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투자 가이드 — 28편의 실무 글 모음

해야 한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관세청 세관신고는 필수며, 누락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관세법 제281조). 단, 수입액이 분기별 3만 달러 미만이면 간이통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세청에 확인하자(출처: 관세청).

72시간 뒤에 다른 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은행 공유 시스템에 거절 정보가 반영되는 데 2~3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거절 사유를 파악하고 서류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신청에서 거절된 이유가 비상주 주소라면 카카오뱅크나 국민은행에 지원하면 통과 확률이 높다. 신청 횟수 제한은 없으므로 3~4개 은행에 모두 신청해도 괜찮다(그 사이 2~3일 간격).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 매출 실적이 6개월 이상 있고, 신용도 600점 이상이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면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매출 실적이 없으면 정부 정책자금(창업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쉽다.

보조금은 무상 지원으로 반납 의무 없음, 이자 0%, 조건 따름(고용·지역 등). 정책자금 대출은 유상으로 반납 의무 있음, 이자 2~5%, 신용보증 필요. 보조금은 부채 계산 X로 신용도 영향 없으나, 대출은 부채 계산으로 추가 차입 어려움. 법인 상황에 따라 자금 부담 없으려면 보조금, 더 큰 규모 필요하면 대출 병행(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원칙적으로 외환 거래는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처리합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법인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외환 거래 약정을 맺은 뒤 송금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해두면 증빙·신고 관리가 일관되게 이뤄집니다.

라운드별로 다릅니다. 시드 라운드는 통상 10~20%, 프리A는 10~15%, 시리즈A는 15~25%를 내주는 것이 국내 시장 통념입니다(2026년 기준, 절대 기준 아님). 한 라운드에서 30%를 초과해 내주면 후속 라운드 추가 희석으로 창업자 지분이 빠르게 줄어 경영권과 후속 투자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단계·협상력·투자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관련 이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즉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갖춰져야 전액 인정됩니다.

공통 자격은 법인등기, 세금 체납 없음, 부도·회생 중 아님입니다. 지원금별로 추가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은 창업 3년 이내, 고용 지원은 정규직 신규 채용, 기술개발비는 기술 개발이 사업 목표여야 합니다. mss.go.kr에서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지원금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출처: mss.go.kr).

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증여세다. 주식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이 국세청 공정가치(순자산법 기준)보다 훨씬 높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해 20~40%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순자산 1주 10만원인데 1주 50만원에 인수하면, 차액 40만원에 증여세를 낸다. 둘째, 이사회 승인 반발이다. 기존 주주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주주에게 저가 배분했다"고 주장하면, 경영진·이사가 배임 혐의로 고소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주가를 책정할 땐 세무사 평가 의견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평가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상법 제334조). 실무적으로 순자산의 150% 이내 수준이 가장 안전하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법 제288조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으므로 이론상 1원으로도 법인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은행 통장 개설, 신용보증기금 보증, 정부 지원금 신청이 모두 불가능해지므로 강력히 권장되지 않습니다(출처: law.go.kr 상법 제288조).

네,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은 신설법인도 가능하며, 승인율은 60~70% 정도입니다(출처: kodit.co.kr). 다만 은행 직거래는 신설법인의 경우 거래 실적 또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신설법인이면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반드시 입금해야 합니다. 상법 제302조에 따라 자본금은 전액 납입되어야 등기 가능하며, 미납금이 있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법적 필수 요소이며, 형식적 설정만으로는 세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이익에서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1주일 소요, 절차 간단), 감자는 자본금 규모 자체를 줄이는 구조 변경(1.5개월 소요, 채권자공고 필수)입니다. 손실 법인은 감자만 가능하고, 이익 법인은 배당금이 더 간단합니다.

법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소비자신용정보 데이터가 풍부하지만, 법인은 사업 유형·경영 상태·담보 능력이 천차만별이라 은행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4~6%)보다 1~3% 높은 5~8% 금리를 책정합니다.

네, 2020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됐습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29조 개정). 이전에는 주식회사 1,000만 원, 유한회사 500만 원의 최소자본금이 있었지만, 현재는 1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창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아니요. 자본금 증액은 반드시 주식 발행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1주당 1000원)에서 자본금 5000만 원으로 늘리려면, 신주 4만 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식 개수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상법 제385조).

네, 가능합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매년 1000개 이상의 신생 기업이 투자를 받습니다. 다만 매출이나 사용자 수가 없는 경우 '창업자의 역량과 사업 아이디어의 시장성'이 투자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대표자의 업력, 팀 구성, 해결하려는 문제의 시장 규모를 명확히 제시하면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6년 기준 벤처기업은 인증을 받은 해부터 최대 4년간 납부할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습니다(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 공식).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이 1억 원인 회사의 법인세는 약 2,000만 원(표준세율 18%)인데, 4년 동안 총 8,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업이 실제로 이익을 냈을 때만 적용되므로, 적자가 나면 감면할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벤처기업 확인'을 해야 하므로, 서류 관리를 소홀히하면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 특히 K-startup hub 초기창업패키지는 설립 후 3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매출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다만 "팀 역량"과 "사업 아이디어"가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즉, 창업자의 경력(전직 대기업, 업계 경험 등), 팀 구성(3인 이상), 시장 규모(충분히 크고 성장성 있는 시장)를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직 카카오 개발자 + 전직 네이버 마케터가 만든 SaaS 스타트업"은 초기에도 투자받을 확률이 높지만, "신입 직원 3명이 모인 소규모 게임 개발사"는 투자받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먼저 엔젤투자(개인 투자자)로 작은 금액부터 시작한 후, 초기 매출과 사용자 증명 자료를 바탕으로 시드라운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적으로는 1원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최소 1,000만 원 권장. 이유: 정부지원금 기본 자격 충족, 은행 신용도 평가 시 신뢰도 확보, 세무조사 우선순위 낮음. 1,000만 원 미만이면 대출·지원금·거래처 신뢰도에서 모두 불리(출처: 국세청 nts.go.kr, 신용보증기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