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이란 — 국가자격·공인민간자격·등록민간자격의 3분류
자격기본법은 한국의 모든 자격 제도를 아우르는 근거 법이다. 이 법은 자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국가자격은 국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직접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이다. 기사·산업기사·기술사·기능장·기능사(국가기술자격),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공인중개사·세무사·관세사(국가전문자격) 등이 해당한다. 국가자격은 개인이나 기업이 별도로 신설할 수 없다.
둘째, 민간자격은 개인·법인·단체가 자격기본법에 따라 신설해 운영하는 자격이다. 등록 민간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두 종류로 나뉜다. 등록 민간자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료로 운영하면 주무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등록 민간자격 가운데 국가가 별도 공인 심사를 거쳐 인정한 자격이다. 국가공인을 받으면 자격증에 국가공인 문구를 표시할 수 있고 취업·진학 연계에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진다.
셋째, 사내 자격 또는 비공개 소규모 훈련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특정 기업이 자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거나 소속 단체 회원에게만 발급하는 경우는 등록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료로라는 두 요건이 충족되면 외부에 개방하는 순간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민간 자격증 발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운영하려는 자격이 등록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기존 등록 민간자격을 조회하면 경쟁 자격과 차별화 방향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출처: 자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