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법인설립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식회사도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7종류로 구분한다. 국공립어린이집(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법인 또는 단체 운영), 직장어린이집(사업주 설치), 가정어린이집(개인 가정 내), 협동어린이집(보호자 조합), 민간어린이집(국가·지방자치단체 외 개인 또는 법인)의 7종이다.

주식회사(영리법인)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3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법인 포함)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인을 신청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식회사도 민간어린이집 설치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3조 law.go.kr).

단, 의료법상 의료기관(의원·치과·한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영리법인의 운영이 허용된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단, 원장은 반드시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3년 이상 등 법정 자격을 갖춰야 하므로(영유아보육법 제21조), 법인 대표이사가 자격을 갖추거나 적격 원장을 별도 채용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영리법인)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두 가지다. 처음 어린이집을 창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민간어린이집을 선택한다.

[비교 항목 5가지]

(1) 설립 목적: 주식회사(영리 — 이익 배당 가능) vs 사회복지법인(비영리 — 잉여금은 보육사업에만 사용, 배당 금지)

(2) 설립 절차: 주식회사(법원 등기소 신청, 2~5영업일) vs 사회복지법인(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설립 허가, 3~6개월)

(3) 자본금: 주식회사(법령상 최저 기준 없음, 실무 권장 3,000만~5,000만원) vs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 5,000만원 이상 요건, 지자체별 상이)

(4) 법인세: 주식회사(법인세 10~25% 과세, 2026년 기준 2억원 이하 10%) vs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가능, 실질 세부담 낮음)

(5) 정부 지원: 주식회사(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동일 적용) vs 사회복지법인(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 가능, 지자체별 상이)

결론: 처음 창업하는 경우 주식회사 민간어린이집이 설립 절차가 단순하고 자본금 부담이 적어 현실적인 선택이다. 비영리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추려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검토할 수 있으나, 설립 허가 과정이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된다.

어린이집 설치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할 시설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필수 시설 기준 체크리스트]

(1) 보육실 면적: 영유아 1인당 2.64㎡ 이상 (보육실 전용 면적 기준)

(2) 전체 시설 면적: 영유아 1인당 4.29㎡ 이상 (보육실 + 공용 시설 합계)

(3) 놀이터: 영유아 40명 이상은 옥외 놀이터 필수(1인당 3.5㎡ 이상), 40명 미만은 실내 놀이공간으로 대체 가능

(4) 조리실: 급식 제공 시 독립된 조리실 설치 필수 (위생법 기준 충족)

(5) 화장실: 영유아용·성인용 구분, 보육실에서 접근 가능한 위치

(6) 비상구·소방시설: 소방법 요건 충족 (완강기·소화기·자동화재탐지 설비 등)

(7) 엘리베이터·경사로: 3층 이상에 설치 시 영유아 이동용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필수

어린이집 규모별 최소 영유아 정원 기준: 가정어린이집 5명 이상 20명 미만 / 민간어린이집 21명 이상. 임차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설치인가 유효기간(통상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건물용도가 지자체 조례상 어린이집 설치 허용 용도인지 사전 확인이 필수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3년 이상. (2) 유치원 정교사 1급 이상 자격 + 보육업무 경력 2년 이상. (3) 사회복지사 1급 자격 + 보육업무 경력 2년 이상이다. 법인 대표이사가 원장 자격을 갖추면 겸임이 가능하고, 별도 자격자를 원장으로 채용해도 된다.

보육교사 배치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 만 0세반: 영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
- 만 1세반: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명
- 만 2세반: 영유아 7명당 보육교사 1명
- 만 3세반: 영유아 15명당 보육교사 1명
- 만 4~5세반: 영유아 20명당 보육교사 1명

예시: 영유아 30명 운영 시 만 0~2세 혼합반으로 구성하면 보육교사 최소 4~5명이 필요하다. 2026년 기준 보육교사 최저임금은 월 2,156,880원(고용노동부 고시, 시급 10,320원 × 209시간)이며, 정부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일부 인건비가 보전된다(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childcare.go.kr).

어린이집 법인설립부터 운영 개시까지 총 5단계가 필요하며 통상 3~6개월이 소요된다.

