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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파견 법인의 두 갈래 — 공공 바우처 제공기관과 자비 민간 서비스

산후도우미 파견 사업으로 법인을 세우는 경로는 두 갈래다. 첫째는 보건복지부(mohw.go.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운영하는 공공 영역이고, 둘째는 바우처 대상이 아닌 가정과 직접 계약해 자비 요금으로 운영하는 민간 영역이다. 공공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 지정 심사를 거쳐야 하며 사무실·관리사 교육 이수·범죄경력 조회·배상책임보험이 요구된다. 2026년 11월 기준 1인당 교육 이수 시간과 세부 수가는 매년 사업 안내에서 재확인해야 하고, 결과(지정 수리·건강보험 적용·파견 가능 여부)는 제출 서류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법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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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파견 사업으로 법인을 세우려면 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산후도우미 파견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바우처로 운영하는 공공 영역과 가정과 직접 계약해 자비로 운영하는 민간 영역으로 나뉜다. 2026년 11월 기준 법인 설립, 제공기관 지정 요건, 관리사 고용 구조(가사근로자법 적용 여부), 흔한 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산후도우미 파견이란 — 공공 바우처와 민간 자비 두 영역

산후도우미는 분만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기 위해 가정으로 방문해 몸조리·수유 보조·신생아 돌봄·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인력을 가리킨다. 법령 용어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다.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업(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각각 다른 조문에서 규정한다. 산후조리원은 시설에 산모와 신생아를 입소시켜 돌보는 '신고제 시설 사업'이고, 산후도우미 파견은 관리사를 가정으로 보내는 '방문형 인력 파견 사업'이다. 두 사업은 적용 법령과 요건이 다르다.

산후도우미 파견 사업은 운영 구조에서 다시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갈래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지침을 내고, 관할 시·군·구청이 제공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기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결제되는 공공 수요를 받을 수 있다. 수요 자체는 지자체 보건소가 이용자 신청을 받아 바우처를 발급하는 구조라 안정적이지만, 수가는 고시 수가로 정해져 자유롭게 올릴 수 없다.

둘째 갈래는 바우처 대상이 아닌 산모와 직접 계약해 자비 요금으로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다. 산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격·근무시간·추가 서비스(새벽 수유·마사지·이유식 교육 등)를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 제공기관이 아니므로 바우처 결제는 되지 않고 홍보·고객 유치 부담이 더 크다.

많은 법인이 두 갈래를 병행한다. 즉 공공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바우처 매출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민간 자비 고객도 받는 구조다. 다만 공공 제공기관은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관리사 교육·근로시간·보고 의무를 추가로 지키므로, 민간 서비스보다 운영 복잡도가 높다. 설립 단계에서 어떤 갈래를 주로 할지 결정해 두면 자본금·인력·공간·회계 설계가 달라진다(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법제처 law.go.kr 모자보건법).

공공 제공기관 지정 — 요건과 심사 포인트

공공 바우처로 산후도우미 파견을 운영하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지정 신청은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설립과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관할 시·군·구청 보건행정 부서에 한다. 2026년 11월 기준 확인되는 공통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요건 1 — 사무공간. 상담·관리사 파견 조정·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독립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비상주 사무실만 등록하고 실제 운영 공간이 없으면 지정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전용 면적, 상담실 분리, 서류 보관함 설치 등을 추가로 요구한다. 공간 요건은 지자체 조례·공고로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

요건 2 — 관리인력. 기관 책임자(대표 또는 관리 책임자)와 관리사가 필요하다. 관리사는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이론·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시간·교육 과목은 사업 안내에 명시된다. 관리사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거나 계약 형태에 따라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 제공자로 설정된다.

요건 3 — 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성범죄 관련 범죄경력 조회는 모든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있으면 채용할 수 없고, 채용 후에도 범죄 발생이 확인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조회 기록과 결과 통보서는 지정 심사 때 제출한다.

요건 4 — 배상책임보험. 신생아·산모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 금액·보장 범위는 지자체 공고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사고당 1억원 이상, 연간 합계 1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사·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요건 5 — 교육·운영 매뉴얼. 관리사 신규·보수 교육 계획, 서비스 매뉴얼,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민원 처리 절차 문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출 서식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건복지부 공고 서식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대부분 통과한다.

요건 6 — 회계 체계. 바우처 매출과 자비 매출을 분리해 기록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정산·지급 기록과 기관 자체 회계장부가 일치해야 하므로, 설립 초기에 세무사·회계 담당과 설계를 맞춰 두면 뒤에 겹치는 자료 작업을 줄일 수 있다.

