약 8.03%)씩 가산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가급적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60·63·64조 law.go.kr ·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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