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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적립과 감액 결의 가이드

법인의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제459조에 따라 매 결산기 적립이 강제되는 법정준비금이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고(제458조),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자기주식처분이익·합병차익·분할차익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적립한다(제459조·시행령 제18조). 2012년 개정 상법 제461조의2는 두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초과분을 감액해 배당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6년 11월 기준 중소법인·스타트업·M&A 준비 법인이 적립 의무와 감액 결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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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적립과 감액 결의, 2026년 기준 어떻게 하나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제459조에 따라 매 결산기 적립이 강제되는 법정준비금이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감액해 배당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6년 11월 기준 중소법인·스타트업·M&A 준비 법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적립 의무, 감액 결의 절차, 배당가능이익 계산, 자본금 전입(무상주)과의 차이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법정준비금이란 — 왜 매 결산기 강제 적립인가

법정준비금(statutory reserve)은 상법이 주식회사에 매 결산기 적립을 강제하는 자본의 일부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두 가지로 구성되며, 2026년 11월 기준 적립 근거는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와 제459조(자본준비금)에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법정준비금을 강제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채권자 보호다. 회사의 순자산이 자본금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법정준비금이라는 추가 완충장치를 두어 과도한 배당으로 회사가 공동화되는 것을 막는다. 둘째, 자본금의 결손 보전이다. 사업 부진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법정준비금으로 결손을 흡수해 자본금 자체를 유지한다(상법 제460조). 셋째, 자본금 전입을 통한 무상주 발행 재원이다(상법 제461조). 세 기능 모두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2012년 개정 상법 제461조의2는 법정준비금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준비금의 감소'를 신설했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초과분을 감액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조문 덕분에 수십 년 쌓인 법정준비금이 잠긴 자본이 되지 않고 배당재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출처: law.go.kr 상법 제461조의2).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도 법정준비금 적립 의무가 있다. 유한회사는 상법 제583조 제1항이 주식회사의 제458조~제462조를 준용하며, 유한책임회사는 상법 제287조의32가 이익배당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되 법정준비금 명시 규정은 없고 실질상 사원 간 계약으로 처리된다. 중소법인에서 가장 흔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같은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이익준비금 — 상법 제458조 이익배당액의 10% 적립 의무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의 조문대로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져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58조). 핵심 수치 세 가지를 짚어둘 필요가 있다.

첫째, 10% 이상. 이익배당액(현금배당 기준)의 10분의 1 이상이면 되므로 정관으로 15%·20%로 더 높여 적립해도 무방하다. 법정 하한인 10%로 적립하는 분개가 중소법인 결산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처리다.

둘째, 자본금의 2분의 1. 이익준비금 누계가 자본금의 절반에 도달하면 이후 결산기에는 추가 적립 의무가 없다. 자본금 1억원인 회사라면 5,000만원까지 적립하면 이익준비금 의무는 종료된다. 다만 자본금을 증자하면 '자본금의 2분의 1' 기준이 다시 올라가 적립 의무가 재개된다.

셋째, 주식배당 제외.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현금 대신 신주를 배당)은 이익준비금 적립 대상이 아니다. 주식배당은 회사 외부로 현금이 유출되지 않고 자본구성만 변경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은 그 결산기 이익배당의 일부로 보아 이익준비금 적립 대상에 포함된다.

적립 시점은 매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할 때다. 승인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익준비금 전입액을 명시하고, 정관상 공고 방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상법 제449조 제3항). 적립 자체는 재무제표 분개 처리로 완결되며, 별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미적립 시 처벌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출처: law.go.kr 상법 제635조). 대표이사·감사·이사가 적립 의무를 위반하면 개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반복 위반 시 세무조사·외부감사에서 재무제표 신뢰성 지적 사유가 될 수 있다. 중소법인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실수는 '배당을 결의했지만 이익준비금 전입은 깜빡한' 사례다. 재무제표 승인 전에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적립 금액을 재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자본준비금 — 상법 제459조·시행령 제18조 자본거래 잉여금

자본준비금은 상법 제459조에 따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적립한다. 자본거래는 손익거래(매출·매입·비용 등 영업활동)와 구별되는 거래로, 주식·자본·배당·합병·분할 등 회사의 자본구조를 직접 변경하는 거래를 뜻한다. 2026년 11월 기준 상법 시행령 제18조는 자본준비금의 구체적 유형을 5가지로 열거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시행령 제18조).

