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가이드 가이드 — 53편의 실무 글 모음

주류 판매업 신고는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신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신청하며 2~5영업일이 소요된다. 면허 공백 기간에 주류를 판매하면 주세법 위반이 되므로, 법인 주류 판매업 신고 완료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정보 변경(개인 → 법인) 시 기존 판매 내역과 구매 리뷰는 유지된다. 스토어 소유자 명의가 법인으로 변경되므로 법인 설립 후 셀러센터에서 사업자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심사 기간은 2~5영업일이며, 이 기간에도 기존 상품 판매는 정상 진행된다.

학원 법인전환은 영업신고증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니다. 기존 개인 명의 학원 등록을 폐쇄하고 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절차다. 학원법 제14조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법인 정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1~3주 심사 후 새 학원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처리 기간 중 개인 학원 등록을 유지해 영업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

예, 업종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IT·컨설팅·크리에이터 등 자유 업종은 상법 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100만 원부터 설립 가능합니다. 반면 건설업(종합건설 업종별 1.5억~7억 원), 여행사(국내 3000만 원·국외 6000만 원·일반 1.5억 원), 보험대리점(자기자본 5000만 원 이상) 등 인허가 업종은 관계 법령에서 자본금을 별도 규정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연 매출 1억 원 기준으로 연 300~500만 원 절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6~45%(누진), 법인은 법인세 9~24%(비누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사 기장료 월 15만 원과 초기 설립비 300만 원을 차감하면, 3년 후부터 실질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니요, 마케팅·광고 대행업은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입니다. 법인등기(iros.go.kr) → 사업자등록(hometax.go.kr) 두 단계로 영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판매 매개(온라인 광고 플랫폼 자체 운영)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등 사업 확장 시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 매출 5,000만원(비용 1,000만원) 기준 종합소득세는 약 550만원이지만, 법인 전환 후는 법인세 약 360만원으로 연 190만원 절감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소득세 누진세율). 단, 회계·세무 관리 비용(세무사 월 30만원 = 연 360만원)을 감안하면 절세액이 운영비로 상쇄되므로, 실제로는 매출 7,000만원 이상일 때 명확한 이득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영업 신고를 폐업 처리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구청 위생과에 영업 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기간은 보통 2~3주 소요되며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 설립 후 바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기존 고객들에게 법인 전환을 미리 공지하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학원을 운영하다가 연 매출이 7,000만원을 넘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신청 후 법인등기부등본 수령, (2) 교육청에 신청자 변경 신고(기존 학원 등록 → 법인 명의로 변경), (3) 기존 개인사업자등록 폐업, (4) 법인 사업자등록(출처: law.go.kr 학원법 제5조, 국세청 nts.go.kr). 기간은 약 3~4주입니다. 주의: 개인 학원 운영 중 법인 재계약 시 학생 및 강사와의 고용관계 명확히 하세요.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지원금과 세금 혜택을 고려하면 법인이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nts.go.kr). 특히 스마트공장 지원(최대 1억원),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50~100% 감면, R&D 세액공제(25~50%) 등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이 많습니다. 연 매출 7,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절감만 300만원 이상 발생하므로 법인화 가치가 충분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다. 배송대행 플랫폼은 자본금 요건이 없어 100만원도 가능하지만,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은 1억5,000만원, 국제 포워딩은 3억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10억원 이상이 필수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출처: law.go.kr). 물류창고업(1,000㎡ 이상 등록 대상)은 자본금 요건은 없지만 창고 시설 확보 비용이 실질적 진입장벽이다. 소규모로 시작한다면 배송대행 플랫폼 또는 창고업 1,000㎡ 미만이 가장 부담이 적다.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1건당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건설업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도배, 장판, 조명 교체 같은 간단한 공사만 수주할 계획이면 건설업 등록 없이도 법인 설립 후 영업 가능합니다.

소규모 동네 카페 1곳만 운영할 계획이면 개인사업자가 간편합니다. 하지만 연 매출 7,000만원 이상 또는 2호점 이상 확장을 고려한다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법인세는 9~24%로 소득세 최대 45% 대비 훨씬 낮고, 다점포 확장·투자 유치·대출 심사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펜션은 관광진흥법 적용으로 관광청에 등록해야 하며, 자연경관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5~20개 규모입니다(출처: law.go.kr). 게스트하우스·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으로 시·군·구청 보건소에만 신고하면 되고, 도시나 농촌 지역 모두 가능하며 객실 10개+ 규모입니다. 펜션은 인허가 1~2개월 소요, 게스트하우스·민박은 신고 즉시 영업 가능입니다. 펜션이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하지만 관광 마케팅 지원과 세금 혜택이 큽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필라테스·요가·크로스핏 스튜디오는 체육시설법(law.go.kr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 자유업종입니다. 별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권 판매 시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므로 계약서·환불 규정 표준화가 필수입니다. 향후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이 있다면 가맹사업법(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도 준비해야 합니다.

광택·코팅이 가장 쉽습니다. 인허가가 불필요하고 자본금이 200~400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1인 운영이 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반면 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등록(까다로움)과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기술 필수)이 필수이므로, 초기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세차장은 배수 처리 시설 등 환경 규정이 있고, 중고차 매매는 보증금 예치(1,000~2,000만원) 강제이므로 주의하세요.

역직구 매출은 부가세 영세율 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대상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매출 부가세는 0원이지만 국내에서 조달한 원부자재·포장재·마케팅비 등에 포함된 매입세액 10%는 전액 환급됩니다. 월 매출 2,000만원 규모 역직구 법인 기준 연 환급액 800만~1,000만원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숙시키려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이 필수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개인 명의로도 지정 가능하지만, 다수 물건 운영·법적 유한책임·투자 유치·B2B 제휴를 고려하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지정 없이 에어비앤비 영업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지자체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손해보험만 취급하면 1억원, 생명보험만 취급하면 3억원, 생명+손해 겸업이면 5억원 이상이 실무 기준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출처: law.go.kr). 자본금은 법인 설립등기 시점에 납입되어야 하며 등록 신청 시 잔고증명서로 증빙한다. 최소 자본금만 확보하면 등록 심사 기간(2~3개월) 동안 자본잠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실무에서는 자본금 외 최소 6개월치 운영비(월 1,500만~5,000만원 수준)를 추가로 확보한다.

게임 개발사 법인 자본금은 사업 유형별로 다르다. 1인 인디 개발은 1,000만원, 팀 개발(3~5인)은 3,000만~5,000만원, 온라인게임·MMORPG는 5,000만원 이상, 게임 퍼블리싱·플랫폼 운영은 1억원 이상이 실무 기준이다. 개발 인력 6개월 인건비 + 게임 엔진 라이선스 + 초기 마케팅비를 합산해 결정한다. 자본금 3,000만원 이상이면 앱스토어·구글플레이 퍼블리싱 계약 시 안정성 심사도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