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투자 가이드 — 36편의 실무 글 모음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자료 기준 팁스 최근 3년 평균 선정률은 신청 대비 약 20% 수준이다. 서류 심사 통과율 40~50%, 발표·현장 실사 통과율 50%로 계산 시 최종 선정률이 약 20%가 된다. 팁스 운영사 선정 실적 상위 20개 운영사와 계약할 경우 통과율은 25~30%까지 상승하며, 신설·하위 실적 운영사와 계약 시 10~15%로 하락한다. 팁스 운영사 실적 조사가 신청 성공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된다. 법인이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기장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된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회계 장부에 지급수수료 또는 세무사 보수로 기장하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된다. 연간 기장료 360만원을 납부한 법인은 법인세율 9% 기준 약 32만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신고 안내).

전환사채(CB)는 채권으로 발행되어 부채로 회계 처리하고 이자에 14%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주식(우선주)이며 발행 절차가 더 복잡하다. CB는 소규모 엔젤 투자에 적합하고 RCPS는 기관 VC 투자에 주로 사용된다. 둘 다 기업가치 협상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출처: 상법 제513조·제344조, law.go.kr).

신설법인은 신용 이력이 없어 대부분의 은행에서 신용카드 즉시 발급이 불가능하다. 단 기업은행·카카오뱅크는 설립 3개월 이상이면 심사를 진행하며, 대표이사 신용점수 750점 이상이면 일부 카드사에서 연대보증 조건으로 발급 가능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체크카드를 먼저 발급받아 6개월 실적을 쌓은 후 신용카드로 전환하는 것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9~24%)에 더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의 20%가 추가 과세된다. 양도차익 3억원 기준 법인세 약 2,900만원에 추가 6,000만원이 더해져 총 약 8,9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개인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0원이므로 차이가 극단적으로 크다. 취득 전 세무사와 함께 세후 수익성을 계산해야 한다(출처: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제처 law.go.kr).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납부·원천세 신고 등 세무 행정은 인터넷은행 법인계좌로 100% 처리 가능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다만 법인 운전자금 대출·외환거래·어음 서비스는 인터넷은행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업금융이 필요한 경우 시중은행 계좌를 병행 운영하는 것이 실무 권장이다.

창업 초기(3년 이내) 법인이 오히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유리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설립 3년 이내 법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선정 시 최대 1억원(초기창업), 최대 4억원(도약도전)을 지원한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K-Startup 공고를 설립 즉시 모니터링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대부분의 경우 패키지가 50~70% 저렴합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또는 1인 사업자라면 패키지 추천. 다만 매출이 5억 이상인 기업은 개별 이용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회계·절세 전략이 필요해 고급 세무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한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관세청 세관신고는 필수며, 누락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관세법 제281조). 단, 수입액이 분기별 3만 달러 미만이면 간이통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세청에 확인하자(출처: 관세청).

72시간 뒤에 다른 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은행 공유 시스템에 거절 정보가 반영되는 데 2~3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거절 사유를 파악하고 서류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신청에서 거절된 이유가 비상주 주소라면 카카오뱅크나 국민은행에 지원하면 통과 확률이 높다. 신청 횟수 제한은 없으므로 3~4개 은행에 모두 신청해도 괜찮다(그 사이 2~3일 간격).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 매출 실적이 6개월 이상 있고, 신용도 600점 이상이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면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매출 실적이 없으면 정부 정책자금(창업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쉽다.

보조금은 무상 지원으로 반납 의무 없음, 이자 0%, 조건 따름(고용·지역 등). 정책자금 대출은 유상으로 반납 의무 있음, 이자 2~5%, 신용보증 필요. 보조금은 부채 계산 X로 신용도 영향 없으나, 대출은 부채 계산으로 추가 차입 어려움. 법인 상황에 따라 자금 부담 없으려면 보조금, 더 큰 규모 필요하면 대출 병행(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원칙적으로 외환 거래는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처리합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법인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외환 거래 약정을 맺은 뒤 송금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해두면 증빙·신고 관리가 일관되게 이뤄집니다.

라운드별로 다릅니다. 시드 라운드는 통상 10~20%, 프리A는 10~15%, 시리즈A는 15~25%를 내주는 것이 국내 시장 통념입니다(2026년 기준, 절대 기준 아님). 한 라운드에서 30%를 초과해 내주면 후속 라운드 추가 희석으로 창업자 지분이 빠르게 줄어 경영권과 후속 투자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단계·협상력·투자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관련 이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즉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갖춰져야 전액 인정됩니다.

공통 자격은 법인등기, 세금 체납 없음, 부도·회생 중 아님입니다. 지원금별로 추가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은 창업 3년 이내, 고용 지원은 정규직 신규 채용, 기술개발비는 기술 개발이 사업 목표여야 합니다. mss.go.kr에서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지원금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출처: mss.go.kr).

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증여세다. 주식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이 국세청 공정가치(순자산법 기준)보다 훨씬 높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해 20~40%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순자산 1주 10만원인데 1주 50만원에 인수하면, 차액 40만원에 증여세를 낸다. 둘째, 이사회 승인 반발이다. 기존 주주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주주에게 저가 배분했다"고 주장하면, 경영진·이사가 배임 혐의로 고소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주가를 책정할 땐 세무사 평가 의견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평가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상법 제334조). 실무적으로 순자산의 150% 이내 수준이 가장 안전하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법 제288조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으므로 이론상 1원으로도 법인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은행 통장 개설, 신용보증기금 보증, 정부 지원금 신청이 모두 불가능해지므로 강력히 권장되지 않습니다(출처: law.go.kr 상법 제288조).

네,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은 신설법인도 가능하며, 승인율은 60~70% 정도입니다(출처: kodit.co.kr). 다만 은행 직거래는 신설법인의 경우 거래 실적 또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신설법인이면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반드시 입금해야 합니다. 상법 제302조에 따라 자본금은 전액 납입되어야 등기 가능하며, 미납금이 있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법적 필수 요소이며, 형식적 설정만으로는 세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