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선택은 통장 개설·대출 한도·세금 효과까지 5년 시나리오로 결정해야 한다

자본금은 100원부터 무한대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2009년 상법 개정). 그러나 실제 운영을 보면 자본금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각각 단점이 명확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1만 건을 보면 1,0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구간을 많이 선택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 같고 그 위로만 늘어나므로, 세금보다 대외 신뢰·자금 계획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글에서는 4가지 자본금(100원·1,000만·5,000만·1억) 5년 시나리오를 직접 비교합니다.

핵심 비교:
- 100원: 통장 개설 거의 불가, 형식적 법인
- 1,000만원: 통장 안전, 거래처 기본 신뢰, 대출 작은 한도
- 5,000만원: 통장 안전, 거래처 양호, 대출 중간 한도
- 1억원: 외국인투자 신고·D-8(기업투자) 비자 요건 충족, 대형 거래 가능

본인 매출·자금에 맞는 자본금 선택이 핵심.

최소 자본금 100원으로 법인설립.

초기 비용: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저세액, 과밀억제권역 밖)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전자신청)
- 합계: 155,000원 (과밀억제권역은 425,000원)

5년 운영:
[통장 개설]
- 가능 은행: 기업은행 일부 지점만
- 체크카드만 가능, 신용카드 X

[거래처 신뢰]
- 거래처 사업자번호 조회 시 자본금 노출
- B2B 거래 거의 불가
- 소액 거래만

[대출]
- 사업자 대출 거의 불가
- 본인 신용 보증으로 일부 가능

[정부 지원사업]
- 자본금 1억 미만 일부 가능
- 외국인투자 신고 X
- D-8(기업투자) 비자 X

[향후 변경]
- 자본금 증자 등기 (추가 수수료 0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100원 → 1,000만원: 공과금 약 13.7만원 (증자분 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과밀억제권역 밖)

적합한 경우:
- 형식적 법인 (외부 거래 X)
- 추후 자본금 증자 계획
- 비용 최소화 (등록면허세는 동일)

비추천:
- 실제 영업 사업
- 거래처·고객 응대 사업
- 대출 계획

5년 후 평가:
- 사실상 "무용한 법인"
- 모든 영업 활동 막힘
- 자본금 증자 필요

실무에서 가장 흔히 선택되는 자본금.

초기 비용: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저세액,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동일, 과밀억제권역 밖)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전자신청)
- 합계: 155,000원 (과밀억제권역은 425,000원)

5년 운영:
[통장 개설]
- 모든 은행 가능 (SC제외)
- 신용카드 한도 100~300만원

[거래처 신뢰]
- 기본 신뢰 확보
- 소형 B2B 거래 가능
- 일부 대기업·공공 거래 어려움

[대출]
- 사업자 대출 가능 (한도 1,000만~3,000만원)
- 신생 법인은 작은 한도

[정부 지원사업]
- 청년 창업 지원사업 자격
- 일부 R&D 지원
- 외국인투자 신고 X (자본금 1억 미만)

[향후 변경]
- 자본금 증자 가능
- 1,000만 → 5,000만: 공과금 약 19.4만원 (증가액 4,000만원 × 0.4% + 지방교육세 20%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과밀억제권역 밖)

적합한 경우:
- 1인 법인
- 매출 1억원 미만
- 일반 사업 (이커머스·컨설팅·서비스)
- 외부 투자 X
- 본인 단독 운영

5년 후 계산 예시 (매출 1억원, 대표 1인·다른 소득·공제 없음 가정):
- 매출: 5억원 (5년 누적)
- 비용: 1.5억원
- 본인 급여: 1.5억원 (월 250만원 × 60)
- 법인 이익: 2억원 (연 4,000만원)
- 법인세 (2026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0만원 + 법인지방소득세 200만원
- 본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약 265만원
- 4대 보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만, 회사·본인 합계 약 17.64%): 약 2,645만원
- 5년 본인 가용 현금 (급여 − 소득세 − 본인 부담 4대 보험 약 1,323만원): 약 1.34억원
- 자본금 액수는 법인세·소득세·4대 보험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
→ 자본금 1,000만원으로도 매출 1억원 운영 가능

신뢰도 + 대출 한도 + 정부 지원 균형.

