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5.4%(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되고 이자 포함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분리과세로 종결,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합산되지만 2,000만원까지는 14% 비교과세(제62조)가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각 구간 1%p 인상된 법인세 10~25%(법인세법 제55조) 과세 후 상법 제462조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법인 배당금은 당기순이익에서 상법 제462조 배당가능이익(순자산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범위 안에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으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 14%와 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된다(출처: 법제처 www.law.go.kr).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법 제55조 7단계 누진세율(6%·15%·24%·35%·38%·40%·42%·45%, 지방소득세 포함 6.6~49.5%)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되 2,000만원까지는 14%로 계산하는 비교과세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제62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로 각 구간 1%p 인상되어(법인세법 제55조) 법인에서 세금을 낸 뒤 이익에서 다시 배당세를 내는 이중과세 구조이지만,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급여·배당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해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과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을 반영하면 순이익 1억원 기준 급여 월 580만원 + 배당 약 2,159만원 조합이 급여 전액 수령보다 연 약 207만원, 배당 위주보다 약 391만원 더 남는다(계산 예시). 지급 절차는 ①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 확정(상법 제447조) ②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제393조) ③정기주주총회 승인(제449조·제46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제363조 제4항 주주 전원 동의 서면결의로 갈음 가능) ④15.4% 원천징수 후 지급 ⑤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납부(소득세법 제128조)의 5단계로 진행되고,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만 가능하며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다(상법 제462조의3). 배당 결의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가 법인 익금에 산입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장기 미상환 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6~45% 누진)에 합산 과세된다(법인세법 제67조). 직장가입자여도 보수 외 소득(배당·이자·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건강보험료 7.19%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 부과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 2026-01-01 요율 인상), 상법 제458조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익준비금 적립 후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 법인(대표 1명·주주 1명)도 배당 결의와 원천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다. 출처: 법제처 www.law.go.kr 상법 제363조 제4항·제393조·제447조·제449조·제458조·제462조·제462조의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17조·제20조·제55조·제62조·제128조·제129조, 법인세법 제55조·제67조·시행령 제89조 제3항·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3조의3,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 국세청 www.nts.go.kr 2026년 법인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