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IPO 보호예수(의무보유)가 왜 생겼나
상장 직후 창업자와 기존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즉시 전량 매도하면, 공모가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급락한 주가 앞에서 빠져나갈 틈을 잃는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시장 교란을 막으려고 2000년대 중반부터 상장규정에 '의무보유' 조항을 넣고, 상장 후 일정 기간은 대주주·내부자·공모 참여 투자자의 매도를 묶어 두게 설계했다. 실무에서는 '보호예수'와 '의무보유'가 같은 뜻으로 쓰인다. 2019년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종이 증권을 금고에 보관하는 전통적 '보호예수'가 사라지고, 한국예탁결제원(KSD) 전자등록계좌부에서 '처분제한' 플래그를 걸어 두는 '의무보유 등록'이 집행 수단이 됐다.
의무보유의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다. 이 조문은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기준, 상장폐지기준 그 밖에 상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상장규정을 제정한다'고 규정한다. 상장규정 자체는 법률이 아니라 자율규범이지만, 거래소가 상장 승인 시 의무보유 등록을 조건으로 걸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 상장규정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공시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 각기 다른 조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공모 참여 기관투자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lock-up 확약은 별도 개념이다. 이는 거래소 규정에서 강제한 보호예수가 아니라,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배정받은 공모주식을 15일·1개월·3개월·6개월 중 하나의 기간 동안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주관사가 공모가 산정과 배정 과정에서 확약 기간이 긴 기관에 가점을 주고 더 많이 배정하는 구조여서, 2020년대 들어 자발적 확약이 수요예측 결과의 핵심 지표가 됐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자본시장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