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가이드 — 127편의 실무 글 모음

법정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합계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은 어떤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0원 광고는 에이전시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거나, 세무기장 연계 조건부로 서비스비를 면제하는 구조입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공과금까지 지원받는 경우가 있지만 청년창업·특정 업종·특정 지역 등 대상이 제한적입니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nts.go.kr).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 완료일이 사업 개시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등기 완료 즉시 신청하는 것이 표준이며, 이렇게 하면 가산세 리스크가 없다(출처: 국세청 nts.go.kr).

사단법인은 자본금 개념이 없다. 주식회사와 달리 발기인 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기본재산(부동산·기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 목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이 아닌 비영리법인 최저세액 112,5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이 적용된다(출처: law.go.kr).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은 양쪽 모두 동일하다. 비수도권 기준 155,000원, 서울 과밀억제권역 기준 425,0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차이는 법무사 수임료이며 시중 기준 30~60만원이 추가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를 이용하면 추가 수수료 0원 조건이다(/apply).

제주도 법인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등록면허세 기본세율 0.4% 적용이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1.2%, 3배 중과) 대비 자본금 1억원 기준 960,000원, 자본금 10억원 기준 9,600,000원이 절감된다. 추가로 창업 세액감면(청년 100%, 일반 5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과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방세 최대 15년 감면도 서울보다 유리하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나의 홈택스 → 나의 민원 → 민원처리 현황 조회'에서 신청 날짜 범위로 검색하면 접수 번호 없이도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국번 없이 126)해 신청자 인적사항(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을 알려주면 접수 현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세무서 찾기'에서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자택 주소나 등기소 위치와는 무관하며,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쓴다. 첨부 서류도 달라서 법인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추가로 내고, 둘 다 사업장을 임차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법인인감증명서는 국세청 안내 제출서류가 아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홈택스 신청 내역 조회 화면에서 현재 처리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보완 요청 상태라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보완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즉시 제출해야 한다. 처리 중 상태에서 3영업일이 초과됐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국세청 대표 상담 번호는 126이며, 홈택스 신청 내역에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법인등기 수수료는 항목별로 납부처가 다르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등기소에서 납부한다. 2곳에 나눠 납부하며 등록면허세를 먼저 내고 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 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법인설립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 없다(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매출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주업태로 적고 나머지를 부업태로 적습니다. 아직 매출이 없다면 주력으로 계획한 사업을 주업태로 적으면 되고, 실제 비중이 달라지면 나중에 정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의 위임 종료 사유(파산선고·성년후견개시)에 금융권 대출 연체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원 등기소는 대출 연체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 통장 개설 때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제소유자·거래목적을 확인하고 내부 기준으로 대표이사 금융거래 정보를 참고할 수 있어 추가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 한정이므로 시중은행·지방은행 영업점에 거래목적 증빙을 갖춰 신청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포함) 내 법인 신설 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3배(자본금의 1.2%)로 중과된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표준 40만 원이 120만 원으로 오르며 지방교육세 20%까지 더하면 144만 원이다. 5억 원이면 720만 원까지 뛴다.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소프트웨어사업·의료업 등)으로 등기하거나, 산업단지 안·인천경제자유구역처럼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곳에 설립하면 표준세율이 적용된다(벤처기업 확인 자체는 제외 사유가 아니다). 서울과 근접하면서도 중과를 피하려면 김포·이천·평택·안성 등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알 수 있다. 법인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개 정보다. 대표이사 이름으로 검색하면 등기된 법인 정보가 조회된다. 직장 동료나 인사팀이 검색하면 법인설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직장이라면 이 점을 감안해 업종 선택과 회사 승인 취득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법원 등기소는 법인설립 등기 시 국세청에 체납 내역을 통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시 대표이사 정보가 국세청에 등록되므로, 체납자가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은 국세청 내부 전산에서 연결될 수 있다. 법인 재산이 체납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일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출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law.go.kr).

청주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 기본세율 0.4%가 적용된다. 서울 과밀억제권역은 중과세율 1.2%(3배)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청주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최저세액), 서울은 337,500원으로 225,000원 차이가 난다. 자본금 5,000만원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청주 20만원, 서울 60만원이고,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까지 합산하면 청주 24만원, 서울 72만원으로 절감액이 48만원에 달한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부산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 기본세율 0.4%가 적용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서울·수원·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인 1.2%다. 자본금 1억원 기준 부산 등록면허세는 약 40만원, 서울은 약 120만원으로 약 8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도 동일 비율로 절감되어 실질 절감액은 약 96만원이다.

될 수 있다. 상법에는 이사의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고,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의 위임 종료 사유(파산·성년후견개시)에 개인회생은 포함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민법 제690조). 파산선고와 달리 개인회생 인가는 이 사유가 아니므로 대표이사 등기가 가능하다. 등기소는 신용정보나 회생계획 이행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다. 다만 대표 급여·배당은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9조) 회생위원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한다.

전주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 기본세율 0.4%가 적용된다. 서울 과밀억제권역은 중과세율 1.2%(3배)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전주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최저세액), 서울은 337,500원으로 225,000원 차이가 난다. 자본금 5,000만원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전주 20만원, 서울 60만원이고,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까지 합산하면 전주 24만원, 서울 72만원으로 절감액이 48만원에 달한다. 다만 사업 확장·인재 확보·거래처 접근성 등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등록면허세만으로 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울산은 비수도권 정상세율 자본금 × 0.4%가 적용돼 서울(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자본금 × 1.2%) 대비 등록면허세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자본금 5,000만원 기준 서울 72만원 대비 울산 24만원으로 48만원, 자본금 1억원 기준 서울 144만원 대비 울산 48만원으로 96만원, 자본금 5억원 기준 약 480만원의 절감이 발생한다. 여기에 청년 창업세액감면 100% 5년까지 병행 적용하면 연 순이익 5,000만원 기준 5년 누적 절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