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은 부부, 부모-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주주로 참여하는 법인입니다. 특별한 법인 형태가 아니라, 일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가족이 주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족 법인을 설립하는 주된 이유는 소득 분산을 통한 절세입니다. 한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가족에게 급여와 배당을 분산하면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 1억원을 대표 혼자 받으면 종합소득세율 3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급여 3,000만원을 지급하면, 대표는 7,000만원(24%), 배우자는 3,000만원(15%)으로 전체 세율이 낮아집니다.
가족 법인의 구체적인 절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급여 분산
배우자나 성인 자녀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동시에 소득이 분산되어 각 개인의 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주의: 실제 근무 사실이 없으면 세무 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출근 기록, 업무 내용 등 실질적 근무 증빙이 필요합니다.
2. 배당 분산
주식을 가족에게 분산하면 배당금도 분산되어 개인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아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활용
임원으로 등록된 가족 구성원에게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TIP
배우자를 임원으로 등록할 때, 실제 담당 업무(회계, 인사, 마케팅 등)를 명확히 정하고 업무 기록을 남기세요. 형식적 등록만으로는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됩니다.
가족 법인의 지분 구조는 경영권, 배당, 상속을 고려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패턴:
- 대표(본인): 51% 이상 (경영권 확보)
- 배우자: 20~30%
- 성인 자녀: 10~20%
주의사항:
- 미성년 자녀에게 지분을 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분이 50:50이면 의사결정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쪽이 과반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 상속을 고려한다면 자녀 지분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 가치가 낮을 때 지분을 이전하면 증여세 부담이 적습니다.
▶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비교: k-incorp.org/blog/corp-vs-llc-difference →
▶ 법인 자본금 가이드: k-incorp.org/blog/corporation-capital-guide →
무료 상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