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법인전환 가이드 - 교습 자격·인허가·절세 시뮬레이션

학원·교습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인허가 업종입니다. 법인 전환 시 (1) 학원설립등록증 명의 변경(교육청), (2) 강사 자격 검증, (3) 시설 기준 재확인, (4) 새 사업자등록 등 일반 법인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절세 효과는 매출 3억 이상부터 큽니다(매출 5억 학원의 5년 누적 절세 약 1.5~2억). 이번 글에서는 학원·교습소 법인전환의 절차, 절세, 분원 운영까지 정리합니다.

(1) 학원: 교습자 + 학생 10명 이상 + 별도 시설. 학원설립등록 필수. (2) 교습소: 교습자 1명 + 학생 9명 이하. 교습소 신고 필수(간소). (3) 개인 교습자(과외): 1대1 또는 1대2. 신고 면제. 법인전환은 학원·교습소가 일반적. 1인 교습자는 개인사업자 유지.

(1) 법인설립 등기(자본금·정관에 "교육서비스업" 명시), (2) 사업자등록(교육청 인허가 업종 코드), (3) 교육청에 학원설립등록 변경 신청(개인 → 법인), (4) 강사 자격 재확인, (5) 시설 기준 재점검, (6) 개인사업자 폐업. 평균 6~8주(일반 법인보다 길음).

(1) 교육청 학원민원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변경 신청서 + 등기부등본 + 정관 + 강사 자격증 + 시설 평면도, (3) 시설 점검(필요 시), (4) 변경 등록증 발급(2~4주). 비용: 약 5~20만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교육청 절차 무료 가이드.

학원 시설 기준: (1) 강의실 면적 기준 학생 1명당 1.0~1.5㎡, (2) 화재경보기·소화기 의무, (3) 환기·채광·조명 기준, (4) 화장실 1개 이상. 변경 등록 시 시설 점검 다시 받음. 시설 미달이면 변경 불가. 시설 보강 비용 약 100~500만원 발생 가능.

학원 강사 자격: (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일부 2년제 가능), (2) 해당 분야 자격증, (3) 강사 신고증(교육청). 법인 전환 시 모든 강사 자격 재확인. 자격 미달 강사는 신고 불가. 신고 안 된 강사로 운영 시 과태료 + 영업정지.

(1) 매출 5억, 비용(강사료·임대료) 3억, 영업이익 2억.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약 5,500만원 + 4대보험 1,200만원 = 합계 6,700만원. (3) 법인 전환: 대표 급여 1억 + 잉여금 1억 → 법인세 9% × 1억 = 900만원 + 종합소득세 1,500만원 + 4대보험 1,000만원 + 배당세 500만원 = 합계 약 3,900만원. (4) 절세 효과 약 2,800만원/년. 5년 누적 약 1.4억.

(1) 면세 학원: 입시·외국어·예체능·취미. 부가세 면세. 매출 1억 이하는 부가세 신고도 면제. (2) 과세 학원: 직업·기술·자격증 학원. 부가세 10% 과세. 학원 종류별 다름.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부가세 분류 무료 진단.

(1) 법인 분원: 법인이 본원·분원 모두 운영. 통합 회계. 분원장은 직원. 본원에서 매출 통합 신고. (2) 개인 분원: 분원마다 별도 사업자등록. 회계 분리. 분원장은 별도 사업자. 법인 분원이 회계·세무·관리 단순.

강사를 직원으로 채용 시 4대보험 의무. 강사료 100만원/월 = 회사 부담 약 18만원 추가. 강사를 "프리랜서"로 계약 시 4대보험 면제. 다만 "실질 근로자" 판정 시 4대보험 추징.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강사 계약 컨설팅.

(1) 온라인 광고(네이버·구글·인스타): 100% 비용. (2) 전단지·간판: 100% 비용. (3) 학원장 강의 영상 제작: 100% 비용. 학원은 광고비 비중 높음(평균 매출의 5~10%). 광고비 비용 처리로 절세 효과.

(1) 배우자: 학원 행정·회계 담당으로 채용. 강사 자격 없어도 가능. (2) 자녀: 보조 강사 또는 행정. 4대보험 가입. 가족 인건비로 종합소득세 분산 → 절세 추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가족 법인 절세 시뮬레이션.

(1) 학생 모두 환불 또는 다른 학원 인계, (2) 강사 퇴직금 정산, (3) 교육청에 학원폐쇄 신고, (4) 사업자등록 폐업, (5) 법인 해산 등기. 학원은 학생 보호 절차가 가장 중요. 환불 미실시 시 학생 민원·소비자보호원 분쟁.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학원·교습소 법인전환 무료 컨설팅: (1) 5년 절세 시뮬레이션, (2) 교육청 학원설립 변경 절차, (3) 강사 자격 검증, (4) 시설 기준 점검, (5) 분원 운영 설계, (6) 가족 법인 절세, (7) 제휴 법무사 등기 0원.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학원·교습소는 매출 3억 이상이면 법인전환 효과 큼. 다만 교육청 인허가 변경·강사 자격·시설 기준 등 일반 법인보다 절차 복잡. 평균 6~8주 소요. 가족 법인 + 분원 운영으로 절세 추가 가능.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본인 학원 기준 무료 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