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투자 가이드 — 92편의 실무 글 모음

법인 투자 Term Sheet(텀시트)는 원칙적으로 비구속적(non-binding)이며 실사(DD) 결과에 따라 조건 수정·투자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① 비밀유지(Confidentiality) ② 독점협상(No-shop/Exclusivity, 통상 30~60일) ③ 비용분담(Expenses) 3가지 조항은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실사 결과 중대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Deal Break을 선언해도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적이며 창업자의 실사 비용 부담 상한을 Term Sheet에 명시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 자문이 필수입니다(출처: law.go.kr 민법 제750조·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베스팅 스케줄은 창업자·공동창업자의 초기 지분(이미 취득한 주식)에 사후적으로 이탈 방지 조건을 부여하는 장치다. 주주간계약서(SHA)와 정관 조항으로 구현하며 세금 혜택 한도가 별도로 없다. 반면 스톡옵션(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은 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이익 연 2억원·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스톡옵션은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행사 조건(가격·기간·베스팅)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창업자 지분 보호는 베스팅 스케줄, 임직원 인센티브 부여는 스톡옵션이 각각 적합한 수단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아니다.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은 '4년간 수출바우처·R&D·금융·마케팅 등 패키지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 결과이며, 지정만으로 자동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각 패키지 사업(수출바우처·R&D 과제·보증·KOTRA 지사화 등)에 대해 매년 별도 신청·심사·협약·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부담 30~50%를 수행기관에 선지급해야 정부지원금이 사후 정산 지급된다. 지정 후 4년간 실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억원대 자부담 예산 확보, 수행기관 선정, 매년 성과 보고(매출·수출·고용) 등의 운영 역량이 전제된다. '지정 → 자동 수령' 식의 보장은 성립하지 않는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뿌리산업법 제15조는 설립일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으므로 신설 법인도 신청 자격 자체는 있다. 다만 심사 기준이 '뿌리산업 영위 실체'와 '매출 비중 50% 이상'이므로, 매출 실적이 전무하거나 설비·인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심사 통과가 어렵다. 실무상 사업자등록 후 매출 1~2건이라도 발생하고 설비·인력이 자리 잡힌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설 법인은 지원사업 공고 중 '창업 7년 이내 특례' 등을 활용해 뿌리기업 확인 없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출처: 법령 law.go.kr 뿌리산업법 제15조).

보장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는 중소기업자 자격이 1차 조건이고 조합원 지위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 조합 가입은 공동 수주·물량 배분·단체표준 활용 등 공동사업 혜택의 전제이지만 입찰 수주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조달 수주는 입찰 공고·심사 기준·경쟁률·단체표준 적합성·과거 수주 실적 등 복합 변수의 결과이며, 조합 가입 외에 공공조달 전문가의 입찰서 설계·중소기업 확인서 유지·납품 실적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7조).

등록 자체는 가능하나 실익이 사실상 없다. 조특법 제19조 공제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임원·최대주주는 제외된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임원 겸 최대주주이므로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임원·최대주주·특수관계인 외)를 채용한 뒤 성과공유기업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시행령 제17조 제5항).

가능하다. 법인등기부등본 본점 소재지(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와 공장 소재지는 분리될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본점으로 등기한 상태에서 지방의 공장을 공장등록(산집법 제16조)하면 제조업 실체는 공장 소재지로, 세무·법무 서류는 본점으로 각각 처리된다. 다만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은 사업장 단위로 하므로 본점에 사무사업자, 공장에 제조사업자로 사업자등록 2개를 둘 수도 있고, 공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본점을 종된 사업장으로 둘 수도 있다. 어느 구조가 세무·운영상 유리한지는 세무사와 사전 상담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불가능하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로 규정하므로 50%는 미달이고 50% + 1주 이상이어야 한다. 복수 여성 주주가 있으면 각자의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50% 정확히라면 증자·주식 양도 등으로 지분을 재구성한 후 신청해야 한다. 명의신탁·가장납입 자본은 실질 소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법무사 상담으로 명의 정리를 완료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공공입찰 참여 자격을 증명한다. 지정 품목이 아닌 일반 공공입찰(기술 경쟁·가격 경쟁·소액 수의 계약 등)에는 증명서가 필수는 아니다. 반대로 지정 품목 입찰은 증명서가 없으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장이 생산하는 품목이 지정 품목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지정 품목 목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홈페이지에 공시되며 중기부 장관이 3년 주기로 재지정하므로 다음 지정 주기 재확인이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

같은 제도가 아니다. 소셜벤처 판별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2항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소셜벤처기업 판별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회성·혁신성장성을 평가하는 제도이고, 벤처기업 확인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유형으로 벤처기업 자격을 확인받는 제도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 50% 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스톡옵션 비과세(제16조의2)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적용된다. 소셜벤처 판별만 받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으면 세제 혜택은 열리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벤처기업법 제25조).

