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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주 발행 가이드 — 자본금 증자 + 외부 투자 받기 (2026)

법인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때 신주 발행 절차·서류·세금·등기까지 정리합니다. 액면 발행 vs 시가 발행, 주주 우선권, 신주 인수권 행사, 외부 투자자 신주 발행 + 우선주까지. 신주 발행으로 자본금 1,000만 → 1억 증자 가능.

10분 읽기2026-04-26

결론부터: 신주 발행은 자본금 증자 + 외부 투자의 핵심 도구

신주 발행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절차입니다. 자본금 증자, 외부 투자 유치, 임직원 스톡옵션 등 모든 자금 조달의 핵심 도구.

2026년 4월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 신주 발행 컨설팅을 받은 약 2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유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추가 (1인 → 가족 법인): 약 35%

- 자본금 증자 (대출·신용 향상): 약 25%

- 외부 투자 유치 (시드 등): 약 20%

-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약 12%

- 기타: 약 8%

신주 발행 효과:
- 자본금 증가

- 자기자본 비율 향상 (신용 등급 ↑)

- 외부 자금 유입

- 사업 확장 자금 확보

비용: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수임료 0원 + 공과금 (증자액의 0.4%)

- 일반 법무사: 약 30~50만원 + 공과금

시간: 1~2주

이 글에서는 신주 발행 절차·종류·세금·외부 투자 시 활용을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주 발행 = 자본금 증가

- 액면 발행 (자본금 액면가) vs 시가 발행 (회사 가치 평가)

- 외부 투자 시 우선주 발행 가능

- 주주 우선권 (기존 주주 우선)

- 등기 변경 + 자본금 변경

신주 발행 종류와 절차

신주 발행 종류와 단계.

[종류 1: 액면 발행 (가장 일반적)]
- 액면가 (정관에 명시) 그대로 발행

- 예: 액면가 100원 주식, 1만주 발행 = 100만원 자본금 증가

- 가족 추가·임직원 스톡옵션에 일반적

[종류 2: 시가 발행]
- 회사 가치 평가 기반 (액면가보다 높음)

- 외부 투자 시 일반적

- 예: 액면가 100원, 시가 1,000원, 1만주 발행 = 자본금 100만원 + 자본준비금 900만원

[종류 3: 무상증자]
- 회사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 신주 발행하지만 주주가 추가 자본금 납입 X

- 기존 주주 비례 배정

- 자본금 증가 (자본준비금 감소)

[종류 4: 유상증자]
- 주주가 추가 자본금 납입

- 액면 또는 시가 발행

- 가장 일반적

절차 (유상증자):
[1단계: 정관 확인 (1일)]

- 발행 가능 주식 수 확인 (정관 명시)

- 부족하면 정관 변경 후 진행

[2단계: 발행 결의 (1일)]
-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 명시 X 시) 또는

- 이사회 결의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신주 발행 가능" 명시 시, 빠름)

[3단계: 신주 인수권 통지 (2주)]
-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 통지

- 기존 주주가 우선 인수 (지분 비율)

- 일부 주주가 포기 시 다른 주주 인수

- 모두 포기 시 외부 인수자에게 배정

[4단계: 자본금 납입 (1주)]
- 신규 주주 또는 기존 주주가 자본금 납입

- 회사 통장으로 입금

- 납입 증명서 발급

[5단계: 변경 등기 (1~2주)]
- 자본금 변경 등기 신청

- 신청 서류:

- 발행 결의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주주명부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수임료 0원

- 공과금: 증자액의 0.4%

[6단계: 주주명부 갱신]
- 신규 주주 등록

- 기존 주주 지분 비율 변경

총 소요 시간: 약 2~4주 (신주 인수권 통지 2주 포함)

비용: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수임료 0원 + 공과금

- 공과금 예시: 증자액 1,000만원 → 약 4만원, 5,000만원 → 약 20만원, 1억원 → 약 40만원

- 일반 법무사: 수임료 30~50만원 + 공과금

주주 우선권 + 신주 인수권

기존 주주의 권리.

