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100원 vs 1,000만 vs 5,000만 vs 1억 — 5년 시나리오 비교 (2026)

자본금은 100원부터 무한대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2009년 상법 개정). 그러나 실제 운영을 보면 자본금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각각 단점이 명확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1만 건의 자본금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원~99만원: 약 3% (대부분 제휴 법인)
- 100만원~999만원: 약 7%
- 1,000만원: 약 32% (가장 많음)
- 3,000만원: 약 15%
- 5,000만원: 약 24%
- 1억원: 약 12%
- 1억원+: 약 7%

이 글에서는 4가지 자본금(100원·1,000만·5,000만·1억) 5년 시나리오를 직접 비교합니다.

핵심 비교:
- 100원: 통장 개설 거의 불가, 형식적 법인
- 1,000만원: 통장 안전, 거래처 기본 신뢰, 대출 작은 한도
- 5,000만원: 통장 안전, 거래처 양호, 대출 중간 한도
- 1억원: 외국인투자·D-9 비자 자격, 대형 거래 가능

본인 매출·자금에 맞는 자본금 선택이 핵심.

최소 자본금 100원으로 법인설립.

초기 비용:
- 등록면허세: 112,500원 (정액)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 증지: 30,000원
- 합계: 약 165,000원

5년 운영:
[통장 개설]
- 거절률 약 90%
- 가능 은행: 기업은행 일부 지점만
- 체크카드만 가능, 신용카드 X

[거래처 신뢰]
- 거래처 사업자번호 조회 시 자본금 노출
- B2B 거래 거의 불가
- 소액 거래만

[대출]
- 사업자 대출 거의 불가
- 본인 신용 보증으로 일부 가능

[정부 지원사업]
- 자본금 1억 미만 일부 가능
- 외국인투자 신고 X
- D-9 비자 X

[향후 변경]
- 자본금 증자 등기 (수임료 0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 100원 → 1,000만원: 약 5만원 (공과금)

적합한 경우:
- 형식적 법인 (외부 거래 X)
- 추후 자본금 증자 계획
- 비용 최소화 (등록면허세는 동일)

비추천:
- 실제 영업 사업
- 거래처·고객 응대 사업
- 대출 계획

5년 후 평가:
- 사실상 "무용한 법인"
- 모든 영업 활동 막힘
- 자본금 증자 필요

한국 법인 신규 설립의 32%가 선택하는 가장 흔한 자본금.

초기 비용:
- 등록면허세: 112,500원 (정액, 2,800만원 이하 동일)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 증지: 30,000원
- 합계: 약 165,000원

5년 운영:
[통장 개설]
- 거절률 약 5% 미만
- 모든 은행 가능 (SC제외)
- 신용카드 한도 100~300만원

[거래처 신뢰]
- 기본 신뢰 확보
- 소형 B2B 거래 가능
- 일부 대기업·공공 거래 어려움

[대출]
- 사업자 대출 가능 (한도 1,000만~3,000만원)
- 신생 법인은 작은 한도

[정부 지원사업]
- 청년 창업 지원사업 자격
- 일부 R&D 지원
- 외국인투자 신고 X (자본금 1억 미만)

[향후 변경]
- 자본금 증자 가능
- 1,000만 → 5,000만: 공과금 약 16만원

적합한 경우:
- 1인 법인 (78%)
- 매출 1억원 미만
- 일반 사업 (이커머스·컨설팅·서비스)
- 외부 투자 X
- 본인 단독 운영

5년 후 시뮬레이션 (매출 1억원):
- 매출: 5억원 (5년 누적)
- 비용: 1.5억원
- 본인 급여: 1.5억원 (월 250만원 × 60)
- 법인 이익: 2억원
- 법인세 (9%): 1,800만원
- 본인 종합소득세: 약 850만원
- 4대 보험: 약 3,075만원
- 5년 본인 가용 현금: 약 1.27억원
→ 자본금 1,000만원으로도 매출 1억원 운영 가능

신뢰도 + 대출 한도 + 정부 지원 균형.

