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계약 가이드 — 49편의 실무 글 모음

아니다. 이체 시점에 이미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며 반환은 소급 소멸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10도11015 판례는 반환이 있어도 이체 시점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원금과 연 4.6% 이자(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이자율·출처: nts.go.kr)를 법인 통장으로 반환하고 이사회 결의로 기록하면 형량 감경·기소유예·집행유예 판단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반환 사실은 이사회 결의·감사 확인·대표 서명을 갖춘 서면으로 기록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 과세가 병존할 수 있어 세무사 자문을 권장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감사 선임 의무가 없다. 다만 정관에 해당 조항이 없으면 의무가 발생하므로, 설립 시 정관 설계를 제휴 법무사와 확인해야 한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1인 법인이어도 감사 1인 이상이 필수이며, 대표이사 본인이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상법상 불가하다(출처: law.go.kr).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방법은 서면·전자우편·SMS·팩스·홈페이지 게시 중 신속 도달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유출 시점과 경위·정보주체 피해 최소화 방법·법인 대응 조치·상담 담당자 연락처 5가지가 필수 항목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부과 대상이다(출처: law.go.kr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실무 기준은 도달일이다. 대법원 판례는 상법 제363조 2주 기한을 통지가 주주에게 실제 도달할 수 있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송일과 도달일이 다른 경우 도달일 기준으로 2주 요건 충족 여부를 본다. 따라서 우편 등기 발송은 우편 소요일(통상 3~5일)을 고려해 회일 최소 18~21일 전 발송이 안전 마진이다. 전자통지도 동일하게 수신 확인일 기준으로 2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출처: law.go.kr 상법 제363조).

거부할 수 없다. 대표이사와 법인의 관계는 위임계약이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사임의 효력은 사임서가 회사(대표이사 앞 또는 이사회)에 도달한 시점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이사회·주주총회의 「수리 결의」는 사임 효력의 요건이 아니다. 대법원 2011다27219 판결도 사임서 도달 시점을 사임 효력 발생일로 명시했다. 회사가 사임을 반려하더라도 사임 자체는 유효하며 등기 지연 책임만 남는다. 다만 후임자 미선임 시 상법 제386조에 따라 사임한 대표이사는 후임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유지해야 한다(출처: law.go.kr).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시행령 제3조·출처: law.go.kr).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돼 안전조치 의무·위험성 평가·교육 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 사고 발생 시 산안법·근로기준법·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소규모 법인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최소 요건은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성립한다. 1인 법인이라도 상법 제169조·제171조에 따라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인격이며, 법인 자금·자산은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 아니다(출처: law.go.kr).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해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가 그대로 성립한다. 검찰과 법원은 법인격 부인을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실제 사안 적용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협의가 필수다.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중요 재산을 임의 처분하면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법 제393조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차입, 지배인 선임 등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주장 가능하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출처: 법제처 law.go.kr).

1인 법인이라도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1인으로만 구성되어 자기 승인이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추후 소수 주주나 채권자가 절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안전하게 합법화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로 사전 허가를 받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1인 법인은 이사가 1명뿐이므로 이사회 소집 자체가 의미 없고, 대표이사 1인의 결정이 이사회 결의와 동일하다. 실무에서는 세무조사·감사 자료 대비를 위해 임원 급여 결정·경비 지출 등 주요 사항을 '이사회 의사록' 또는 '대표이사 결의서' 형태로 작성해두는 것이 권장된다. 작성 의무는 없으나 세무조사에서 경비 손금 증빙으로 활용되므로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1조).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된 자기거래는 회사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기거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이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을 통해 이사 개인에게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세무조사에서 적발 시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출처: law.go.kr).

지분 1% 이상이면 상법 제402조 유지청구권과 제403조 대표소송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제466조)·주주총회 소집청구권(제366조)·이사 해임 청구권(제385조)은 지분 3% 이상이 필요하다. 상장법인은 6개월 계속 보유를 조건으로 지분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예: 회계장부 열람 0.1%, 대표소송 0.01%). 자신의 지분율에 맞는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출처: 상법 제366조·제385조·제402조·제403조·제466조, law.go.kr).

자산총액 120억 원 미만이면서 부채·매출·종업원 기준 중 2개 이하만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은 외부감사 의무가 없다. 다만 성장 속도가 빠른 스타트업은 3~5년 내 의무 대상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매년 결산 직후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외감 의무가 없는 법인도 금융기관 여신·투자 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출처: 외감법 시행령 제5조 law.go.kr

서류 종류별로 다르다. 재무제표·총계정원장·분개장 등 상업장부는 상법 제33조에 따라 10년 보관 의무가 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3조). 세금계산서·카드전표·매출장 등 세무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5년 보관이다. 근로계약서·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이지만 세무 겹침으로 5년 권장이다. 정관·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20조·제396조에 따라 법인 존속 기간 동안 영구 보관 대상이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실무 안전 기준은 '가장 긴 법률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될 수 없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제1호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이사(대표이사 포함)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만 19세 생일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생기며 별도 대기 기간은 없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법인을 만들려면 성인 가족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자녀는 주주로만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출처: law.go.kr).

원칙적으로 우선주에도 의결권이 부여되지만, 정관에서 의결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특정 사항(정관 변경·합병·중요 자산 매각 등)에만 인정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3, 출처: law.go.kr). VC 투자에서는 창업자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의결권 배제형 우선주가 표준으로 활용된다. 다만 정관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회원가입 기능이 없더라도 문의 폼·이메일 수신·상담 신청 등을 통해 이름·이메일·전화번호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처리방침 게시 의무가 발생한다. 회사 소개용 정적 페이지만 있어도 '문의: contact@example.com' 안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대상이 된다. 처리방침 미공개는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대상이다(출처: law.go.kr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4항).

어렵다. 정관만으로는 주주 간 세부 약정이 구속되지 않아 분쟁 예방에 한계가 크다. 주주간계약서는 정관과 별도 효력을 갖는 민사 계약이므로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출처: www.law.go.kr 상법 제289조). 2인 이상 주주 법인은 설립 시 반드시 주주간계약서를 함께 체결해야 한다. 특히 지분 양도 제한·경업금지·Deadlock 해결 조항은 정관에는 기재할 수 없고 주주간계약서로만 효력을 갖는 핵심 조항이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공증 없이 정관 작성이 가능하다(상법 제289조 단서, 출처: law.go.kr). 다만,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정관의 진위 여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공증인의 공증이 의무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소규모 스타트업은 공증 없이 설립 등기를 진행하며,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 정관을 제출하면 공증 없이 진행된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가 법적 의무다. 10인 미만은 의무가 없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자율 작성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