법인 M&A 실사 기간은 법인 규모에 따라 다르다. 매출 5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2~4주, 매출 50억~500억원 중규모 법인은 4~8주, 그 이상 대규모 법인은 8주 이상이 통상 소요된다. 서류가 데이터룸에 미리 잘 정비되어 있으면 일정이 단축되고, 추가 자료 요청(RFI)이 많을수록 일정이 늘어난다.

총사업비의 50% 이상이 신청기업 자부담이다. 정부 보조금이 50% 이내이므로, 공급가액(VAT 제외)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최소 절반을 조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도화1 과제 총사업비가 2억원이면 정부 지원 1억원·자부담 1억원 이상이다.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환급받는다. 자부담은 자기자본·대출·운영자금으로 조달하며, 중간 결제 시 신청기업이 공급기업에 선 지급 후 운영기관에 정산 청구하는 흐름이라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해 17개 광역시·도별로 운영되는 공공 보증기관으로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자 특화이며, 평균 보증한도 5~8억원·심사 2~4주 수준이다. 신보(kodit.co.kr)·기보(kibo.or.kr)는 중앙 정부 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 전반(평균 30억원·창업 특례 100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보는 특히 기술집약 업종(IT·바이오·소재)에 KTRS 기술사업평가로 접근한다. 소상공인·창업 초기 소기업은 지역신보가 유리, 중소기업·대규모 자금·기술 특화는 신보·기보가 유리하다(출처: 한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 kcab.or.kr).

모태펀드는 민간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자펀드)에 LP로 출자하는 '펀드의 펀드' 구조이므로, 창업자가 모태펀드에 직접 투자유치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창업자는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자펀드 운용사(민간 VC·AC)에만 IR 피칭·실사·투자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펀드 운용사 리스트는 벤처투자 종합포털(VCS)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시에서 확인한다(출처: law.go.kr).

신주 투자(Primary·Equity Financing)는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주금을 회사에 납입해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래이며,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된다. 반면 세컨더리 투자(Secondary Sale)는 기존 주주가 보유한 구주를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거래로 회사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지분율도 희석되지 않는다. 세컨더리는 매도 주주 개인에게 대금이 귀속되므로 창업자·초기 투자자·임직원의 중간 유동성(Interim Liquidity) 수단으로 활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35조·제416조).

3트랙은 지원 기간·총사업비·정부부담률·대상 사업 성숙도가 다르다. 디딤돌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중 초기 R&D 과제(1~1.5년)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원 내외·정부부담률 90% 이내다. 전략형은 디딤돌 수행 이력 또는 중견 수준 R&D 역량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사업비 5억원 내외·정부부담률 65~70%(공고별)로 사업 기간 2년이다. TIPS 연계는 중기부 지정 TIPS 운영사(액셀러레이터·VC)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를 받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으로 R&D 5억원+사업화 2억원+해외마케팅 1억원 총 8억원 수준 지원이다. 3트랙 모두 세부 조건은 매년 공고로 재조정되므로 신청 전 SMTECH(smtech.go.kr) 공고 원문을 확인한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폐업 신고 완료자(홈택스 hometax.go.kr 폐업사실증명 발급)가 가장 명확한 자격자이지만, 공고 조건에 따라 '폐업 예정자'도 사업정리 트랙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폐업 예정자는 ① 점포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서(임대인 발급 또는 내용증명) ② 사업 중단 결정서(법인은 이사회 결의서) ③ 거래처 정리 계획서 ④ 세무 신고 일정표 등으로 폐업 예정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공고별로 '폐업 신고 완료 후 N개월 이내' 또는 '폐업 예정 N개월 이내'라는 신청 기한이 설정되므로 신청 전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한다. 폐업 후 3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요건(소매·서비스 5인·광업·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과 업종별 매출액 요건(연 10억~120억원)을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을 산정하며,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부가세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근거로 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24(sbiz.or.kr) 또는 전국 70여 개 지역센터에서 신청하며 처리 기간은 3~7영업일이다. 상시근로자·매출액 요건은 매년 공고로 세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상공인기본법·SEMAS semas.or.kr).

전년 동기 대비 월별·분기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면 신보·기보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자격 사유에 해당한다. 20% 기준은 '전년 동월·동분기 대비'가 원칙이며 '전월 대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명 자료로 부가가치세 신고서(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발급),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월별 매출 추이 Excel, 거래처별 매출 변동 요약을 제출한다. 20% 미만 감소라도 자연재해·환율 급변·금리 급등 등 다른 사유와 결합해 신청 가능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 특별보증 상품에서 더 완화된 기준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사전상담으로 확인한다(출처: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창업진흥원 K-Startup 포털 기준 통상 연 1회 공고가 원칙이며 수요·예산에 따라 추가 공고가 나오기도 한다. 접수 기간은 공고일부터 2~4주이며 접수 마감일 전후 서버 부하가 커지므로 마감 48시간 전 업로드가 권장된다. 매년 1~3월 사이에 당해 연도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1월부터 K-Startup 포털(k-startup.go.kr)·중소벤처기업부(mss.go.kr) 공고를 주 1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선정 발표는 접수 마감 후 약 2~3개월, 협약 체결은 발표 후 약 1개월 이내가 표준이다(출처: 창업진흥원 k-startu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