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테리어업은 법인 전환 시 일반 업종과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1) 건설업 면허 자본금 5억 이상, (2) 기술자 보유 의무, (3) 실적 승계 절차, (4) 하자보증 인계, (5) 시공능력 평가까지 일반 법인보다 절차 복잡. 그러나 절세 효과는 매출 10억 이상 건설사에서 매년 5,000만원~1억 가능. 이번 글에서는 건설·인테리어 법인전환의 면허, 자본금, 실적 승계, 하자 보증까지 실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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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테리어업 법인전환 가이드 - 면허·자본금·하자보증·실적 승계
건설·인테리어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건설업 면허 자본금 5억, 실적 승계, 하자 보증 인계,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절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1분 읽기2026-04-25
1. 건설업 면허 종류 - 종합 vs 전문
(1) 종합건설업: 토목·건축·산업환경·조경. 자본금 12억(토목)·5억(건축). 기술자 5명 이상. 종합 시공 가능. (2) 전문건설업: 실내건축·도장·전기·소방 등 29개 업종. 자본금 1.5~2억. 기술자 2명 이상. 단일 공정. 인테리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필요. 자본금 1.5억, 기술자 2명.
2. 인테리어 법인 자본금 - 1.5억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1.5억 이상. 단 (1) 자본금 = 등기상 액면 자본금, (2) 운전 자본금 별도 1.5억 이상 보유 증명, (3) 합계 약 3억 자금 필요. 자본금만으로 면허 신청 시 거절.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자본금·운전자금 설계 무료.
3. 건설업 기술자 보유 의무
(1) 종합건설업: 기술자 5명 이상 (산업기사 또는 기사). (2) 전문건설업: 기술자 2명 이상. 인테리어는 (1) 실내건축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2) 건축기사 등 자격증 보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 가짜 기술자 등록은 면허 취소.
4. 개인사업자 → 법인 면허 승계
건설업 면허는 "포괄양도양수" 또는 "신규 신청" 중 선택. (1) 포괄양도양수: 개인 → 법인 일괄 승계. 면허 + 실적 + 하자 모두 승계. 절차 단순. 4~6주. (2) 신규 신청: 법인 신규 면허. 실적 0년부터 시작. 시공능력 0원. 비추천.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포괄양도양수 무료 가이드.
5. 시공능력평가 승계 - 가장 중요
건설사는 매년 "시공능력평가" 받음. 평가액에 따라 입찰 자격 결정. 개인 → 법인 포괄양도양수 시 시공능력 100% 승계. 신규 법인은 0원. 시공능력 5억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 설립 시 입찰 자격 잃음. 반드시 포괄양도양수.
6. 하자보증 인계 - 1~10년 책임
건설·인테리어는 시공 후 하자보증 의무. (1) 일반 시공: 1~2년, (2) 방수·외장: 5년, (3) 구조물: 10년. 법인전환 시 기존 시공의 하자보증을 법인이 승계. 하자보증보험 명의 변경 필수. 보증보험회사에 사전 통보.
7. 매출 10억 인테리어 법인전환 시뮬레이션
(1) 매출 10억, 비용(자재·인건비·외주) 7억, 영업이익 3억. (2) 종합소득세: 3억 × 누진 → 약 8,000만원. (3) 지방세 800. (4) 4대보험 1,800. 합계 약 1.06억. 실수령 1.94억. (5) 법인 전환: 대표 급여 1억 + 잉여금 2억 → 법인세 9% × 2억 = 1,800만원 + 종합소득세 1,500 + 4대보험 1,000 + 배당세 약 1,000 = 합계 약 5,300. 실수령 약 2.47억. 절세 효과 약 5,300만원/년. 5년 누적 약 2.65억.
8. 건설·인테리어 법인의 4대보험 부담
건설업은 산재보험 요율이 가장 높음 (건설업 약 3.7%). 일반 업종 0.7~1.5%의 2~5배. 직원 5명 보수 합계 1억/월 = 산재 보험 약 370만원/월. 4대보험 합계 약 1,800만원/월. 부담 큼. 다만 산재 사고 시 보장.
9. 건설·인테리어 법인의 부가세
(1) 시공 매출: 부가세 10% 과세. (2) 자재 매입: 부가세 환급. (3) 인건비: 부가세 면세. (4) 외주 시공: 부가세 10% (외주 업체에서 수령). 부가세 환급 가능 매출은 분기 신고. 매출 10억 건설사 = 부가세 환급 평균 5,000만원~1억/년.
