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가이드 — 65편의 실무 글 모음

원칙적으로 법인 통장은 자동 압류되지 않는다. 상법 제169조에 따라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 법인격이므로 대표 개인 체무로 법인 자산은 직접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 3가지가 있다. 첫째, 지방세기본법 제46조·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법인 체납 → 대표 개인 납부' 방향이고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법인격 부인 판례(대법원 2001다1171 등)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명확한 구분이 없고 법인격이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면 법인 자산을 대표 개인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은 가지급금·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상시 자금 혼용이 있으면 세무당국이 법인 자산을 대표 개인 자산으로 보고 체납 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평시 법인 통장·개인 통장 분리, 가지급금 상환, 이사회 결의서 비치 체계가 리스크 차단의 핵심이다(출처: law.go.kr 상법 제169조·국세기본법 제14조·제39조).

그렇다. 상법 제449조 제3항은 자본금 규모·주주 수와 무관하게 모든 주식회사에 재무제표 공고 의무를 부과한다. 자본금 100만원 1인 법인도 매년 정기주주총회 승인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에게 적용되는 완화 조항은 상법 제383조(이사 1명 가능)·제409조 제4항(감사 생략 가능)·제363조 제4항·제5항(총회 서면결의)이며, 재무제표 공고 그 자체는 완화 대상이 아니다. 미이행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대표이사·이사·감사에게 각각 부과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49조·제635조).

불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손금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가 건물이라도 법인과 대표이사 간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승인 결의서를 비치하며, 법인 계좌에서 임차료를 이체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구두 합의·현금 지급·계약서 미작성 3가지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받는 항목이다.

가능하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게 중간배당을 허용하며 주주 수나 자본금 규모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의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이사 1~2명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결정 또는 주주총회 서면결의(제363조 제4항)로 결의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3조·제462조의3).

가능하다.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요건은 대표이사 1명도 충족한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며, 홈택스에서 반기납부 승인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 1월 1~31일, 하반기 7월 1~31일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

예,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근로소득 조항에 따라 1인 법인 대표이사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식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이 식대를 금전으로 지급(법인카드 또는 법인 계좌 이체)하거나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 모두 인정됩니다. 법인 손금처리(법인세법 제19조)도 동시에 가능해 법인세와 대표이사 소득세 이중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원천세 신고 시 비과세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에 청구하는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세금 고지 후에 청구하는 절차다. 과세전적부심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아직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부 의무가 없고, 세무조사관의 처분 방향을 고지 전에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의신청(제66조)은 고지 후 3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선택적 전치 절차이며, 실무에서 인용률이 낮아 바로 심판청구로 직행하는 전략이 일반적이다.

그렇다. 1인 법인은 사업 규모가 작아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매년 성실도 분석 시스템(TIS)·현장정보·수정신고 이력·세무신고 이상치·탈세 제보 등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1인 법인이라도 매출 급증·급감·가지급금 누적·업무용승용차 비용 과다 등 지표에서 이상치가 나오면 선정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에 발부되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2024.12.31 개정),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세무사·회계사와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상법 제329조 개정(2009-05-28)으로 최저자본금 요건이 폐지되어 2026년 10월 기준 자본금 100원부터 설립 가능하지만, 실무상 1,000만원(소규모 서비스업)·3,000만원(일반 창업)·5,000만원(설비·재고 업종)·1억원(투자 유치·대형 계약 대비) 수준이 많다. 자본금을 2,812만 5,000원 이하로 설정하면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비수도권 112,500원·대도시 337,500원(최저세액)으로 자본금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자본금 2,812만 5,000원을 초과하면 비수도권은 자본금×0.4%, 대도시는 자본금×1.2%(최저 각 112,500·337,500원)로 계산되어 커진다. 거래처 신뢰도·대출·보증 심사·투자 유치 심사에서 자본금은 중요한 지표이므로 1~2년 운영자금과 외부 신뢰도를 종합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세부 비교는 [1인 법인 설립비용 완전 분석](/blog/one-person-corp-establishment-cost-breakdown-2026)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29조·지방세법 제28조).

