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가이드 가이드 — 65편의 실무 글 모음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법정 최저 자본금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법 일반 원칙에 따라 자본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매매장 임차 보증금(수천만원~수억원)·초기 재고 자동차 매입 자금(대당 수백만~수천만원 × 20~50대)·조합 가입비·책임보험료·사무소 공사비 등 수천만~수억원 규모의 초기 자금이 필요하므로, 자본금을 1,000만~1억원대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재무상태표상 부채비율이 높게 산출돼 플로어 플랜 등 재고금융 심사에 불리하고, 반대로 과도하게 설정하면 등록면허세(과밀억제권역 자본금 × 1.2%)·공과금 부담이 커진다.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구간은 등록면허세 최저세액(비수도권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이 적용되므로 소액 자본금의 세금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추후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매매장 보증금·초기 재고 매입 자금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책정하는 것이 실무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의료기기 판매업 법인의 법정 최소 자본금은 없다(상법 제329조). 단 판매 재고 구매 비용, 사무실 임차보증금, 초기 운영자금을 감안하면 자본금 1,000만원~5,000만원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 자본금은 금융기관 여신 심사·거래처 신용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조업·수입업은 허가 비용·GMP 준비 비용이 크므로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29조).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허가증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영업으로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허가 취득 전까지는 실제 영업 활동을 시작하면 안 된다(출처: law.go.kr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5조).

자본금의 법적 최저 요건은 없으나, 산후조리원 초기 투자액이 통상 5억~30억원 규모(건물 임차·시설 공사·설비·운영 자금 포함)에 이르므로 자본금 1억~5억원대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 부채비율이 높게 산출돼 불리하고, 반대로 자본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등록면허세(과밀억제권역 자본금 × 1.2%)·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공과금 부담이 커진다.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등록면허세 최저세액(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이 적용되므로 소액 자본금의 세금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추후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설비·운영비 3개월분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책정하는 것이 실무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불가능하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영리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 등 법인은 약사·한약사 자격을 가질 수 없다.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결정으로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 금지'가 합헌으로 확정되었고, 2026년 10월 현재까지 유지된다. 위반 시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제97조)에 따라 법인과 개인 모두 처벌 대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제20조·제93조·제97조).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을 반영했을 때 손익분기점은 연 순이익 약 2,1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법인이 종합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낮아지며, 순이익 3,000만원이면 약 120만원, 6,000만원이면 약 327만원, 1억원이면 약 576만원 유리하다(이익 전액 인출 기준, 대표 급여+배당 시나리오).

