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가이드 — 111편의 실무 글 모음

부산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 기본세율 0.4%가 적용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서울·수원·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인 1.2%다. 자본금 1억원 기준 부산 등록면허세는 약 40만원, 서울은 약 120만원으로 약 8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도 동일 비율로 절감되어 실질 절감액은 약 96만원이다.

될 수 있다. 상법 제382조 이사 결격사유 5가지에 개인회생은 포함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등기가 가능하다. 등기소는 신용정보나 회생계획 이행 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오직 주민등록번호 기반 결격사유만 확인한다. 다만 회생위원 사전 협의와 소득 변동 신고는 필수이며, 회생계획 위반 방지를 위해 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한다.

전주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 기본세율 0.4%가 적용된다. 서울 과밀억제권역은 중과세율 1.2%(3배)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전주 등록면허세는 약 48,000원, 서울은 144,000원으로 약 10만원 차이가 난다. 자본금 5,000만원에서는 전주 약 24만원, 서울 약 72만원으로 절감액이 48만원에 달한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까지 합산하면 실질 절감 폭은 더 크다. 다만 사업 확장·인재 확보·거래처 접근성 등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등록면허세만으로 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울산은 비수도권 정상세율 자본금 × 0.4%가 적용돼 서울(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자본금 × 1.2%) 대비 등록면허세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자본금 5,000만원 기준 서울 72만원 대비 울산 24만원으로 48만원, 자본금 1억원 기준 서울 144만원 대비 울산 48만원으로 96만원, 자본금 5억원 기준 약 480만원의 절감이 발생한다. 여기에 창업세액감면 100% 5년까지 병행 적용하면 5년 누적 절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채권매입·등기 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이 필수다.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기준 약 7~10만원이다. 이 금액은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든 셀프로 하든 동일하게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대전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 기본세율 0.4%가 적용된다. 서울 과밀억제권역은 중과세율 1.2%(3배)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대전 등록면허세는 약 48,000원, 서울은 144,000원으로 약 10만원 차이가 난다. 자본금 5,000만원에서는 대전 약 24만원, 서울 약 72만원으로 절감액이 48만원에 달한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까지 합산하면 실질 절감 폭은 더 크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창원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 기본세율 0.4%가 적용된다. 서울 과밀억제권역은 중과세율 1.2%(3배)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창원 등록면허세는 약 48,000원, 서울은 144,000원으로 약 10만원 차이가 난다. 자본금 5,000만원에서는 창원 약 24만원, 서울 약 72만원으로 절감액이 48만원에 달한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까지 합산하면 실질 절감 폭은 더 크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일산(경기 고양시)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등록면허세 기본세율 0.4%가 적용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서울·수원·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인 1.2%다. 자본금 1억원 기준 일산 등록면허세는 약 40만원, 서울은 약 120만원으로 약 8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도 같은 비율로 절감되어 실질 절감액은 약 96만원이다.

천안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 기본세율 0.4%가 적용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서울·수원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인 1.2%다. 자본금 1억원 기준 천안 등록면허세는 약 40만원, 서울은 120만원으로 약 8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도 동일 비율로 절감되어 실질 절감액은 약 96만원이다.

광주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 기본세율 0.4%가 적용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서울·수원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인 1.2%다. 자본금 1억원 기준 광주 등록면허세는 약 40만원, 서울은 120만원으로 약 8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도 동일 비율로 절감되어 실질 절감액은 약 96만원이다.

대구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 기본세율 0.4%가 적용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서울·수원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인 1.2%다. 자본금 1억원 기준 대구 등록면허세는 약 40만원, 서울은 120만원으로 약 8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도 동일 비율로 절감되어 실질 절감액은 약 96만원이다.

그렇다. 용인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흥구·처인구·수지구 모두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서울·성남 분당·수원 등 과밀억제권역 대비 등록면허세가 3분의 1 수준이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등록면허세가 서울과 동일하게 자본금 × 1.2%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자본금 1,000만원이면 등록면허세 12만원 + 지방교육세 2만 4,000원 = 합계 14만 4,000원이다. 비수도권(0.4%)보다 3배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자본금 설정 전 설립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판교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기본세율(자본금×0.4%)의 3배 중과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자본금 1,000만원 기준 등록면허세는 12만원이며, 비수도권(4만원)의 3배다.

그렇다. 상법 제382조가 규정한 대표이사 결격사유 5가지에 신용불량(금융채무 불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등기소는 법인설립 신청 시 대표이사 신용점수를 조회하지 않으며, 신용불량을 이유로 등기를 거부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단,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대표이사 등기가 거부된다.

세종시는 비수도권으로 등록면허세 기본 세율(자본금의 0.4%)이 적용되며,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2%, 3배 중과) 대비 동일 자본금에서 약 3분의 2를 절감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자본금 5,000만원 기준 서울 등록면허세는 약 60만원, 세종시는 약 20만원으로 약 40만원 차이가 난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까지 포함하면 총 절감액은 약 48만원이다.

인천 송도·영종·청라(인천경제자유구역)는 비과밀억제권역이어서 법인 등록면허세가 서울 대비 약 67% 저렴하다. 자본금 5,000만원 기준 서울은 약 126만원, 인천 비과밀 지역은 약 42만원이다. 또한 비과밀 지역 창업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법인세 5년간 최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원·성남·고양·의정부 등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동일하게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된다(자본금 5,000만원 기준 약 48만원). 반면 화성·평택·이천·여주 등 비과밀억제권역은 일반 세율이 적용돼 약 16만원으로 약 32만원 저렴하다. 지방세법 제28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근거한다(출처: law.go.kr).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100만원이면 채권자·거래처 신뢰도가 낮고, VC가 실사 시 "준비 부족"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드 라운드 직전에는 자본금 1,000만~5,000만원, 시리즈A 직전에는 5,000만~1억원이 표준입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은 추가 출자 + 증자 등기로 가능하며 약 2~4주 소요됩니다.

강남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의 3배 중과된다. 자본금 5,000만 원 기준 약 40만 원이며, 지방교육세 20%(약 8만 원)가 추가돼 총 48만 원 내외다. 비수도권의 경우 동일 자본금에 약 13만 원이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