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계약 가이드 — 77편의 실무 글 모음

가능하다. 상법 제382조는 이사 선임 요건을 규정하면서 국적·내국 거주 요건을 두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외국인이 이사·대표이사로 선임되려면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파산자·특정 경제범죄 집행 종료 후 2년 이내·법원 해임 판결 후 3년 이내 등 결격 사유가 없고 ② 체류자격이 활동 범위에 '임원 활동'을 포함하거나 비거주 이사로 외국 주소로 등기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다만 특정 업종(방위산업·방송통신·에너지 등)은 외국인 임원 비율 상한을 두는 개별 법령이 있어 업종 특례법 확인이 선행된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체류자격·결격 사유 판정은 변호사·행정사 상담 권장이다.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차용자의 채무 전액에 대해 연대 변제 책임을 질 수 있다. 연대 책임이므로 채권자는 차용자뿐 아니라 명의대여자에게 직접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 차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된다. 채무 규모와 제3자 오인 가능성을 변호사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4조).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설립등기부에 허위 자본금을 기재한 경우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가 상상적 경합으로 함께 성립하며, 설립 직후 자본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하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10년 이하 징역)가 실체적 경합으로 추가된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된다. 세무상으로는 가지급금 전환·인정이자 익금산입·대표이사 상여처분이 함께 적용된다. 실제 양형은 가장납입 금액·공모 여부·원상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 실형까지 폭이 크므로 적발 시 즉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출처: law.go.kr).

아니다. 상법 제292조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 주식회사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면제한다. 반면 ①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 ② 모집설립(공모를 통한 설립) ③ 유한회사 중 특정 형태는 공증인 인증이 필수다. 공증을 면제받더라도 설립 후 정관을 개정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3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설 소규모 스타트업·초기 법인은 대부분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므로 이 공증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92조). 상세 공증 절차는 /blog/corporate-articles-notarization-guide-2026에서 확인한다.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받으면 복권되어 이사 취임이 가능하다. 면책 결정 전 파산자는 민법 제690조에 따라 이사-회사 위임관계가 종료되므로 이사직이 인정되지 않는다. 면책 결정 후에는 결정문을 보관하고 등기소 취임 등기 시 필요 서류로 활용한다. 금융기관 대출·법인통장 개설 심사에서는 파산 이력이 별도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매출 1억원 미만 창업 1년 미만 1인 법인은 보험료 대비 효용이 낮을 수 있으나, 외부 거래·투자유치·고액 계약(1억원 이상)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인 법인이라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이 거래 상대방·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책임은 법인의 유한책임 원칙(상법 제331조)으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인 법인용 D&O는 보장 한도 5억~10억원 기준 연 200만~400만원 수준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종에 따라 편차가 크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31조·제401조).

법인 설립등기 시점에 발행하는 주식·지분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괄호 단서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창업자가 설립등기 시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법인은 설립 시점에서는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설립 후 법인이 신규로 부동산·차량·회원권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하거나 지분이 추가 변동되면 그 시점에 과점주주 지위 재판정이 이루어진다. 설립 자체는 안전하지만 설립 후 자산 취득·지분 변동 단계에서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법적 의무는 아니다. 가등기는 선택 사항이지만 설립 준비가 길어지거나 투자 유치·브랜드 사전 공개가 예정된 창업자에게 유용한 상호 선점 수단이다. 가등기를 하지 않으면 설립 준비 중에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동종영업의 동일 상호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할 수 있다. 설립등기까지 2~3개월 이내에 끝나는 간단한 경우에는 가등기 없이 바로 본등기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설립 일정이 6개월~2년에 걸쳐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등기로 상호를 선점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인을 대신해 중요한 행위를 위임할 때는 법인 인감도장 날인이 원칙이다. 일반 직인이나 서명만으로도 위임장 작성이 가능하지만, 은행·관공서·부동산 거래 상대방은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 인감도장 규격은 가로세로 2.4cm 이내·1cm 초과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인감도장 없이 제출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인 인감도장을 반드시 사용한다.

당기에 적자가 나도 이전 사업연도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면 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제462조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당기 흑자여도 누적 결손금이 많아 순자산에서 자본금·준비금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배당이 불가능하다.