첫째, 주식발행초과금(share premium). 신주 발행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10,000원에 발행하면 초과분 5,0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자본금은 액면가 × 발행 주식 수로만 늘어나고, 초과분은 자본준비금에 가산된다. 스타트업이 Series A·B·C 투자를 받을 때 주식발행초과금이 대규모로 누적된다.

둘째, 감자차익(capital reduction gain). 유상감자·무상감자 과정에서 소각된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감자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이다. 상법 제343조의2 자기주식 소각이나 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자주 발생한다.

셋째, 자기주식처분이익.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각할 때 취득가보다 높게 매각하면 차익이 발생한다. 이 차익은 손익이 아닌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된다(상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2012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자유화된 후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항목이다.

넷째, 합병차익(merger gain). 합병 과정에서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 가액이 합병 대가(합병대금+교부신주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다. 반대로 부족하면 '합병차손'이 되며 영업권으로 계상된다.

다섯째, 분할차익. 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회사가 승계한 순자산 가액이 교부신주 액면가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다. 물적분할·인적분할 모두 발생 가능하다.

자본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달리 '자본금의 2분의 1' 같은 적립 한도가 없다. 자본거래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때마다 전액이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된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표시되며,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하위 항목인 '법정적립금'으로 표시되어 구분된다.

미적립 시 처벌 역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실무상 자본거래 회계처리 자체가 복잡해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자문 없이는 정확한 분류가 어려운 영역이므로, 신주 발행·감자·자기주식 매각·합병·분할 때마다 외부 전문가와 회계처리를 사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한과 자본금 전입(무상주) — 상법 제460조·제461조

법정준비금은 쉽게 꺼내 쓸 수 없다. 상법 제460조는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못박는다(출처: law.go.kr 상법 제460조). 자본금의 결손 보전은 자본잠식이 발생해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커진 상황에서 법정준비금으로 결손을 흡수하는 것을 뜻한다. 보전 순서는 임의준비금 → 이익준비금 → 자본준비금 순이 실무 표준이며, 재무제표상 결손금 항목을 상계하는 분개로 처리된다.

결손 보전 외에 유일하게 허용되는 처분은 상법 제461조의 자본금 전입이다. 이사회 결의(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 제외)로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 신주가 무상으로 발행되어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배정된다. 무상주 발행이라 부르는 거래가 바로 이것이다.

자본금 전입의 실무 효과는 세 가지다. 첫째, 자본금이 늘어나 외부 신뢰도가 상승한다. 자본금 1억원인 회사가 자본준비금 2억원을 전입하면 자본금 3억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주주에게 즉시 세무 효과가 없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단,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의제배당 과세 대상). 셋째,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등록면허세는 증가한 자본금 × 0.4%(과밀억제권역 1.2%) 최저 112,500원(과밀 337,500원)·지방교육세 20%·전자신청수수료 20,000원이 든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주의할 점이 있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세법상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이익잉여금(임의준비금 포함)이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어떤 재원으로 전입했는지에 따라 주주의 세무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자본금 전입 결의서에 재원 구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재원 구분이 모호하면 과세관청이 이익잉여금 재원으로 추정 과세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세무사와 사전에 재원별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필수다.

그 외 모든 처분(현금 배당 재원으로 사용·임직원 성과급 지급·기타 지출)은 상법 제460조 위반이다. 위반 시 상법 제625조 제3호의 위법 배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어 형사 리스크도 있다.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감액 결의 — 상법 제461조의2의 1.5배 초과 요건

2012년 개정 상법 제461조의2는 법정준비금 제도의 핵심 전환점이다. 조문은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461조의2).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요건 1 — 1.5배 초과.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합친 금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해야 감액이 가능하다. 자본금 1억원인 회사의 두 준비금 합계가 1억 6,000만원이라면 초과분 1,000만원까지 감액할 수 있다. 1.5배 이하라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다.

요건 2 — 주주총회 보통결의. 상법 제461조의2는 '주주총회의 결의'라고만 정하고 특별결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학계 다수설도 보통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로 해석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68조 제1항 — 통상 결의 요건). 결의서에 감액할 준비금의 종류(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둘 다), 감액 금액, 감액 후 사용 용도(배당재원·결손 보전·자본금 전입 등)를 명시한다.

