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가이드 — 86편의 실무 글 모음

다른 번호입니다.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설립등기 시 등기소(대법원)가 부여하는 13자리(XXXXXX-XXXXXXX) 번호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서(국세청)가 부여하는 10자리(XXX-XX-XXXXX) 번호입니다. 발급 기관·자릿수·용도가 전혀 다르며, 법인은 두 번호를 모두 보유합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국세청 nts.go.kr

자본금 1,000만 원 기준 셀프 등기 시 약 10~15만 원(등록면허세·공과금 포함), 법무사 위임 시 수임료 30~60만 원이 추가됩니다. 제휴 법무사를 통하면 수임료 0원에 공과금만 부담하면 됩니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자본금 크기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0.4% 비율로 증가합니다.

본점: 등기부등본의 정식 주소·임원·주주 등록·거래처 응대·공식 우편물 수령. 사업장: 실제 영업·매출 장소·직원 출근지. 본점은 등기 변경 의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변경만(등기 X). 분리 운영 가능.

Day 1: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발급. Day 2-3: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Day 4: 법인 통장 개설. Day 5-6: 법인카드·4대 보험 가입(14일 이내 의무). Day 6-7: 세무사 선임·인터넷뱅킹·자동이체·거래처 안내. 1주일 완료 권장.

약 1~2년. 분포: 6개월 이내 15%(이커머스·플랫폼), 6개월~1년 35%, 1~2년 30%, 2~3년 15%, 3년+ 5%. 사업 모델·산업·영업 능력에 따라 차이. 매출 1억원이 사업 안정의 분기점.

12가지(상법 제289조). 1) 상호, 2) 목적(사업), 3) 본점 소재지, 4) 공고 방법, 5) 발행할 주식 총수, 6) 1주 액면가, 7)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 8) 이사·감사 수와 임기, 9) 대표이사, 10) 이익 배당, 11) 회계연도, 12) 해산. 누락 시 등기 거절.

5단계. 1) 30개 후보, 2) 발음·기억 필터, 3) 검색·도메인·SNS 동시 검토, 4) 등기 가능 검토(대법원 인터넷등기소), 5) 상표 등록 가능 검토(KIPRIS). 총 2~3시간. 일관성 확보가 핵심(등기·도메인·이메일·SNS·명함 동일).

10가지. 1) 회사명 동일 상호(18%), 2) 임대차계약서 미비(15%), 3) 정관 사업 목적 협소(12%), 4) 자본금 송금 시점 오류(11%), 5) 인감증명서 만료(9%), 6) 임원 동의서 누락(8%), 7) 발기인 결의서 형식 미비(7%), 8) 본점 주소 불일치(6%), 9) 정관 필수 조항 누락(5%), 10) 등기 신청서 오류(9%).

5단계 즉시 대응. 1) 24시간 내 분실 신고(도난 시 경찰), 2) 사업자등록증 재발급(홈택스 즉시·무료), 3) 1주일 내 거래처 안내, 4) 1~3개월 도용 거래 점검, 5) 사후 관리(백업·보관 시스템). 홈택스 재발급이 가장 빠름(5분 내).

매출에 따라. 매출 7,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절차 단순·비용 작음). 매출 1억원+: 1인 법인(법인세 9~24%, 본인 급여+배당 절세, 책임 제한). 분기점 7,000만~1억원: 향후 매출 성장 + 가족 분산 가능 시 1인 법인.

기술적으로 가능(2009년 상법 개정). 단, 통장 개설 거절률 90%, 거래처 신뢰 매우 낮음, 대출 거의 불가, 신용카드 X. 사실상 "무용한 법인".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2,800만원 이하 정액(112,500원)이라 비용 절감 효과 X. 추후 증자 계획 시만 권장.

1인이 가장 일반적(78%). 본인 단독·빠른 의사결정·단순한 절차. 가족 분산 절세 원하면 2인 가족(매출 1억+ 시 효과 큼). 동업자 있으면 2인 동업(동업계약서 필수, 분쟁 위험). 외부 투자 받으면 3인+. 본인 사업 특성에 맞춰 결정.

Day 1: 등기부등본 5~10부, 인감증명서 3~5부 다량 발급. Day 2-3: 사업자등록 신청(20일 법정 기한, 빠를수록 좋음). Day 4-5: 법인 통장 개설(기업은행 추천). Day 5-6: 법인카드 신청. Day 7: 인터넷뱅킹 + OTP. Week 1에 5가지 모두 완료 권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본점은 등록면허세 3배 가산. 자본금 1억원 기준 과밀권 약 144만원 vs 비과밀권 약 54만원으로 약 90만원 차이. 자본금 5억원이면 약 500만원 차이. 자본금 클수록 절감 효과 매우 큼.

7가지. 1) 홈택스(세금), 2) 인터넷등기소(법인 등기), 3) 정부24(민원), 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5) KIPRIS(상표·특허), 6) KIAT(R&D), 7)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무료 가입, 공동인증서(법인용) 1개로 통합 사용. 매월 사용 패턴 만들면 법인 운영 90% 자동화.

네, 100% 합법입니다. 한국 법상 직장인은 자유롭게 법인 대표이사가 될 수 있음. 단, 본업 회사 내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위반 가능. 사전 점검 필수. 가장 안전한 방법: 본업과 다른 업종 + 본업 시간 외 운영 + 본업 정보·거래처 활용 X.

법인 인감: 등기소에 등록된 공식 인감, 모든 중요 계약·등기·정부 신고에 사용, 1개만 등록 가능, 분실 시 등기 변경 의무. 사용 인감: 일반 거래용 보조 인감, 등록 의무 없음, 여러 개 가능, 직원 위임 가능, 분실해도 등기 변경 불필요. 일상 거래는 사용 인감으로, 중요 계약만 법인 인감으로 분리 권장.

본인 사업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즉시 매출 발생 사업(이커머스·컨설팅): 1~6월 권장(1월 가장 무난). R&D·개발 단계 사업: 7~12월 권장(12월이 첫해 부담 작음). 한국 신규 법인의 약 22%가 1월 설립, 첫 결산 풀 1년이라 깔끔.

(1) 일시 결제 일반적. (2) 분할 결제 가능 (계약 시 명시). (3) 매도자 동의 필요. 분할 시 보증·담보 추가.

(1)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100% 무료. (2) 마케팅 비용으로 제휴 법무사 수임료 보전. (3) 강매 X. 의심스러우면 카톡으로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