[주주 우선권]
- 기존 주주가 신주를 우선 인수할 권리

- 지분 비율대로 배정

- 기존 주주 지분 희석 방지

예시: 본인 100% (1만주, 자본금 100만원)
- 신주 1만주 추가 발행 (총 자본금 200만원)

- 본인이 우선 인수권 행사: 신주 1만주 인수 → 본인 100% 유지

- 본인이 우선 인수권 포기: 신주 1만주를 외부에 발행 → 본인 50%, 외부 50%

[신주 인수권 통지]
- 발행 결의 후 모든 주주에게 통지 의무

- 통지 기간 2주 이상

- 주주가 인수 결정

[우선 인수권 활용 예시]
사례 1: 가족 추가 (본인 100% → 본인 + 배우자)

- 본인이 우선 인수권 "포기"

- 배우자가 신주 인수

- 결과: 본인 70% + 배우자 30%

사례 2: 외부 투자 (본인 100% → 본인 + 투자자)
- 본인이 우선 인수권 "포기" 또는 일부

- 투자자가 신주 인수

- 결과: 본인 80% + 투자자 20% (예시)

사례 3: 자본금 증자 (본인 100% 유지)
- 본인이 우선 인수권 "행사"

- 본인이 신주 모두 인수

- 결과: 본인 100% 유지 (지분 변동 X), 자본금만 증가

[기존 주주 지분 희석]
- 본인이 우선 인수권 포기 시 발생

- 신규 주주가 지분 일부 가져감

- 본인 지분 비율 감소

예시: 본인 100% (1만주) → 신주 9,000주 발행 → 본인 1만주 / 총 1.9만주 = 약 53%
→ 본인 47% 지분 희석

[지분 희석 방지]
- 우선 인수권 행사 (본인이 신주 인수)

- 단, 본인 자금 부담

외부 투자 시 일반적:
- 본인 자금 부담 작음

- 외부 자금 유입

- 본인 지분 일부 희석 (감수)

외부 투자 + 우선주 발행

외부 투자 시 신주 발행.

외부 투자 단계:
1. 시드 (1~5억원)

2. 시리즈 A (10~30억원)

3. 시리즈 B (30억원+)

4. 시리즈 C+ (수백억원)

각 단계별 신주 발행:
[시드 단계]

- 자본금 1,000만~1억원 시작

- 시드 투자 1~5억원 받음

- 신주 발행 (보통 보통주 또는 우선주)

- 본인 지분 약 80% 유지 (투자자 20%)

예시: 자본금 1,000만원 (액면가 100원, 10만주) + 시드 5억
- 회사 가치 평가: 25억원

- 신주 가격: 25억 / 10만주 = 25,000원/주

- 신주 2만주 발행 = 5억원

- 신규 주식 총수: 12만주

- 본인 지분: 10만주 / 12만주 = 약 83%

- 투자자 지분: 17%

[시리즈 A]
- 자본금 5,000만~1억원 시작

- 시리즈 A 10~30억원 받음

- 신주 발행 (우선주 일반적)

- 본인 지분 50~70%

[우선주 vs 보통주]
[보통주]

- 일반 주주 권리

- 의결권·배당·청산 분배

[우선주 (외부 투자자 일반적)]
- 배당 우선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

- 청산 우선 (회사 청산 시 보통주보다 먼저 분배)

- 거부권 (Veto Rights) —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

- 이사회 의석 (1~2석)

- 정보 제공 의무 (월별·분기별)

- 출구 권리 (Exit Rights) — 5~7년 후 매각·IPO 시 권리

우선주 종류:
- A 시리즈 우선주 (시리즈 A 투자자)

- B 시리즈 우선주 (시리즈 B 투자자)

- C 시리즈 우선주 (시리즈 C 투자자)

→ 단계별 우선주 발행

외부 투자자 요구 사항 (Term Sheet):
1. 신주 발행 가격 (회사 가치 평가)

2. 우선주 권리 (배당·청산·거부)

3. 이사회 의석

4. 거부권 항목

5. 정보 제공 의무

6. 출구 권리 (Exit)

7. Anti-Dilution 조항 (희석 방지)

신주 발행 + 외부 투자 절차:
1. 투자자 협상 + Term Sheet

2. Due Diligence (실사)

3. 본 계약서 (Definitive Agreement)

4. 신주 발행 결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5. 자본금 납입 (투자자가 회사 통장으로)

