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법인 설립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록제 사업으로 사무소·전시시설·매매장 시설기준과 매매업자 책임보험·조합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 법인 설립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정의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을 설립하는 절차다.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통상 '중고차 매매상' 또는 '자동차 매매상사'라 불린다.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 재판매하는 매입판매 형태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알선·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알선판매 형태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자동차매매업의 법적 지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서 '등록제'로 규정돼 있다.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정비업·대여업·해체재활용업·검사업·튜닝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실무상 관할 시·군·구청에 위임)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면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80조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별표20이 정한 등록기준(시설·인력·조합 교육 등)을 모두 갖추면 등록이 수리되지만, 어느 하나라도 미비하면 수리가 거부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허가에 준하는 심사가 이루어진다.

2026년 10월 기준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자(상사)는 수천 개소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전통적인 매매단지(서울 장안평·동대문·강서, 경기 성남·용인·수원, 인천 송도 등) 외에도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엔카·KB차차차·헤이딜러 등)·대기업 인증중고차 서비스(현대 인증중고차·KB차차차 인증중고 등) 진출이 늘면서 매매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7년 전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이후 매매업자 책임보험·공제 가입과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교부 의무가 강화됐고, 2020년대 들어 '허위매물·미끼매물 광고 적발' 단속이 지속되면서 매매업 등록 요건과 운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개인사업자로 중고차 매매업 등록도 가능하지만, (1) 매매장 임차 보증금·초기 재고 자동차 매입 자금이 수천만~수억원 규모로 크고 (2) 매매 과정에서 소비자 분쟁(허위고지·사고차 미고지·주행거리 조작 의혹 등)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규모가 커질 수 있으며 (3) 금융기관 재고금융(플로어 플랜 Floor Plan) 활용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의: 중고차 매매업은 영업용 사업장(매매장·전시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다.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로는 매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중고차 매매업 법인설립 신청 접수·사업자등록 안내·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하며,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 등록 신청·시설 적합 심사·종사원 교육·책임보험 가입·조합 가입은 각 전문기관(관할 시·군·구청·자동차매매사업조합·세무법인·손해보험 대리점)이 각자 수행한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수리의 전제가 되는 등록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별표20에 상세히 규정돼 있다. 시설·인력·조합 교육 등 핵심 요건 7가지를 Listicle로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0).

(1) 사무소(사무실) — 매매업자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세부 면적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실무상 10~20㎡ 이상이 요구된다. 사무소에는 매매 상담·계약 체결·서류 보관 공간이 포함된다.

(2) 전시시설 — 매매 대상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시설을 갖춰야 한다. 실내 전시실 또는 지붕·차양이 설치된 전시 공간으로, 매매 자동차의 외관·주요 상태를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3) 매매장(옥외 전시장·주차장) — 매매 자동차를 보관·전시할 수 있는 매매장을 확보해야 한다. 매매장 면적은 전시 가능한 자동차 대수·종류(소형·중형·대형)에 따라 결정되며, 지자체 조례와 시행규칙 별표20의 자동차 1대당 면적 기준(소형차 기준 1대당 약 15㎡ 등)에 따라 산출된다. 전통적인 매매단지 입주 매매상은 단지 내 공용 매매장 면적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한다.

(4)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가입 및 종사원 교육 이수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매매업 종사원(매매업자·소속 매매종사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매매업 등록 전 사전교육(소정 시간)과 등록 후 정기 보수교육으로 구성되며, 조합 가입은 사실상 등록 전 필수 절차로 운영된다.

(5) 매매업자 책임보험·공제 가입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에 따라 매매업자는 매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보장 한도·방식(건별 보장·연간 총보장 등)은 보험·공제상품별로 다르나, 매매 1건당 1,000만원 수준 이상이 일반적이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공제상품이 널리 활용된다.

(6) 매매장·사무소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 — 매매장·전시시설·사무소는 매매업자가 소유하거나 사용권(임차·사용대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용도가 매매업에 적합한지 확인)·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심사 서류로 요구된다.

(7) 지자체 조례상 추가 요건 — 서울·경기·부산 등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매매업 등록기준이 세부적으로 가감된다. 예를 들어 매매장 최소 면적, 전시 자동차 최소 대수, 매매단지 지역 내 입주 요건 등이 조례별로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이 필수다.

