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책
시행일자: 2026년 4월 27일
제1조 (목적)
이 운영정책은 주식회사 코워크시티(이하 "회사")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이하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약관을 보충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과의 관계)
이 운영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본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 진행 기준)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 접수 후 1시간 내(평일 운영시간 기준) 전문 상담사가 연락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② 법인설립 등기 진행 절차:
- 상호·정관 작성: 1영업일
- 자본금 납입: 1영업일
- 제휴 법무사 등기 신청: 1~2영업일
-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1~2영업일
- 법인 통장 개설: 1영업일
③ 회사는 평균 5영업일 내 완료를 목표로 하나, 이용자의 서류 준비 상황, 등기소·세무서 처리 상황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자 협조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진행을 위해 다음의 정보·서류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 법인 정보 (상호, 자본금, 사업 목적 등)
②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반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사업자등록 반려 대응 정책) ⭐
① 회사의 정상적 진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반려된 경우, 이용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주소 변경 (무제한 지원): 다른 지점 주소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재시도합니다. 회사가 제휴 법무사 변경 등기 수수료를 부담하며, 사업자등록 성공 시까지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 계약 해지 및 환불: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을 진행합니다.
② 다음의 경우는 본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반려된 경우
- 이용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업종을 신청한 경우
- 이용자의 신용·법적 결격사유로 반려된 경우
※ 등록면허세 등 국가 공과금은 새 주소로 등기 시 다시 발생하며, 이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회사가 받지 않는 금액).
제6조 (비상주 사무실 운영 정책)
① 비상주 사무실(가상 오피스) 주소는 사업자등록과 법인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주소입니다.
② 다음의 경우 비상주 주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제조업, 식품 제조업 등 실제 사업장이 필요한 인허가 업종
-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등 별도 요건이 있는 업종
- 주거전용 지역 사업 등 법령상 제한된 업종
③ 비상주 주소를 부정한 목적(허위 사업자등록, 탈세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 제한 조치)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제공 또는 타인의 정보 도용
- 법령 위반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목적의 서비스 이용
- 제휴 법무사·세무사 또는 회사 직원에 대한 욕설·위협·부당한 요구
- 비상주 주소의 부정 이용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이용 제한 조치 시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료 미납 관리)
① 비상주 주소료, 세무 기장료 등 정기 결제 서비스의 이용료가 미납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 기능의 즉시 제한
- 미납 지속 시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 해지 절차 진행
- 법무사를 통한 등기상 본점 주소 정리 안내
② 회사는 미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우편물 등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계약 해지 후 일정 기간 보존합니다.
제9조 (정보 제공의 한계)
①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블로그, Q&A, 가이드, AI 챗봇 답변 등)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AI 챗봇이 제공하는 답변은 학습된 정보에 기반한 참고용이며, 정확성을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정책의 개정)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운영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부칙
시행일자: 2026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