아니다. 감사 사임은 회사의 승낙과 무관하게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689조 위임계약 임의해지와 민법 제111조 도달주의이며, 대법원 2011다27219 판결이 이를 확인했다. 사임서에 사임 사유·사임일·감사 인감 날인을 갖추고 내용증명 우편·이메일 수신 확인·대표이사 직접 전달 접수인 등으로 도달을 증명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사임 효력이 확정된다. 다만 감사 결원으로 정원이 미달되면 상법 제386조 준용에 따라 후임 취임 시까지 사임 감사가 감사 권리·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후임 선임 일정을 병행해야 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6조·제415조·민법 제689조).

그렇지 않다. 상법 제390조 제2항은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도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요구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정관으로 소집권을 대표이사에게 집중시켜도 다른 이사의 자력 소집권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요구 → 거절·부작위 → 자력 소집」의 3단계 경로가 남는다. 소집 요구는 서면·이메일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하고 안건·사유를 기재해 도달을 증명한다. 감사도 회사 손해가 우려되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응하지 않으면 감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4, 출처: 법제처 law.go.kr).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위탁 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서면을 발급하지 않으면 3가지 불이익이 있다. 첫째,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조건에 관한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대금·수량·지급기일 분쟁 시 수급사업자 주장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과징금(위반 관련 매출액 30% 이하) 대상이 된다. 셋째, 서면 발급 위반이 반복되면 부당한 하도급 거래 사업자로 지정되어 공공 조달 참여 제한 등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하도급법 제3조).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 기산점은 사유 발생일이나 실무상 대표이사가 분실 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지한 즉시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인감 폐지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시점부터 2주 이내에 정식 재발급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폐지 신고 접수 기록이 인지 시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므로 미룰 이유가 없다. 정확한 판단은 등기 실무 법무사 자문 병행을 권장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17조).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권리의무 지속 원칙은 임기 만료·사임에만 적용되고 사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가 사망한 즉시 그 이사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잔여 이사가 정관·법정 최소 원수를 채우면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후임 선임만 진행하면 되나, 최소 원수를 결하면 결원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이사·감사·이해관계인이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부터 결정까지 통상 2~6주가 소요됩니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주식 승계·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지연되면 법인 운영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거래 상대방이 법원 임시이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 대안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6조).

상법 제292조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만 공증 면제를 인정합니다.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인 경우 미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으로 돌아가 공증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공증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본금을 9억 9,999만원 이하로 설계하거나, 반대로 공증인 인증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자본금 규모는 등록면허세·투자 유치 신뢰도·사업 인허가 요건과도 연동되므로 공증 여부만이 아닌 종합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92조).

네, 상법 제397조의2는 법인 규모·주주 구성과 무관하게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1인 법인(대표이사 겸 100% 주주)에서도 대표이사가 회사기회를 개인 명의로 이용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나, 이해관계 이사 배제 원칙(상법 제391조 제3항 준용)에 따라 자기 승인은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어 실무상 회사 명의 이용이 원칙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사 1~2명 법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3분의 2 이상)로 대체할 수 있으나 지분 100% 대표는 이해관계 주주로 의결에서 제외돼 결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가족 법인에서도 이사회 승인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완전 공개·정족수·의사록 3가지 절차를 실질 이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7조의2·제391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정의 규정과 제76조의3 조치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제93조)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내 규정·매뉴얼 형태로 예방·대응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5인 미만이라도 사용자가 신고 접수 후 조사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근로기준법).

아니다. 법인 NDA는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만으로 유효하며 공증은 의무가 아니다. 공증은 서명 사실과 날짜를 국가기관이 확인해주는 절차여서 분쟁 시 증거 능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공증 없이 체결한 NDA도 민법상 계약 요건(청약과 승낙)을 갖추면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서명으로 체결한 NDA도 전자서명법상 인정된다.

가능하나 실익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등록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시간·최저임금·해고 제한 등이 함께 적용된다. 또한 대법원은 형식적 등록이 아닌 실질 판단(사용종속관계 여부)으로 근로자성을 판정하므로 형식적 4대보험 가입이 근로자 지위를 확정하지 못한다. 통상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직장가입자로 하고, 실업급여 대안이 필요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고용보험법 제49조의2)을, 산재보험은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하는 것이 표준이다(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