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가이드 — 69편의 실무 글 모음

과세표준이 종합소득세 35% 구간(8,800만 원 초과)에 진입할 때부터 검토하고, 1.5억 원을 넘으면 전환을 강력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이기 때문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단순 세율 차이뿐 아니라 대표 급여 비용 처리, 법인 유지비용, 4대보험을 종합 비교해야 합니다.

Federal Inc(연방 법인): 전국 영업·회사명 전국 보호·신뢰도 높음·등기 비용 약간 높음. Provincial Inc(주 법인): 한 주 위주 영업·등기 비용 작음·다른 주 추가 등록 필요. 가장 일반적: Federal Inc(전국 확장 대비).

Proprietary Limited Company. 호주 "주식회사"와 유사. 자본금 AUD $1+ 자유. 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 가장 일반적(90%).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 등. 영어 공식 + 정치 안정 + 태평양 베이스.

자유무역지대: 100% 외국인 소유, 자본금 자유, 빠른 진출, 단 본토 거래 제한. 본토: 모든 사업 영역·정부 거래 가능, 자본금 약간 높음. 글로벌 거래는 자유무역지대(60%), 본토 거래는 본토(30%).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유한책임회사). 한국 "주식회사"와 유사. 자본금 EUR 25,000+ 의무. 한국 기업의 독일 진출 가장 일반적(80%). UG(미니 GmbH)는 자본금 EUR 1+로 시작 가능, 단 매년 이익 25% 적립 → 25,000 도달까지.

약 1~2개월. 1) 사전 준비(회사명·이사·주주, 1주), 2) 한국 외국인투자 신고(1~2주), 3) Limited 등기(Companies House, 1~2주), 4) UTR 발급(HMRC, 1~2주), 5) 자본금 송금(1~2주), 6) 영국 은행 통장(2~4주), 7) Skilled Worker 비자(2~3개월, 해당 시).

외국인투자기업(Penanaman Modal Asing). 한국 본사 100% 자회사 가능.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운영. 자본금 IDR 100억(약 8억원)+ 의무.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가장 일반적(80%). 일반 영업·매출·직원 채용 가능.

WFOE(외상독자기업, 100% 외국인 투자)가 가장 일반적(70%). 한국 본사 100% 자회사. 합자기업(한국+중국 파트너, 약 18%)은 중국 시장 이해 부족 시 또는 일부 업종 외국인 100% 제한 시. 본격 영업은 WFOE.

5가지 매력. 1) 법인세 17%(아시아 최저), 2) 영어 공식 언어, 3) 절차 빠름(1~2주 등기), 4) 글로벌 금융 허브, 5) 동남아 본거지(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진출 베이스). 글로벌 본사·동남아 본거지로 가장 인기.

KK가 일반적(약 65%). 본격 영업·외부 투자·일본 신뢰도 중시 시 KK. GK(약 25%)는 신생·소형·비용 절감(등기 11만엔, KK 24만엔). 외부 투자·IPO 계획 시 KK 필수. 시장 테스트만 GK도 OK.

사업에 따라. LLC: 일반 사업·세금 효율(Pass-Through, 회사 세금 X)·운영 자유도. 외부 투자 받는 스타트업·IPO 계획·임직원 스톡옵션이면 C-Corporation(특히 Delaware C-Corp). Delaware C-Corp가 스타트업 표준. 한국 신규 진출 약 55%가 LLC, 35%가 C-Corp.

4가지. 1) 외상투자기업(가장 일반적, 별도 법인격, 본격 영업), 2) 베트남 지점(본사 연장, 본사 책임 무한), 3) 베트남 연락사무소(영업 X, 시장 조사), 4) 합작 법인(한국 + 베트남 파트너). 본격 영업은 외상투자기업, 시장 테스트는 연락사무소.

외국인투자 신고 자격 + D-9 비자(주재원) 발급 자격 = 자본금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일반 법인설립 가능하나 D-9 비자 발급 X. 한국 직원만 채용하고 본사 주재원 없으면 자본금 자유. 일반적으로 자본금 1억원~수억원.

네, 3가지 방법. 1) 영업 양도(사업의 영업·자산·계약·임직원 통째 양도, 가장 일반적), 2) 자산 양도(자산만 양도, 가장 간단), 3) 물적분할 후 매각(사업 분할 → 자회사 → 자회사 매각, 가장 복잡). 본사는 다른 사업 유지.

3가지: 1) 외국 자회사(별도 법인격, 본사 책임 제한, 본격 영업), 2) 외국 지점(본사의 연장, 본사 책임 무한, 본사 통제), 3) 외국 연락사무소(영업 X, 시장 조사·정보 수집). 본격 영업은 자회사, 시장 테스트는 연락사무소.

안 됩니다.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영업 가능. 정관에 없는 사업은 "무권한 영업"으로 분류 → 무효 + 사후 분쟁 위험. 신규 사업 진출 시 정관 변경 + 등기 변경 + 사업자등록 변경 의무.

자녀 1인당 10년 5,000만원 한도(무세). 자녀 0세부터 30세까지 4번 = 누적 2억원 무세 증여 가능. 자녀 다수의 경우 각 자녀당 5,000만원(자녀 3명이면 1.5억원). 배우자는 6억원 별도. 사전 증여 시작이 빠를수록 효과 큼.

흡수합병: 한 법인(A)이 다른 법인(B)을 흡수, A 유지·B 소멸. 신설합병: 두 법인(A·B) 모두 소멸 + 새 법인(C) 신설. 일반적으로 A가 더 크면 흡수합병, A·B 비슷하면 신설합병. 흡수합병이 절차 단순, 신설합병이 양사 평등.

네, 한국 동업 법인의 약 30%가 5년 내 분쟁 경험. 주요 원인: 지분 분쟁(40%, 50:50이 가장 위험), 의사결정 분쟁(25%), 업무 분담 분쟁(15%), 이익 분배 분쟁(12%), 기타(8%). 사전 예방의 핵심은 동업계약서 + 출구 전략 합의. 분쟁 발생 시 합의 해지가 가장 효율적.

3가지 방법 종합. 1) 매출 기반: 연 매출에 업종별 배수(SaaS 5~10배, 이커머스 1~3배, 컨설팅 1~2배). 2) 이익 기반: EBITDA에 배수(안정 5~10배, 성장 10~20배). 3) 자산 기반: 순자산(자산-부채). 협상에서 3가지 평균 또는 가중평균 사용. 매수자는 보수적, 매도자는 적극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