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계약 가이드 — 92편의 실무 글 모음

공정거래법 제44조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100% 면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129조) 행사가 면제되어 사실상 형사 고발 면제, 시정조치 감경을 받는다.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 감면, 형사 고발 임의 면제, 시정조치 감경을 받는다. 3순위 이하 신고자는 감면이 전혀 없다. 담합 과징금이 100억원일 때 1순위는 0원, 2순위는 50억원, 3순위 이하는 100억원 전액을 납부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특성상 1순위는 형사 리스크가 거의 없고, 2순위는 공정위 재량에 따라 임의 면제가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44조·시행령 제51조).

통지서 원본·봉투·수령 일자를 사진·스캔으로 보전하고 침해 주장 PC·서버·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 설치 로그·사용 로그·구매 세금계산서·라이선스 이메일을 즉시 캡처·백업한다. 변호사 선임 전까지 추가 삭제·재설치·포맷을 금지한다. 자발적 삭제는 증거 인멸(형법 제155조)로 해석되어 형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IT·구매·법무 담당자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외부 공유를 중단한 뒤 2~3일 내에 저작권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저작권법 제136조·형법 제155조).

비상주 사무실(가상오피스)은 법인 본점 주소만 등록하고 해당 공간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지 않으므로 선임 의무가 없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발생하며, 비상주 사무실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는 비상주 사무실 운영업체와 건물주 사이의 문제이고 법인 대표자와 무관하다. 다만 이후 실제 사무실·사업장을 임차하게 되면 해당 건물의 특성에 따라 선임 의무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출처: law.go.kr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선임 의무 자체는 사업의 종류별로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 등 유해·위험 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며, 비위험 업종은 300인 이상에서 대상이 된다. 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20~50인 특정 업종(제조업·임업 등)은 안전관리자보다 자격 요건이 완화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시행령 제24조)가 별도로 있다.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시행령 제4조 9가지 조치)이라는 별도 의무가 생겼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미선임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자문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시행령 제16조·제24조·별표3·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원칙적으로 그렇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과 별표5(보건관리자)가 각각 제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두 조문을 각각 적용해 두 직책을 모두 선임해야 한다. 두 직책은 자격 요건·담당 영역·업무 범위가 완전히 다르고, 원칙적으로 겸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기사 등 안전공학 자격자, 보건관리자는 의사·간호사·보건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등 보건·산업위생 자격자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두 직책 모두 전담자(겸직 금지)로 선임해야 하며, 두 전담자 사이의 겸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에 외부 위탁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제21조·시행령 제16조·제20조·별표3·별표5).

발생하지 않는다.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만 매수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결의 당일에만 반대표를 던지고 사전 서면 반대 통지가 없으면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업양도·합병·분할 등 매수청구권 대상 결의에 반대하려면 결의 소집 통지서 수령 후 결의일 '이전'에 반드시 서면 반대 통지를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 반대 통지에는 주주 인적사항·보유 주식·반대 안건명·반대 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은 (1) 결의 전 서면 반대 통지 + (2) 결의 후 20일 이내 매수청구서 제출의 2단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1인 법인에서 대표이사 1명만 있으면 산안법상 '근로자'가 없어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1명이라도 근로자(파트타임·일용·계약직 포함)를 채용하는 즉시 산안법 제29조가 적용되어 정기교육(사무직 분기 3시간·사무직 외 분기 6시간)·채용 시 교육(일용 1시간·그 외 8시간)이 의무가 된다. 가족 근로자(배우자·직계가족)는 산안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 근로 관계가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노무사 상담이 안전하다. 대표이사가 직접 유해위험작업(용접·고소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특별교육 수강이 권장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신설법인도 ISO 9001 인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증기관은 최소 3개월 이상 QMS를 실제로 운영한 기록(내부심사 결과·경영 검토 보고서·기록물)을 요구한다. 법인 설립 직후에는 QMS 문서를 수립하고 3~6개월 운영한 후 인증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신설법인 기준 법인 설립일로부터 약 6~12개월 후 인증서 취득이 가능하며, 컨설팅을 병행하면 4~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출처: 국가기술표준원 kats.go.kr).

아니다.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중소법인은 설립 시 표준 정관에 '집중투표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통상 포함되므로 실제 작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만 상법 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 적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1인 법인에 근로자가 1명도 없으면 '사업주'만 있고 '근로자'가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 교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외주·프리랜서를 1명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채용하는 순간 즉시 교육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주 본인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 명목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에도 교육 의무를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1명이라도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교육 체계를 갖춰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제13조).

