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손익분기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 약 2,100만원(순이익률 20% 기준 매출 약 1억원)이며, 이익 전액 인출 기준 법인이 개인보다 이익 3,000만원 +120만원·6,000만원 +327만원·1억원 +576만원·1억 8,000만원 +1,023만원 순유리해진다

"개인사업자 매출이 얼마쯤 되면 법인전환이 유리할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통상 "매출 5억~10억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손익분기는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률과 이익 인출 시점이 결정한다. 이번 글은 lib/tax-model.ts(코워크시티 계산기·AI 상담·시뮬레이션 페이지가 공통으로 쓰는 모델)에 맞춰 매출 3억(소형)·5억(중형)·10억(대형)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5년간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을 2026년 세율(국세청 nts.go.kr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종합소득세 세율」)로 시뮬레이션한다. 결론: 이익 전액 인출 기준 손익분기는 이익 약 2,100만원(순이익률 20% 기준 매출 약 1억원)이며, 그 위로는 매출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해진다. 전환 방법·절차·세금·승계 전체 그림은 법인전환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매출·순이익 구간별 절세 시뮬레이션·이월과세·과밀 등록면허세 종합 정리는 법인전환 세금·절세 시뮬레이션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확인.

공정한 비교를 위해 다음 전제를 쓴다. (1) 순이익률 20%(매출 − 비용 = 영업이익), (2) 이익 전액 인출 기준 — 세후 이익을 그해 모두 대표에게 배분한다고 보고 손에 남는 금액을 비교(법인 유보 재투자 시 결과는 달라진다), (3) 2026년 세율 — 법인세 10%(과표 2억 이하)·20%(2억~200억)·22%(200억~3,000억)·25%(3,000억 초과), 종합소득세 6~45%(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6.6~49.5%),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4) 4대보험 — 국민연금 9.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제외 → 회사·본인 각 약 8.82%, 합계 약 17.64%), (5)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기장료·법인세 신고·주주총회 실무비 등), (6) 근거는 국세청 nts.go.kr, 소득세법·법인세법·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조회.

매출 3억 × 순이익률 20% = 영업이익 6,000만원(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 종합소득세 누진(소득세법 제55조): 1,400만원까지 6% + 5,000만원까지 15% + 8,800만원까지 24% 적용, 6,000만원 산출세액 약 774만원. 지방소득세 10% = 약 77만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분만 반영) 약 260만원. 순이익 세후·건보 후 실수령 약 4,890만원.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소득의 9.5%(2026년 요율, 전액 본인 부담) 별도 약 570만원 — 이를 포함하면 실수령 약 4,320만원. 종합소득세율은 국세청 nts.go.kr 「종합소득세 세율」에서 확인.

매출 3억 영업이익 6,000만원(법인) → 대표 급여를 얼마로 잡든 법인+개인 세금 합계가 결정된다. lib/tax-model.ts는 세후 이익을 모두 배당한다는 전제로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남는 돈을 계산한다. 이익 6,000만원 기준 법인 순유리액 약 +327만원/년(대표 4대보험·근로소득공제·배당가산액·배당세액공제·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반영). 5년 누적 약 1,635만원 이득. 매출 3억은 손익분기 위 구간이지만 이득 폭은 크지 않다. 초년도 등기·전환 비용 100만원대·기장료 부담을 고려하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매출 5억 × 순이익률 20% = 영업이익 1억원. 종합소득세 누진 산출세액 약 1,956만원(소득세법 제55조 8,800만원 초과분 35% 구간 진입), 지방소득세 약 196만원. 지역 건보료 약 434만원, 국민연금 상한 소득기준 9.5% 약 690만원. 이 구간부터 누진세율 35~38%가 붙어 소득 대비 세부담 곡선이 급격히 상승한다.

매출 5억 영업이익 1억(법인) → 이익 전액 인출 기준 법인 순유리액 약 +576만원/년. 5년 누적 약 2,880만원 이득. 대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법인세 10%(과표 2억 이하) 구간이 함께 작동해 개인 종합소득세 35% 구간에서 벌어지는 격차를 흡수한다. 이 구간이 실무적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할 만한' 지점이다.

매출 10억 × 순이익률 20% = 영업이익 2억원. 종합소득세 누진 산출세액 약 5,606만원(1억 5,000만원까지 35%·1억 5,000만원 초과 38%), 지방소득세 약 561만원, 지역 건보료·국민연금 상한 도달분 합계 약 1,200만원. 세·보험 합계 약 7,367만원, 실수령 약 1억 2,633만원. 소득이 커질수록 누진세 부담이 비선형적으로 커진다.

매출 10억 영업이익 2억(법인) → 이익 전액 인출 기준 법인 순유리액 약 +1,100만원대/년(이익 1억 8,000만원 기준 +1,023만원, 3억 기준 +1,244만원 사이 보간). 5년 누적 약 5,500만원~6,000만원 이득. 다만 이익을 그해 다 꺼내지 않고 법인에 유보해 재투자·감가상각 자산으로 돌리면 실효세율이 더 낮아진다. 법인 이익은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내는 시점에 다시 과세된다는 원칙(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배당가산·제62조 금융소득 비교과세)이 핵심이다.

