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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은 경비업법 제3조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수 없고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2026년 11월 기준 경비업 허가 자본금 최저 요건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업무 각 1억원, 특수경비업무 3억원이다. 법인 설립등기 후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사무소 시설 기준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면 시·도경찰청장의 심사를 거쳐 허가증이 교부된다. 허가증 교부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출처: 경비업법 제3조·제4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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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법인 설립과 경찰청 허가 절차 — 2026년 자본금·경비지도사·인허가 요건

경비업은 경비업법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법인이어야 허가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경비 자본금 1억원, 특수경비 3억원 이상이며, 경비지도사 선임 후 시·도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법인 설립등기부터 허가·사업자등록까지 5단계 절차를 정리한다.

경비업은 왜 법인만 가능한가

경비업법 제3조 제1항은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개인사업자로는 경비업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경비업이 타인의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인 형태로 운영 책임과 자본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경비업 허가는 법인 주사무소(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다(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서울 소재 법인은 서울경찰청, 경기 수원 소재 법인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신청한다. 허가는 경비업무 종류별로 받으며, 여러 종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며,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경비업법 제6조).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이나 주사무소·출장소가 바뀌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제4조 제3항),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임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제12조의2).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31조 제2항)(출처: 경비업법 제3조·제4조·제6조·제12조의2·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경비업 5가지 종류와 2026년 자본금 요건

경비업법 제2조 제1호는 경비업무를 5가지로 분류한다. 각 업무별 허가 요건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 대상 시설·장소에서 도난·화재·그 밖의 혼잡 등을 방지하는 업무다. 사무실 건물·공장·창고 등을 방문 경비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자본금 1억원 이상과 함께 경비원 10명 이상·경비지도사(일반경비) 1명 이상이 필수다(경비업법 제4조 제2항).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그 밖의 물건을 도난·강도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다. 현금 수송 차량 운행이 대표 사례다. 자본금 1억원 이상과 함께 차량 요건이 추가된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다. 개인 경호(경호원 파견)가 해당한다. 자본금 1억원 이상.

기계경비업무는 경보기를 활용해 경비 대상 시설 이상 상황을 감지·대응하는 업무다. 출동 경비 서비스가 대표 사례다. 자본금 1억원 이상 외에 관제시설·출동 차량 요건이 추가된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 포함)·항만·원자력 시설·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업무다. 자본금 3억원 이상, 경비지도사(시설경비 1급) 2명 이상이 요건이다. 무기 사용이 허용되는 유일한 경비 형태다.

창업 초기에 가장 진입하기 쉬운 종류는 시설경비(자본금 1억원·경비원 10명·경비지도사 1명)다. 여러 종류를 한 번에 허가받으면 각 종류의 자본금과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출처: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 law.go.kr).

경비지도사 선임과 사무소 시설 기준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다. 경찰청이 실시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경비업법 제11조). 경비지도사에는 일반경비지도사(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경비 담당)와 특수경비지도사(특수경비 담당)가 있다.

경비지도사를 직접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비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비원 수에 따라 필요 경비지도사 인원이 달라진다. 소규모 창업 초기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대표이사나 직원이 직접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허가 신청 전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사무소 시설 기준은 업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시설경비는 별도 시설 기준이 비교적 단순하다. 기계경비업무는 관제센터(이상 상황을 24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설)를 갖춰야 하고, 특수경비는 별도의 무기 보관 시설이 필요하다. 사무소 주소는 법인 주사무소(등기부상 본점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법인등기를 한 경우, 경비업 허가 신청 전에 별도 사무공간을 갖춰야 하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5가지다. 첫째 경비업 허가 신청서(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양식). 둘째 법인등기사항증명서(3개월 이내). 셋째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과 선임 동의서. 넷째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섯째 경비업무 종류별 추가 서류(기계경비는 관제시설 현황, 특수경비는 무기 보관 시설 도면 등).

법인 설립에서 경비업 허가까지 5단계 절차

1단계, 자본금 납입과 법인 설립등기다. 자본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납입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주식회사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151조 제1항 제2호). 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므로 등록면허세는 최소 400,000원·지방교육세 80,000원에 등기 신청수수료가 더해지며,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경비업은 법인 주사무소 주소가 허가 관할 경찰청을 결정하므로 창업지를 미리 확정해야 한다.

