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파견이란 — 공공 바우처와 민간 자비 두 영역
산후도우미는 분만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기 위해 가정으로 방문해 몸조리·수유 보조·신생아 돌봄·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인력을 가리킨다. 법령 용어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다.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업(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각각 다른 조문에서 규정한다. 산후조리원은 시설에 산모와 신생아를 입소시켜 돌보는 '신고제 시설 사업'이고, 산후도우미 파견은 관리사를 가정으로 보내는 '방문형 인력 파견 사업'이다. 두 사업은 적용 법령과 요건이 다르다.
산후도우미 파견 사업은 운영 구조에서 다시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갈래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지침을 내고, 관할 시·군·구청이 제공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기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결제되는 공공 수요를 받을 수 있다. 수요 자체는 지자체 보건소가 이용자 신청을 받아 바우처를 발급하는 구조라 안정적이지만, 수가는 고시 수가로 정해져 자유롭게 올릴 수 없다.
둘째 갈래는 바우처 대상이 아닌 산모와 직접 계약해 자비 요금으로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다. 산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격·근무시간·추가 서비스(새벽 수유·마사지·이유식 교육 등)를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 제공기관이 아니므로 바우처 결제는 되지 않고 홍보·고객 유치 부담이 더 크다.
많은 법인이 두 갈래를 병행한다. 즉 공공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바우처 매출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민간 자비 고객도 받는 구조다. 다만 공공 제공기관은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관리사 교육·근로시간·보고 의무를 추가로 지키므로, 민간 서비스보다 운영 복잡도가 높다. 설립 단계에서 어떤 갈래를 주로 할지 결정해 두면 자본금·인력·공간·회계 설계가 달라진다(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법제처 law.go.kr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