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도장 3종류(인감·사용인감·통장인감) 차이, 규격(가로·세로 2.4cm 이내·1cm 초과,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도장 제작 비용 4~8만원, 인감증명서 발급·변경 절차, 분실 시 2주 내 신고 필수(과태료 500만원 상법 제635조), 온라인 신청 가능.
법인 인감도장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공식 도장이다(상법 제335조, 출처: law.go.kr). 법인 인감·사용인감·통장인감 3종류를 제작하며, 제작비는 도장 1개당 1.5~3만원, 3종 세트는 4~8만원 수준이다. 인감 규격은 원형으로 지름 1cm 이상 3cm 이내여야 하며, 법인명과 '대표이사의 인'이 명확히 새겨져야 한다. 인감을 분실하면 2주 내에 등기소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감증명서는 등록 후 등기소 방문 또는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설립 시 일반적으로 3종류의 도장이 필요하다참고).
1. 법인 인감 (대표이사 직인)
법인등기소에 등록하는 공식 도장이다. 가장 중요한 도장으로, 계약서·등기 변경·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사용된다. 반드시 둥근 형태여야 하며, 테두리 안에 법인명과 '대표이사의 인'이 명확히 새겨져 있어야 한다. 법인 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되며, 등록 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2. 사용인감 (법인 직인)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도장이다. 세금계산서, 견적서, 일반 계약서 등에 사용된다. 법인 인감을 매번 꺼내기 번거로울 때 대신 사용하며, 관할 등기소(iros.go.kr)에 사용인감 신고를 해두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3. 통장 인감
법인 은행 통장 개설 시 등록하는 도장이다. 법인 인감을 통장 인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안을 위해 별도로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법인 인감 제작 시에서 규정한 규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law.go.kr).
규격: 원형으로 지름 1cm 이상 3cm 이내 (일반적으로 18mm)
내용: 바깥 테두리에 법인명, 안쪽에 '대표이사의 인' 또는 '대표이사 인'
재질: 제한 없음 (나무, 수지, 금속, 주석 등)
비용: 도장 전문점에서 1개 15,000원~30,000원 수준. 법인 인감·사용인감·통장인감 3종 세트는 40,000원~80,000원에 제작 가능하다.
주문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도장 제작 전문점에서 주문 가능. '법인도장' 또는 '법인 인감'으로 검색하면 여러 업체를 찾을 수 있으며, 보통 주문 후 1~2일이면 배송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서비스: 법인설립을 진행하면 법인 인감 3종 세트를 무료로 제작해 제공한다.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상법 기준에 맞는 도장을 받을 수 있다.
법인 인감 등록은 법인설립등기 시 함께 진행되며, 이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설립등기 시 인감 등록: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와 함께 인감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때 인감도장과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등기소(iros.go.kr)에서 접수하면 2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등록이 완료되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1) 관할 등기소 방문 신청 (비용 1,000원, 당일 발급 가능) (2) 정부24(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비용 1,000원, 1~2영업일 배송).
인감 변경:
인감을 분실하거나 도장이 손상되었을 때는 관할 등기소에 인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인감 분실 후 2주 이내이며(상법 제317조 제4항), 기한을 초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변경 신고 시 새 도장과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전자 인감(공동인증서 기반):
최근에는 전자등기 시 물리적 인감 없이 전자 인감으로 대체 가능하다(iros.go.kr 전자등기 참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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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전등기)은 상법 제182조 제1항·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일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관내·관외 모두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밖에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로 중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개정으로 전자신청 관내 2,000원·관외 20,000원이며, 2025-01-31 시행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개정으로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도 종전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5단계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사업자등록 정정)와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433·434조 2/3+1/3)·비상주 사무실 월 2~5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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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청산은 상법 제517~542조에 따라 (1)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발행주식 1/3, 상법 제518조·제434조)→(2)해산등기·청산인 등기 2주 이내(상법 제228조·제253조)→(3)해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법인세법 제8조·제60조)→(4)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상법 제535조)→(5)채무 변제·잔여재산 분배→(6)청산종결등기 6단계·최소 3~6개월 소요되며, 등기 공과금 약 15만원(세 건 각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수수료 2,0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세무사 신고 보수 60~100만원 등 총 약 80만~175만원이 든다. 2주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산 vs 휴업·휴면회사 해산간주(상법 제520조의2) 차이, 미처리 채무·자산 처분·퇴직 처리·4대보험 상실·인허가 폐업 5가지 사전 확인, 실패 사례 3가지(2026년 10월 기준, 출처: law.go.kr·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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