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센터(law.go.kr) 소득세법·법인세법 기준 법인세율 9~24% vs 종합소득세 6~45%. 연 매출 3,000만원·5,000만원·1억원·3억원대 실제 세금 시뮬레이션 비교표. 5가지 구간별 선택 기준 정리.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령정보센터(law.go.kr) 소득세법·법인세법 기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를 내지만 법인은 법인세 9~24%만 적용됩니다. 같은 매출 기준으로 비교하면 연 1억원 규모에서 법인이 약 55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으며, 연 3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법인은 세무기장·4대보험 등 연간 최소 150~200만원의 유지 비용이 추가되므로, 연 매출 5,000만원 이상일 때부터 법인 전환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6~45%)를, 법인은 법인세(9~24%)를 냅니다. 이 세율 구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매출이라도 세금 차이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계단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이고, 법인은 '계단 높이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2026년 기준 법령정보센터(law.go.kr) 소득세법 기준 종합소득세율 구간:
1,400만원 이하: 6% / 1,400만~5,000만원: 15% / 5,000만~8,800만원: 24% / 8,800만~1.5억원: 35% / 1.5억~3억원: 38% / 3억~5억원: 40% / 5억~10억원: 42% / 10억원 초과: 45%
법인세법 기준 법인세율:
2억원 이하: 9% / 2억~200억원: 19% / 200억~3,000억원: 21% / 3,000억원 초과: 24%
이 구간에서는 아직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과세표준이 낮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도 6~15% 수준에 머무릅니다.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40% 공제 후 과세표준 약 1,800만원 → 종합소득세 약 168만원.
법인으로 설립하면 세무기장 비용(월 11~15만원), 4대보험, 등기 유지 비용 등 고정비가 추가됩니다. 연간 최소 150만원 이상의 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이 구간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더 경제적입니다.
결론: 연 매출 3,000만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세요.
이 구간부터 법인 전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40% 공제 후 과세표준 약 3,000만원 → 종합소득세 약 342만원.
법인 시뮬레이션 (대표 급여 월 200만원 설정):
법인 이익: 600만원 → 법인세 약 54만원 + 대표 소득세 약 75만원 = 약 129만원 + 유지비용 약 150만원 = 약 279만원
세금만 보면 법인이 약 63만원 유리하지만, 유지 비용을 포함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매출이 계속 성장 추세라면 이 시점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더 올라갔을 때 전환하면 그 사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TIP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면 개인사업자 유지, 성장하고 있다면 법인 전환을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2년'을 내다보세요.
이 구간부터는 법인이 확실히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격차도 커서, 유지 비용을 감안해도 법인이 훨씬 낫습니다.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약 6,000만원 → 종합소득세 약 924만원.
법인 시뮬레이션 1 (대표 급여 월 300만원):
법인 이익: 2,400만원 → 법인세 약 216만원 + 대표 소득세 약 150만원 = 약 366만원
절약액: 약 558만원 (유지비용 150만원 제외 후 약 408만원 이득)
법인 시뮬레이션 2 (대표 급여 월 400만원, 더 최적화):
법인 이익: 1,200만원 → 법인세 약 108만원 + 대표 소득세 약 200만원 = 약 308만원
절약액: 약 616만원 (유지비용 제외 후 약 466만원 이득)
TIP
대표 급여를 적절히 설정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너무 낮으면 법인세가 높아지고, 너무 높으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세무사와 반드시 시뮬레이션하세요.
개인사업자 최고세율 38~40%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19%(200억 이하)이므로, 이 구간부터는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약 1.8억원 → 종합소득세 약 5,460만원.
법인 (대표 급여 월 500만원):
법인 이익: 1.2억원 → 법인세 약 1,260만원 + 대표 소득세 약 310만원 = 약 1,570만원
절약액: 약 3,890만원 (유지비용 제외 후 약 3,690만원 이득)
연간 거의 4,000만원 차이. 3년이면 약 1억 2천만원입니다. 이 구간의 사업자가 아직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면, 단 하루라도 빨리 법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 개인사업자 유지가 유리합니다.
연 매출 5,000만원~7,000만원 → 매출 성장 추세라면 법인 전환을 검토하세요.
연 매출 7,000만원~1억원 → 법인이 유리합니다. 전환을 추천합니다.
연 매출 1억원 이상 → 법인이 거의 확실히 유리합니다. 빨리 전환하세요.
연 매출 3억원 이상 → 하루라도 빨리. 매일 10만원씩 세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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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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