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책임은 출자한 금액에 한정되며, 1인 발기·1인 주주도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가이드법인 용어 사전 — 법인설립·운영·세무 핵심 용어 34개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용어 사전은 법인설립·운영·세무 분야의 핵심 용어 34개를 9개 그룹(법인 형태·자본·임원·세금·구조·운영·자금·전환·기타)으로 정리한 사전입니다. 각 용어는 1~2문장 정의와 함께 관련 가이드로 연결됩니다.
Glossary · 용어 사전
법인 용어 사전 34선
법인설립·운영·세무 핵심 용어를 한 페이지에. 각 용어를 클릭하면 관련 가이드로 이동합니다.
법인 형태
4개- 주식회사(주식 · Inc · Corp)
- 주식 발행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 한국 법인의 약 95%가 주식회사입니다.
- 유한회사(유한 · Ltd · LLC)
- 사원(주주)의 책임이 출자액에 한정되며, 외부 공시 의무가 비교적 적은 폐쇄형 법인.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법인. 가족·전문 파트너십에 자주 사용됩니다.
- 1인 법인(솔로 법인 · 솔로프리너 법인)
- 1인 주주·1인 대표로 설립한 주식회사. 자본금 100원부터 가능하며 1인 발기인이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1인 법인 가이드
주식회사 대비 결산공고 의무가 면제되는 등 운영 부담이 적지만, 외부 자금 유치는 어렵습니다.
주식회사 vs 유한회사자본·주식
4개- 자본금
-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최저 자본금 규제가 폐지되어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 액면가
- 주식 1주의 명목 가치. 보통 100원·500원·1,000원·5,000원 중에서 정관에 기재합니다.
- 신주발행(증자 · 유상증자)
- 기존 주식 외에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 등기 변경·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유상증자 가이드
- 자기주식(자사주)
- 법인이 자기 명의로 보유한 주식. 매입에는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절차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기주식 매입 가이드
다만 등록세·면허세는 자본금에 비례하며, 사업 신뢰도·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본금 결정 가이드임원·기관
4개- 대표이사(CEO)
-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이사. 등기상 표기되며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 사내이사
- 이사회 구성원이자 회사 내 상근 또는 비상근 이사.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이사 1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감사
-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 자본금 10억 미만 비공개회사는 감사 선임이 면제됩니다.
- 임원 보수(대표 급여)
- 이사·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정해야 손금산입(비용 인정) 가능. 대표 급여 설계 가이드
세금·세무
6개- 법인세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2억 이하 9%, 2억~200억 19%, 200억~3,000억 21%, 그 이상 24%(2026년 기준). 법인세 신고 가이드
- 부가가치세(부가세 · VAT)
-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 10% 부과되는 간접세. 일반과세자는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법인 부가세 가이드
- 원천징수
- 급여·이자·배당 등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 원천징수·급여 가이드
- R&D 세액공제(연구개발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의 25% 또는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중소기업 우대 적용. R&D 세액공제 신청
- 가지급금
- 법인이 대표·임원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돈. 인정이자(연 4.6%) 부과 + 회수 압박이 큰 위험 항목.
- 손금산입
-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항목을 세무상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 법인세 절감의 핵심.
구조·문서
5개- 정관
-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 발기인이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등기 시 제출합니다. 정관 작성 가이드
- 등기(법인등기)
- 법인의 설립·변경 사항을 법원에 신청해 공시하는 절차.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 본점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 시 정관 변경 + 등기 필요. 본점 위치 결정 가이드
- 비상주 사무실(가상오피스 · 공유오피스)
- 사업자등록·법인등기용 주소만 임대하는 서비스. 자택 본점 등록의 단점을 피하고 본점 주소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안내
-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 시작을 신고하는 절차.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신청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