10. 건설·인테리어 법인의 가족 활용
(1) 배우자: 사무·견적·자재 관리 담당. 보수 분산. (2) 자녀: 도면 설계·SNS·상담. (3) 부모: 자문 임원. 가족 인건비로 종합 절세 추가 30%. 단 "실제 근무" 증빙 필수.
11. 건설업 면허 거절 사유 TOP 5
(1) 자본금 미달, (2) 기술자 부족, (3) 사무실·창고 면적 미달, (4) 5년 이내 면허 취소 이력, (5) 대표자 결격사유 (파산·실효). 사전 점검 필수.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면허 신청 사전 진단 무료.
12. 건설업 면허의 "명의 대여" 절대 금지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면허 취소 + 5년간 신청 불가. 건설업은 명의 대여가 흔한 사기 패턴. 정상 자본금·기술자로 본인 면허 취득 필수.
13.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의 건설·인테리어 컨설팅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건설·인테리어 법인전환 무료 컨설팅: (1) 5년 절세 시뮬레이션, (2) 면허 자본금·기술자 설계, (3) 포괄양도양수 절차, (4) 시공능력 승계, (5) 하자보증 인계, (6) 가족 법인 활용, (7) 제휴 법무사 등기 0원, (8) 세무사 연결.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14. 결론 - 매출 10억 이상은 필수, 면허는 사전 설계
건설·인테리어업은 매출 10억 이상이면 법인전환 거의 필수. 절세 효과 매년 5,000만원~1억. 다만 면허 자본금·기술자·시공능력·하자보증까지 사전 설계 필수.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본인 사업 기준 무료 시뮬레이션.
자주 묻는 질문
Q. 인테리어 면허 없이 법인 운영 가능?▼
단순 디자인·컨설팅은 면허 불필요. 시공(공사)은 면허 필수. 시공 매출 5,000만원 미만은 "소규모 공사"로 면허 면제 가능. 시공 매출 큰 경우 면허 의무.
Q. 기술자가 없으면 빌려서 등록 가능?▼
절대 금지. 명의 대여는 형사처벌. 정상 채용 + 4대보험 가입 + 실제 근무 필수. 가짜 기술자 등록은 면허 취소 + 5년 재신청 불가.
Q. 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세 면제는?▼
100% 면제 (조건: 사업 동일성 유지, 5년 사업 영위). 부가세도 면세. 단 부동산은 취득세 부과.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포괄양도양수 절세 무료 설계.
Q. 시공능력 평가는 매년 어떻게 받나요?▼
(1) 매년 6월까지 신청 (대한건설협회), (2) 매출·자본금·기술자·실적 종합 평가, (3) 9월 평가액 발표. 평가액에 따라 입찰 자격 결정. 첫 평가는 등록 후 1~2년 소요.
Q. 하자보증 보험은 의무인가요?▼
공공 발주 공사는 의무. 민간 공사는 발주처 요구 시. 보험료 약 공사비의 0.5~2%. 하자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입찰 자격 제한.
Q. 건설업 산재보험이 너무 비싼데 줄일 수 없나요?▼
산재 요율은 업종별 고정. 건설업은 3.7%. 줄일 수 없음. 다만 (1) 안전 관리로 사고 예방, (2) 산재 발생 시 보장 활용, (3) 무재해 인증 시 일부 할인.
Q. 외주 시공자에게 4대보험 안 들어줘도 되나요?▼
외주 =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면제 가능. 단 (1) 도급 계약서 명확, (2) 시공 결과물 기준 대금 (시간급 X), (3) 외주 업체가 별도 사업자등록. "위장 외주" 시 부인 위험.
Q. 건설업 법인의 결산공고 의무?▼
네, 모든 주식회사 의무. 자본금 5억 이상은 의무 강화. 자본금 10억 이상은 신문 공고 권장.
Q. 건설업 법인 폐업 시 면허는?▼
법인 폐업 시 면허 자동 취소. 면허 양도 시 다른 법인에 인수 가능. 면허 양도가 없으면 자본금·기술자·실적 모두 소멸. 폐업 전 면허 양도 검토.
Q.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의 건설·인테리어 무료 컨설팅 범위는?▼
(1) 5년 절세 시뮬레이션, (2) 면허 자본금·기술자 설계, (3) 포괄양도양수 절차, (4) 시공능력 승계, (5) 하자보증 인계, (6) 가족 법인 활용, (7) 제휴 법무사 등기 0원, (8) 세무사 연결. 모두 무료.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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