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가이드 가이드 — 56편의 실무 글 모음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다목은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법인을 설립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자를 대표자로 영입해 공동 설립해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아닌 임원·사원 중 2/3까지는 비공인중개사 자격자로 구성할 수 있다(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시행령 제13조 제1호 라목). 자본·경영 역량이 있는 비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공동으로 설립해 자격자가 대표를 맡고 비공인중개사가 공동사원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자사 브랜드로 화장품을 국내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조는 위탁하더라도 유통·판매의 책임 주체는 브랜드사이므로 등록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때 위탁 제조사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및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업체여야 하며, 계약서에 제조·품질관리 책임 분담을 명확히 규정한다. 무등록 유통은 화장품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컨설팅·SW 개발·마케팅 등 인허가 불필요 업종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 가능하지만, 건설·의료·학원·음식점·통신판매 등 대부분의 대면·물품 판매 업종은 별도 인허가(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없이 영업 시 형사처벌·과징금·영업정지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주류 판매는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하면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방식이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개인 명의 신고가 법인 명의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따로 신고한다면 영업 시작일(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함께 처리하면 공백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 유형(개인→법인)을 그 자리에서 바꾸는 기능이 없어, 스토어 양도·양수 절차로 법인에 넘긴다. 네이버 심사(서류 제출 후 영업일 기준 약 1~3일)가 승인되면 리뷰·판매자 등급·찜은 대체로 함께 승계되고, 양도·양수 없이 법인 명의로 새 스토어를 열면 리뷰·등급은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법인 설립 후 셀러센터에서 양도·양수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도 기존 상품 판매는 정상 진행된다.

학원 법인전환은 영업신고증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니다. 기존 개인 명의 학원 등록을 폐쇄하고 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절차다. 학원법 제6조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법인 정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1~3주 심사 후 새 학원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처리 기간 중 개인 학원 등록을 유지해 영업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

예, 업종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IT·컨설팅·크리에이터 등 자유 업종은 상법 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100만 원부터 설립 가능합니다. 반면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여행사(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인허가 업종은 관계 법령에서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별도 규정하므로 업종별 최신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매출이 아니라 이익(매출−경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액 급여·배당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 원 반영)에서 법인이 개인보다 더 남기는 금액은 이익 3,000만 원 약 120만 원, 6,000만 원 약 327만 원, 7,000만 원(매출 1억 원·경비 3,000만 원) 약 415만 원, 1억 원 약 576만 원입니다. 법인세율(10~25%)만 소득세율(6~45%)과 비교하면 급여·배당 과세가 빠져 절세액이 과장되고, 기장료 등 추가 비용이 크면 손익분기 이익도 올라갑니다.

쿠팡은 개인 사업자 계정을 법인으로 사업자 정보만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법인 전환 시 반드시 쿠팡 윙에서 '법인 사업자' 신규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며, 기존 판매 이력·리뷰·별점은 새 계정으로 이관되지 않는다. 인기 상품은 성수기 3개월 전에 미리 전환해 신규 계정 광고·리뷰를 축적해야 순위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스마트스토어 법인전환은 법인 설립등기부터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평균 3~4주가 걸린다. 법인 설립등기 5영업일, 법인 사업자등록 2~3영업일, 통신판매업 신고 5~10영업일, 법인 명의 스마트스토어 신규 개설 3~5영업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26년 기준 자본금 1,000만~5,000만원이 표준이다. 일반 SaaS 법인(1,000~3,000만원)보다 높은 이유는 GPU 클라우드(월 300만~1,000만원)·데이터 라벨링·연구원 인건비 등 초기 R&D 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액면가 100~500원, 발행주식 100만~1,000만주로 설계해 스톡옵션 부여와 우선주 발행에 여유를 두는 것이 시드 라운드 대비 표준 구조다. 자본금 100만원처럼 너무 적으면 법인통장 개설·정부 사업 심사에서 신뢰도가 낮게 평가된다.

아니요, 마케팅·광고 대행업은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입니다. 법인등기(iros.go.kr) → 사업자등록(hometax.go.kr) 두 단계로 영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판매 매개(온라인 광고 플랫폼 자체 운영)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등 사업 확장 시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 규모와 인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 예시로 이익 4,000만원(매출 5,000만원·비용 1,000만원)을 매년 전액 가져가면 개인사업자는 약 2,922만원, 법인(대표 급여 월 약 260만원 + 배당,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반영)은 약 3,123만원이 남아 차이는 연 약 200만원입니다. 법인세만 비교하면 차이가 커 보이지만 법인 이익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됩니다. 세무 대리 비용이 연 150만원보다 크면 그만큼 차이가 줄어듭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영업 신고를 폐업 처리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구청 위생과에 영업 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기간은 보통 2~3주 소요되며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 설립 후 바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기존 고객들에게 법인 전환을 미리 공지하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학원을 운영하다가 연 매출이 7,000만원을 넘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신청 후 법인등기부등본 수령, (2) 교육청에 신청자 변경 신고(기존 학원 등록 → 법인 명의로 변경), (3) 기존 개인사업자등록 폐업, (4) 법인 사업자등록(출처: law.go.kr 학원법 제5조, 국세청 nts.go.kr). 기간은 약 3~4주입니다. 주의: 개인 학원 운영 중 법인 재계약 시 학생 및 강사와의 고용관계 명확히 하세요.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지원금과 세금 혜택을 고려하면 법인이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nts.go.kr). 특히 스마트공장 지원(최대 1억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지역·청년 여부·수입금액에 따라 최대 100%), R&D 세액공제(25~50%) 등 혜택이 많습니다(창업감면·R&D 공제는 개인사업자도 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음). 세금만 보면 이익(매출−경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이익 5,000만원에서 법인이 연 약 267만원 유리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이 등록기준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운송가맹사업은 허가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공급기준과 사무실·차량 대수 등 시행규칙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9조). 물류창고업은 자본금보다 창고 시설 요건이 핵심이며, 법정 자본금 요건이 없는 배송대행 등은 액면주식 1주(100원 이상)만 발행해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다(상법 제329조 제3항). 다만 초기 운영자금은 따로 따져야 한다(출처: law.go.kr).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1건당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건설업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도배, 장판, 조명 교체 같은 간단한 공사만 수주할 계획이면 건설업 등록 없이도 법인 설립 후 영업 가능합니다.

소규모 동네 카페 1곳만 운영할 계획이면 개인사업자가 간편합니다. 하지만 연 매출 7,000만원 이상 또는 2호점 이상 확장을 고려한다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법인세는 10~25%로 소득세 최대 45% 대비 훨씬 낮고, 다점포 확장·투자 유치·대출 심사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아니다. 알고리즘은 계정의 개인/법인 여부와 무관하게, 콘텐츠 품질·사용자 관심·게시 빈도를 기준으로 작동한다. 다만 채널 이전 과정에서 구독자·팔로워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채널 이전 전에 세무사·법무사와 최적 타이밍을 상담할 것. 큰 채널(100만 팔로워 이상)은 채널 이전 대신 법인 신규 채널을 개설하고 팬 이전을 천천히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