그렇지 않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는 서면투표에 의한다'와 같이 전자투표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발행주식 1/3·상법 제434조)로 정관을 변경한 후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도입한다. 서면투표(상법 제368조의3)와 달리 전자투표는 정관 명시가 법정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68조의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기본 법인세(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와 합산하면 소기업 기준 양도차익의 20%를,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를 부담하게 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정관은 상법 제289조에 따라 작성·공증(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면제)되고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 회사·모든 주주·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회사의 기본법'이다. 반면 SHA는 민법 제103조·제105조 사적 자치에 근거한 주주 사이의 계약이므로 서명한 당사자만 구속한다. SHA가 상법 강행규정(1주 1의결권·주식 양도 자유 원칙 등)에 반하면 해당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 중요한 양도 제한·종류주식은 정관에도 반영하고 변경등기(상법 제317조 제4항·2주 이내)를 완료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2026년 10월 기준 분식회계는 외감법 제39조(10년 이하 징역·2~5배 벌금)·자본시장법 제443조(상장 법인 1년 이상 유기징역·3~5배 벌금)·상법 제635조(과태료 500만원)·특경법 제3조(이득액 5억·50억 가중처벌)·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5년 이하 징역)가 중첩 적용된다.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되며, 외부감사 대상 법인·상장 법인·공모 법인은 외감법·자본시장법이 주로 적용되고, 비상장·외감 미대상 중소법인도 외감법 제39조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에 적용 가능하다. 외감법 제40조·자본시장법 제448조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도 동일 벌금이 부과된다. 결과는 사실관계·규모·공모 여부·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상담을 반드시 받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불가능하다.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의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변경하려면 상법 제433조·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총수 1/3 이상)가 필수다. 이사회 결의로는 공고 방법을 변경할 수 없고, 이사회는 '정관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결의만 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 결의가 가능하지만 이는 소집 절차 간소화일 뿐 결의 자체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법인은 1인이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므로 특별결의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만 '정관 변경 결의서'와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33조·제434조).

가능하다. 상법 제382조는 이사 선임 요건을 규정하면서 국적·내국 거주 요건을 두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외국인이 이사·대표이사로 선임되려면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파산자·특정 경제범죄 집행 종료 후 2년 이내·법원 해임 판결 후 3년 이내 등 결격 사유가 없고 ② 체류자격이 활동 범위에 '임원 활동'을 포함하거나 비거주 이사로 외국 주소로 등기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다만 특정 업종(방위산업·방송통신·에너지 등)은 외국인 임원 비율 상한을 두는 개별 법령이 있어 업종 특례법 확인이 선행된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체류자격·결격 사유 판정은 변호사·행정사 상담 권장이다.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차용자의 채무 전액에 대해 연대 변제 책임을 질 수 있다. 연대 책임이므로 채권자는 차용자뿐 아니라 명의대여자에게 직접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 차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된다. 채무 규모와 제3자 오인 가능성을 변호사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4조).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설립등기부에 허위 자본금을 기재한 경우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가 상상적 경합으로 함께 성립하며, 설립 직후 자본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하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10년 이하 징역)가 실체적 경합으로 추가된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된다. 세무상으로는 가지급금 전환·인정이자 익금산입·대표이사 상여처분이 함께 적용된다. 실제 양형은 가장납입 금액·공모 여부·원상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 실형까지 폭이 크므로 적발 시 즉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출처: law.go.kr).

아니다. 상법 제292조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 주식회사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면제한다. 반면 ①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 ② 모집설립(공모를 통한 설립) ③ 유한회사 중 특정 형태는 공증인 인증이 필수다. 공증을 면제받더라도 설립 후 정관을 개정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3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설 소규모 스타트업·초기 법인은 대부분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므로 이 공증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92조). 상세 공증 절차는 /blog/corporate-articles-notarization-guide-2026에서 확인한다.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받으면 복권되어 이사 취임이 가능하다. 면책 결정 전 파산자는 민법 제690조에 따라 이사-회사 위임관계가 종료되므로 이사직이 인정되지 않는다. 면책 결정 후에는 결정문을 보관하고 등기소 취임 등기 시 필요 서류로 활용한다. 금융기관 대출·법인통장 개설 심사에서는 파산 이력이 별도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