인력 요건: 자동차매매사업 종사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등록해야 한다. 매매종사원 자격은 특별한 전문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조합 교육 이수와 조합 등록이 사실상 매매 영업의 전제가 된다.

⚠️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로 자동차매매업 등록은 불가능하다. 시행규칙 별표20이 요구하는 사무소·전시시설·매매장 조합을 하나의 사업장(또는 매매단지)에서 제공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용 매매장 임차·매입이 필수다. 비상주 사무실 사용 가능 업종 vs 불가 업종 상세는 /virtual-office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 등록 이후 매매업자가 상시로 부담하는 법적 의무는 자동차관리법 전반에 걸쳐 다수 규정돼 있다. 운영 중 가장 자주 적발되는 핵심 의무 6가지를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자동차관리법).

의무 1 — 매매계약서 작성·교부·보존(자동차관리법 제57조):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시 자동차의 종류·연식·주행거리·사고 이력·가격·대금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매매계약서는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매매계약서 작성 누락은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

의무 2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교부(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5): 매매업자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점검을 받고, 점검 결과를 기록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이력·주행거리·엔진·변속기·브레이크·조향·전기·현가장치 등 주요 장치의 상태가 기재된다. 사실과 다른 점검기록부를 교부하거나 점검을 생략하면 매매업자뿐 아니라 점검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간다.

의무 3 — 등록번호·상호 표시(자동차관리법 제56조): 매매업자는 매매업 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등록번호를 사업장(사무소·전시시설·매매장)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명함·웹사이트에도 상호와 등록번호를 명확히 표기해 소비자가 등록 매매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 4 — 책임보험·공제 지속 가입(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매매업 등록 시점뿐 아니라 영업 중에도 책임보험·공제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갱신 누락·해지 후 미가입 상태로 영업하면 등록 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 5 — 자동차 등록 이전 대행 적정 수수료 수령(자동차관리법 제58조·시행령): 매매업자는 매수인을 대신해 자동차 등록 명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정 수수료만을 수령해야 한다.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공채 매입 등 공과금을 매매업자가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는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의무 6 — 종사원 등록·교육 이수 유지(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매매종사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종사원 채용 시에도 사전 교육 이수를 확인해야 하며, 조합 등록 없이 매매종사원이 매매 활동을 하면 적발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Listicle — 매매업 운영 중 자주 적발되는 위반 5가지: (1) 매매계약서 미작성·주요 사항 누락 (2)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 (3) 미등록 상태로 매매·알선 (4) 책임보험·공제 갱신 누락 (5) 허위매물·미끼매물 온라인 광고(자동차관리법·전자상거래법 모두 적용). 각 위반은 과태료·영업정지·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세무법인·소비자 분쟁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중고차 매매업 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 설립 절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등록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총 소요 기간은 매매장 임차·공사 포함 2~4개월, 공과금과 매매장 임차 보증금·초기 재고 매입은 수천만~수억원 규모다. 아래는 2026년 10월 기준 5단계 절차 요약이다.

1단계 — 사업 모델·입지 결정 및 사업계획 수립(2~4주): (가) 사업 모델 결정 — 매입판매 중심(재고 자동차 보유)·알선판매 중심(위탁 매물 중개)·온라인 플랫폼 연계(엔카·KB차차차·헤이딜러 등록)·인증중고차 가맹 중 선택. (나) 입지 — 전통적 매매단지 입주 vs 단독 매매장 운영 결정. 매매단지 입주 시 단지 조합 가입·공용 매매장 분담, 단독 매매장 운영 시 매매장 부지 확보가 핵심. 유동 인구·주요 도로 접근성·주차 접근성·경쟁 매매상 분포 검토. (다) 사업계획 — 재고 자동차 보유 대수·회전율·마진 구조·마케팅 전략·초기 투자액(법인설립 공과금 + 매매장 보증금 + 초기 재고 매입 자금)·운영 자금 계획 수립.

2단계 —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2~4주): (가) 법인명 결정·상호 중복 조회(iros.go.kr). (나) 정관 작성·사업목적에 '자동차매매업·자동차매매 알선업·자동차 수출입 관련 사업' 등 명시·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다) 법인 등기 신청(관할 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과밀억제권역 1.2%), 최저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추가(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라) 사업자등록 신청(관할 세무서, 업종코드 자동차매매업 등록). (마) 법인 통장 개설·법인 인감 신고.

