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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Pro-rata Right(비례배분권) 설계 — 2026년 11월 기준

법인 Pro-rata Right(비례배분권·우선참여권·Preemptive Participation Right)는 투자자가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기존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상법에 명문 규정은 없고 주주간계약서(SHA) 또는 투자계약서의 임의 조항으로 설계된다. 2026년 11월 기준 한국 Series A~C 벤처투자 실무에서는 Series A 이상 투자자 전체 또는 리드 투자자·주요 투자자(Major Investor)에 한해 부여하는 경우가 표준이며, 행사 통지 15~30일·거래 완료 전 참여 결정·Full 비례 참여를 기본으로 설계한다. 상법 제418조 주주 신주인수권과 달리 Pro-rata Right는 계약상 권리이므로 위반 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기본 구제수단이며, 신주 발행 자체의 무효 주장은 사안별로 달라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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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Pro-rata Right(비례배분권) 설계 — 후속 라운드 참여 조항 작성 가이드 2026

법인 Pro-rata Right(비례배분권)는 투자자가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기존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주주간계약서(SHA)·투자계약서의 표준 투자자 보호 조항이다. 2026년 11월 기준 발동 요건·Full/Super/Capped 참여 비율·Carve-out·행사 15~30일·Pay-to-play 연계·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과의 차이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Pro-rata Right의 개념과 설계 목적

Pro-rata Right(비례배분권·우선참여권·Preemptive Participation Right·Pre-emptive Right·Follow-on Right)는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SHA) 또는 투자계약서(Investment Agreement, SPA)에 삽입되는 조항으로, 투자자가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자신이 기존에 보유한 지분 비율만큼 신주를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 실무에서는 비례배분권·우선참여권·후속참여권으로 번역되지만, 벤처투자 계약서에서는 영문 Pro-rata Right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Pro-rata Right의 핵심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지분 희석(Dilution) 방지다. 회사가 후속 라운드에서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투자자의 지분 비율은 자동으로 낮아진다. Pro-rata Right가 있으면 기존 투자자가 자기 비율만큼 신주를 함께 인수할 수 있어 지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유망 투자 기회 확보다. 초기에 발굴한 회사가 성장해 후속 라운드에서 높은 가치로 투자받을 때, 기존 투자자는 Pro-rata Right로 추가 투자 기회를 보장받는다. 벤처캐피털(VC)·엔젤 투자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자 보호 조항 중 하나로 꼽힌다.

2026년 11월 기준 한국 Series A~C 벤처투자 계약서에서 Pro-rata Right는 거의 표준 조항이다. 다만 상법은 이 권리를 규정하는 조문을 두지 않는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주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권리이고, Pro-rata Right는 특정 투자자에게 계약으로 부여하는 임의 권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제750조(불법행위) 법리로 위반 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18조·민법 제105조·제390조).

Pro-rata Right vs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 vs Anti-dilution — 3가지 유사 개념 구분

Pro-rata Right는 자주 상법상 신주인수권이나 Anti-dilution(희석방지) 조항과 혼동된다. 세 개념은 모두 지분 희석과 관련되지만 발동 조건·효과·법적 근거가 모두 다르다.

첫째,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Statutory Preemptive Right).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정 권리이며,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더라도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경영상 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으로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위반 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신주발행 무효 소송(상법 제429조) 같은 강력한 구제수단이 있다.

둘째, Pro-rata Right(계약상 비례배분권). 특정 투자자에게 주주간계약서로 추가 부여되는 계약 권리다. 상법 제418조와 중첩될 수 있고, 상법 법정 권리를 보완·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Pro-rata Right로 자기 지분보다 더 많은 신주 참여권(Super Pro-rata)을 받거나,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시에도 참여 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위반 시 민법상 손해배상이 기본이고, 신주발행 자체의 무효 주장은 상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Anti-dilution(희석방지 조항). 후속 라운드 주식 발행 가격이 기존 투자자의 투자 단가보다 낮을 때(Down Round) 기존 투자자의 전환 비율을 상향 조정해 희석을 보전하는 조항이다. 가격 조정(Price-based Protection)이 핵심이며,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 적용된다. Pro-rata Right는 수량 기준 참여권이고, Anti-dilution은 가격 기준 희석 보전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두 조항은 보통 함께 설계된다.

