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가이드 — 26편의 실무 글 모음

순이익 5억원 기준 연간 약 3000~5000만원 절감된다. 개인사업자는 누진소득세(최고 45%)를 내지만, 1인 법인은 법인세(19%) + 대표 소득세(15%)로 총 약 34%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 국세청 법인세법). 단, 초기 3년 동안 창업감면이 적용되면 절세 효과가 더 크다.

네, 2026년 기준 월급 300만원이면 월 약 180만~220만원이 나온다. 건강보험(약 80만원) + 국민연금(약 54만원) + 고용보험·산재보험(약 20만원) 합산이다. 월급을 낮출 수 있지만, 그럼 개인 생활비가 부족해진다. 따라서 '필수 고정비'로 봐야 한다.

네,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최저세 1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상법 제3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 출처: law.go.kr·nts.go.kr). 자본금 100만원으로 해도, 500만원으로 해도 150만원이다. 대신 자본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등록면허세는 최저세 150만원만 내는 전략이 효율적이다.

네. 연 순이익 5,000만원일 때 개인사업자는 누진세로 약 1,700만원 내지만, 법인은 약 900만원으로 연 800만원 절감된다(2026년 기준, 출처: nts.go.kr). 다만 4대보험료(월 약 60~80만원), 세무기장비(월 10~30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순절감액은 연 600만원 수준이다.

법인등기(3~5일) + 사업자등록 신청(2~5일) = 총 1주일~2주일이 소요된다. 법인등기가 먼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병렬로 준비하되 순서를 지켜야 한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대기 시간이 짧다.

아닙니다. 거절 사유를 먼저 파악하고 같은 은행에 추가 서류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설이 이유라면 2~3개월 후 재신청, 저자본이 이유라면 자본금을 증자하고 변경등기 후 재신청합니다. 같은 은행 재신청은 1~2주 내 결과가 나오므로 먼저 시도해보고, 2회 거절 후에는 다른 은행으로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표가 무보수(급여 0원)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고 본인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면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아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세금 신고 의무를 멈출 뿐,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는 효력을 잃지만 법인등록번호(13자리)는 그대로 남아, 등기부등본상 법인이 계속 존재한다. 법인을 완전히 없애려면 주주총회 해산결의 → 해산등기 → 채권자 보호 공고 2개월 이상 → 청산종결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상법 제517조 이하).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청산을 방치하면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가 쌓이거나 휴면회사로 직권 해산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 폐업과 법원 청산을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

네, 가능합니다. 절차는 법인전환(법인 설립) → 기존 사업자등록 폐업 → 신규 법인 사업자등록입니다. 소요 기간 2~3주, 비용 50~100만원(변리사 대행 시). 가장 중요한 건 "전환 전 부가세 정산"과 "자산·채무 이관"입니다. 국세청 지정 세무사나 변리사와 상담해서 세금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네, 완벽히 가능합니다. 발기인과 이사, 주주 역할을 모두 1명이 맡아서 설립하는 1인 법인은 한국 신규 법인 중 40~45% 이상을 차지합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법적 지위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므로 신용도, 세금 혜택, 직원 고용 능력이 모두 동일합니다.

월 150만원 기준 비교하면 1인 법인은 월 12~13만원, 개인사업자는 월 5~10만원입니다(순이익 500만 기준). 겉보기에는 1인 법인이 높지만, 회사가 부담하는 50%는 법인 경비로 100% 처리되어 실제 세무 부담은 낮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8000만 원 이상이면 1인 법인, 5000만 원 이하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세금(법인세 9~24% vs 소득세 6~45%)이 가장 큰 차이지만, 4대보험 추가비용과 운영복잡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매출 규모와 3년 사업 계획으로 판단하세요.

1인 법인 자택 주소 등록은 합법이며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트·결제 페이지에 자택 주소가 공개되며, 도메인 WHOIS에도 노출될 수 있어 사생활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에 사업자등록 제한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연 매출 7,000만원 이상이면 1인 법인이 유리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예: 연 매출 1억원·순이익 5,000만원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약 1,260만원이지만 1인 법인(대표 급여 월 300만원)은 법인세 486만원 + 소득세 약 300만원 = 약 786만원. 절세액은 약 474만원입니다(4대보험 회사 부담분 추가 고려하면 총 절세액 약 700만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출처: law.go.kr).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불가/임의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미가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므로 개인사업자 때보다 보험료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주택 면적 중 업무 공간의 비율만큼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소득세법 기준, nts.go.kr). 예: 100m² 주택의 10m² 업무실 → 월세 100만원의 10% = 10만원 경비 처리. 인터넷·전기·수도료도 같은 비율 적용 가능. 단, 자가주택이나 주거용 전세는 경비 인정이 어려우니 세무사와 사전 상담 필수입니다.

제휴 세무사 기장비는 월 11만~15만원(연 132만~180만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회사 부담분(급여의 약 10%)을 더하면 월급 200만원 기준 약 월 20만원(연 240만원) 추가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비(건당 1,200원), 변경등기 비용(변경사항 발생 시) 등을 포함하면 연간 총 180만~250만원입니다. 국세청 기준 매월 원천세·부가세 신고, 분기별 회계, 연 1회 법인세 신고는 필수이므로, 전문가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추천합니다(상법 제106조). 급여가 0원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nps.or.kr). 또한 대출·신용카드 신청 시 '소득 0'으로 평가받아 불리합니다. 최소 월 100만원 이상 설정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