3단계 — 매매장·사무소 임차·공사·시설 공사(1~2개월): (가) 매매장·사무소 임차 또는 매입. 건축법상 매매업 영위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 필요 시 용도 변경 절차 진행. (나) 사무소 공간 구성(상담실·계약 공간·서류 보관), 전시시설(실내 전시실 또는 지붕 설치된 공간), 매매장(옥외 전시·주차 공간) 조성. (다) 매매장 바닥 포장·구획선·조명·CCTV·소화설비 설치. (라) 매매단지 입주 시 단지 조합 승인·공용 공간 분담 계약 체결.

4단계 —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가입·종사원 교육·매매업 등록 신청(2~4주): (가) 관할 지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가입 신청·조합비 납부. (나) 매매업자·종사원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사전교육 이수(조합 주관, 교육 시간은 각 조합 공지 참조). (다) 매매업자 책임보험·공제 가입(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증명서 수령. (라)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서 작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첨부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사무소·매매장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시설 평면도·종사원 명부 및 교육 이수증·책임보험 가입 증명서·조합 가입 증명서. (마)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 접수 → 담당 공무원 현장 심사(사무소·전시시설·매매장 실측) → 등록증 발급(약 2~4주).

5단계 — 영업 개시 + 상시 의무 이행 체계 구축(개시 후 지속): (가) 영업 개시 후 매매계약서·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시 교부 체계 가동. (나) 종사원 추가 채용 시 조합 교육 이수 선행. (다) 책임보험·공제 갱신 체계(연 1회 이상). (라) 매매업자 등록번호·상호 사업장 표시 및 광고·명함·웹사이트 표기 유지. (마) 지자체 지도점검·조합 자체 점검 대비 자체 서류 보관(매매계약서·점검기록부·종사원 교육 이수증 등).

⚠️ 세무: 중고차 매매업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다. 다만 중고차는 사업자 아닌 일반 소비자(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은 '중고품 등 재활용 폐자원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부가가치세법 제43조·시행령 제84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를 두어 중고차 매매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차에 대해 일정 공제율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제율·요건·공제 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반드시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창업 지역·창업자 연령·업종코드 적정 분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등록 가능하지만, 2026년 10월 기준 전국적으로 매매업자 분포는 개인사업자 비중이 여전히 높고 법인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흐름이다. 법인 vs 개인사업자 선택 기준을 7가지 항목으로 비교한다.

(1) 초기 투자액: 법인 유리. 중고차 매매업은 매매장 임차 보증금(수천만원~수억원)·초기 재고 자동차 매입 자금(대당 수백만~수천만원 × 20~50대)·설비·조합 가입비 등 수억원 규모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법인은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조정하고 금융권 재고금융(플로어 플랜 Floor Plan)·운전자금 대출을 활용하기 쉽다. 개인사업자는 전액 개인 자금·개인 신용 대출로 조달해야 한다.

(2) 세금 구조: 법인은 법인세 10~25%(2026년 사업연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 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5조). 개인은 종합소득세 6~45%(지방소득세 포함 6.6~49.5%). 다만 법인에 유보한 이익을 급여·배당으로 꺼내면 다시 과세되므로 '법인세율이 낮으니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는 단정은 피해야 한다. 매출·순이익 규모에 따라 세율 유불리가 달라지며, 세무사와의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판단해야 한다(상세 비교는 /simulation 참고).

(3) 손해배상 책임: 법인 유리.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허위·과장 광고·사고차 미고지·주행거리 불일치 등) 손해배상 책임이 법인에 1차 귀속되고,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상법 제331조 주주 유한책임 원칙으로 보호된다. 다만 법인격 부인 사유(가장납입·대표이사 불법행위 등) 발생 시에는 개인 책임이 확장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이 무한책임을 진다.

(4) 재고금융·플로어 플랜 활용: 법인 유리. 중고차 매매업자는 재고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사·캐피탈사로부터 재고금융을 받아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플로어 플랜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법인은 재무제표와 매매 실적을 근거로 금융사 심사를 받기 유리하다. 신용보증기금(kodit.co.kr)·기술보증기금 보증 상품도 법인 대상 상품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5) 사업 승계·매각: 법인 유리. 매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매매업자 변경 시 재등록 절차가 필요하지만, 법인은 주식 양도·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사업권 승계·매각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규 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사업권 승계가 번거롭다.