(1) 주식회사 법인 설립 등기(1~2주): 사업목적란에 '어린이집 운영업' 포함. 공과금: 과밀억제권역 425,000원 / 비수도권 155,000원(지방세법 제28조).

(2) 사업자등록 신청(설립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등록. 업종코드 869100(보육시설 운영업). 어린이집 보육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면세다.

(3) 입지 선정·임대 계약·시설 공사(1~3개월): 계획 정원 × 4.29㎡ 이상 면적 확보. 건물용도 지자체 조례 확인. 보육실·조리실·화장실·놀이터 설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동의 조항 포함.

(4) 설치인가 신청 및 현장 실사(1~3개월): 관할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출 서류 7가지: 신청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시설 평면도,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사업계획서. 현장 실사 후 인가 여부 결정.

(5) 보육포털 등록·운영 개시: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childinfo.go.kr) 등록. 아이사랑보육포털(childcare.go.kr)에서 입소 신청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록 후 보육료 지원 수령.

관할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에 사전 방문 상담(건물 도면·원장 자격증 지참)을 하면 인가 탈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출처: 보건복지부 childcare.go.kr).

어린이집 법인 설립 초기 비용 시뮬레이션(영유아 30명, 서울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130㎡ 기준):

법인 설립 공과금: 425,000원(등록면허세 337,500 + 지방교육세 67,500 + 등기신청수수료 20,000)
시설 임차 보증금: 3,000만~1억원(지역·건물 조건에 따라 상이)
인테리어·설비·교구 구입: 1,000만~2,500만원
원장·보육교사 채용(초기 1개월 인건비): 700만~1,200만원(4~5명, 정부 처우개선비 지원 전)
식재료·소모품 초기 구입: 100만~200만원
행정·법무 비용(등기·인허가 대행): 100만~200만원

초기 총 비용(보증금 제외): 약 1,500만~3,500만원
보증금 포함 전체: 약 4,500만~1억3,500만원

자본금 권장 수준: 법령상 최저 기준이 없으나 위 초기 비용을 감안해 3,000만~5,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금융기관·임대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요 수입: 국가·지자체 보육료 지원금(2026년 기준 영아 만 0세 최대 월 514,000원, 유아 만 3~5세 280,000원 수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이 운영비의 핵심 수입원이 된다(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childcare.go.kr).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세금 혜택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보육서비스 부가가치세 전액 면세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보육료·특별활동비 등)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다.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육료 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단, 면세사업자는 시설 공사·설비 구입 시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관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둘째, 법인세 납부(영리법인 기준)다.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다(법인세법 제55조, 법률 제21217호). 지방소득세 각 1.0%·2.0%·2.2%·2.5% 포함 실질 부담율 11.0%~27.5%다. 어린이집은 정부 보육료 지원금이 수입의 대부분이어서 이익률이 낮은 경우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소액이다.

셋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다. 2026년 이후 신규 창업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만 15~34세) 창업이면 수도권 외 지역 100%,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가 감면된다. 일반 창업(청년 외)은 수도권 외 50%,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25%, 과밀억제권역 감면 없음이나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이면 청년과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된다(조특법 제6조 제6항).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는 2025년 이후 창업분부터 중복 적용 불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 감면 세액 합계 연 5억원 한도(제6조 제13항)가 적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어린이집 법인설립을 결정했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입지 선정 및 건물용도·면적 사전 확인(관할 구청 보육담당부서 방문 상담 권장)
(2) 주식회사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
(3) 임대 계약·시설 공사·설비 구입·보육교사 채용
(4) 설치인가 신청 및 현장 실사 통과
(5) 보육포털 등록 및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운영 개시

어린이집 법인설립은 일반 법인설립보다 인허가 단계가 추가되어 전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과 지자체 조례 기준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계획 초기에 관할 보육담당부서에 사전 상담(건물 도면·원장 자격증 지참)을 받는 것이 실패 위험을 낮추는 핵심이다.

→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법인설립 절차 가이드 →에서 확인하세요. 초기 자본금·공과금 계산은 법인설립 비용 완벽 정리 →를 참고하세요. 비상주 사무실로 법인 주소를 등록하려면 비상주 사무실 가이드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