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가이드 — 53편의 실무 글 모음

그렇다. 상법 제388조에 따른 정관·주주총회 결의 범위 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손금 요건 5가지(결의·사전 결정·결의 범위·과다 보수 아닐 것·실질 근로)를 충족하면 미지급비용 상태라도 당기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35조 제5항에 따라 결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지급된 것으로 의제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미지급 상태가 2년을 넘기면 다시 지급의제가 적용돼 중복 원천세 리스크가 생기므로 자금 확보 시점을 함께 설계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무이자 가수금은 세무상 문제가 없다. 가지급금(법인→대표 무이자 대여)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인정이자가 자동 계산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만, 가수금은 반대로 대표가 법인에 이익을 준 거래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1인 법인 대부분은 운영 자금 보완 목적이므로 무이자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다. 다만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민법 제598조)와 입금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은 법인 승용차 비용 인정의 전제 조건이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자동으로 임직원·가족에 포함되므로 요건이 충족되지만 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거나 '누구나 운전'·'지인 포함' 특약으로 가입하면 그 사업연도 업무사용금액이 0원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비·리스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 전액이 손금 불산입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가입 시 반드시 '임직원 한정' 특약을 선택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려면 구매자(법인)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대표이사 개인 명의 카드 매출전표에는 법인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 국세청 유권해석상 개인 명의 카드 매출전표는 법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법인 사업자번호로 수취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부업 사업소득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강의·컨설팅·번역 등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면세 사업이므로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지만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일시적·우발적 수입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 판정은 지급 횟수·계약 형태·본업 관련성 등 실질로 결정되므로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6조).

1인 법인 대표이사는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는 지배주주 등에 해당해 소득세법상 종업원 사택 비과세가 배제된다. 회사가 부담한 임차료 상당액이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간주과세되며, 월세 200만원 아파트의 경우 연간 2,40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추가 계상되어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 발생한다. 법인은 임차료를 손금 처리해 법인세를 아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개인 세 부담 증가가 법인 절감을 초과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국세청 nts.go.kr).

두 가지 조건이 병존한다. 첫째, 사업체가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규모 요건(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대표이사 본인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놓치면 가입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총급여 초과 상태에서 공제를 신청한 뒤 세무서 확인 후 부인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실무 사례가 있다. 사행성 오락업·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 제한 대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로 인정되어 IRP 가입이 가능하다. 법인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가입 자격을 인정한다. 단, 무보수 대표이사(급여 0원)는 근로소득이 없어 근로소득 기준 IRP 가입이 제한되며 종합소득 기준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정관에 '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조항을 반영하면 특례가 확실히 적용된다. 다만 감사가 없어도 세무기장은 반드시 유지해 회계 부실을 예방해야 하며, 대외 신용 평가·투자 유치 시 감사 부재가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성장 단계에서는 감사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자산 500억원 이상 등 외부감사법 기준에 해당하면 감사 미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감사인 지정이 강제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09조·외부감사법).

되지 않는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는 0%로 변경됐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장부에 충당금을 설정하더라도 세무상 손금이 되지 않으며,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에 실제 납입한 부담금만 당해 연도 손금으로 인정된다(시행령 제44조의2). 2016년 이전 설정된 충당금은 소진될 때까지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 외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20%)와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가 추가로 발생한다. 세 항목 합계는 비수도권 155,000원, 과밀억제권역(서울·수원·성남·고양 등) 425,000원이다. 인지세나 채권 매입은 법인설립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항목으로 계산하면 이중계상이 된다.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지방소득세 포함 11.0%), 2억~200억원 20%(22.0%), 200억~3,000억원 22%(24.2%), 3,000억원 초과 25%(27.5%)다(출처: 국세청 nts.go.kr). 2025년까지의 9·19·21·24%에서 2026년 각 1%p 인상됐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고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특정법인은 2억이하 구간 없이 200억이하 20%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 관계의 사용자이므로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니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임의 가입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지원하지 않는다. 대안으로 배우자가 법인 4대보험 직원이라면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무보수로 전환하거나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해 육아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년도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 이후 확정되며 국세청 전자 서명이 첨부돼 은행 심사에서 위·변조 검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발급은 무료이며 대표이사 본인 명의 로그인이 필요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소득세법 제127조).

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직원이 없는 1인 법인 대표이사도 신청 자격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보험 관계가 성립한다(출처: 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가입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온라인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배당과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급여는 매월 정기 지급하며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고, 배당은 결산 후 주주총회 결의(중간배당은 정관 근거·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한다. 두 소득은 과세 구조가 다르므로 조합 설계가 핵심이다. 배당+이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nts.go.kr).

상법상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 대표를 겸임하려면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에 따라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수이며 이사회 승인 없이 겸임하면 회사가 개입권(상법 제397조 제2항)을 행사해 겸임 회사 이익 전액을 귀속 청구할 수 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7조). 이종 업종은 승인 없이 겸임 가능하나 사업 기회 유용 금지(상법 제397조의2)는 별개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 해산되지 않는다. 상법 제517조는 법인 해산 사유로 존립 기간 만료·해산 결의·합병·파산·법원 명령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사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은 대표이사·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인격체이므로 대표이사 개인 사망은 법인 존속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무는 이사가 남아 있으면 이사회에서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이사 전원 결원 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신청한다(상법 제386조 제2항). 이후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아 주주총회에서 신 대표이사를 선임한다(출처: law.go.kr).

불가능하다. 배우자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근무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 없이 명목상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만 지급하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전액 손금 부인되고 법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된다. 근무 실체 증빙은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출퇴근 기록·업무 수행 내역 4가지가 핵심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특수관계인(배우자 포함) 급여에 적용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고용보험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니며, 폐업 시 일반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발생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대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이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다인 법인 소수 지분 대표이사)에는 신청 가능하나, 100% 지분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사실상 인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