(6) 운영 복잡도: 개인사업자 유리. 법인은 매년 결산·법인세 신고·주주총회·이사회 결의·법인 등기 변경 등 상법상 의무가 많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된다. 매매업 종사원이 1~2명 수준인 소형 매매상은 운영 단순성 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편한 경우가 있다.

(7) 자동차매매업 등록 절차: 동일. 법인·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시행규칙 별표20 등록 요건과 시설기준·조합 교육·책임보험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한다.

권장 기준 Listicle: (가) 월 10대 이상 매매·재고 20대 이상 보유·플로어 플랜 활용·수출용 중고차 매집 등 중대형 매매상 → 법인 설립 강력 권장. (나) 월 5~10대 매매·중소 매매상·고마진 수입차 특화 → 사안별 세무사 시뮬레이션 후 결정. (다) 월 5대 미만·단독 알선 중심 소형 매매상 → 개인사업자도 운영 가능하되 손해배상 리스크 고려해 법인 설립 검토.

중고차 매매업 법인 설립 공과금 상세는 /cost·/process 페이지, 매출 규모별 법인 전환 시뮬레이션은 /simulation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 5가지와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흔한 실수 5가지:

(1)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로 매매업 등록 시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0이 요구하는 사무소·전시시설·매매장을 비상주 주소로는 충족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비상주 주소가 수리될 수 있지만, 매매업 등록 신청 시 사무소·매매장 실측 심사에서 반드시 반려된다. 처음부터 전용 매매장 임차·매입 또는 매매단지 입주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매매단지 입주 시 조합 승인·공용 매매장 분담 계약 누락: 전통적인 매매단지(장안평·동대문·강서·성남 등)에 입주할 경우 단지 조합의 승인과 공용 매매장 면적 분담 계약 체결이 필수다. 단지 조합 승인 없이 등록 신청을 하면 매매장 면적 요건 미비로 반려되거나, 등록 후 단지 운영 규약 위반으로 입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3) 매매업자 책임보험·공제 가입 누락 또는 보장 한도 부족: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에 따른 책임보험·공제 가입은 등록 신청 서류에 포함되는 필수 요건이다. 보장 한도가 매매 1건당 수백만원대로 너무 낮으면 실제 분쟁 발생 시 전액 자부담 리스크가 커진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공제상품이 널리 활용되지만, 손해보험사 상품과 비교 검토해 적정 보장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4) 매매계약서·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체계 미구축: 매매업 등록만 완료하고 매매계약서 양식·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58조·제58조의5 위반은 과태료·영업정지 사유가 되며, 소비자 분쟁 시 매매업자의 법적 보호가 약화된다. 등록 전부터 매매계약서 양식·점검기록부 발급 지정업체(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보관 체계를 확정해야 한다.

(5) 종사원 조합 등록·교육 이수 누락: 매매종사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종사원이 조합 등록 없이 매매·알선 활동을 하면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매업자(법인)도 관리 책임을 함께 지는 경우가 있다. 신규 종사원 채용 시 반드시 사전 교육 이수를 확인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7가지(설립 전 반드시 확인):

① 매매장·사무소·전시시설의 건축법상 용도 적합성 확인 —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자동차 담당 부서 사전 상담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0 등록기준 7가지(사무소·전시시설·매매장·조합 교육·책임보험·사용권·조례 추가 요건)

③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

④ 종사원 전원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교육 이수증·조합 등록 완료 여부

⑤ 매매업자 책임보험·공제 가입(매매 1건당 보장 한도·연간 총보장 한도 적정성 검토)

⑥ 매매계약서 양식·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 지정업체 확정·서류 보관 체계

⑦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록·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가능성·창업감면 적용 요건 — 세무사 사전 시뮬레이션

⚠️ 결과 보증 금지: 자동차매매업 등록 수리·책임보험 보상 범위·세금 감면 적용 여부는 지자체·조합·세무당국·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수리·공제 보상 범위·세금 감면 결과를 보증하지 않으며, 매매업 등록 신청 대리·시설 적합 심사·종사원 교육·책임보험 중개·조합 가입 대행을 수행하지 않는다. 세무사·법무사·소비자 분쟁 전문 변호사·손해보험 대리점·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의 상담을 반드시 병행하기 바란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출처: 법제처 law.go.kr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3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8조의3·제58조의5·제58조의6·제79조·제80조·시행규칙 제111조·별표20·법인세법 제55조·지방세법 제28조·부가가치세법 제43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8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법인등기,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창업·운전자금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