실무에서는 이 셋을 모두 명확히 구분해야 투자자 보호와 발행 회사의 자본 유연성이 균형을 이룬다. 혼동해서 조항을 작성하면 신주발행 자체가 흔들려 후속 라운드 거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18조·제429조·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참여 비율 설계 — Full Pro-rata·Super Pro-rata·Capped Pro-rata 3가지

Pro-rata Right가 발동되면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참여 비율 설계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투자자 보호 강도와 발행 회사·후속 투자자의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첫째, Full Pro-rata(비례 참여). 가장 흔한 방식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기존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Series A에서 20% 지분을 보유하고 회사가 Series B에서 100억원을 신규 조달하면, 투자자는 20억원까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2026년 11월 기준 한국 벤처투자 실무에서 Series A~C 투자자 대부분이 Full Pro-rata를 받는다.

둘째, Super Pro-rata(초과 참여). 투자자가 기존 지분 비율보다 더 많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 지분 투자자에게 Super Pro-rata 2X 조항이 있으면 후속 라운드에서 40%까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리드 투자자(Lead Investor)에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고, 투자자의 신뢰·전략적 가치가 큰 라운드에서 협상 레버리지로 쓰인다. 다만 창업자·후속 투자자의 희석 압박이 커지므로 Carve-out과 상한선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셋째, Capped Pro-rata(상한 제한 참여). 투자자가 Pro-rata 참여권을 보유하되 특정 금액·비율로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Pro-rata 참여 가능 금액 상한을 10억원 또는 지분 10%로 제한한다. 초기 소액 투자자(엔젤·인큐베이터)에게 부여해 후속 라운드 거래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한국 실무에서는 Series A 이전 Seed 라운드 엔젤 투자자에게 자주 적용된다.

가격·조건은 후속 라운드 리드 투자자가 받는 것과 동일하게(same price and terms) 적용된다. 리드 투자자가 주당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Pro-rata 참여 투자자도 주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매각 예정 지분·납입 기한·주식 종류(보통주·우선주·RCPS 등)·전환 조건·배당 우선권·청산 우선권 같은 비가격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발동 조건과 면제 사유(Carve-outs) — 7가지 표준 예외

Pro-rata Right가 발동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집행이 어렵고, 회사가 조건을 쪼개는 방식으로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발동 조건을 명시하고 면제 사유(Carve-outs)를 7가지 수준으로 열거한다.

발동 조건. 일반적으로 회사가 유상증자·주식 관련 사채(CB·BW)·RCPS·종류주식을 신규 발행하는 거래 전체가 Pro-rata Right의 발동 대상이다. 다만 투자자 계약서별로 발동 범위가 달라지므로 조항 작성 시 발행 종류별로 명확히 열거한다.

면제 사유 7가지. 첫째, 임직원 스톡옵션(ESOP) 풀 발행·행사. 통상 자본금의 10~20% 범위 내 스톡옵션 풀은 면제된다. 둘째, M&A 거래 대가 주식 발행. 상법 제522조·제530조의2에 따른 합병·분할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Pro-rata 적용에서 제외한다. 셋째, IPO 공모·구주 매출. 자본시장법상 상장 공모는 전체 주주의 Exit 경로이므로 면제한다. 넷째, 전략적 제휴·자산 양수도 거래 주식 발행. 사업 결합 목적 주식 발행은 면제한다. 다섯째, 기존 전환사채·전환우선주·스톡옵션 전환·행사로 발행되는 신주. 이는 이미 발행된 권리의 집행이므로 Pro-ra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섯째, 정부·공공기관 매칭 투자 또는 특정 정책펀드의 투자. 경영상 필수 자본 조달을 위해 투자자 Pro-rata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일곱째, 구조조정·워크아웃·채권단 출자전환. 회사 재무 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 거래는 면제한다.

면제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Pro-rata Right의 투자자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너무 좁게 설정하면 회사의 정상적 자본 조달까지 묶인다. 벤처투자 실무에서는 위 7가지를 표준으로 삼되, 스톡옵션 풀·M&A 대가·기존 전환권 행사 3가지를 최소 Carve-out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18조·제522조·제530조의2·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통지·행사 절차와 Pay-to-play 연계

Pro-rata Right가 발동되면 회사는 대상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투자자는 행사 기간 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지·행사 절차를 명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조항 효력이 약해진다.

