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가이드 — 117편의 실무 글 모음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서면 2부 작성해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근로기준법 제17조). 동시에 입사 후 14일 이내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 4대보험 미신고는 과태료 대상이다.

그렇다. 법인 휴업 신고는 세금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수입이 0이어도 법인세(매년 3월, 법인세법 제60조)와 부가가치세는 계속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 시 법인세 가산세 20%(부정 40%)가 부과된다. 출처: 국세청(www.nts.go.kr)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 인감도장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법인의 설립·임원·주소·자본금 등 등기 사항 전체를 기재한 서류다. 두 서류는 용도가 다르며, 은행 계좌 개설·대출 신청 등 대부분의 법적 거래에서 함께 요청되므로 동시에 발급해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신용불량자도 법인 대표이사 취임이 가능하다. 상법에는 이사의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고,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에 따라 이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위임관계가 종료될 뿐이다(출처: law.go.kr). 단순 신용불량·채무 연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업종별 인허가 법령에 임원 결격 요건이 있을 수 있고, 대표이사의 신용 상태는 법인 대출·보증 심사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신용 회복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정관에 주소가 구(區) 단위 이하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정관에 서울특별시·경기도처럼 광역 단위만 기재되어 있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가 필요하므로 비용·시간이 추가된다. 법인 설립 시 정관에 상세 주소를 기재하면 향후 변경 부담이 커지므로, 설립 시 광역 단위로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 통장 압류는 출금만 제한되며 입금은 계속 가능하다. 압류 금액 이내의 잔액은 출금이 차단되고, 이후 입금되는 금액도 체납액·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추가로 압류될 수 있다. 전액 압류가 아닌 경우 압류 금액 초과 잔액은 인출 가능하다. 카드 결제, 자동이체 등도 압류 금액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은행 창구에서 압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연차 지급 의무가 없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법인이 일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업종·규모·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예외 없이 적용 대상이다(출처: 최저임금법 제3조, law.go.kr).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는 크게 징계 해고(무단결근·횡령·성희롱 등 취업규칙 위반), 능력 부족 해고(지속적 업무 부진·반복적 실수), 경영상 해고(긴박한 경영 위기·사업 축소), 직종 폐지, 기간제 계약 만료 5가지로 분류된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경영상 불편하다는 이유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인터넷 요금을 전액 처리하려면 법인 명의로 계약해야 한다. 직원 개인 명의 계약이라면 업무 사용 비율(업무 시간/전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실비 정산 방식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중 재택 근무가 32시간이면 80% 비율을 적용한다. 안분 비율은 재택근무 일지 또는 근무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출처: 법인세법 제19조, law.go.kr).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급여 0원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재산·금융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출처: nhis.or.kr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법인세 손금 처리 기회도 놓친다. 최소 월 100~150만원 이상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별 신설법인 1일 이체 한도에 대한 공개된 공통 기준은 없다. 한도는 은행이 보안매체 종류·고객 신청·거래 목적 확인 결과 등을 반영해 정하며, 계좌 개설 때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못하면 이체·출금 한도가 제한된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할 수 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과 은행 기준).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이 개인사업자 전용, 토스뱅크 법인통장이 주주사·제휴사 한정이라 일반 신설법인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거래처 계약서·매출 입금·세금 납부 등 증빙이 쌓이면 한도 해제·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거절 사유를 은행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부족한 서류(임대차계약서·사업계획서·거래처 계약서 등)를 보완해 동일 은행의 다른 영업점 또는 다른 은행에 재신청한다. 짧은 기간에 여러 입출금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은행 기준에 따라 추가 개설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순서대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거래 목적 증빙이 부족하다면 한도제한계좌로 먼저 개설한 뒤 거래 실적을 쌓아 한도를 푸는 방법도 있다.

고객·거래처·제3자가 사업장에 접점이 있는 법인은 사업자배상책임보험이 1순위다. 사고 1건당 배상 규모가 수천만원~수억원에 이를 수 있어 미가입 시 법인 자체가 파산 위험에 노출된다. 임차 사무실·공장·재고가 있으면 재산보험(실화배상책임 특약 포함)이 2순위, 외부 투자·다수 주주가 있으면 D&O가 필수 3순위다.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오류 시 반려·재신청에 시간이 걸립니다. 제휴 법무사를 통한 변경등기 비용은 단순 임원 변경 기준 20만 원~35만 원으로, 시간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기 대표이사는 원칙적 적용 제외이며, 산재보험도 일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대표이사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이 가능하다(출처: 국민연금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10조, law.go.kr).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매년 자동으로 바뀌는 수치도 아닙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정한 이율이라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달라지고, 2026년 현재 연 4.6%입니다. 또 인정이자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외부 차입금이 없는 법인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법인(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적용) 등에 4.6%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 신고 전에 적용 이율을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상장회사(코스피·코스닥 등)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해야 한다(2026년 7월 23일 시행 개정 상법, 종전 사외이사 1/4 이상, 기존 상장회사는 1년 경과조치).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독립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어야 하며 최소 3명 이상이 필요하다. 비상장 중소법인은 의무가 없다.

공동대표는 2인 이상이 반드시 함께 서명해야 계약이 효력을 갖는다. 각자대표는 각자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어 계약 체결이 빠르다. 동업 법인에서는 각자대표를 선택하되, 주주간계약서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상호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감사 등 임원은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단, 폐업·실직 대비를 원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율은 선택한 기준보수월액의 2.25%다(출처: 고용보험법 제8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