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은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발기인이 작성·기명날인하는 회사의 '헌법'이며,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상호·목적·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행할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수·발기인 정보 등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법인설립등기 신청이 반려된다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법인 규칙 문서입니다(상법 제288조·제289조, law.go.kr). 회사의 이름, 목적, 구조, 운영 규칙 등을 정한 문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설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정관에는 주식,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이익 배분 등 회사의 핵심 규칙이 담깁니다. 정관 없이는 법인설립등기가 불가능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3조·제434조). 법인설립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정관의 구성:
(1)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필수 항목 8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무효)
(2) 상대적 기재사항: 빠져도 정관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는 조항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 주식 양도 제한, 종류주식 등)
(3) 임의적 기재사항: 회사 판단에 따라 추가 가능한 조항

상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8가지입니다(출처: law.go.kr).

기재사항 1: 상호 (회사의 공식 이름)
형식: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형태
주의: "주식회사"는 필수 표기(상법 제19조),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등기된 상호는 등기 불가(상법 제22조)
예시: 주식회사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기재사항 2: 목적 (회사가 영위할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IT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설계 및 운영, 프로그래밍 교육 용역"
넉넉하게 기재: 향후 사업 확장 시 정관 변경 없이 추가 가능하도록 미리 기재
공인중개사법 적용 등 인허가 업종 목적은 사전 확인 필수

기재사항 3: 본점의 소재지
최소 요건: 시·군·구까지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가능하면 상세: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병기
변경 시: 관외 이전일 경우 정관 변경 필수

기재사항 4: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예: "관보"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
전자공고: 정관에 정하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가능(상법 제289조 제3항)
참고: 자본금은 별도 기재사항이 아니며,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로 정해집니다. 최저자본금 제도가 2009년 폐지돼 이론상 100원(액면 100원 × 1주)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 가능 주식 수)
예: "1,000주로 발행 가능"
의미: 향후 증자할 때 이 범위 내에서 주식 발행 가능
예비주: 나중에 확대하려면 정관 변경 필수

기재사항 6: 액면주식 1주의 금액 (액면가)
일반적: 5,000원 또는 10,000원 (편리성)
최저: 100원 이상(상법 제329조 제3항)
계산: 자본금 100만원 ÷ 100주 = 1주 10,000원

기재사항 7: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초기 발행 주식 수)
예: "1,000주 중 초기에 500주 발행"
의미: 설립 직후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
나머지: 500주는 향후 필요 시 발행 가능

기재사항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발기인: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1인 이상(인원 제한 없음)
1인 법인: 발기인 1명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전부 인수
다인 법인: 발기인 2명 이상 (협의에 따라 지분 배분)

필수 체크리스트:
☑ 상호 (회사 이름): "주식회사" 포함
☑ 목적 (사업 내용): 구체적 설명
☑ 본점 소재지: 시·군·구 이상
☑ 공고 방법: 관보·일간신문 또는 전자공고
☑ 발행할 주식 총수: 숫자 명시
☑ 1주 금액: 숫자 명시(100원 이상)
☑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숫자 명시
☑ 발기인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넣지 않아도 정관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넣어두면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는 조항들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선택해서 포함하세요.

조항 1: 주식 양도 제한
목적: 원치 않는 외부인이 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
내용: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 승인 필수"(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상법 제335조 제1항·제383조 제4항)
효과: 경영권 보호(정관에 정해야 효력이 있고 등기사항임,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적용: 1인 법인이라도 향후 투자자 영입 시 효과적

조항 2: 이사의 수
내용: "회사는 1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효과: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이사 1명 또는 2명도 가능, 10억 이상은 3명 이상(상법 제383조 제1항)
실무: 1인 법인은 이사 1명이 회사를 대표(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음, 상법 제383조 제6항)

조항 3: 감사 미선임
내용: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효과: 감사 선임 비용·책임 부담 경감(정관 조항이 없어도 법률상 생략 가능)
기준: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 10억 미만은 선임 생략 가능, 10억 이상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필수

조항 4: 의결권의 대리행사
내용: "주주가 대리인을 지정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능"
근거: 정관 조항이 없어도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하며, 정관에는 대리권 증명 서면 등 절차를 정함
규모: 소규모 법인에서는 거의 사용 안 함

조항 5: 배당 관련 조항
내용: "배당 기준일, 중간배당 여부 등 미리 정함"
예시: 중간배당은 정관에 정해 두어야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3)
효과: 배당 절차 투명화. 배당금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결의일부터 1개월 내 지급(상법 제464조의2)

조항 6: 서면·전자투표
내용: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정관에 정해야 함, 상법 제368조의3)
참고: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4, 이메일 회신은 전자투표가 아님)
중요도: 소규모 법인에서는 낮음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상법 제289조 제1항), 법인설립등기 신청 시 제출합니다.

