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첫 3개월 실수 TOP 10 - 신규 대표가 자주 빠지는 함정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대표는 첫 3개월에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개인사업자 운영과는 다른 (1) 회계, (2) 세무, (3) 4대보험, (4) 임원 보수, (5) 가지급금 규제 때문입니다. 첫 3개월 실수는 사후 (1) 가산세·과태료, (2) 세무조사 시 비용 부인·추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규 대표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 TOP 10과 예방법을 정리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법인 통장 발급 늦어서 본인 통장으로 매출·비용 처리. 결과: (1) 매출 누락, (2) 비용 부인, (3) 세무조사 시 추징. 대응: 등기·사업자등록 후 즉시 법인 통장 개설 신청 (은행별 필요 서류·소요 기간 사전 확인). 발급 전에는 거래 보류.

법인은 분기 부가세 신고 의무 (1·4·7·10월 25일). 매출 0원이라도 "무실적 신고" 의무.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 고지 후 미납 3%).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4·10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대응: 캘린더 알림 + 세무사 자문 (월 30~80만원).

임원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함(상법 제388조). 임원 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대응: (1) 첫 분기 임원 보수 결의, (2) 정관에 "보수 한도" 명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결의록 양식 무료.

직원 채용 시 건강보험은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 의무. 대표 본인은 보수를 받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무보수면 지역가입자). 누락 시 보험료 소급 부과 + 연체금·과태료 대상. 대응: 채용 즉시 EDI 신고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법인 통장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 또는 본인 통장으로 이체 → "가지급금" 발생. 누적 시 (1) 인정이자 4.6% 부과, (2) 세무조사 의심. 대응: (1) 매월 가지급금 정산, (2) 본인 비용 처리 시 영수증 첨부.

법인은 과세 매출에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부가가치세법 제32조, 최종소비자 대상 영수증 발급 업종 등 예외). 신규 대표는 (1) 매출 후 발행 잊음, (2) 종이 발행. 결과: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종이 발급 1%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 미발급이면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움. 대응: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회계 프로그램으로 발급 일정 관리.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상법 제449조 제3항). 신규 대표는 1차 결산 시점까지 모름. 공고는 관보·일간신문이 원칙이고, 정관에 정하면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회사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상법 제289조 제3항). 누락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상법 제635조 제1항 제2호). 대응: 첫 결산일 표시 + 캘린더 알림.

표준 정관에는 절세 조항 (임원 보수 한도·중간배당·자기주식·스톡옵션·4월 영업연도) 빠져있음. 결과: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임원 퇴직금도 정관 규정이 없으면 손금 한도가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로 정해져(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나중에 선택지가 줄어듦. 대응: 처음부터 절세 조항 7가지 명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양식).

인허가 업종 (요식·교육·의료·건설·운수)은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먼저 받고, 사업자등록 신청 때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제출(인허가 전이면 허가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로 대체 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미신청 영업은 업종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대응: 사업자등록 전(또는 동시에) 인허가 신청.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업종별 인허가 가이드 무료.

법인 카드를 본인 식대·여행·쇼핑에 사용. 결과: (1) 비용 부인, (2) 가지급금 처리, (3) 세무조사 시 추징. 대응: 법인 카드 = 업무용만. 사적 사용 분리. 매월 카드 명세 검토.

(1주차) 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 신청 + 통장 신청 + 인감 등록. (2~4주차) 통장·카드 발급 + 4대보험 가입 + 인허가. (5~8주차) 첫 매출 + 세금계산서 + 가지급금 점검. (9~12주차) 첫 분기 부가세 신고 + 임원 보수 결의 + 결산 점검. 12주 표준 일정으로 대부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첫 3개월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1) 12주 표준 일정 제공, (2) 캘린더 알림 셋업, (3) 부가세·임원 보수·결산 가이드, (4) 가지급금 사전 점검, (5) 제휴 세무법인 세무기장 안내, (6) 노무사 상담 안내, (7) 설립 후에도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법인설립 후 첫 3개월은 "실수 가산세 발생 위험 최대 구간". TOP 10 실수를 사전에 인지하고 12주 표준 일정으로 처리하면 가산세·과태료·세무조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으로 일정 관리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