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옵션 모두 세금 효과가 비슷하므로 자금 사정과 차량 나이로 선택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내 차도 법인 명의로 옮길까?"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사업과 무관하게 쓰던 개인 차량을 법인에 시가로 넘기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 기준 부가세 없이 대표는 매각대금을 받고, 법인은 취득세(비영업용 승용차 법인세법 제27조의2 기준 7%, 출처: law.go.kr)를 낸 뒤 감가상각할 수 있고, (2) 오래된 차량은 개인이 매각한 뒤 법인이 새로 구매하거나 리스·렌탈하는 편이 단순하며, (3) 어느 방식이든 업무용 승용차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운행기록·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가 똑같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nts.go.kr 기준). 이번 글에서는 3가지 옵션을 숫자로 비교합니다.

법인 차량은 (1) 차량 구매가 = 자산 → 5년 정액 감가상각으로 매년 비용 처리(업무용 승용차는 차량별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법인세법 제27조의2, 출처: law.go.kr), (2) 유류비·정비비·보험료·통행료·자동차세 =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처리, (3)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승용차 X,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O,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전제 조건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업무 외 사용분은 손금불산입되고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됩니다.

절차: (1) 매각가액 결정(중고차 시세 기준 —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라 시가와 동떨어진 가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2) 매매계약서 작성(개인 → 법인), (3) 부가세: 사업과 무관하게 쓰던 개인 차량이면 부가세 없음(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쓰던 차량이면 과세 여부를 세무사와 확인, 사업 전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 제외), (4)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매각대금 입금, (5) 차량 명의 이전 등록(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비용: 시가 5,000만원 차량이면 취득세 약 350만원 + 이전 등록 부대비용. 대표는 매각대금 5,000만원을 받으며, 개인의 중고차 매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절차: (1) 개인 차량을 중고 시장에 매각, (2) 매각대금을 법인에 넣을 경우 증자 또는 대표 가수금(법인 차입)으로 처리, (3) 법인 명의로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비용: 딜러 매입가와 소매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볼 수 있음 + 신차 구매 시 부가세(승용차는 공제 불가) + 취득세. 공급가액 4,000만원 승용차라면 부가세 400만원(공제 불가) + 취득세 280만원(7%) = 약 680만원이 공급가액 외에 추가로 듭니다.

절차: (1) 리스 또는 장기렌탈 회사와 계약, (2) 월 50~150만원(예시) 납부 →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처리(리스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렌탈은 렌탈료의 70%에 연 800만원 한도), (3) 승용차 리스료·렌탈료 관련 부가세는 공제 불가(경차·화물차 등은 업무용이면 가능), (4) 만기 시 인수 또는 반납. 장점: (1) 초기 자본 부담 적음, (2) 월 100만원 렌탈이면 연 1,200만원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840만원이 한도 800만원을 넘어 40만원만 이월되고 나머지는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3) 차량 교체 자유. 단점: (1) 총 비용은 구매보다 비싼 편, (2) 만기 시 인수가 부담.

가정: 시가 5,000만원 차량, 업무사용비율 100%(운행기록 작성),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법인세+지방소득세 11%, 법인세법 제55조 기준 2026년, 출처: nts.go.kr). (A) 명의 변경(사업과 무관하게 쓰던 개인 차량): 법인이 대표에게 5,000만원 지급 + 취득세 350만원(지방세법 제12조 비영업용 승용차 7%) → 취득가액 5,350만원을 5년 정액 상각(연 1,070만원) → 매년 800만원 손금·270만원 이월(법인세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50조의2) → 5년 손금 4,000만원(세금 효과 약 440만원), 이월 1,350만원은 6년차부터 손금. 대표가 받은 5,000만원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B) 매각 후 신규 구매: 개인 차량은 시장에 팔고, 법인은 새 차 값 + 부가세(승용차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 취득세 7%를 부담합니다. 새 차가 비쌀수록 연 800만원 한도를 넘는 이월액이 커집니다. (C) 리스 5년: 월 80만원 × 60개월 = 4,800만원(보험·정비 별도 가정). 리스료 연 960만원 중 수선유지비 상당액 7%(약 67만원)를 뺀 약 893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 → 800만원 손금·약 93만원 이월, 연 손금 약 867만원 → 5년 약 4,336만원(세금 효과 약 477만원). 만기 인수 시 인수가(예: 1,500만원)는 별도. 결론: 세 방식 모두 연 800만원 한도에 묶여 세금 효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440만원 vs 477만원), 이미 가진 차량을 계속 쓸지·초기 자금이 있는지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1,000cc 미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에서 영업에 직접 쓰는 차량. (2)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정원 8인 이하 세단·SUV 등). 즉 일반 승용차는 구입·임차·유지 관련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공제 가능 차량도 업무용이어야 하며, 공제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절세 효과는 "감가상각 + 유류비·정비비 비용 처리"에 한정되고, 여기에도 업무용승용차 한도가 적용됩니다.

업무사용비율에 최소 기준(몇 % 이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고,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전액,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1) 매일 운행일지 작성(앱 활용 가능), (2) 출발지·도착지·거리·목적 기록, (3) 사적 사용 분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일지와 관계없이 전액 불인정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운행일지 양식 + 자동화 앱" 무료 제공.

임원이 사용하는 법인 차량도 규정은 같습니다: (1) 운행기록부로 업무·사적 사용 구분, (2) 사적 사용분은 손금불산입되고 사용한 임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근로소득세 추가), (3) 사적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인정 비용이 줄고 소득세가 늘어남. 실무: (1) 출퇴근 주행은 업무용 사용거리로 봄, (2) 주말 가족 사용은 사적, (3) 사적 사용분 유류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상여로 처리.

(1) 자동차세: 매년 6월·12월 부과(1월에 연납하면 할인).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처리. (2) 보험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처리. (3) 보험료는 부가세 면세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보험료 절감 컨설팅(법인 단체 보험).

(1) 법인이 차량 매각: 매각가 − 세무상 장부가액 = 처분이익(법인 익금, 2026년 법인세율 10~25%). 처분손실은 차량별 연 800만원을 넘는 부분이 이월됩니다. (2) 개인이 차량 매각: 중고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개인 차량을 팔 때는 세금이 없지만 법인 차량은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량은 개인이 매각한 뒤 법인이 새로 구매"하는 편이 단순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차량이 맞는 경우: (1) 업무 이동이 많아 업무사용비율이 높음, (2) 운행기록부·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음, (3) 차량 관련비용이 커서 비용 처리 효과가 있음. 개인 차량이 맞는 경우: (1) 사적 사용 비중이 큼, (2) 업무 이동이 가끔이라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비과세)이나 출장 실비 정산으로 충분함. 결정 기준은 "비용 처리 효과 vs 운행일지·관리 부담"이며, 차량 가액이나 매출 규모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선은 없습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차량 명의 전환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1) 명의 변경 vs 매각·신규 vs 리스 시뮬레이션, (2) 부가세 공제 가능 차량 안내, (3) 운행일지 양식·자동화 앱 추천, (4) 보험료 절감 컨설팅, (5) 임원 차량 사적 사용 가이드. 카카오톡 상담.

차량 명의 전환에 정해진 손익분기점은 없습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쓰던 차를 업무에 계속 쓸 거라면 명의 이전(부가세 없음, 취득세 7%), 오래된 차는 개인 매각 후 법인 신규 구매, 초기 자본 부담이 크면 리스·렌탈을 검토하세요. 어느 방식이든 업무용 승용차는 연 800만원 한도·운행기록·업무전용자동차보험 기준이 같습니다. 본인 차량 가액·사용 패턴으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시뮬레이션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