요건 3 — 채권자 보호 절차 불요. 자본금 감소(상법 제438조·제439조)와 달리 법정준비금 감액은 채권자이의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자본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감액된 금액은 '기타이익잉여금' 또는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어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반영된다.

요건 4 — 변경등기 불요. 자본금 감소와 달리 법정준비금 감액은 등기사항이 아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은 자본금 등을 등기사항으로 열거하지만 법정준비금은 포함되지 않음). 재무제표 공시와 분개 처리만으로 완결된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외감법 제4조 자산 120억·매출 100억 등)은 감액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감액 후 배당재원 전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000만원을 감액하면 그 금액이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 순자산 - 자본금 - 법정준비금 - 당기 미실현이익 등)에 가산되어 그다음 결산기 또는 중간배당 결의에서 배당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M&A 직전에 가치 환수(특별배당)를 준비하는 법인, IPO 전 cap table clean-up을 하는 스타트업, 지배주주가 세무상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유보금을 꺼내려는 가족법인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법이다.

단, 감액 결의가 정당한 배당재원 확보 목적이 아니라 회사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판단되면,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 우회 등의 사유로 결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결의 전에 상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목적의 적법성, 재원의 적절성, 다른 주주의 이해관계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당재원 계산 — 상법 제462조와 실제 시나리오

법정준비금 감액의 실무 가치는 배당가능이익 증가에 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대차대조표상 순자산 - 자본금 -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 당기 이익준비금 적립 예정액 - 미실현이익 등'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462조).

시나리오로 보자. 자본금 1억원, 자본준비금 1억 2,000만원, 이익준비금 5,000만원, 이익잉여금 3,000만원인 중소법인이 있다고 가정한다. 법정준비금 총액은 1억 7,000만원(자본준비금 1억 2,000만원 + 이익준비금 5,000만원)으로 자본금의 1.5배(1억 5,000만원)를 2,000만원 초과한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2,000만원까지 감액 가능하다.

감액 전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 - 자본금 - 법정준비금 = 순자산 - 1억원 - 1억 7,000만원이고, 가령 순자산이 2억 5,000만원이라면 배당가능이익은 -2,000만원이 되어 배당이 불가능하다. 반면 감액 후 법정준비금은 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어 배당가능이익 = 2억 5,0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 = 0원이 된다. 여전히 배당은 어렵지만 감액으로 배당 여력이 2,000만원 개선된다. 추가로 이익잉여금 3,000만원과 합산하면 총 배당 재원 3,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의 세무 효과는 두 갈래로 갈린다.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가목(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등 자본거래 잉여금 재원)에 해당하면 의제배당이 아닌 '자본 환급'으로 비과세된다. 반면 감액된 이익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 재원 배당은 통상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개인 주주 15.4% 원천징수+금융소득 종합과세 가능성, 2026년 11월 기준 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지분율에 따라 30~100%).

재원 구분이 결의서·회계처리·배당통지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세무상 유리한 처리가 인정된다. 자본준비금 재원으로 결의했지만 분개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익잉여금 재원으로 추정 과세할 수 있어 '서류 일관성'이 핵심이다. 설립·법인전환·M&A 단계에서 자본준비금 분류가 흐려지지 않도록 공인회계사·세무사와 매 결산기 회계처리를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자본금 결정 자체에 대한 실무 기준은 /capital 상설 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흔한 실수 5가지와 적립·감액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실수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배당 결의는 했지만 이익준비금 10% 전입을 깜빡한 사례. 상법 제458조 위반으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재무제표 승인 전 세무사가 '이익준비금 전입액 체크'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체크리스트화해야 한다.

둘째, 자본준비금 재원과 이익잉여금 재원을 섞어 무상주를 발행한 뒤 세무신고에서 혼선이 생긴 사례. 자본준비금 재원 무상주는 의제배당 비과세, 이익잉여금 재원 무상주는 의제배당 과세로 세무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결의서에 재원 구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셋째, 자본준비금 감액 결의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진행해 시간·비용을 낭비한 사례. 상법 제461조의2는 보통결의면 충분하다. 반대로 결의 자체를 이사회 결의로만 처리해 결의 무효가 되는 사례도 있어, 주주총회 보통결의가 정답이다.

