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서치펌이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의와 법적 근거
헤드헌팅은 기업 의뢰를 받아 특정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소개하고 채용이 성사되면 성공보수를 받는 비즈니스다. 국내에서는 서치펌(search firm), 이직 컨설팅, 임원 서치라고도 불린다. 법적으로는 직업안정법이 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
직업안정법은 직업을 소개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는 사업을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규정하고 허가를 의무화한다. 국내 인재 소개를 주로 하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고, 외국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국내에서 모집·소개하거나 국내 근로자를 해외 기업에 소개하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다.
헤드헌팅은 의뢰 기업과 구직자 양쪽을 연결하는 중개 역할이다. 의뢰 기업은 구인 의뢰를 맡기고 채용 성사 시 성공보수(연봉의 15~30% 수준)를 지급한다. 구직자에게는 별도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력 관리 유료 컨설팅 등 구직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도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유료로 직업소개를 하면 직업안정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데, 허가는 법인 설립·사업자등록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허가 없이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 처분뿐 아니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으므로 창업 전에 허가 취득 일정을 명확히 계획해야 한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법제처 law.go.kr 직업안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