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가이드 — 48편의 실무 글 모음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어렵다.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공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출처: law.go.kr), 순손익가치 산정 시 비경상적 손익 제외·법인세 조정, 순자산가치 산정 시 자산 시가 환산·영업권 평가 등 세부 조정 항목이 복잡하다. 신설법인(3년 미만)·결손 법인·부동산 과다법인은 별도 특례 계산이 적용된다. 거래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한 경우라면 자체 계산 후 세무사 검토를 받고, 투자유치·M&A·증여 등 중요 거래는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관할 기관(법인세: 국세청, 지방소득세: 지자체), 근거 법령(법인세법 vs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법인세 9~24% vs 지방소득세 0.9~2.4%), 신고 기한(3개월 vs 4개월), 신고 창구(홈택스 vs 위택스) 5가지가 완전히 다르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법인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별도 부과되므로 두 신고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법인이 세무기장을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 과소신고가산세 10~40% + 납부지연가산세 연 약 8.03% + 이월결손금 공제 상실 등 4중 페널티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2~4). 매출 3억원 기준 2년 무기장 시 최소 약 505만원, 부정행위 판정 시 약 865만원 페널티가 발생한다. 세무조사 대상 지정 위험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2019년 이전 발생분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3조). 2009년 이전 발생분은 이월 기간 10년이 지나 소멸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월 기간 만료가 임박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 과세표준에서 우선 공제해 소멸 전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이 15.4%로 납세가 완전히 완료된다(분리과세).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소득세법 제129조).

소규모 스타트업(직원 없음·연매출 5억 미만) 기준 연 세무 총비용은 210만~310만원이 일반적이다. 월 기장료 10만~15만원, 법인세 신고 50만원, 부가세 신고(연 2회) 40만~80만원으로 구성된다. 거래 건수와 급여 대상이 많을수록 기장료가 올라가므로 계약 전에 거래량 기준 단가를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세액이 0원이어도 최소 5만 원이 부과되며,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5만 원 × 2회)까지 합산하면 연간 최소 15만 원의 가산세가 자동 발생한다. 5년 방치 시 가산세만 75만 원 이상 누적된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law.go.kr).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표이사 단독 1인 법인은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의무 적용이 되지 않지만,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의무가 발생한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표이사 교육비는 손금처리 가능하다. 업무 관련 직무 연수·자격증 취득·외국어 교육은 증빙서류를 갖추면 인정된다. 단, 개인적 교양·취미 목적 교육이나 업무 연관성이 불분명한 대학원 학비는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출처: 국세청 법인세법 집행기준 nts.go.kr).

법인 재산세 세율은 개인과 동일하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최고 5~6%)가 별도 적용되어 전체 보유세 부담이 개인보다 커질 수 있다.

무신고 과태료 20%, 납부지연 가산세 3~5%가 합산되어 최대 25%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국세청은 신설 법인의 기장 및 신고를 필수로 의무화하고 있으며(상법 제441조, 법인세법 제60조), 미이행 시 세무조사 대상 확대, 은행 거래 제한, 향후 대출 불리 등의 연쇄 문제가 발생한다(출처: 국세청 법인세 가이드).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31일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며(법인세법 제60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월급은 매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이고, 상여금은 연 1~2회 또는 분기별로 성과·실적에 기반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월급은 항상 손금 인정이 되지만, 상여금은 정관·결의·적정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네, 법인이 지급하는 세무사 수수료(결산 비용)는 일반 사업비로 인정되며, 법인세 신고 시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24조 — 출처: law.go.kr). 즉, 450만원의 세무사 비용을 지급하면 과세 소득이 450만원 감소하고, 법인세(22%)를 약 99만원 절감할 수 있다. 결국 실제 결산 비용은 (450만원 - 99만원) = 약 351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손충당금은 당해 연도 말 미수금 중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을 '견적'해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대손상각금은 파산·폐업·판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어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충당금은 추정이므로 나중에 회수되면 환입 처리하지만, 상각금은 확정 손실이므로 회수 시 별도 익금으로 봅니다.

네, 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법인은 무실적 신고(0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 부담이 거의 없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나갑니다. 국세청은 대표자가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간주소득을 인정하고, 무신고 가산세(20%)를 부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급여를 받고 정상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국방헌금·이재민 구호 등)은 기준소득금액의 50%, 일반기부금(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 등)은 10%(사회적기업 20%)까지만 손금산입되고, 동창회·향우회 등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법인세율은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한다. 2024년 최고 22%였다가 2025년부터 24%로 인상되었고, 2026년도 이를 유지한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국세청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출처: nts.go.kr).

그렇다. 독촉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강제징수에 들어가 법인 명의 예금(법인 통장), 매출채권, 부동산 등을 압류한다(국세징수법). 법인 계좌가 압류되면 거래처 대금과 급여 지급이 막혀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므로, 압류 전에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