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가이드 — 32편의 실무 글 모음

1인 법인 설립 최소 비용은 서울 기준 약 15~20만원(자본금 100만원, 셀프 등기 시)이다. 제휴 법무사 이용 시 약 30~40만원이다. 비수도권(세종·부산·대구 등)은 등록면허세 기본 세율(0.4%) 적용으로 약 5~2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본금 5,000만원 서울 법인은 등록면허세 약 60만원 포함 총 약 75~90만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설립 후 연간 운영비(세무 기장료 등)는 별도 약 165~230만원이다.

월매출 700만원(연 8,400만원) 1인 사업자는 법인 전환이 거의 손익분기 또는 약간 손해입니다. 종합소득세 24% 구간이라 법인세 9%와의 차이가 운영비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가족 분산이 가능한 가정이라면 약간 이득일 수 있으나 1인 가구라면 보류를 권장합니다. 월매출 1,000만원 도달 시 재검토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산정합니다.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며 2026년 기준 연 4.6%입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지 않고, 이 이자율로 받은 것으로 의제해 법인 익금에 산입합니다. 출처는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입니다.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반면 급여 0원의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야 한다.

가능하다. 상법 제382조는 대표이사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외국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외국인등록번호(없는 경우 생년월일)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다. 비자 종류와 체류 자격은 대표이사 선임과 무관하다. 단, 외국인 대표이사는 국내 금융 거래·사업자등록 시 본인 확인 절차가 내국인보다 추가될 수 있다(출처: iros.go.kr 법인등기 실무 안내).

배우자 명의 법인설립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단, 공무원 본인이 실질 경영자로 판단되는 경우(홈페이지 대표 등재, 직접 업무 수행, 거래처 미팅 참석 등)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은 주주 지위로만 참여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출처: law.go.kr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순이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순이익 5000만원인 경우 개인사업자 세금은 약 2400만원, 1인 법인은 약 1700~1800만원으로 600~700만원(25~30%) 절감됩니다. 다만 절감액은 "대표 급여 설정"에 따라 변동합니다. 급여를 낮추고 법인 이익을 크게 남기면 절세가 되지만, 대표 출금이 많으면 절감액이 줄어듭니다. 세무사 상담해서 최적의 전략을 짜세요. (출처: nts.go.kr)

순이익 5억원 기준 연간 약 3000~5000만원 절감된다. 개인사업자는 누진소득세(최고 45%)를 내지만, 1인 법인은 법인세(19%) + 대표 소득세(15%)로 총 약 34%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 국세청 법인세법). 단, 초기 3년 동안 창업감면이 적용되면 절세 효과가 더 크다.

네, 2026년 기준 월급 300만원이면 월 약 180만~220만원이 나온다. 건강보험(약 80만원) + 국민연금(약 54만원) + 고용보험·산재보험(약 20만원) 합산이다. 월급을 낮출 수 있지만, 그럼 개인 생활비가 부족해진다. 따라서 '필수 고정비'로 봐야 한다.

네,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최저세 1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상법 제3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 출처: law.go.kr·nts.go.kr). 자본금 100만원으로 해도, 500만원으로 해도 150만원이다. 대신 자본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등록면허세는 최저세 150만원만 내는 전략이 효율적이다.

네. 연 순이익 5,000만원일 때 개인사업자는 누진세로 약 1,700만원 내지만, 법인은 약 900만원으로 연 800만원 절감된다(2026년 기준, 출처: nts.go.kr). 다만 4대보험료(월 약 60~80만원), 세무기장비(월 10~30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순절감액은 연 600만원 수준이다.

법인등기(3~5일) + 사업자등록 신청(2~5일) = 총 1주일~2주일이 소요된다. 법인등기가 먼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병렬로 준비하되 순서를 지켜야 한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대기 시간이 짧다.

아닙니다. 거절 사유를 먼저 파악하고 같은 은행에 추가 서류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설이 이유라면 2~3개월 후 재신청, 저자본이 이유라면 자본금을 증자하고 변경등기 후 재신청합니다. 같은 은행 재신청은 1~2주 내 결과가 나오므로 먼저 시도해보고, 2회 거절 후에는 다른 은행으로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표가 무보수(급여 0원)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고 본인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면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아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세금 신고 의무를 멈출 뿐,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는 효력을 잃지만 법인등록번호(13자리)는 그대로 남아, 등기부등본상 법인이 계속 존재한다. 법인을 완전히 없애려면 주주총회 해산결의 → 해산등기 → 채권자 보호 공고 2개월 이상 → 청산종결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상법 제517조 이하).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청산을 방치하면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가 쌓이거나 휴면회사로 직권 해산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 폐업과 법원 청산을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

네, 가능합니다. 절차는 법인전환(법인 설립) → 기존 사업자등록 폐업 → 신규 법인 사업자등록입니다. 소요 기간 2~3주, 비용 50~100만원(변리사 대행 시). 가장 중요한 건 "전환 전 부가세 정산"과 "자산·채무 이관"입니다. 국세청 지정 세무사나 변리사와 상담해서 세금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네, 완벽히 가능합니다. 발기인과 이사, 주주 역할을 모두 1명이 맡아서 설립하는 1인 법인은 한국 신규 법인 중 40~45% 이상을 차지합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법적 지위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므로 신용도, 세금 혜택, 직원 고용 능력이 모두 동일합니다.

월 150만원 기준 비교하면 1인 법인은 월 12~13만원, 개인사업자는 월 5~10만원입니다(순이익 500만 기준). 겉보기에는 1인 법인이 높지만, 회사가 부담하는 50%는 법인 경비로 100% 처리되어 실제 세무 부담은 낮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8000만 원 이상이면 1인 법인, 5000만 원 이하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세금(법인세 9~24% vs 소득세 6~45%)이 가장 큰 차이지만, 4대보험 추가비용과 운영복잡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매출 규모와 3년 사업 계획으로 판단하세요.

1인 법인 자택 주소 등록은 합법이며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트·결제 페이지에 자택 주소가 공개되며, 도메인 WHOIS에도 노출될 수 있어 사생활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에 사업자등록 제한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