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은 왜 법인만 가능한가
경비업법 제3조 제1항은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개인사업자로는 경비업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경비업이 타인의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인 형태로 운영 책임과 자본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경비업 허가는 법인 주사무소(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다(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서울 소재 법인은 서울경찰청, 경기 수원 소재 법인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신청한다. 허가는 경비업무 종류별로 받으며, 여러 종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며,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경비업법 제6조).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이나 주사무소·출장소가 바뀌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제4조 제3항),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임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제12조의2).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31조 제2항)(출처: 경비업법 제3조·제4조·제6조·제12조의2·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