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등록면허세·공과금 총정리 (2026년)

법인설립등기 시 납부하는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3가지다. 법무사 수수료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법원(등기신청수수료)에 직접 납부하는 의무비용이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규정돼 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비례하며, 과밀억제권역 밖(0.4%)과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2% 중과)에 따라 3배 차이가 난다. 자본금 1천만원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 밖 총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총 425,000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이면 최소 금액이 적용되어 자본금을 더 낮춰도 세금이 같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이 글에서는 자본금별 세금 계산, 수도권 중과 회피 방법 3가지, 세금 절감 전략을 완벽히 정리한다.

법인설립등기 시 납부하는 공과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1. 등록면허세 (핵심 세금)
법인 설립등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본금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차이가 난다.
- 과밀억제권역 밖(비수도권 전역 + 김포·파주·화성·평택·용인 등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이천·가평 등 자연보전권역): 자본금 × 0.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 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 등 경기 일부 시): 자본금 × 0.4% × 3배 = 자본금 × 1.2% (중과 적용)
- 최소 금액: 과밀억제권역 밖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37,500원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적용)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를 추가 납부한다. 별도 계산 없이 등록면허세 × 20%로 자동 산정된다.

3. 등기신청수수료
등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20,000원(전자표준양식 28,000원, 방문 서면신청 35,000원)이다.

자본금과 지역에 따른 실제 세금 부담을 계산해본다.

시나리오 1. 자본금 100만원 (비수도권):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소 금액 적용, 100만 × 0.4% = 4,000원 <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총 세금: 155,000원

시나리오 2. 자본금 1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등록면허세: 337,500원 (최소 금액 적용, 100만 × 1.2% = 12,000원 <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총 세금: 425,000원

시나리오 3.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소 금액 적용, 1,000만 × 0.4% = 40,000원 <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총 세금: 155,000원

시나리오 4. 자본금 1,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등록면허세: 337,500원 (최소 금액 적용, 1,000만 × 1.2% = 120,000원 <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총 세금: 425,000원

시나리오 5. 자본금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등록면허세: 600,000원 (5,000만 × 1.2%)
- 지방교육세: 12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총 세금: 740,000원

규칙: 자본금이 2,812만 5,000원 이하이면 지역별 최소 금액이 적용되므로, 소규모 법인은 자본금을 낮게 설정해도 세금 차이가 없다. 자본금 2,812만 5,000원을 초과할 때부터 등록면허세가 실제 자본금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이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과밀억제권역) 안의 법인 설립등기에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출처: law.go.kr). 이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과밀억제권역 중과는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취득세(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재산세(과밀억제권역 안 공장 신설·증설 건축물 5년간, 제111조 제2항) 등 여러 세금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설립 당시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수도권 회피 전략이 중요하다.

방법 1. 과밀억제권역 밖 주소로 법인설립 — 설립 등록면허세 중과 회피
비상주 사무실을 과밀억제권역 밖(비수도권 또는 김포·파주·화성 등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계약하고 해당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등기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나중에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그 전입 등기에 설립과 같은 중과세가 적용되고,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해도 중과되므로 실제 사업장 위치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자본금 1억원 법인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120만원 → 40만원으로 줄고,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설립 시 96만원이 절감된다. 비상주 사무실 임차료(월 3~5만원 = 연 36~60만원)를 감안하면 여전히 수익성이 크다. 관련 글: /virtual-office

방법 2. 초기 자본금을 낮게 설정 후 증자 — 초기 세금 절감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수도권이라도 등록면허세가 337,500원으로 고정된다. 자본금은 설립 후 증자할 수 있으므로 초기 부담을 줄이고 납부 시점을 늦출 수 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면 증가액에도 3배 중과(1.2%)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최종 목표 자본금이 1억원이면, 설립 초기 100만원으로 시작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405,000원을 내고 2~3년 후 9,900만원을 증자하면 약 1,425,600원(1.2% 중과 + 지방교육세)을 추가로 내 합계 약 1,830,600원으로, 처음부터 1억원으로 설립할 때(1,440,000원)보다 오히려 많다. 증자를 설립 5년 이후로 미룰 수 있을 때만 절감 효과가 있다(5년 후 증자 시 0.4% 적용, 추가 약 475,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제외). 다만 초기 자본금이 낮으면 은행 거래, 대출, 신용 평가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방법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지 확인 — 업종에 따라 중과 없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하더라도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 진흥법」)·전기통신사업·의료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열거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3배 중과를 하지 않고 기본세율(0.4%, 최저 112,500원)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44조).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과 대상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은 중과세율로 추징되고(같은 조 제3항), 겸업하면 매출액 비율로 나눠 과세한다(시행령 제45조 제5항).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리 확인한다.

참고: 과거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중소기업에 주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된 끝난 제도다. 2026년에 창업하는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밖이어도 등록면허세(최저 112,500원)와 지방교육세(22,500원)를 낸다. 현행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같은 조 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창업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 5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3년 면제 후 2년 50% 경감이다.

주의 1. 등록면허세는 환급 불가
한번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법인을 해산하거나 구조 변경을 해도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립 전에 충분히 계획해야 한다.

주의 2. 수도권 정의 확인
중과 대상은 수도권 전체가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 의정부·구리·남양주 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일부)이다. 김포·파주·화성·평택·용인 등 성장관리권역과 이천·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한다.

주의 3. 자본금과 세금은 별개
법인의 실제 자산(현금, 설비 등)과 등기된 자본금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은 설립등기 전에 전액 납입해야 하고(상법 제295조),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은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로 처벌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등록면허세 항목별 완전 계산과 지역별 비교는 법인설립 비용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