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가이드 — 67편의 실무 글 모음

동시 적용이 가능하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법인 주식 등)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공제이며,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원·실제 취득 금액 한도)·일괄공제(5억원)·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 등 일반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가업상속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전체 상속세 절세 효과는 상속재산 구성(가업 주식·부동산·금융자산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9조·제21조).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받은 임시 자금으로 법인 입장에서 부채(채무)이고, 대표이사 입장에서 채권이다. 가지급금은 반대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내보낸 임시 자금으로 법인 입장에서 자산(채권)이다. 세무 위험도 방향이 다르다.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인정이자(2026년 기준 연 4.6%)가 법인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가 발생하지만, 가수금은 법인이 차입하는 방향이라 같은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수금도 재무제표 부채 증가·대출 심사 불리·장기 방치 시 자본 오인 분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 해소가 권장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원칙적으로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금 처리된다. 개인·업무 혼용 핸드폰의 경우 업무 사용 비율을 이사회 결의 또는 내부 기준으로 문서화하고 해당 비율만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액 손금 처리는 세무조사 시 일부 부인 위험이 있으며, 처리 방법은 담당 세무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권장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2024년 이전 창업분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법률 제20617호 2024-12-31 개정·부칙 제2조)에 따라 창업감면·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창업감면'이 아닌 상태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서로 동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두 제도는 투자·고용으로 공제 대상이 다르므로 상호 배제 조항이 없다). 2025년 이후 창업분이 창업감면을 선택하면 투자·고용 세액공제는 포기해야 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업연도별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는 제127조 제4항 공제 목록에 없어 창업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두 감면은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창업 후 5년 이내에는 감면율이 더 높은 창업감면을 선택하고, 창업감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세액감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 단 2025-01-01 이후 창업분은 창업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 법인세 신고 전에 세무사와 비교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법인이 적자(결손)이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세법상 이익)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3조). 2026년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초과 25%이지만, 과세표준 자체가 없으면 이 구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는 납부액이 0원이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범위 내 급여는 전액 손금이다(상법 제388조). 임원 급여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면 시가 초과분이 손금 불산입될 수 있으나, 합리적 범위 내 급여는 전액 인정된다. 반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급여 인상분은 손금 불산입 위험이 있으므로 연초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총액 한도를 결의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상법 제388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특정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0%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200억 이하 구간의 20% 세율이 전액 적용됩니다. 이는 지배주주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 주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3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폐쇄 법인의 과세 강화를 위한 조치이며, 2025년까지는 19%(2억 이하 구간 없이 전액 19%)였다가 2026년 세율 1%p 인상으로 20%가 되었습니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 2026-01-01 시행).

가지급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계산된다. 당좌대출이자율 연 4.6%가 적용되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정리되지 않으면 매년 법인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이사 상여 소득세도 추가로 발생한다. 세무조사 시 최대 5년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조기 정리가 필수다. 출처: 국세청 nts.go.kr

2025-01-01 이후 창업한 법인은 불가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법률 제20617호, 2024-12-31 개정)가 창업세액감면(제6조)을 받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01-0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된다. 2024년 이전 창업법인은 종전 규정이 적용돼 두 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받을 수 있다. 2025년 이후 창업한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어느 쪽을 선택할지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해 결정해야 한다(출처: law.go.kr 조특법 제127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이 정한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영세율 매출(수출·국외공급 용역·외국항행용역·외화획득 재화·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이 발생한 경우, 둘째 감가상각자산(건물·기계장치·차량·비품 등)을 신설·취득·확장·증축한 경우, 셋째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인 경우다. 이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아무리 커도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며 확정신고 시 일반환급을 받는다. 예를 들어 국내 매출만 있는 이커머스 법인이 재고를 대량 매입한 경우는 조기환급 요건 미충족이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59조·시행령 제107조).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는 법인세법 제72조에 근거해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매출액·자산·독립성·업종 요건 4가지 모두 충족이 조건이며, 3년 평균 매출액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 요건을 함께 본다. 일반법인(대기업·중견기업)은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월공제(최대 15년)로만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다. 2025년까지 중소기업이었더라도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 3년 후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하므로 실제 신청 사업연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026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3.595%씩 부담한다. 2025년 대비 0.10%p 인상된 수치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이며 이 역시 2025년 대비 인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이 매년 전년 8월 이후 다음 연도 요율을 공고한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추징하지 않는다. 종전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근로자 수 감소 시 과거 공제액을 추징했으나,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감소 시 남은 연차 공제만 소멸시키고 과거 공제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감소한 사업연도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차 공제 흐름이 끊긴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법제처 law.go.kr).

신설법인은 첫 사업연도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신설법인은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므로 50%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설립 연도에 8월 31일이 지나도 중간예납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진해서 가결산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무가 아니다(법인세법 제63조, 출처: 국세청 nts.go.kr).

수익자(보험금 수령인)가 법인이고 순수 보장성 보험이면 납부 보험료 전액을 즉시 손금처리 가능하다. 법인이 계약자이면서 수익자도 법인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요건이 핵심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유권해석). 저축성(만기 환급형) 보험은 납부 즉시 전액 비용처리가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 후 만기·해지 시 정산한다. 수익자가 임원 본인이나 가족이면 법인 보험료가 아니라 임원 급여(상여)로 처리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는 손금불산입된다.

법인 조건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밖에서 청년이 창업한 법인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100%)이 가장 크고, 2026년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 대표가 창업한 법인은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만 창업감면 50%를 받고, 넘는 해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검토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제7조). 연구개발을 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소기업 당기분 25%), 직원을 늘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2026년부터 연차별 차등)를 검토하되, 창업감면을 받는 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어(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 세무사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야 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 2009년 이후 시행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모두 창업단계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거 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창업비를 자산으로 계상해 3년 이내 상각하는 방식이 허용됐으나, 현재는 발생 즉시 비용처리가 원칙이다. 잘못 자산화하면 회계기준 위반으로 결산 수정이 필요해진다(출처: 국세청 nts.go.kr).

운행기록부가 법적으로 강제 의무는 아니지만,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 1,500만원을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예를 들어 연간 관련비용이 2,400만원인 차량을 운행기록 없이 쓰면 900만원이 손금불산입되지만, 운행기록으로 업무사용비율 90%를 입증하면 2,16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원 한도는 별도). 반대로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인 차량은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전액 인정된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더라도 적정 이자율(연 4.6%)을 수취하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문제는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다. 이때는 4.6%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 법인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에 대해 법인세가 추징된다. 법인과 임원 간 자금 대여 시에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 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해야 한다(출처: 법인세법 제52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