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투자 가이드 — 47편의 실무 글 모음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 특례 보증 상품을 운영하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는 보증비율 100%·보증료 감면·한도 확대(최대 100억원) 등 추가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출처: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신설 법인은 재무 지표가 부족하므로 비재무평가(사업의 지속가능성·시장성·대표이사 이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사업계획서 완성도가 신용평가의 핵심이므로 사업 개요·시장 분석·매출 예측·자금 사용·상환 계획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 대표이사 개인 신용점수·체납·연체 이력도 실질 심사 요소다.

신설 법인은 신용 이력이 없어 신용 미분류 상태로 시작한다. 일반 은행 신용대출은 어렵지만, 신용보증기금의 창업기업 전용 보증 상품(kodit.co.kr)이나 기술보증기금(kibo.or.kr) 기술평가 기반 보증을 통해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부 대출을 12~24개월 정상 상환하면 신용 이력이 형성되어 이후 일반 대출 접근이 가능해진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상시근로자로 정한다(출처: law.go.kr). 정관에서 근속 기간·직급 등 추가 요건을 정할 수 있지만 특정 근로자를 부당하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 임원(등기이사)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비등기 임원과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임원은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므로 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개인 투자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이 다른 법인에 투자한 경우는 이 제도가 아니라 별도 세법 조항(예: 손금산입 등)이 적용된다(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2026년 4월 기준). 대상 법인 관점에서는 개인 엔젤투자자에게 이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유치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의미다. 법인 간 투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가능하다. 오히려 창업 7년 이내 기술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특례 대상이며 보증한도가 최대 100억원, 보증비율은 95~100%, 청년창업은 보증료율 0.2%p 우대까지 확대된다(출처: kibo.or.kr). 단 기술사업평가(KTRS)에서 S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특허·연구개발 실적·핵심 인력 자료가 부족하면 등급이 낮게 산정된다. 신설법인일수록 재무제표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기술자료 준비가 관건이다. 신청 전 관할 영업점 사전 상담이 필수다.

SAFE는 이자 지급 의무와 만기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이 전환사채(CB)와 다르다. CB는 이자율과 만기일이 명시되어 있어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지만, SAFE는 만기가 없어 다음 투자 라운드가 성사되기 전까지 상환 압박이 없다. 초기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시드 단계에서는 SAFE가 창업자에게 유리하고, 투자 규모가 크거나 투자자 보호가 중요할 때는 CB가 선호된다.

가능하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발행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이다(출처: law.go.kr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설립 직후에도 발행이 가능하다. 다만 감사보고서는 발행금액 5억원 초과 시 필수이며, 설립 후 결산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사업계획서와 자본금 납입 증명 위주로 청약 자료를 준비한다. 실제 청약 성립은 사업성·팀·재무 건전성에 대한 대중 신뢰가 좌우한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주도하는 사적 절차로 금융기관 채무만 재조정 대상이며 채권단 동의 비율이 충족돼야 강제력이 생긴다. 기업회생은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절차로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상거래 채무·세금 체납·임금 채무까지 포괄해 재조정하며 법원 인가를 받으면 반대 채권자에게도 강제 적용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출처: law.go.kr). 신청 즉시 중지명령으로 모든 채권 추심이 정지되는 것도 기업회생만의 특징이다.

팩토링 심사는 신청 법인의 업력보다 채무자(거래처) 신용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거래처가 우량 법인이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확정 채권이라면 설립 6개월 미만 신설 법인도 민간 팩토링 이용이 가능하다. 신보 팩토링 보증 프로그램은 창업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kodit.co.kr에서 사전 확인을 권장한다.

자본잠식률 30% 이상이면 시중은행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은행 여신 심사 규정상 자본잠식은 부정적 요소이며, 기존 대출도 기한 이익 상실(만기 전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도 자본잠식 기업은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다(출처: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부분자본잠식이라면 유상증자·감자 등 회복 조치 완료 후 재신청하는 것이 정공법이며, 완전자본잠식이라면 대출 대신 회생절차·투자유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IR 자료(피칭 덱)는 투자자에게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10~20장의 시각 중심 발표 자료이고,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상세 실행 계획을 담은 50~100페이지 분량의 서술 문서다. IR 자료는 투자 미팅 전 서류 심사용이고, 사업계획서는 정부지원금 신청이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 주로 활용된다. 정부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mss.go.kr)에 따라서는 IR 자료 형식의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자료 기준 팁스 최근 3년 평균 선정률은 신청 대비 약 20% 수준이다. 서류 심사 통과율 40~50%, 발표·현장 실사 통과율 50%로 계산 시 최종 선정률이 약 20%가 된다. 팁스 운영사 선정 실적 상위 20개 운영사와 계약할 경우 통과율은 25~30%까지 상승하며, 신설·하위 실적 운영사와 계약 시 10~15%로 하락한다. 팁스 운영사 실적 조사가 신청 성공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된다. 법인이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기장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된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회계 장부에 지급수수료 또는 세무사 보수로 기장하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된다. 연간 기장료 360만원을 납부한 법인은 법인세율 9% 기준 약 32만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신고 안내).

전환사채(CB)는 채권으로 발행되어 부채로 회계 처리하고 이자에 14%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주식(우선주)이며 발행 절차가 더 복잡하다. CB는 소규모 엔젤 투자에 적합하고 RCPS는 기관 VC 투자에 주로 사용된다. 둘 다 기업가치 협상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출처: 상법 제513조·제344조, law.go.kr).

신설법인은 신용 이력이 없어 대부분의 은행에서 신용카드 즉시 발급이 불가능하다. 단 기업은행·카카오뱅크는 설립 3개월 이상이면 심사를 진행하며, 대표이사 신용점수 750점 이상이면 일부 카드사에서 연대보증 조건으로 발급 가능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체크카드를 먼저 발급받아 6개월 실적을 쌓은 후 신용카드로 전환하는 것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9~24%)에 더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의 20%가 추가 과세된다. 양도차익 3억원 기준 법인세 약 2,900만원에 추가 6,000만원이 더해져 총 약 8,9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개인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0원이므로 차이가 극단적으로 크다. 취득 전 세무사와 함께 세후 수익성을 계산해야 한다(출처: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제처 law.go.kr).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납부·원천세 신고 등 세무 행정은 인터넷은행 법인계좌로 100% 처리 가능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다만 법인 운전자금 대출·외환거래·어음 서비스는 인터넷은행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업금융이 필요한 경우 시중은행 계좌를 병행 운영하는 것이 실무 권장이다.

창업 초기(3년 이내) 법인이 오히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유리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설립 3년 이내 법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선정 시 최대 1억원(초기창업), 최대 4억원(도약도전)을 지원한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K-Startup 공고를 설립 즉시 모니터링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대부분의 경우 패키지가 50~70% 저렴합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또는 1인 사업자라면 패키지 추천. 다만 매출이 5억 이상인 기업은 개별 이용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회계·절세 전략이 필요해 고급 세무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한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관세청 세관신고는 필수며, 누락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관세법 제281조). 단, 수입액이 분기별 3만 달러 미만이면 간이통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세청에 확인하자(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