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준비금이란 — 왜 매 결산기 강제 적립인가
법정준비금(statutory reserve)은 상법이 주식회사에 매 결산기 적립을 강제하는 자본의 일부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두 가지로 구성되며, 2026년 11월 기준 적립 근거는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와 제459조(자본준비금)에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법정준비금을 강제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채권자 보호다. 회사의 순자산이 자본금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법정준비금이라는 추가 완충장치를 두어 과도한 배당으로 회사가 공동화되는 것을 막는다. 둘째, 자본금의 결손 보전이다. 사업 부진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법정준비금으로 결손을 흡수해 자본금 자체를 유지한다(상법 제460조). 셋째, 자본금 전입을 통한 무상주 발행 재원이다(상법 제461조). 세 기능 모두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2012년 개정 상법 제461조의2는 법정준비금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준비금의 감소'를 신설했다.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초과분을 감액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조문 덕분에 수십 년 쌓인 법정준비금이 잠긴 자본이 되지 않고 배당재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출처: law.go.kr 상법 제461조의2).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도 법정준비금 적립 의무가 있다. 유한회사는 상법 제583조 제1항이 주식회사의 제458조~제462조를 준용하며, 유한책임회사는 상법 제287조의32가 이익배당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되 법정준비금 명시 규정은 없고 실질상 사원 간 계약으로 처리된다. 중소법인에서 가장 흔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같은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