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천세 가이드: 직원 급여 지급 시 꼭 알아야 할 것

원천세(원천징수세)는 법인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외주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4가지 경우는 직원 급여 시 근로소득세, 프리랜서 외주비 시 사업소득세 3.3%, 주주 배당금 시 배당소득세 15.4%,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이며, 1인 법인도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법인세법 제104조, 출처: law.go.kr). 월급 200만원 직원이라면 약 1만 9천원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며,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 법인은 반기별 납부로 신고 횟수를 연 12회에서 2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hometax.go.kr).

근로소득세 계산 (2026년 기준):
-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hometax.go.kr)
- 월 급여 200만원: 약 1만 9천원
- 월 급여 300만원: 약 5만 5천원
- 월 급여 500만원: 약 18만 5천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추가
- 4대보험 (회사 부담): 급여의 약 10~12%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고용보험 0.9~1.65% 등)

신고·납부 방법:
1.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매월 또는 반기)
2.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신고·납부
3. 반기납 가능: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 법인은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 가능 (법인세법 제108조)
- 상반기분 (1~6월):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 (7~12월): 다음해 1월 10일까지
- 신고 횟수: 연 12회 → 연 2회로 감소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천세 신고를 매월 자동으로 처리하고, 반기납 신청도 지원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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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납부 제도:
-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 법인은 반기별 납부 가능
- 매월 신고 대신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
- 신고 횟수: 연 12회 → 연 2회로 감소
- 신청: 반기 시작 전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반기별 납부 시기:
- 상반기분 (1~6월):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 (7~12월): 다음해 1월 10일까지

대표 급여 설정으로 원천세 최적화:
- 급여가 너무 높으면: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 급여가 너무 낮으면: 법인세 부담 증가
- 최적 급여 = 법인세 + 소득세 합계가 최소인 지점

급여별 원천세 (대략적, 부양가족 없는 경우):
- 월 150만원: 소득세 약 6,000원
- 월 200만원: 소득세 약 19,000원
- 월 300만원: 소득세 약 55,000원
- 월 400만원: 소득세 약 115,000원
- 월 500만원: 소득세 약 185,000원

4대보험 절감:
- 급여를 낮추면 4대보험 부담도 감소
- 단, 국민연금은 노후 수령액에 영향
- 급여 + 배당 조합으로 최적화 가능

법인이 프리랜서(개인 사업소득자)에게 외주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율: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예시:
- 외주비 100만원 지급 시
- 원천징수액: 33,000원
- 실지급액: 967,000원
- 원천징수한 33,000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원천징수 후 할 일:
1. 매월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
2. 다음해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 프리랜서는 이 원천징수 내역을 기반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이 중요
→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
→ 근로자로 판정되면 4대보험 소급 적용,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동일 프리랜서에게 연간 300만원 이상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 경비 처리:
- 외주비는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가공비'로 경비 처리
- 원천징수 영수증이 증빙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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