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가이드 — 38편의 실무 글 모음

무신고 과태료 20%, 납부지연 가산세 3~5%가 합산되어 최대 25%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국세청은 신설 법인의 기장 및 신고를 필수로 의무화하고 있으며(상법 제441조, 법인세법 제60조), 미이행 시 세무조사 대상 확대, 은행 거래 제한, 향후 대출 불리 등의 연쇄 문제가 발생한다(출처: 국세청 법인세 가이드).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31일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며(법인세법 제60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월급은 매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이고, 상여금은 연 1~2회 또는 분기별로 성과·실적에 기반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월급은 항상 손금 인정이 되지만, 상여금은 정관·결의·적정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네, 법인이 지급하는 세무사 수수료(결산 비용)는 일반 사업비로 인정되며, 법인세 신고 시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24조 — 출처: law.go.kr). 즉, 450만원의 세무사 비용을 지급하면 과세 소득이 450만원 감소하고, 법인세(22%)를 약 99만원 절감할 수 있다. 결국 실제 결산 비용은 (450만원 - 99만원) = 약 351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손충당금은 당해 연도 말 미수금 중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을 '견적'해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대손상각금은 파산·폐업·판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어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충당금은 추정이므로 나중에 회수되면 환입 처리하지만, 상각금은 확정 손실이므로 회수 시 별도 익금으로 봅니다.

네, 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법인은 무실적 신고(0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 부담이 거의 없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나갑니다. 국세청은 대표자가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간주소득을 인정하고, 무신고 가산세(20%)를 부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급여를 받고 정상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국방헌금·이재민 구호 등)은 기준소득금액의 50%, 일반기부금(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 등)은 10%(사회적기업 20%)까지만 손금산입되고, 동창회·향우회 등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법인세율은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한다. 2024년 최고 22%였다가 2025년부터 24%로 인상되었고, 2026년도 이를 유지한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국세청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출처: nts.go.kr).

그렇다. 독촉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강제징수에 들어가 법인 명의 예금(법인 통장), 매출채권, 부동산 등을 압류한다(국세징수법). 법인 계좌가 압류되면 거래처 대금과 급여 지급이 막혀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므로, 압류 전에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출처: law.go.kr).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요구사항이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미처리 감가상각비에 대해 가산세(10~40%)가 부과됩니다(출처: law.go.kr). 법인의 규모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무매출 법인도 "0원 신고"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신고세액의 20%(부정 40%)가 부과됩니다. 신고 자체는 무료이며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로 5분 내 가능합니다.

(1) 광범위 인정 (신제품·개선·연구). (2) 세무사 자문 필수. (3)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가이드. 잘못 분류 시 세무조사 위험.

매출별 차이. (1) 매출 1억 미만: 5~7가지. (2) 1~5억: 8~10가지. (3) 5억+: 12가지 모두. 매출 클수록 적용 가능 절세 늘어남.

원칙적으로 부과. 다만 (1) 1만원 미만 자체 점검 OK, (2) 5만원+ 차이 수정신고 권장. 100만원+ 차이 = 자진 수정신고 필수.

신규 법인 첫 1년에 80% 이상 발견. (1) 회계 SaaS 미사용, (2) 세무사 미고용, (3) 거래처 세금계산서 미확인. SaaS + 세무사 조합으로 90% 예방.

네, 보통 큼. 매입은 많고 매출은 적어 차액 발생. 첫 분기 환급 평균 100~500만원. 매출 발생 후 점차 감소.

월 정기 거래 (관리비·임대료 등)는 가능. 단 "공급 시기" 기준 발행. 일반 거래는 거래 직후 발행 권장. 누적 발행 시 누락 위험.

정기조사 가능성은 낮음(매출 10억 이상이 우선). 다만 (1) 부가세 환급 빈번, (2) 거래처 탈세 적발, (3) 매출 급증 등 특정 패턴 시 수시 조사 가능. 매출 작아도 사전 점검 필수.

네,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이면 자동 적용입니다. 다만 (1) 본점은 일반 지역에 두고 (2) 사업장만 수도권에 두면 중과 회피 가능. 본점 = 등기상 주소, 사업장 = 실제 영업 장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