넷째, 자본금의 1.5배 이하인데 감액을 시도한 사례.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결의 효력이 없다. 결의 전에 재무상태표상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총액을 재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감액된 법정준비금을 '현금 배당 재원'이 아니라 '임원 성과급' 등 영업외 지출에 사용한 사례. 상법 제460조 위반으로 위법 배당죄(상법 제625조 제3호) 형사 리스크가 있다. 감액 후 재분류된 '기타이익잉여금'을 배당·결손 보전·자본금 전입에만 사용해야 한다.

매 결산기와 감액 결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7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이익배당(현금배당·중간배당) 결의액 × 10% 이상이 이익준비금으로 전입됐는가 — 자본금의 2분의 1 미달 시
(2) 신주 발행·감자·자기주식 매각·합병·분할에서 발생한 자본거래 잉여금이 자본준비금으로 전액 계상됐는가

(3)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포함)이 분리 표시됐는가

(4) 자본준비금 재원 분개와 이익잉여금 재원 분개가 섞이지 않았는가 — 세무상 결정적 차이

(5) 법정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지 매 결산기 재계산했는가

(6) 감액 결의 시 주주총회 보통결의(출석 과반수+발행 1/4)로 진행했는가 — 특별결의·이사회 결의는 부적정

(7) 감액 후 재분류된 금액이 배당·결손 보전·자본금 전입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는가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적립과 감액 결의는 세법·회계·상법이 교차하는 영역이어서 결산기마다 공인회계사·세무사·상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중요하다. 2026년 11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process), 자본금 결정 참고(/capital), 비상주 사무실 상품만 제공하며, 이익배당 결의·주주총회 운영·법정준비금 감액 결의서 작성·재무제표 분개·의제배당 과세 판단은 각각 상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각자 수행하는 영역이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결과 확정은 사안별 전문가 자문에 맡겨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상법 제317조·제368조·제449조·제458조·제459조·제460조·제461조·제461조의2·제462조·제462조의2·제462조의3·제625조·제635조·제583조·상법 시행령 제18조·소득세법 제17조·법인세법 제18조의2·지방세법 제28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이익배당은 결의했는데 이익준비금 10% 전입을 깜빡하면 처벌이 있나요?▼
상법 제458조 위반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출처: law.go.kr 상법 제635조). 대표이사·감사·이사가 개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지적 사유가 되기도 한다. 재무제표 승인 전에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전입액을 재확인하는 체크 단계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Q. 주식배당도 이익준비금 적립 대상인가요?▼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은 이익준비금 적립 대상이 아니다. 상법 제458조 단서가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배당은 회사 외부로 현금이 유출되지 않고 자본구성만 변경되는 거래라서 적립 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은 이익배당의 일부로 보아 10% 전입 대상에 포함된다.
Q.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해 무상주를 발행하면 주주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자본금 전입(무상주 발행)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해 의제배당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2026년 11월 기준 과세 실무다(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등 자본거래 잉여금 재원). 반면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의제배당 과세 대상(개인 주주 15.4% 원천징수)이므로 재원 구분이 결정적이다. 결의서와 분개에 재원을 명확히 구분해야 세무상 유리한 처리가 인정되며, 사안별 적용 판단은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다.
Q. 자본준비금 감액 결의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인가요, 특별결의인가요?▼
상법 제461조의2는 '주주총회의 결의'라고만 정하고 특별결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학계 다수설과 실무는 보통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 —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로 해석한다. 자본금 감소(상법 제438조 특별결의)와 달리 자본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채권자이의절차도 요구되지 않고, 변경등기도 등기사항이 아니라 불요다(상법 제317조 제2항에 법정준비금은 등기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음).
Q. 유한회사도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적립 의무가 있나요?▼
유한회사는 상법 제583조 제1항이 주식회사의 제458조~제462조를 준용하도록 정해 법정준비금 적립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유한책임회사는 상법 제287조의32가 이익배당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지만 법정준비금 명시 규정은 없고, 실무상 사원 간 계약으로 처리된다. 중소법인에서 가장 흔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동일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출처: law.go.kr 상법 제5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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