초기 비용:
- 등록면허세: 200,000원 (5,000만원 × 0.4%)
- 지방교육세: 40,000원
- 등기 증지: 30,000원
- 합계: 약 270,000원

비과밀권 본점:
- 등록면허세 정상 (270,000원)
- 비과밀권 (분당·판교 등)

과밀권 본점 (서울 등):
- 등록면허세 3배 가산 (720,000원)
- 약 45만원 차이

5년 운영:
[통장 개설]
- 거절률 거의 0
- 모든 은행 가능
- 신용카드 한도 500~1,000만원

[거래처 신뢰]
- 양호 (중소 거래)
- 일부 대기업 거래 가능
- 정부 입찰 가산점

[대출]
- 사업자 대출 한도 5,000만~1.5억원
- 부동산 담보 대출 추가 가능

[정부 지원사업]
- 대부분 사업 자격 충족
- R&D 과제 지원 자격
- 외국인투자 신고 X (1억 미만)

적합한 경우:
- 매출 1~5억원
- B2B 일부 거래
- 직원 1~5명
- 외부 투자 검토 (시드 단계)
- 가족 법인

5년 후 시뮬레이션 (매출 3억원):
- 매출: 15억원 (5년 누적)
- 비용: 5억원
- 본인+배우자 급여: 4.5억원 (각 월 200만원 × 60)
- 법인 이익: 5.5억원
- 법인세: 약 5,500만원 (9% + 19%)
- 본인+배우자 종합소득세: 약 2,000만원
- 4대 보험: 약 9,200만원
- 5년 가족 가용 현금: 약 6.7억원
→ 자본금 5,000만원이 가족 법인에 효과적

외국인투자 신고 + D-9 비자 자격 + 대형 거래.

초기 비용:
- 등록면허세: 400,000원 (1억원 × 0.4%)
- 지방교육세: 80,000원
- 등기 증지: 30,000원
- 합계: 약 540,000원

비과밀권 본점:
- 정상 (540,000원)

과밀권 본점 (서울):
- 3배 가산 (1,440,000원)
- 약 90만원 차이
→ 자본금 1억원+ 시 비과밀권 본점 강력 권장

5년 운영:
[통장 개설]
- 거절률 거의 0
- 모든 은행 환영
- 신용카드 한도 1,000만~5,000만원

[거래처 신뢰]
- 매우 높음
- 대기업·공공기관 거래 가능
- 정부 입찰 우대

[대출]
- 사업자 대출 한도 1.5억~5억원
- 대형 부동산 담보 대출

[정부 지원사업]
- 모든 사업 자격
- 외국인투자 신고 자격 (D-9 비자 가능)
- 외국 본사 한국 자회사 가능

[해외 진출]
- 해외 자회사 설립 시 자본금 충분
- 외국 시장 신뢰

적합한 경우:
- 매출 5~50억원
- B2B 대기업·공공 거래
- 외국인투자 (D-9 비자)
- 외부 투자 시드 1~5억
- 대출 큰 한도 필요
- 가업 승계 준비

5년 후 시뮬레이션 (매출 5억원, 가족 법인):
- 매출: 25억원 (5년 누적)
- 비용: 6억원
- 본인+배우자 급여: 6억원 (각 월 500만원 × 60)
- 법인 이익: 13억원
- 법인세: 약 1.3억원
- 본인+배우자 종합소득세: 약 5,000만원
- 4대 보험: 약 2.46억원
- 배당 (3억원): 본인 배당소득세 약 4,200만원
- 5년 가족 가용 현금: 약 16.7억원
→ 자본금 1억원이 가족 법인 + 외부 투자에 효과적

결론:
자본금별 적합 매출:
- 100원: 형식적 법인 (비추천)
- 1,000만원: 매출 1억 미만 + 1인 법인
- 5,000만원: 매출 1~5억 + 가족 법인
- 1억원+: 매출 5~50억 + B2B +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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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6일 작성 / 2026년 4월 26일 최종 업데이트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