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이란?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변경 절차 총정리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 목적, 구조, 운영 규칙 등을 정한 문서로, 법인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정관은 '이 회사는 어떤 규칙으로 운영됩니다'라는 약속 문서입니다. 주주 간의 관계, 의사결정 방법, 이익 배분 등 회사의 핵심 규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정관은 법인설립등기 시 등기소에 제출하며, 이후 변경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1. 상호 (회사 이름): 주식회사 ○○○ 형태로 기재
2. 목적 (사업 내용): 회사가 영위할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나열
3. 본점의 소재지: 최소 시·군·구까지 기재
4. 설립 시에 출자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최저액: 자본금
5. 발행할 주식의 총수: 향후 발행 가능한 총 주식 수
6. 1주의 금액: 보통 5,000원 또는 100원
7.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이 8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설립등기가 반려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넣어두면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조항들입니다.

주식 양도 제한: 주주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조항. 원치 않는 외부인이 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1인 법인이라도 반드시 넣으세요.

이사의 수: 이사 1명으로도 운영 가능하다는 조항.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은 이사 1명으로 충분합니다.

감사 미선임: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

배당 관련 조항: 이익 배당의 기준일, 배당금 지급 시기 등.

전자투표: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조항.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특별결의 요건:
-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1인 법인의 경우 주주가 본인뿐이므로,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하면 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회사 상호(이름) 변경
- 사업 목적 추가·변경
- 본점 소재지 변경 (관외 이전 시)
- 발행 주식 총수 변경 (증자 시)
- 이사·감사 수 변경

변경 후에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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