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 효과는 순이익(매출-비용)이 연 약 4,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의 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이 적용되고, 여기에 대표 급여·배당으로 소득을 여러 그릇에 나눠 담아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구간별 절세액(필요경비율 40% 가정):
- 연 매출 5,000만원: 개인 약 342만원 vs 법인 약 279만원 → 약 63만원 절세(유지비 감안 시 비슷)
- 연 매출 1억원: 개인 약 1,260만원 vs 법인 약 500만원 → 약 760만원 절세
- 연 매출 2억원: 개인 약 4,200만원 vs 법인 약 1,300만원 → 약 2,900만원 절세

다만 법인은 기장료·4대보험 등 유지비가 연 약 200만원 발생하므로, 절세액이 유지비를 넘어서는 연 매출 7,000만원 전후가 실질 손익분기점입니다. 단, 위 수치는 필요경비율·급여 설계에 따른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법제처 law.go.kr).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시 절세 효과를 매출 구간별로 비교합니다. (필요경비율 40% 가정)

연 매출 5,000만원:
- 개인: 종합소득세 약 342만원
- 법인 (대표 급여 200만원/월): 약 279만원
- 절세: 약 63만원 (유지비 감안 시 비슷)

연 매출 8,000만원:
- 개인: 약 768만원
- 법인 (대표 급여 250만원/월): 약 395만원
- 절세: 약 373만원

연 매출 1억원:
- 개인: 약 1,260만원
- 법인 (대표 급여 300만원/월): 약 500만원
- 절세: 약 760만원

연 매출 2억원:
- 개인: 약 4,200만원
- 법인 (대표 급여 400만원/월): 약 1,300만원
- 절세: 약 2,900만원

연 매출 3억원:
- 개인: 약 7,800만원
- 법인 (대표 급여 500만원/월): 약 2,400만원
- 절세: 약 5,400만원

법인은 세금이 적지만,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 유지 비용:
- 제휴 세무사 기장: 월 11만~15만원 (연 132만~180만원)
- 4대보험 회사 부담분: 급여의 약 10%
- 법인 결산 비용: 연 1회 (기장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

법인 전환 비용:
- 법인설립 등기: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 등록면허세: 자본금에 따라 13만~40만원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무료

손익 분기점:
- 유지 비용 연 약 200만원을 감안하면
- 절세 효과가 200만원 이상인 연 매출 7,000만원부터 법인이 유리
- 연 매출 1억원 이상이면 확실히 법인 전환 추천

방법 1: 신규 법인설립 후 사업 이관 (가장 일반적)
- 새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
- 장점: 절차가 간단, 비용 저렴
- 단점: 사업 연속성 단절 (계약, 인허가 재취득)
- 적합: 소규모 사업, 인허가 업종이 아닌 경우

방법 2: 현물출자 법인 전환
-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설립
- 장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가능
- 단점: 감정평가 비용, 절차 복잡
- 적합: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이 있는 경우

방법 3: 사업 양수도
- 개인사업의 영업권, 자산 등을 법인이 매입
- 장점: 사업 연속성 유지
- 단점: 양도소득세 발생, 가격 산정 복잡
- 적합: 영업권 가치가 높은 경우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는 방법 1(신규 법인설립)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 최적화:
- 매출 5,000만원: 월 150~200만원
- 매출 1억원: 월 250~350만원
- 매출 2억원: 월 350~450만원
- 매출 3억원 이상: 월 400~550만원

배당 전략:
- 법인에 이익이 쌓이면 배당으로 수령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 (유리)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합산 (주의)
- 급여 + 배당 조합으로 세율 구간 최적화

퇴직금 활용:
- 법인 대표도 퇴직금 적립 가능
- 매년 퇴직급여충당금 경비 처리
- 퇴직 시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로 세율 유리

4대보험 관리:
- 법인 전환 시 대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절감 가능
- 국민연금은 급여 기준으로 산정

법인 유지 비용 절감: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올인원 패키지 활용
- 법인설립 무료 + 비상주 주소 + 제휴 세무사 기장: 월 20만원

절세 계산기 →
무료 상담 신청 →

서비스업 (컨설팅, IT, 디자인):
- 전환 검토: 연 매출 5,000만원
- 전환 추천: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이유: 필요경비율이 낮아 소득이 높음

도소매업·유통:
- 전환 검토: 연 매출 1억원
- 전환 추천: 연 매출 2억원 이상
- 이유: 마진율이 낮아 순이익 기준으로 판단

제조업:
- 전환 검토: 연 매출 1억원
- 전환 추천: 연 매출 1.5억원 이상
- 이유: 설비 감가상각 등 법인 경비 활용도 높음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강사):
- 전환 검토: 연 수입 5,000만원
- 전환 추천: 연 수입 8,000만원 이상
- 이유: 인건비 외 경비가 적어 소득이 높음

부동산 임대:
- 전환 검토: 연 임대 수입 5,000만원
- 전환 추천: 연 임대 수입 1억원 이상
- 이유: 종합소득세 누진 구간 효과가 큼

핵심: '순이익(매출-비용)'이 연 4,000만원을 넘으면 법인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