손익분기 이익 약 2,100만원(매출 약 1억, 순이익률 20%). 그 위 구간 lib/tax-model.ts 기준 5년 누적 법인 순이득: 이익 3,000만원(매출 1.5억) +600만원 / 이익 6,000만원(매출 3억) +1,635만원 / 이익 1억원(매출 5억) +2,880만원 / 이익 1억 8,000만원(매출 9억) +5,115만원 / 이익 3억원(매출 15억) +6,220만원. 매출이 커질수록 이득도 커지지만, 절대 규모는 흔히 회자되는 '연 수천만원 절세'보다 작다. 법인만의 부수 이점(대출 한도·정부지원·자산 보호)이 더해져야 종합 판단이 맞는다.

세금 외에도 법인이 유리한 부분: (1) 은행 사업자 대출 한도 3~5배 증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활용 가능), (2) 정부지원사업 신청 자격(법인만 지원되는 사업 다수), (3) 거래처 신뢰도 상승, (4) B2B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처리 편리(부가가치세법 제32조), (5) 배당·급여 분산으로 가족 상속 설계 가능성, (6) 폐업 시 자산 보호(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 vs 법인 유한책임 상법 제331조). 세금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5가지 부수 이점까지 함께 넣어야 정확한 결정이 된다.

단점: (1) 연 유지비 증가(기장료·법인세 신고·주주총회 실무 약 150만원, 세무사 자문까지 포함하면 200만원 이상), (2) 대표 4대보험 회사·본인 각 약 8.82% 신규 부담(합계 약 17.64%, 고용·산재 제외 — CLAUDE.md 4대보험 정본 참조), (3)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 분리 원칙(가지급금·업무무관 대여는 인정이자 부과), (4) 회계·세무 복잡도 증가, (5) 가산세 강화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 20%(부정 40%)·제47조의4 납부지연 1일 10만분의 22. 이 단점들이 이득보다 큰 이익 2,1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전환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손익분기 위 구간이라도 이익이 크지 않다면 세금 외 이점이 있어야 전환이 정당화된다. 3가지 케이스: (1) 2~3년 내 매출 5억 돌파가 확실한 성장 궤도 — 미리 전환해 두면 기장 이력·법인 신용 축적 이득, (2) 정부지원사업 신청 계획 — K-Startup·기술보증기금(kibo.or.kr)·신용보증기금 등 법인만 지원되는 사업 대상이라면 조기 전환 유리, (3) 가족 고용·주주 분산 설계 — 배우자·자녀 주주로 배당 분산해 종합과세 회피(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4%). 반대로 이 3가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익이 2,000만원대라면 개인사업자 유지가 낫다.

일반화된 표만으로는 본인 케이스가 안 나온다. 코워크시티는 lib/tax-model.ts와 같은 로직으로 (1) 매출·이익률 입력 → 개인 vs 법인 세후 실수령 비교(/calculator), (2) 대표 급여 시나리오별 4대보험·소득세 자동 계산, (3) 배당·급여 비율 최적화(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과세), (4) 법인 유지비까지 반영한 5년 누적 이득을 제공한다. 세부 세율은 국세청 nts.go.kr 법인세·종합소득세 페이지, 조문은 law.go.kr에서 확인. 상담 신청은 /apply →.

법인전환 최적 시점: (1) 새 회계연도 시작점(1월 1일 부근) — 부가세·소득세 정산 정리와 맞물려 이월 처리가 단순, (2) 매출 급증 직전 — 이익이 손익분기 위로 올라가는 시점, (3) 부동산·차량 구매 직전 — 법인 명의 취득으로 감가상각·업무용 승용차 규정(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 연 1,500만원까지 운행기록 없이 인정, 감가상각 5년 연 800만원 한도) 활용, (4) 정부지원사업 신청 직전. 피해야 할 시점: (1) 12월 말(연말정산·부가세 정산 이중 부담), (2) 4대보험 정산 직전(7월). 홈택스 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부가세·소득세 신고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전환이 수월하다.

정리하면 손익분기는 매출 5억이 아니라 이익 약 2,100만원(순이익률 20% 기준 매출 약 1억원)이다. 그 위로는 매출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해지지만 절대 규모는 통념보다 작다 — 이익 6,000만원 +327만원/년, 1억원 +576만원/년, 1억 8,000만원 +1,023만원/년(연 유지비 150만원 차감 후). 절세만이 아니라 대출 한도·정부지원·자산 보호까지 종합 판단해야 정확한 결정이 된다. 본인 매출·이익률·급여 시나리오를 넣은 계산은 /calculator →와 /simulation →에서 lib/tax-model.ts 로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