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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운영정책

시행일자: 2026년 4월 27일

제1조 (목적)

이 운영정책은 주식회사 코워크시티(이하 "회사")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이하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약관을 보충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과의 관계)

이 운영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본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 진행 기준)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 접수 후 1시간 내(평일 운영시간 기준) 전문 상담사가 연락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② 법인설립 등기 진행 절차:

  1. 상호·정관 작성: 1영업일
  2. 자본금 납입: 1영업일
  3. 제휴 법무사 등기 신청: 1~2영업일
  4.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1~2영업일
  5. 법인 통장 개설: 1영업일

③ 회사는 평균 5영업일 내 완료를 목표로 하나, 이용자의 서류 준비 상황, 등기소·세무서 처리 상황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자 협조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진행을 위해 다음의 정보·서류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1. 대표자 신분증 사본
  2.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3.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4. 법인 정보 (상호, 자본금, 사업 목적 등)

②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반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사업자등록 반려 대응 정책) ⭐

① 회사의 정상적 진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반려된 경우, 이용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무료 주소 변경 (무제한 지원): 다른 지점 주소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재시도합니다. 회사가 제휴 법무사 변경 등기 수수료를 부담하며, 사업자등록 성공 시까지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2. 계약 해지 및 환불: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을 진행합니다.

② 다음의 경우는 본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1.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반려된 경우
  2. 이용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업종을 신청한 경우
  3. 이용자의 신용·법적 결격사유로 반려된 경우

※ 등록면허세 등 국가 공과금은 새 주소로 등기 시 다시 발생하며, 이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회사가 받지 않는 금액).

제6조 (비상주 사무실 운영 정책)

① 비상주 사무실(가상 오피스) 주소는 사업자등록과 법인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주소입니다.

② 다음의 경우 비상주 주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 식품 제조업 등 실제 사업장이 필요한 인허가 업종
  2.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등 별도 요건이 있는 업종
  3. 주거전용 지역 사업 등 법령상 제한된 업종

③ 비상주 주소를 부정한 목적(허위 사업자등록, 탈세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 제한 조치)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정보 제공 또는 타인의 정보 도용
  2. 법령 위반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목적의 서비스 이용
  3. 제휴 법무사·세무사 또는 회사 직원에 대한 욕설·위협·부당한 요구
  4. 비상주 주소의 부정 이용
  5.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이용 제한 조치 시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료 미납 관리)

① 비상주 주소료, 세무 기장료 등 정기 결제 서비스의 이용료가 미납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서비스 기능의 즉시 제한
  2. 미납 지속 시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 해지 절차 진행
  3. 법무사를 통한 등기상 본점 주소 정리 안내

② 회사는 미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우편물 등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계약 해지 후 일정 기간 보존합니다.

제9조 (정보 제공의 한계)

①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블로그, Q&A, 가이드, AI 챗봇 답변 등)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AI 챗봇이 제공하는 답변은 학습된 정보에 기반한 참고용이며, 정확성을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정책의 개정)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운영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부칙

시행일자: 2026년 4월 27일

AI 상담사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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