영리법인(주식회사)으로 요양원을 설립하는 경우 상법 제329조에 따라 최저자본금 요건이 없어 이론상 100원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 임차 보증금·인테리어·초기 운영자금을 합산하면 최소 1억원~수억원이 필요하므로 자본금을 5,000만원~1억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비수도권 자본금×0.4%(최저 112,5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본금×1.2%(최저 337,500원)이며,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최저세액이 적용된다.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가 정한 기본재산 출연 최소 기준(지역마다 다르나 2억원~5억원 이상이 일반적)이 있으며, 기본재산 출연이 사회복지법인 허가의 핵심 요건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29조·지방세법 제28조·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기존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 계정은 법인 전환 후 법인사업자 계정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에 법인 전환 신청을 하면 개인 계정 상품·리뷰·판매 이력을 법인 계정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정산 계좌도 법인 계좌로 변경된다. 전환 없이 개인 계정으로 법인 명의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 정산금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세무상 법인 매출 누락이 발생하고, 개인 소득 혼입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리스크가 생긴다. 쿠팡·배민 등 다른 플랫폼도 동일하게 각 플랫폼 고객센터에 법인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가능하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3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법인 포함)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법인의 영리·비영리 여부를 제한하지 않는다. 주식회사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합법이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영리법인이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원·치과·한의원)과는 다른 점이다. 단, 원장은 보육교사 1급 + 보육업무 경력 3년 이상 등 법정 자격을 갖춰야 하므로(영유아보육법 제21조) 자격자를 채용하거나 대표이사가 자격을 갖춰야 한다(출처: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3조 law.go.kr).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다목은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법인을 설립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자를 대표자로 영입해 공동 설립해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아닌 임원·사원 중 2/3까지는 비공인중개사 자격자로 구성할 수 있다(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시행령 제13조 제1호 라목). 자본·경영 역량이 있는 비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공동으로 설립해 자격자가 대표를 맡고 비공인중개사가 공동사원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자사 브랜드로 화장품을 국내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조는 위탁하더라도 유통·판매의 책임 주체는 브랜드사이므로 등록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때 위탁 제조사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및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업체여야 하며, 계약서에 제조·품질관리 책임 분담을 명확히 규정한다. 무등록 유통은 화장품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컨설팅·SW 개발·마케팅 등 인허가 불필요 업종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 가능하지만, 건설·의료·학원·음식점·통신판매 등 대부분의 대면·물품 판매 업종은 별도 인허가(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없이 영업 시 형사처벌·과징금·영업정지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주류 판매는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하면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방식이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개인 명의 신고가 법인 명의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따로 신고한다면 영업 시작일(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함께 처리하면 공백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 유형(개인→법인)을 그 자리에서 바꾸는 기능이 없어, 스토어 양도·양수 절차로 법인에 넘긴다. 네이버 심사(서류 제출 후 영업일 기준 약 1~3일)가 승인되면 리뷰·판매자 등급·찜은 대체로 함께 승계되고, 양도·양수 없이 법인 명의로 새 스토어를 열면 리뷰·등급은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법인 설립 후 셀러센터에서 양도·양수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도 기존 상품 판매는 정상 진행된다.

학원 법인전환은 영업신고증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니다. 기존 개인 명의 학원 등록을 폐쇄하고 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절차다. 학원법 제6조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법인 정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1~3주 심사 후 새 학원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처리 기간 중 개인 학원 등록을 유지해 영업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

예, 업종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IT·컨설팅·크리에이터 등 자유 업종은 상법 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100만 원부터 설립 가능합니다. 반면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여행사(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인허가 업종은 관계 법령에서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별도 규정하므로 업종별 최신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매출이 아니라 이익(매출−경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액 급여·배당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 원 반영)에서 법인이 개인보다 더 남기는 금액은 이익 3,000만 원 약 120만 원, 6,000만 원 약 327만 원, 7,000만 원(매출 1억 원·경비 3,000만 원) 약 415만 원, 1억 원 약 576만 원입니다. 법인세율(10~25%)만 소득세율(6~45%)과 비교하면 급여·배당 과세가 빠져 절세액이 과장되고, 기장료 등 추가 비용이 크면 손익분기 이익도 올라갑니다.

쿠팡은 개인 사업자 계정을 법인으로 사업자 정보만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법인 전환 시 반드시 쿠팡 윙에서 '법인 사업자' 신규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며, 기존 판매 이력·리뷰·별점은 새 계정으로 이관되지 않는다. 인기 상품은 성수기 3개월 전에 미리 전환해 신규 계정 광고·리뷰를 축적해야 순위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스마트스토어 법인전환은 법인 설립등기부터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평균 3~4주가 걸린다. 법인 설립등기 5영업일, 법인 사업자등록 2~3영업일, 통신판매업 신고 5~10영업일, 법인 명의 스마트스토어 신규 개설 3~5영업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26년 기준 자본금 1,000만~5,000만원이 표준이다. 일반 SaaS 법인(1,000~3,000만원)보다 높은 이유는 GPU 클라우드(월 300만~1,000만원)·데이터 라벨링·연구원 인건비 등 초기 R&D 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액면가 100~500원, 발행주식 100만~1,000만주로 설계해 스톡옵션 부여와 우선주 발행에 여유를 두는 것이 시드 라운드 대비 표준 구조다. 자본금 100만원처럼 너무 적으면 법인통장 개설·정부 사업 심사에서 신뢰도가 낮게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