사전 통지(Notice). 회사가 후속 라운드 Term Sheet 체결 또는 이사회 신주발행 결의 시점에 Pro-rata Right 보유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통지 내용에는 ① 신규 발행 주식 종류·수량 ② 발행 가격·주요 조건 ③ 리드 투자자 정보 ④ 납입 기한 ⑤ Pro-rata 행사 가능 지분·금액 상한을 포함한다. 통지 방식은 이메일·등기우편 등 수신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명시한다.

행사 기간(Exercise Period). 투자자는 통지 수령일부터 15~30일 이내에 참여 여부와 참여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간 내 행사 통지가 없으면 Pro-rata Right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6년 11월 기준 한국 Series A~C 라운드에서는 통지 기간 15~30일, 납입 기한 통지 후 30~60일이 표준이다.

Pay-to-play 조항 연계. 투자자가 후속 라운드 Pro-rata 행사를 거부하면 기존 투자 지분의 특정 권리(예: 청산 우선권 1X로 하향, 우선주의 보통주 자동 전환, Anti-dilution 조항 상실)를 상실하는 조항을 Pay-to-play라고 한다. 투자자의 후속 투자 참여를 강하게 유도하는 설계이며, 2020년 이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자주 쓰이고 한국에도 Series B 이상 라운드에서 선택적으로 도입된다. Pay-to-play를 설계할 때는 Pro-rata 행사 거부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완전 거부 vs 부분 거부에 따른 차등 패널티를 명시한다(관련: /blog/corporate-pay-to-play-investor-rights-protection-design-guide-2026).

거래 완료 기한(Closing). 회사는 Pro-rata 행사 투자자까지 포함해 60~90일 이내에 신주 발행 절차를 완료한다. 상법 제416조 이사회 신주발행 결의, 제421조 납입, 제317조 제4항 2주 이내 변경등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위반 시 구제수단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둘째, 회사와 리드 투자자가 Pro-rata 조항을 알고도 통정해 신주발행을 강행했으면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가능. 셋째, 신주발행이 상법 제418조·제429조 요건을 위반했으면 신주발행 무효의 소 제기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해 사안별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16조·제418조·제421조·제429조·민법 제390조·제760조).

Major Investor 정의와 Pro-rata 부여 범위 설계

Pro-rata Right는 모든 투자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자(Major Investor)에게만 한정할 수도 있다. 투자자 수가 많은 라운드에서는 Major Investor 정의와 부여 범위 설계가 조항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부여 범위 3가지. 첫째, 전체 투자자 부여. 모든 Series A~C 투자자에게 Pro-rata Right를 부여한다. 소액 엔젤·인큐베이터 투자자까지 포함되므로 후속 라운드 통지·행사 관리 부담이 커진다. 둘째, Major Investor 한정. 일정 금액 이상(예: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 이상(예: 2% 이상) 투자자에게만 Pro-rata Right를 부여한다. 리드 투자자·주요 FI(Financial Investor)에게만 권리를 한정해 조항 관리 부담을 줄인다. 셋째, 리드 투자자 전용. Pro-rata Right를 라운드 리드 투자자 한 명에게만 부여한다. 리드 투자자가 후속 라운드에서 지배 투자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2026년 11월 기준 한국 Series A는 전체 투자자 부여가 흔하고, Series B·C는 Major Investor 한정(투자 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 2% 이상) 또는 리드 투자자 전용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 투자자 수가 10명을 넘어서는 라운드에서는 소액 투자자의 Pro-rata 통지 관리 부담이 커 Major Investor 한정이 실무 표준이다.

Transfer·승계 조항. Pro-rata Right가 투자자 주식 양도 시 자동 승계되는지 명시한다. 양도 금지로 설계하면 투자자가 중도 Exit 시 Pro-rata가 소멸한다. 승계 허용으로 설계하면 투자자 지분을 양수한 제3자가 Pro-rata를 그대로 승계한다. 실무에서는 양수인이 기존 투자 계약서의 모든 조항(Pro-rata 포함)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Joinder Agreement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족·관계사 양도와 상속의 경우 별도 특례를 두기도 한다. 벤처투자 계약서별로 조항이 다르므로 Term Sheet 단계부터 양도·승계 규칙을 명확히 하고, Series B·C 추가 라운드 시 투자자 간 Pro-rata 조항 우선순위를 재정리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35조·민법 제105조).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실수 1 — 발동 범위 설계 공란. 유상증자만 발동 대상으로 두고 CB·BW·RCPS·종류주식 발행을 열거하지 않으면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 발동 대상에 모든 자본 증가 거래(지분 희석을 일으키는 신주발행·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스톡옵션 풀 확대 등)를 명시한다.