초기 비용:
- 등록면허세: 200,000원 (5,000만원 × 0.4%)
- 지방교육세: 4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전자신청)
- 합계: 260,000원

비과밀권 본점:
- 등록면허세 정상 (합계 260,000원)
- 비과밀권 (동탄·용인 등)

과밀권 본점 (서울 등):
- 등록면허세 3배 가산 (등록면허세 6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수수료 20,000원 = 740,000원)
- 약 48만원 차이

5년 운영:
[통장 개설]
- 거절률 거의 0
- 모든 은행 가능
- 신용카드 한도 500~1,000만원

[거래처 신뢰]
- 양호 (중소 거래)
- 일부 대기업 거래 가능
- 정부 입찰 가산점

[대출]
- 사업자 대출 한도 5,000만~1.5억원
- 부동산 담보 대출 추가 가능

[정부 지원사업]
- 대부분 사업 자격 충족
- R&D 과제 지원 자격
- 외국인투자 신고 X (1억 미만)

적합한 경우:
- 매출 1~5억원
- B2B 일부 거래
- 직원 1~5명
- 외부 투자 검토 (시드 단계)
- 가족 법인

5년 후 시뮬레이션 (매출 3억원):
- 매출: 15억원 (5년 누적)
- 비용: 5억원
- 본인+배우자 급여: 4.5억원 (각 월 375만원 × 60)
- 법인 이익: 5.5억원
- 법인세: 약 5,500만원 (연 이익 1.1억원 × 10%, 5년 누적) + 법인지방소득세 약 550만원
- 본인+배우자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각자 본인 공제만 가정): 약 2,430만원
- 4대 보험 (둘 다 등기임원으로 고용·산재 제외 가정, 회사·본인 합계 약 17.64%): 약 7,936만원
- 5년 가족 가용 현금 (급여 − 소득세 − 본인 부담 4대 보험): 약 3.86억원
- 법인에 남은 세후 이익 약 4.9억원은 배당·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
→ 자본금 5,000만원이 가족 법인에 효과적

외국인투자 신고 + D-8(기업투자) 비자 요건 + 대형 거래.

초기 비용:
- 등록면허세: 400,000원 (1억원 × 0.4%)
- 지방교육세: 8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전자신청)
- 합계: 500,000원

비과밀권 본점:
- 정상 (500,000원)

과밀권 본점 (서울):
- 3배 가산 (등록면허세 1,20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0원 + 수수료 20,000원 = 1,460,000원)
- 약 96만원 차이
→ 자본금 1억원+ 시 비과밀권 본점 강력 권장

5년 운영:
[통장 개설]
- 거절률 거의 0
- 모든 은행 환영
- 신용카드 한도 1,000만~5,000만원

[거래처 신뢰]
- 매우 높음
- 대기업·공공기관 거래 가능
- 정부 입찰 우대

[대출]
- 사업자 대출 한도 1.5억~5억원
- 대형 부동산 담보 대출

[정부 지원사업]
- 모든 사업 자격
- 외국인투자 신고 자격 (D-8 기업투자 비자 검토 가능)
- 외국 본사 한국 자회사 가능

[해외 진출]
- 해외 자회사 설립 시 자본금 충분
- 외국 시장 신뢰

적합한 경우:
- 매출 5~50억원
- B2B 대기업·공공 거래
- 외국인투자 (D-8 기업투자 비자)
- 외부 투자 시드 1~5억
- 대출 큰 한도 필요
- 가업 승계 준비

5년 후 시뮬레이션 (매출 5억원, 가족 법인):
- 매출: 25억원 (5년 누적)
- 비용: 6억원
- 본인+배우자 급여: 6억원 (각 월 500만원 × 60)
- 법인 이익: 13억원
- 법인세: 약 1.6억원 (연 이익 2.6억원: 2억원까지 10% + 초과분 20%, 5년 누적) + 법인지방소득세 약 1,600만원
- 본인+배우자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각자 본인 공제만 가정): 약 4,560만원
- 4대 보험 (둘 다 등기임원으로 고용·산재 제외 가정, 회사·본인 합계 약 17.64%): 약 1억 580만원
- 배당: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고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 보험료도 붙어, 3억원을 한 번에 받으면 14% 원천징수(4,200만원)로 끝나지 않음
- 5년 가족 가용 현금 (급여 − 소득세 − 본인 부담 4대 보험): 약 5억원, 법인에 남은 세후 이익은 꺼낼 때 다시 과세
→ 자본금 1억원이 가족 법인 + 외부 투자에 효과적

결론:
자본금별 적합 매출:
- 100원: 형식적 법인 (비추천)
- 1,000만원: 매출 1억 미만 + 1인 법인
- 5,000만원: 매출 1~5억 + 가족 법인
- 1억원+: 매출 5~50억 + B2B + 외국인투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자본금 결정 무료 상담 + 사후 증자 등기 추가 수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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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6일 작성 / 2026년 4월 26일 최종 업데이트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