6. 신주 발행 + 등기 변경

7. 우선주 발행 (정관에 명시되어야 함)

외부 투자 후 회사 가치:
- 자본금 + 자본준비금 (Premium)

- 예: 자본금 1억 + 자본준비금 24억 = 회사 가치 25억

결론:
신주 발행은 자본금 증자·외부 투자·가족 추가의 핵심 도구. 절차 1~2주, 비용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수임료 0원. 외부 투자 시 우선주 + 변호사 자문 권장.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신주 발행 등기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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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운영 종합 가이드: k-incorp.org/qa

2026년 4월 26일 작성 / 2026년 4월 26일 최종 업데이트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신주 발행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절차. 자본금 증자·외부 투자 유치·가족 추가·임직원 스톡옵션 등에 사용.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수임료 0원, 공과금 증자액의 0.4%(1,000만원 증자 시 약 4만원). 절차 약 2~4주.
Q. 신주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단계. 1) 정관 확인(발행 가능 주식 수), 2) 발행 결의(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3) 신주 인수권 통지(2주), 4) 자본금 납입(1주), 5) 변경 등기(1~2주), 6) 주주명부 갱신.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신주 발행 가능" 명시 시 속도 빠름.
Q. 액면 발행과 시가 발행의 차이는?
액면 발행: 액면가(정관 명시, 보통 100원) 그대로. 가족 추가·스톡옵션에 일반. 시가 발행: 회사 가치 평가 기반(액면가보다 높음). 외부 투자에 일반. 예: 액면가 100원, 시가 1,000원, 1만주 발행 시 자본금 100만원 + 자본준비금 900만원.
Q. 주주 우선권이 무엇인가요?
기존 주주가 신주를 우선 인수할 권리. 지분 비율대로 배정. 본인 100% → 신주 추가 발행 시 본인이 우선 인수 가능 → 본인 100% 유지. 본인이 우선권 포기 시 외부 주주에게 배정 → 본인 지분 희석. 발행 결의 후 모든 주주에게 통지 의무(2주+).
Q. 본인 지분이 희석되지 않으려면?
우선 인수권 행사. 본인이 신주 모두 인수 → 지분 100% 유지(자본금만 증가). 단, 본인 자금 부담. 외부 투자 받을 때는 일부 희석 감수(자금 유입 효과 큼). 본인 지분 51%+ 유지 권장(의사결정권).
Q. 우선주는 무엇인가요?
외부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특수 주식. 보통주보다 우선 권리: 1) 배당 우선, 2) 청산 우선, 3) 거부권(Veto Rights), 4) 이사회 의석, 5) 정보 제공 의무, 6) 출구 권리. 시리즈 A·B·C 단계별 발행. 정관에 명시되어야 함.
Q. 외부 투자 받을 때 신주 발행 가격은?
회사 가치 평가 기반. 시드: 회사 가치 5~30억원, 시리즈 A: 50~200억원. 회사 가치 ÷ 기존 주식 수 = 신주 가격. 예: 회사 가치 25억 / 기존 주식 10만주 = 신주 가격 25,000원/주. 투자자가 신주 가격에 신주 인수 → 회사 자본 유입.
Q.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차이는?
유상증자: 주주가 추가 자본금 납입(가장 일반적). 무상증자: 회사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주주가 추가 납입 X, 기존 주주 비례 신주 배정. 무상증자는 자본금 증가 + 자본준비금 감소(회사 가치 변동 X).
Q. 신주 발행 후 등기 변경은 의무인가요?
네, 자본금 변경 등기 의무. 신주 발행 후 즉시 변경 등기 신청. 신청 서류: 발행 결의서·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주명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수임료 0원 + 공과금. 등기 누락 시 사후 분쟁·세무 신고 문제.
Q.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신주 발행도 도와주나요?
네, 무료 컨설팅 + 수임료 0원. 1) 정관 확인 + 발행 결의 가이드, 2) 신주 인수권 통지 양식, 3) 자본금 납입 절차, 4) 변경 등기 신청(수임료 0원, 공과금만), 5) 외부 투자 시 우선주 발행 안내. 본격 외부 투자는 변호사 자문 권장.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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