실수 2 — 면제 사유 열거 누락. 스톡옵션 풀·M&A 대가·기존 전환권 행사·IPO 공모 Carve-out을 명시하지 않으면 정상적 자본 거래까지 Pro-rata가 발동돼 회사 유연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Carve-out을 너무 넓게 설정하면 Pro-rata 실효성이 사라진다.

실수 3 — 참여 비율 설계 공란. Full Pro-rata vs Super Pro-rata vs Capped Pro-rata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해석 논란이 커진다. 실무 표준인 Full Pro-rata를 명시하고, 리드 투자자 Super Pro-rata나 엔젤 Capped Pro-rata는 별도 단서로 처리한다.

실수 4 — 통지·행사 기간 모호. 합리적 기간 내 같은 추상 표현을 쓰면 집행이 어렵다. 사전 통지 기간·행사 기간 15~30일, 납입 기한 통지 후 30~60일, 거래 완료 60~90일 같은 구체 일수를 명시한다.

실수 5 — Pay-to-play 조항 설계 공란. Pro-rata 행사 거부의 효과(청산 우선권 하향·우선주 자동 전환·Anti-dilution 상실 등)를 명시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후속 라운드에 참여하지 않아도 모든 권리를 유지한다. Pay-to-play를 적용할지, 완전 거부 vs 부분 거부에 따른 차등 패널티를 어떻게 둘지 조항에 반영한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1. 발동 대상(유상증자·CB·BW·RCPS·종류주식·스톡옵션 풀 확대 등) 열거 완료.

2. 면제 사유(스톡옵션·M&A·IPO·전환권 행사·정책펀드 매칭·구조조정·전략 제휴) 열거 완료.

3. 참여 비율(Full Pro-rata 표준·Super Pro-rata 리드 특례·Capped Pro-rata 엔젤 특례) 결정과 동일 조건 적용 명시.

4. 통지 15~30일·행사 15~30일·납입 30~60일·거래 완료 60~90일 구체 일수 명시.

5. Major Investor 정의(금액 기준·지분 기준) 또는 리드 투자자 전용 부여 범위 명확화.

6. Pay-to-play·Anti-dilution·Tag-along·ROFR·Protective Provisions 조항 간 우선순위 정리.

7.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법무법인·공인회계사 주주간계약서 Redline 교환과 세후 수익 시뮬레이션 완료.

본 가이드는 2026년 11월 기준 정보 제공용이다. Pro-rata Right 조항 설계·시장 표준·협상 유연성·법적 효력은 매년 법 개정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주주간계약서 체결 시점에 반드시 공식 법령(법제처 law.go.kr),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 결과 보증은 어렵고 사안별 집행 가능성은 담당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

코워크시티 역할과 관련 가이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접수·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제공한다. 법인설립·증자 등기·종류주식(RCPS·CPS·상환전환우선주) 발행·정관 변경·본점 이전·변경등기 접수와 서류 전달·진행 관리는 코워크시티가 수행하며, 등기 수행과 보정 대응은 제휴 법무사가 각자 진행한다. Pro-rata Right·Super Pro-rata·Pay-to-play·Anti-dilution 조항 설계·협상·분쟁 대응·투자 유치 성사·후속 라운드 자본 조달 완결은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법무법인·공인회계사가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는 조항 작성·협상·투자 성사·수익률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Pro-rata 수용 여부·시장 표준 범위·협상 유연성·Pay-to-play 패널티 수준은 사안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상담 병행이 필수다.

