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①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를 통해 제공하는 다음의 연결·중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법인설립 등기 진행을 위한 제휴 법무사 연결
2. 법인 세무기장을 위한 제휴 세무사 연결
3. 비상주 사무실(가상 오피스) 주소 제공
4.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및 부가 서비스
5. 법인 운영 관련 정보 제공 (블로그, Q&A, 가이드 등)

② 회사는 직접 법무사·세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자격을 갖춘 제휴 법무사법인·세무법인을 이용자에게 연결하는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③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법인이, 세무 자문 및 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각각 직접 수행하며,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각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①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며, 상담 신청·결제 시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신청을 완료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이용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업종을 신청한 경우
3. 법령 위반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휴 법무사·세무사를 연결하며, 연결된 제휴 전문가는 자격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② 제휴 법무사의 등기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며(0원), 등록면허세 등 국가 공과금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③ 제휴 세무사의 기장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 패키지에 따라 청구됩니다.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2. 법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법인설립 후 신고 의무(주소 변경, 임원 변경 등)를 이행하지 않고 비상주 주소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4. 제휴 법무사·세무사 또는 회사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욕설·위협을 가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상법, 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및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① 서비스 이용료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가격표에 따르며, 이용자는 신청 시 안내된 결제 수단을 통해 이용료를 납부합니다.

②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③ 등록면허세, 교육세, 인지대 등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세금은 이용자가 국가 기관(등기소, 세무서 등)에 직접 납부하며, 회사를 통해 납부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의 정상적인 진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반려된 경우, 이용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무료 주소 변경 (무제한 지원): 다른 지점 주소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재시도합니다. 회사가 제휴 법무사 변경 등기 수수료를 부담하며,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자등록 성공 시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등 국가 공과금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2. 계약 해지 및 환불: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② 다음의 경우는 본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1.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반려된 경우
2. 이용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업종을 신청한 경우
3. 이용자의 신용·법적 결격사유로 반려된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지연·반려된 경우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휴 법무사·세무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등기 진행, 세무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업무는 각 전문가의 직무 윤리와 법령에 따라 수행됩니다.

③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블로그, Q&A, 가이드 등)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한 이용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분쟁의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이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