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법인전환 가이드 - 교습 자격·인허가·절세 시뮬레이션

학원·교습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인허가 업종입니다. 법인 전환 시 (1)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교육청), (2) 강사 자격 검증, (3) 시설 기준 재확인, (4) 새 사업자등록 등 일반 법인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다만 절세 효과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매출−경비) 규모로 판단해야 합니다(이익 2억원 계산 예시에서 매년 전액 인출 기준 연 약 1,103만원, 5년 단순 합산 약 5,516만원). 이번 글에서는 학원·교습소 법인전환의 절차, 절세, 분원 운영까지 정리합니다.

(1) 학원: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에 따라 가르치는 시설. 교육감에게 학원 설립·운영 등록 필수(학원법 제2조·제6조, 시행령 제2조). (2) 교습소: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치는 시설로 같은 시간 9명(피아노 5명) 이하, 강사를 둘 수 없음. 교육감에게 신고(학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제16조). (3)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를 받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교육감 신고 대상(대학 재학생 제외, 학원법 제14조의2). 법인전환은 보통 학원 형태에서 검토하며, 교습소·개인과외는 개인사업자 유지가 일반적.

(1) 법인설립 등기(자본금·정관에 "교육서비스업" 명시), (2) 사업자등록(교육청 인허가 업종 코드), (3) 교육청에 학원설립등록 변경 신청(개인 → 법인), (4) 강사 자격 재확인, (5) 시설 기준 재점검, (6) 개인사업자 폐업. 평균 6~8주(일반 법인보다 길음).

(1)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학원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2) 변경등록 신청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강사명단·시설 관련 서류 등(구체 서류와 처리 기간은 시·도 교육청 안내 확인), (3) 시설 점검(필요 시), (4) 변경된 등록증명서 발급.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교육청 절차 무료 가이드.

학원 시설 기준: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한 단위시설 기준(강의실 면적 등)을 갖춰야 하고,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을 따른다(학원법 제8조). 시설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3호).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때 시설을 다시 확인하므로 미달이면 보강이 필요하며, 보강 비용은 건물 상태에 따라 다르다.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시행령 별표 3의 학력·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학원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강사명단은 등록사항이라 강사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제6조 제1항), 변경등록 없이 운영하면 등록말소·교습정지 대상이다(제17조 제1항 제6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은 학원에 게시해야 하며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13조 제2항·제23조 제1항). 법인 전환 시 모든 강사의 자격과 명단을 다시 확인한다.

(1) 매출 5억, 비용(강사료·임대료) 3억, 이익 2억 가정(계산 예시, 대표 1인·다른 소득과 공제 없음).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와 지역 국민연금·건강보험을 합하면 약 7,480만원, 손에 남는 돈 약 1억 2,520만원. (3) 법인 전환 후 이익을 매년 전액 인출: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을 빼고 대표 급여(월 약 1,380만원)와 남은 이익의 배당으로 가져가면, 법인세·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와 대표이사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합산 약 17.64%)을 모두 반영해 손에 남는 돈 약 1억 3,623만원. (4) 차이 약 1,103만원/년, 같은 이익이 5년 이어지면 단순 합산 약 5,516만원.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그해 세금은 더 줄지만 나중에 배당·급여·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어서 새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1) 면세: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신고한 교습소의 교육용역은 교습 분야(입시·외국어·예체능·직업·기술 등)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면세사업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인은 계산서 발급·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법인세법상 의무를 따른다(법인세법 제121조). (2) 과세: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고하지 않은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10% 과세(시행령 제36조 제2항). 교재 판매 등 부수 거래는 따로 판단.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부가세 분류 무료 진단.

(1) 법인 분원: 법인이 본원·분원 모두 운영. 통합 회계. 분원장은 직원. 본원에서 매출 통합 신고. (2) 개인 분원: 분원마다 별도 사업자등록. 회계 분리. 분원장은 별도 사업자. 법인 분원이 회계·세무·관리 단순.

강사를 직원으로 채용 시 4대보험 의무. 강사 급여 월 100만원이면 회사 부담 약 11만 4천원(2026년 사업주 부담 약 11.44%: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 추가. 강사를 "프리랜서"(사업소득)로 계약하면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 근로자"로 판정되면 4대보험 소급 부과·퇴직금 문제가 생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강사 계약 컨설팅.

(1) 온라인 광고(네이버·구글·인스타): 업무 관련 광고선전비로 손금. (2) 전단지: 손금, 간판처럼 오래 쓰는 자산은 감가상각. (3) 학원장 강의 영상 제작: 업무 관련이면 손금(자산성이 있으면 상각). 특정인에게 광고 목적으로 준 물품은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을 빼고 1인당 연 5만원까지만 광고선전비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학습자 모집 광고가 과대·거짓이면 행정처분 대상(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

(1) 배우자: 학원 행정·회계 담당으로 채용. 강사 자격 없어도 가능. (2) 자녀: 행정 업무(교습을 맡으면 강사 자격 필요). 4대보험 가입. 가족 인건비는 실제 근무와 적정 급여일 때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지배주주의 친족 등에게 같은 직위 다른 직원보다 많이 준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가족 법인 절세 시뮬레이션.

(1) 학생 모두 환불 또는 다른 학원 인계, (2) 강사 퇴직금 정산, (3) 교육청에 폐원 신고(학원법 제10조), (4) 사업자등록 폐업, (5) 법인 해산 등기. 학원은 학생 보호 절차가 가장 중요. 환불 미실시 시 학생 민원·한국소비자원 분쟁, 교습비 반환 의무 위반 시 과태료(학원법 제18조·제23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학원·교습소 법인전환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1) 5년 절세 시뮬레이션, (2) 교육청 학원설립 변경 절차, (3) 강사 자격 검증, (4) 시설 기준 점검, (5) 분원 운영 설계, (6) 가족 법인 절세, (7) 제휴 법무사 등기(패키지 포함). 카카오톡 상담.

학원의 법인전환 효과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매출−경비)으로 판단한다. 이익을 매년 전액 인출하면 이익 3,000만원 이상에서 법인이 이익의 약 3~6% 유리하고(이익 2억원 예시 연 약 1,103만원), 이익을 법인에 유보하면 당해 세금은 더 줄지만 인출 시 다시 과세된다. 다만 교육청 변경등록·강사 자격·시설 기준 등 일반 법인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평균 6~8주 소요. 가족 직원(실제 근무)·분원 운영 설계도 함께 검토.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본인 학원 기준 무료 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