관련 가이드. 법인 Pay-to-play 투자자 권리 보호 조항 설계 →로 Pro-rata Right 미행사 시 패널티 조항을 함께 설계하고, 법인 Tag-along Right(동반매도권) 설계 →·법인 Drag-along Right(매각강제권) 설계 →로 Exit 시점 투자자 보호 조항을 통합 반영한다. 법인 Anti-dilution 조항 Full Ratchet·Weighted Average 설계 →로 Down Round 가격 희석 방지를 병행하고, 법인 투자 Term Sheet 작성·협상 가이드 →·법인 주주간계약서(SHA) 작성 가이드 →로 투자 라운드 전체 조항 체계를 설계한다.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변경등기 상담은 /apply →에서 접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상법 제335조·제416조·제418조·제421조·제429조·제522조·제530조의2·민법 제105조·제390조·제750조·제760조·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Pro-rata Right가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과 어떻게 다른가요?▼
상법 제418조 제1항은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받을 법정 권리를 부여하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려면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경영상 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ro-rata Right는 이와 별개로 특정 투자자에게 주주간계약서(SHA)로 추가 부여되는 계약상 권리이며, 상법 법정 권리를 보완·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상법 법정 권리는 위반 시 신주발행 무효의 소(상법 제429조)로 다툴 수 있으나, 계약상 Pro-rata Right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기본 구제수단이다(출처: law.go.kr 상법 제418조·제429조).
Q. Super Pro-rata는 보통 누구에게 부여하나요?▼
Super Pro-rata(초과 참여권)는 리드 투자자(Lead Investor)에게 주로 부여된다. 라운드를 주도한 리드 투자자가 후속 라운드에서도 지배 투자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분 비율의 1.5~2배 수준으로 설계한다. 투자자의 전략적 가치·네트워크 기여·후속 투자 의지가 큰 경우 부여되며, 창업자·후속 투자자의 희석 압박이 커지므로 Carve-out과 상한선(예: 최대 지분 50%)을 함께 설계한다. 2026년 11월 기준 한국 Series B 이상 라운드에서 리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Q. 투자자가 Pro-rata 참여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Pro-rata 미행사 시 그 라운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외 다른 불이익은 없다. 다만 주주간계약서에 Pay-to-play 조항을 두면 상황이 달라진다. Pay-to-play 조항은 Pro-rata 미행사 시 기존 투자 지분의 특정 권리(청산 우선권 1X 하향·우선주의 보통주 자동 전환·Anti-dilution 조항 상실 등)를 상실시키는 조항이다. 완전 거부와 부분 거부에 따른 차등 패널티를 명시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며,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 자문으로 투자자·회사 균형을 맞춰 설계한다(관련: /blog/corporate-pay-to-play-investor-rights-protection-design-guide-2026).
Q. IPO 공모·스톡옵션·M&A 때도 Pro-rata가 적용되나요?▼
주주간계약서에 면제 사유(Carve-outs)로 명시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11월 기준 한국 벤처투자 실무 표준 Carve-out 7가지는 다음과 같다: 임직원 스톡옵션(ESOP) 풀 발행·행사, M&A 거래 대가 주식 발행(상법 제522조 합병·제530조의2 분할), IPO 공모·구주 매출(자본시장법), 기존 전환사채·전환우선주·스톡옵션 전환·행사로 발행되는 신주, 전략적 제휴·자산 양수도 거래 주식 발행, 정부·공공기관 매칭 투자 또는 특정 정책펀드 투자, 구조조정·워크아웃·채권단 출자전환. 조항에 Carve-out을 열거하지 않으면 모든 자본 거래에 Pro-rata가 발동된다.
Q. 창업자도 Pro-rata Right를 받을 수 있나요?▼
주주간계약서에 명시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창업자는 상법 제418조 제1항으로 이미 보유 지분 비율만큼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가 Pro-rata Right 부여 실익은 상법상 신주인수권이 배제될 수 있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상황이나 Super Pro-rata 특례를 받는 경우에 한정된다. 투자자 라운드에서는 창업자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업자 Pro-rata를 명시적으로 두는 경우가 있으나, 투자자 보호 조항과의 균형 상 Series B 이상 라운드에서는 창업자 Pro-rata가 축소되거나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 보증은 어렵고 사안별 유불리는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출처: law.go.kr 상법 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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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IPO 보호예수(의무보유)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이 상장일부터 6개월간 처분 제한되는 제도다. 벤처금융·전문투자자는 코스닥 기준 1개월,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는 15일~6개월 자발적 확약으로 매도가 묶인다. 2026년 11월 기준 대상자별 기간, KSD 전자등록 절차, 자발적 lock-up 설계를 정리했다.

