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100만원도 가능해? 최소 설정 규칙 2026

법인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의 회사법상 최소자본금 제도가 2020년 1월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29조). 다만 신청 시 자본금 납입 증명서가 필수이며, 이후 정부지원금·대출 승인 시 자본금 규모를 심사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하는 절차와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한국 회사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최소자본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이전에는 주식회사 1,000만 원, 유한회사 500만 원의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폐지되어 1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 변화의 배경은 창업 진입장벽 완화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이 최소자본금을 폐지하는 추세를 따랐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 창업자들이 초기 자본금 부담으로 법인설립을 포기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 IT 스타트업, 개인 프리랜서 등 초기 자본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산업에서 창업 진입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하려면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거칩니다.

자본금 규모는 따로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정관에 명기하고 실제 납입 증명만 하면 됩니다. 은행 신청, 정부지원금 신청 등에서는 자본금을 공시해야 하므로, 100만원이 맞다면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자본금 납입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등기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은행에서 반드시 정식 양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하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후 거래에서 차별화됩니다.

자본금 100만 원대:
장점은 초기 비용 최소화, 빠른 법인설립입니다. 단점은 신용도 낮음, 정부지원금·대출 심사 시 불리함, 거래처 신뢰도 낮음입니다. 용도는 초기 스타트업, 부업 회사, 온라인 사업입니다.

자본금 1,000만 원~5,000만 원대:
장점은 정부지원금 신청 시 기본 자격 충족, 은행 대출 심사 시 긍정 평가입니다. 단점은 초기 자금 확보 필요,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입니다. 용도는 소규모 제조업, 수입업, 서비스업입니다.

자본금 1억 원 이상:
장점은 신용도 높음, 정부지원금·대출 우선 심사, 거래처 신뢰도 높음입니다. 단점은 초기 자금 부담, 세무기장 비용 증가입니다. 용도는 중규모 법인, 수출입업, 부동산 법인입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실제 사업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법인 통장 개설입니다. 자본금 납입 후 법인 통장 개설 시, 자본금 100만 원을 입금한 은행(또는 다른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계좌 개설을 승인하지만, 저축은행이나 인터넷 전문 은행은 '자본금 규모'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면 대형 은행을 우선해서 신청하세요.

둘째, 정부지원금 신청 시 자본금 공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본금 규모를 신청 양식에 명시해야 합니다. 100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정직하게 기재하고, 가산점 또는 감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세요. 거짓 기재는 지원금 반환·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셋째, 자본금 증자 검토입니다. 초기 100만 원으로 시작했더라도, 사업 성장 후 자본금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증자하면 신용도·거래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자본금 증자는 등기 절차로 3~4주 소요되며, 비용은 약 50만 원 정도입니다.

법인설립 전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 정관 작성 및 대표이사·주주 결정
[ ] 개인 계좌에서 정확히 100만 원 입금 (회사명 미포함, 입금자 본인명)
[ ] 입금 은행에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 발급받기 (2부 이상)
[ ] 법인등기 신청 준비 (정관, 의사록, 인감증명서 구비)
[ ]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 ]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 법인 통장 개설 (거절 시 다른 은행 시도)
[ ] 4대보험 및 직원 관련 신고 (직원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