2단계, 경비지도사 선임이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선임 사실을 허가 신청 서류에 포함한다. 아직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 본인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선임으로 처리 가능하다.

3단계, 사무소 시설 기준 갖추기다. 경비업무 종류에 따른 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사무소를 갖춘다. 기계경비는 관제시설이 필수다.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도 허가 신청 서류에 포함된다.

4단계, 시·도경찰청 허가 신청이다. 경찰청 경비업무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한다. 담당 경찰관이 현장 확인을 나올 수 있으며,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보완 후 재심사된다. 처리 기간은 관할 경찰청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5단계, 허가증 교부 후 사업자등록이다. 허가증을 받은 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사업자등록 시 업태는 '경비, 경호'(또는 소속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등록한다. 허가 없이 경비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반드시 허가 후 개시해야 한다(출처: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제28조 제2항 제1호, law.go.kr).

흔한 실수 4가지와 비용 체크리스트

실수 1은 법인 주사무소 주소와 실제 사무소 불일치다. 경비업 허가 심사 시 담당 경찰관이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법인등기를 하고 허가 신청을 하면, 사무소 실질을 확인할 수 없어 반려될 수 있다. 실제 운영 사무소 주소로 법인등기와 허가 신청을 맞춰야 한다.

실수 2는 경비업 종류별 자본금 오산이다. 여러 종류 경비업무 허가를 한 번에 받으려 할 때 종류별 자본금을 단순 합산하면 오산이다. 허가 요건은 "각 업무별 최저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고 합산 납입이 아니므로, 가장 높은 자본금 기준(특수경비 3억원)을 충족하면 다른 업무를 함께 허가받을 수 있는 구조다. 세무사·법무사에게 사전 확인 후 자본금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수 3은 경비원 직접 고용 전 영업 개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경비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허가 조건 위반이 될 수 있다. 도급계약 체결 전 경비원 모집·교육 계획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수 4는 경비업 변경 신고 누락이다. 허가받은 후 법인 임원이 바뀌거나, 경비지도사가 퇴직하거나, 주사무소 주소가 변경되면 임원·주사무소 변경은 경비업법 제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지도사 선임·해임은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놓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31조 제2항).

비용 체크리스트(시설경비, 비수도권, 전자신청 기준):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자본금 1억원이면 400,000원, 대도시 3배)·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경비업 허가면허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4조·종류에 따라 상이)·사업자등록 무료·경비지도사 채용 인건비·사무소 임대 비용. 법인설립비용 상세는 /cost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코워크시티 활용 방법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등기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제공하며,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경비업은 실제 운영 사무소가 필요한 업종이므로,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법인등기를 한 뒤 경비업 허가 신청 전에 별도 사무소로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흐름도 가능하다. 본점이전 등기 비용은 관할 내 이전 기준 등록면허세 112,500원·지방교육세 22,500원·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으로 137,000원이다.

경비업 허가 신청 절차, 서류 목록, 경비지도사 선임 등 경비업법상 세부 요건은 소관 시·도경찰청과 경비업법 전문 변호사·법무사에게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경비업 허가 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법인설립등기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만 담당한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경비업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수 없나요?▼
그렇다. 경비업법 제3조 제1항은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개인사업자는 경비업 허가 신청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경비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한다(출처: 경비업법 제3조, law.go.kr).
Q.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없으면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나요?▼
경비지도사는 허가 신청 전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법인 설립등기 자체는 경비지도사 없이도 할 수 있으나, 경찰청 허가 신청 단계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과 선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 본인이 자격증을 소지하면 본인 선임으로 처리 가능하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경찰청이 연 1회 시행한다(출처: 경비업법 제11조, law.go.kr).
Q. 여러 종류 경비업무를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경비업법 제4조는 허가받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므로 복수 종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각 업무별 허가 요건(자본금·인력·시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수경비를 포함하면 자본금 3억원 이상과 특수경비지도사 2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운영 현실에 맞게 필요한 종류만 먼저 허가받고 나중에 추가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Q. 경비업 허가를 받으면 전국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전국에서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경비원을 배치하는 지역마다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업 범위가 넓어질수록 경비지도사 추가 선임이 필요할 수 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의 인력 배치 기준을 확인해 사업 규모에 맞게 준비한다(출처: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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