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가이드 — 106편의 실무 글 모음

신설법인 기준 1일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은행별로 1,000만~3,000만원에서 시작한다. IBK기업은행·시중 4대 은행은 3,000만원 내외,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500만~1,000만원 수준으로 낮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CDD) 강화로 신설법인이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출처: law.go.kr). 거래 이력 6개월 이상 쌓인 후 증액 신청 시 5,000만원~수억원으로 증액이 가능하다.

거절 사유를 은행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부족한 서류(임대차계약서·사업계획서·거래처 계약서 등)를 보완해 동일 은행 또는 타 은행에 재신청해야 한다. 거절 이력은 타 은행에 공유되지 않으므로 여러 은행에 병행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IBK기업은행은 신설법인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고객·거래처·제3자가 사업장에 접점이 있는 법인은 사업자배상책임보험이 1순위다. 사고 1건당 배상 규모가 수천만원~수억원에 이를 수 있어 미가입 시 법인 자체가 파산 위험에 노출된다. 임차 사무실·공장·재고가 있으면 재산보험(실화배상책임 특약 포함)이 2순위, 외부 투자·다수 주주가 있으면 D&O가 필수 3순위다.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오류 시 반려·재신청에 시간이 걸립니다. 제휴 법무사를 통한 변경등기 비용은 단순 임원 변경 기준 20만 원~35만 원으로, 시간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기 대표이사는 원칙적 적용 제외이며, 산재보험도 일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대표이사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이 가능하다(출처: 국민연금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10조, law.go.kr).

아니요, 매년 국세청이 한국은행 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새로 결정합니다. 2026년 기준 4.6%이며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nts.go.kr) 고시를 확인해 정확한 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 이 비율도 함께 상승해 가지급금 부담이 커집니다.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어야 하며 최소 3명 이상이 필요하다. 비상장 중소법인은 의무가 없다.

공동대표는 2인 이상이 반드시 함께 서명해야 계약이 효력을 갖는다. 각자대표는 각자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어 계약 체결이 빠르다. 동업 법인에서는 각자대표를 선택하되, 주주간계약서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상호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감사 등 임원은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단, 폐업·실직 대비를 원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율은 선택한 기준보수월액의 2.25%다(출처: 고용보험법 제8조, law.go.kr).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납입하는 단체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손비는 손금에 산입하며, 국세청은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보험료를 법인 경비로 인정한다(출처: nts.go.kr). 단, 특정 임원 1인만을 위한 보험료는 급여성 소득으로 볼 수 있어 손금 인정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전 직원 균등 적용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3~7일의 시간차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에 1~2일, 등기부등본 발급에 1일, 세무서 신고 처리에 1~2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설립일과 등록일이 같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예,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부가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결손이 있으면 납부세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이 없어도 4회 신고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회계상 매출·이익은 큰데 현금 부족으로 사업 정지. 원인: 미수금 과다(40%)·부가세 자금 부담(25%)·운영비 증가(18%)·매입 결제 자금 부족(12%). 매출 5억·이익 1억이지만 미수금 3억·부가세 5,000만 선납·미지급 8,000만 → 통장 0원 → 사업 정지.

Profit and Loss Statement(P&L). 법인의 수익 보고서. 매출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 → 영업이익 → 법인세 → 당기순이익 흐름. 매월·매분기 점검으로 사업 건강도 + 절세 기회 발견.

발생주의 의무. 거래일 기준 매출 인식. 거래일 = 서비스 제공·재화 인도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둘 중 빠른 날). 입금일 X. 미수금도 매출 인식 +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대응 시점에 따라. 1주 이내 1차 안내: 약 95% 회수. 1개월 이내: 약 80%. 3개월 이내: 약 60%. 1년+: 약 30%. 빠른 대응이 핵심. 5단계 단계적 대응 + 사전 예방으로 회수율 향상.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는 것. 매입·소각·매각 3가지 활용. 주주 출구·임직원 스톡옵션·주식 가치 향상 등 목적. 매출 큰 법인이 활용. 정관에 명시 필수, 자본준비금 한도, 6개월 이내 소각·매각 의무.

직원: 회사 정규 근무·정해진 시간·장소·회사 지시·근로계약서·4대 보험·퇴직금. 외주: 본인 사업·시간·장소 자유·회사 지시 X(결과만 책임)·외주 계약서·본인 4대 보험. 회사 부담 직원 약 27% 추가 vs 외주 0(4대 보험 X).

법인 원화 통장 개설 은행에서 추가 신청. 추천: 기업은행(외환 전문). 국민·신한·하나·우리도 가능. 외국계(HSBC·시티)는 글로벌 거래 시 적합. 처리 약 1~3일. 환전·송금 한도 사전 설정.

네, 1년 이상 근속 직원 모두 의무. 한도: 1개월 평균 임금 × 근속 연수. 매년 약 200~400만원/직원 적립. 운용 옵션 4가지: 1) 사내 적립, 2) DB형(회사 운용), 3) DC형(직원 운용, 가장 일반적), 4) IRP(직원 본인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