법인 이자보상배율(ICR)이 뭐예요 — 좀비기업 피하려면 몇 이상이어야 할까

법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ICR)은 1 미만 3년 연속이면 한계기업(좀비기업)으로 분류돼 신규 대출·보증·공공조달 심사에서 재무건전성 결격 처리된다. 2026년 11월 기준 금융권 안정 구간 3.0 이상 유지하는 영업이익 개선·이자비용 절감·분기 모니터링 5단계 전략을 신보·기보 심사 기준과 법령 근거로 정리한다.

법인 대출·신용·담보 종합 가이드 2026: 신용등급·금리·보증서·회사채·팩토링까지

법인 대출·신용·담보의 모든 것 — 법인 신용등급(NICE·KCB·KED) 체계, 운전·시설자금 대출 심사 기준,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지역신보 보증서 활용, 금리 결정 요인,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매출채권 팩토링까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수출 법인 K-SURE 수출신용보험 가입으로 해외 바이어 미지급 리스크 방어하기

수출 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단기수출보험·소액수출보험으로 해외 바이어의 미지급·파산·수입국 비상위험을 커버한다. 보험료는 수출금액의 0.3~1% 수준, 보상비율은 90~100%이며 보험료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전액 손금 산입된다. 가입 5단계 절차, 상품 5종 비교, 실무 실수 5가지를 2026년 11월 기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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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Pay-to-Play 조항 설계 2026 — Down Round 불참 투자자 우선권 몰수·강제전환 5단계

Pay-to-Play 조항은 Down Round 시 기존 투자자가 Pro Rata 비율만큼 추가 투자하지 않으면 종류주식 우선권을 몰수하거나 보통주로 강제 전환하는 계약 조항이다. 2026년 법인 투자 단계에서 창업자와 투자자가 반드시 협상해야 할 조항의 구조·변형·설계 5단계를 정리한다.

법인 Tag-along Right(동반매도권) 설계 가이드 2026 — 트리거·참여 비율·면제 사유

법인 Tag-along Right(동반매도권)는 대주주 지분 매각 시 소수주주가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로 주주간계약서(SHA)에 삽입된다. 2026년 트리거·Pro-rata 참여·면제 Carve-out·사전통지 15~30일·위반 구제수단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법인 Liquidation Preference(잔여재산분배우선권) 조항 설계 — 1x·2x·3x·Capped Participation 5가지 유형 비교 2026

법인 Liquidation Preference(잔여재산분배우선권)는 투자자가 M&A·해산·청산 시 창업자·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투자 원금의 1~3배 배수를 회수하는 종류주식 조항이다. 2026년 11월 기준 한국 Series A·B 라운드 시장 표준 5가지 유형(1x Non-participating·1x Participating·2x·3x·Capped Participation)과 수익 시뮬레이션, 상법 제344조·제344조의3·제538조 근거, 창업자 보호 Carve-out 5가지 전략을 정리한다.

법인 Observer Rights(이사회 참관권) 조항 설계 — Series A 투자자 참관 범위·NDA·정보 접근 한계 2026

Series A·B 투자 유치 시 투자자가 이사회에 의결권 없이 참석하는 Observer Rights(이사회 참관권) 조항은 2026년 한국 시장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사(Board Seat)와의 구분, 상법 제391조·제391조의3·민법 제105조 근거, NDA·이해상충 결합, 제외 안건(Carve-out) 5가지, Observer 수·임기·대리 지정 설계를 2026년 11월 기준 정리한다.

법인 Protective Provisions(투자자 거부권) 설계 완벽 가이드 2026 — Series A·B·C 15대 표준 조항·창업자 경영권 보호 5단계

Protective Provisions는 벤처투자자가 중요 결정에 거부권을 갖는 계약·정관상 권리입니다. 상법 제344조·제433조·제542조의3 근거, Series A·B·C 15가지 표준 거부권 범위, Supermajority Threshold 설정, 창업자 경영권 보호 협상 전략을 2026년 10월 기준 정리했습니다.

법인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 설계 완벽 가이드 2026 — 4년 베스팅·1년 Cliff·공동창업자 보호 조항 5단계

법인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은 공동창업자·핵심 임직원이 일정 기간 재직해야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지분 이탈 방지 장치다. 4년 베스팅·1년 Cliff 한국 표준 구조, 상법 제335조 정관 양도 제한+주주간계약서(SHA) Reverse Vesting 구현 3가지 방법, Single vs Double Trigger Acceleration 협상 전략을 2026년 10월 기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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