1단계: 정관 초안 작성
작성자: 발기인 또는 제휴 법무사
방법: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정관 템플릿 사용 (서류 템플릿 →) 또는 법무사 맞춤 작성
검토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모두 포함 여부

2단계: 발기인 회의(발기인총회)
참석: 발기인 전원
결의: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설립 시 주식의 종류·수 등은 발기인 전원 동의(상법 제291조), 이사·감사 선임은 발기인 의결권 과반수(상법 제296조)
기록: 발기인 의사록 작성·기명날인 또는 서명(상법 제297조)
1인 법인: 발기인 1명이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록 작성

3단계: 발기인 서명·날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불요)
방법: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공증: 모집설립이거나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정관 효력 발생(상법 제292조)
인감: 등기 신청 서류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휴 법무사와 확인

4단계: 등기소에 정관 제출
제출 시점: 법인설립등기 신청 시(상업등기규칙 제129조)
등기 기한: 발기설립은 설립 절차(이사·감사의 조사·보고,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검사인 조사 등)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상법 제317조 제1항)
담당: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

정관 변경 절차 (중요)
변경 요청: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상법 제433조·제434조)
특별결의 요건:
-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 찬성 의결권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1인 법인: 소집절차 없이 결의하고 의사록 작성 (등기에 첨부할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 필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변경 후 등기: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상법 제635조 제1항)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회사 상호(이름) 변경
(2) 사업 목적 추가·변경
(3) 본점 소재지 변경 (정관에 적은 소재지를 벗어나는 이전 시)
(4) 발행할 주식 총수를 넘는 증자 등 발행할 주식 총수 변경
(5) 정관에 정한 이사·감사 수 변경
(6) 주식 양도 제한 조항 추가·삭제
(7) 정관의 기타 규정 변경

정관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경영 결정 사항, 다만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는 필요):
- 사무실 이전 (정관에 적은 소재지 안에서 이전)
- 임원 선임·해임 (정관에 정한 방식대로)
- 발행할 주식 총수 범위 안의 신주 발행
- 배당금 지급 결정

정관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리합니다.

실패 사례 1: 필수 기재사항 누락
상황: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나 공고 방법을 빠뜨리고 정관 작성
결과: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으로 정관 무효 → 설립등기 불가, 정관 재작성 필요
회피: 체크리스트로 8가지 항목 반드시 확인

실패 사례 2: "목적"을 너무 좁게 기재
상황: 초기 목적을 "인터넷 쇼핑몰 운영"으로만 기재
결과: 나중에 "컨설팅 서비스" 추가 시 정관 변경 필수 (주주총회 특별결의)
회피: "IT 기술 개발, 전자상거래, 정보 용역, 관련 컨설팅" 등 넉넉하게 기재

실패 사례 3: 주식 양도 제한 미기재
상황: 1인 법인으로 시작했는데 투자자 영입 후 분쟁
결과: 원치 않는 외부 투자자 주인공 등장
회피: 1인 법인도 "주식 양도 이사회 승인 필수" 조항 미리 삽입

실패 사례 4: 정관 변경 기한 초과
상황: 사무실 이전(관외)으로 본점 변경 필요 → 정관 변경 + 변경등기 필요
결과: 2주 내 등기 안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회피: 본점을 이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상법 제182조 제1항)

주의사항 5가지:
(1) 본점 소재지는 정확하게: 비상주 주소 사용 시 사전 확인 필수
(2) 목적은 미래 사업 고려: 3~5년 후 추가될 사업도 포함
(3) 주식 구조는 투자 예정 고려: 향후 우선주·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가능성 미리 기재
(4) 정관 변경은 기한 엄수: 등기 기한 2주 초과 시 과태료
(5) 정관 사본 보관: 설립 후 임원 변경·배당 등 매 절차마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