가능하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어 18~60세에 의무 가입하며,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해 65세까지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전환 후에는 법인(사용자)의 보험료 분담 의무가 사라지고 기준소득월액의 9.5%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출처: 국민연금공단 nps.or.kr).

매출 1억원 미만·거래 단순한 1인 법인은 셀프 결산으로 세무사 수임료를 아낄 수 있지만 결산 소요 시간이 40~60시간에 달해 대표이사의 영업·마케팅 기회비용이 크다. 매출 1억~5억원 구간은 거래 복잡도와 세무조정 리스크가 급증해 세무사 선임이 안전하고, 매출 5억원 이상은 사실상 필수다. 특히 가지급금 인정이자·업무용승용차 1,500만원 한도·임원 급여 손금 한도·창업 세액감면 중복 배제 규정은 셀프 결산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으로,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 리스크가 크다. 세무사 수임료는 결산 복잡도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law.go.kr).

받을 수 있다. 상법 제388조는 임원 보수를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20조는 임원이 받는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므로 1인 법인 대표도 '상법상 임원·소득세법상 근로자'로서 비과세 근로소득 조항(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시행령 제17조·제17조의3)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1인 법인 특성상 사내 공식 지급 근거(이사회 결의서·사내 급여 지급 규정)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세무조사 시 상여 소급 처분을 피할 수 있다(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

그렇다. 상법 제388조에 따른 정관·주주총회 결의 범위 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손금 요건 5가지(결의·사전 결정·결의 범위·과다 보수 아닐 것·실질 근로)를 충족하면 미지급비용 상태라도 당기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35조 제5항에 따라 결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지급된 것으로 의제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미지급 상태가 2년을 넘기면 다시 지급의제가 적용돼 중복 원천세 리스크가 생기므로 자금 확보 시점을 함께 설계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무이자 가수금은 세무상 문제가 없다. 가지급금(법인→대표 무이자 대여)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인정이자가 자동 계산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만, 가수금은 반대로 대표가 법인에 이익을 준 거래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1인 법인 대부분은 운영 자금 보완 목적이므로 무이자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다. 다만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민법 제598조)와 입금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은 법인 승용차 비용 인정의 전제 조건이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자동으로 임직원·가족에 포함되므로 요건이 충족되지만 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거나 '누구나 운전'·'지인 포함' 특약으로 가입하면 그 사업연도 업무사용금액이 0원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비·리스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 전액이 손금 불산입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가입 시 반드시 '임직원 한정' 특약을 선택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려면 구매자(법인)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대표이사 개인 명의 카드 매출전표에는 법인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 국세청 유권해석상 개인 명의 카드 매출전표는 법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법인 사업자번호로 수취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부업 사업소득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강의·컨설팅·번역 등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면세 사업이므로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지만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일시적·우발적 수입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 판정은 지급 횟수·계약 형태·본업 관련성 등 실질로 결정되므로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6조).

1인 법인 대표이사는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는 지배주주 등에 해당해 소득세법상 종업원 사택 비과세가 배제된다. 회사가 부담한 임차료 상당액이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간주과세되며, 월세 200만원 아파트의 경우 연간 2,40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추가 계상되어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 발생한다. 법인은 임차료를 손금 처리해 법인세를 아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개인 세 부담 증가가 법인 절감을 초과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국세청 nts.go.kr).

두 가지 조건이 병존한다. 첫째, 사업체가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규모 요건(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대표이사 본인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놓치면 가입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총급여 초과 상태에서 공제를 신청한 뒤 세무서 확인 후 부인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실무 사례가 있다. 사행성 오락업·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 제한 대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로 인정되어 IRP 가입이 가능하다. 법인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가입 자격을 인정한다. 단, 무보수 대표이사(급여 0원)는 근로소득이 없어 근로소득 기준 IRP 가입이 제한되며 종합소득 기준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