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가이드 — 77편의 실무 글 모음

개인사업자 등록은 국가가 개인의 사업 신고를 접수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별도 수수료가 없다(출처: 국세청 nts.go.kr). 반면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률 주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므로 등기부에 등록하는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이 발생한다. 법인 형태가 유한책임·신용분리·절세 등 개인사업자보다 넓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다.

유튜버·크리에이터는 연 광고·협찬 수익이 3,000만~5,000만원을 넘어서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이 법인전환 검토 적기다. 법인세율 9%(2억원 이하 구간)가 종합소득세 24~35% 구간보다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출처: nts.go.kr 법인세 세율). MCN·브랜드 계약을 법인 명의로 체결하면 신뢰도 상승 효과도 있다.

절세액이 165만원이면 정확히 손익분기점입니다. 이 경우 굳이 법인 전환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의 추가 부담(세무 관리·결산·이사회·등기 변경)을 감안하면 매년 165만원 절약을 위해 그만큼 시간·신경을 쓸 가치는 낮습니다. 절세액이 최소 300만~500만원 이상일 때부터 법인 전환이 명확히 이득입니다.

포괄양수도 요건(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 + 사업 계속 영위)을 충족하고 사업양도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명시돼 있다(출처: law.go.kr). 단, 신고 기한(양도일 25일 이내)을 초과하거나 일부 자산만 이전하면 면세가 거부되고 부가세가 부과된다.

정확한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과세표준)'입니다. 대략 연 이익 8,800만원~1억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누진 6~45%)이 법인세율(9~24%)보다 높아지기 시작해 전환 검토 가치가 생깁니다. 다만 법인 유지비(기장료·4대보험, 연 150만~250만원)를 빼고도 절세액이 남아야 진짜 이득이므로, 이익이 1억 5천 이상이면 효과가 뚜렷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절세 시뮬레이터로 확인하세요.

월 수입이 1,000만원 이상이면 검토할 만하고, 월 3,000만원 이상이면 거의 필수다. 절세액이 월 운영 비용(기장료 약 30만원)을 충분히 상쇄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 경비(촬영·편집 장비, 렌탈비 등)가 많으면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더 절세될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계산받아보고 결정할 것.

순이익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순이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30% 절감 가능하지만, 2000만원대면 5~10% 정도만 절감됩니다. 또한 "대표 급여 설정"이 중요한데, 급여를 낮추고 법인 이익을 남기면 절세가 되지만, 대표 출금이 많으면 절감액이 줄어듭니다. 세무사와 상담해서 최적의 급여·배당 전략을 짜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조세정책과 법인세 기본 해석).

순이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 급여 설정"이 중요한데, 급여를 낮추고 법인 이익을 남기면 절세가 되지만, 대표 출금이 많으면 절감액이 줄어듭니다. 세무사와 상담해서 최적의 급여·배당 전략을 짜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종합소득세 35% 구간(8,800만 원 초과)에 진입할 때부터 검토하고, 1.5억 원을 넘으면 전환을 강력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이기 때문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단순 세율 차이뿐 아니라 대표 급여 비용 처리, 법인 유지비용, 4대보험을 종합 비교해야 합니다.

Federal Inc(연방 법인): 전국 영업·회사명 전국 보호·신뢰도 높음·등기 비용 약간 높음. Provincial Inc(주 법인): 한 주 위주 영업·등기 비용 작음·다른 주 추가 등록 필요. 가장 일반적: Federal Inc(전국 확장 대비).

Proprietary Limited Company. 호주 "주식회사"와 유사. 자본금 AUD $1+ 자유. 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 가장 일반적(90%).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 등. 영어 공식 + 정치 안정 + 태평양 베이스.

자유무역지대: 100% 외국인 소유, 자본금 자유, 빠른 진출, 단 본토 거래 제한. 본토: 모든 사업 영역·정부 거래 가능, 자본금 약간 높음. 글로벌 거래는 자유무역지대(60%), 본토 거래는 본토(30%).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유한책임회사). 한국 "주식회사"와 유사. 자본금 EUR 25,000+ 의무. 한국 기업의 독일 진출 가장 일반적(80%). UG(미니 GmbH)는 자본금 EUR 1+로 시작 가능, 단 매년 이익 25% 적립 → 25,000 도달까지.

약 1~2개월. 1) 사전 준비(회사명·이사·주주, 1주), 2) 한국 외국인투자 신고(1~2주), 3) Limited 등기(Companies House, 1~2주), 4) UTR 발급(HMRC, 1~2주), 5) 자본금 송금(1~2주), 6) 영국 은행 통장(2~4주), 7) Skilled Worker 비자(2~3개월, 해당 시).

외국인투자기업(Penanaman Modal Asing). 한국 본사 100% 자회사 가능.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운영. 자본금 IDR 100억(약 8억원)+ 의무.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가장 일반적(80%). 일반 영업·매출·직원 채용 가능.

WFOE(외상독자기업, 100% 외국인 투자)가 가장 일반적(70%). 한국 본사 100% 자회사. 합자기업(한국+중국 파트너, 약 18%)은 중국 시장 이해 부족 시 또는 일부 업종 외국인 100% 제한 시. 본격 영업은 WFOE.

5가지 매력. 1) 법인세 17%(아시아 최저), 2) 영어 공식 언어, 3) 절차 빠름(1~2주 등기), 4) 글로벌 금융 허브, 5) 동남아 본거지(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진출 베이스). 글로벌 본사·동남아 본거지로 가장 인기.

KK가 일반적(약 65%). 본격 영업·외부 투자·일본 신뢰도 중시 시 KK. GK(약 25%)는 신생·소형·비용 절감(등기 11만엔, KK 24만엔). 외부 투자·IPO 계획 시 KK 필수. 시장 테스트만 GK도 OK.

사업에 따라. LLC: 일반 사업·세금 효율(Pass-Through, 회사 세금 X)·운영 자유도. 외부 투자 받는 스타트업·IPO 계획·임직원 스톡옵션이면 C-Corporation(특히 Delaware C-Corp). Delaware C-Corp가 스타트업 표준. 한국 신규 진출 약 55%가 LLC, 35%가 C-Corp.

4가지. 1) 외상투자기업(가장 일반적, 별도 법인격, 본격 영업), 2) 베트남 지점(본사 연장, 본사 책임 무한), 3) 베트남 연락사무소(영업 X, 시장 조사), 4) 합작 법인(한국 + 베트남 파트너). 본격 영업은 외상투자기업, 시장 테스트는 연락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