이 여섯 가지 외에도 지자체별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사무실 면적·상담실 분리·관리인력 상시 상주 등 요건이 더 촘촘한 편이고, 광역시·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사례도 있다. 지정은 결국 관할 시·군·구청이 심사한다. 신청 전에 사업계획·시설 설계·인력 계획 초안을 들고 보건소 담당 부서를 찾아가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법제처 law.go.kr).

법인 vs 개인사업자 — 이 사업에서 법인이 유리한 이유

산후도우미 파견 사업은 개인사업자로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첫째, 계약 상대방 신뢰다. 공공 제공기관 지정 신청 서류와 지자체 공고 입찰에서 법인 형태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복수 지자체와 동시에 계약하거나 연간 수억원 규모의 바우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 재무제표 제출이 수월하다.

둘째, 손해배상 책임 분리다. 신생아·산모 대상 서비스는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규모가 수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 법인격이 있으면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과 법인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분리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접 사고의 원인에 관여하거나 안전 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책임이 대표에게도 미칠 수 있어, 법인 설립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셋째, 세율 구조다. 2026년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구간이고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다(법인세법·지방세법).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6~45% 누진세율에 지방소득세 0.6~4.5%가 더해진다. 관리사 20인 규모로 연 매출 5억·이익 1억이 나는 기관이라면 법인이 유리한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익을 전부 대표가 꺼내 쓰는 구조라면 급여·배당 과세와 4대보험까지 합쳐 비교해야 실제 유불리가 갈린다.

넷째, 투자·대출 측면이다. 중소벤처기업부·신용보증기금(kodit.co.kr)·기술보증기금(kibo.or.kr) 등 공공 금융 지원은 법인을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 많다. 장비·차량·사무실 보증금 같은 초기 투자 자금을 공공 보증으로 조달할 계획이라면 설립 단계부터 법인을 선택하는 편이 뒤에 재무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공공 제공기관 지정에서 '법인 가점'을 두는 지자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다. 지정 심사가 꼭 법인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작은 규모로 시작해 수요를 확인한 뒤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로도 있다. 법인전환 각 방식의 세제 효과는 /blog/corporate-conversion-comprehensive-transfer-tax-guide-2026 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지방세법).

관리사 고용 구조 — 가사근로자법·근로기준법·프리랜서 선택

산후도우미 파견 사업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이 관리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의 계약 구조다. 세 갈래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4대보험·휴게·연차·해고 규제가 달라진다.

갈래 1 — 가사근로자법 적용(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022-06-16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인증 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사회보험이 사업장 내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인증 요건은 자본금, 전담 인력, 사무실 등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고 고용노동부와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한다. 공공 제공기관으로 지정받는 요건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각 인증은 별도 신청이므로 두 번 신청해야 한다.

갈래 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접 고용(일반 법인 직원). 가사근로자법 인증을 받지 않고도 기관이 관리사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4대보험이 모두 적용되고,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moel.go.kr)과 주 52시간 상한(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은 약 11.44% 수준(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0.4724%·고용보험 0.9%·고용안정 0.25%·산재 평균 1.47%)으로 설계된다.

갈래 3 — 프리랜서(사업소득 3.3% 원천징수). 관리사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고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지방세 포함)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시·통제·전속성이 약하고 관리사가 다수 기관과 계약을 맺는 실질이라면 프리랜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이 근무시간·장소·방법을 지시하고 고정 급여를 지급한다면 세무조사나 노동 분쟁에서 근로자로 재분류될 수 있다. 재분류되면 4대보험이 성립일 소급으로 부과될 수 있어 설립 초기에 노무사·세무사와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세 갈래를 비교해 보면 바우처 공공 수요를 크게 보고 장기 관계로 운영하려는 기관은 갈래 1(가사근로자법 인증) 또는 갈래 2(직접 고용)가 어울린다. 단기·프로젝트 중심이고 관리사 풀을 유연하게 쓰는 기관은 갈래 3을 선택하기도 한다. 어떤 갈래를 택하든 계약서·근무 기록·급여 지급 내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뒤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외주 프리랜서 지급 실무는 /blog/one-person-corp-ceo-freelancer-subcontract-payment-withholding-guide-2026 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출처: 법제처 law.go.kr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moel.go.kr).

법인 설립 5단계 — 자본금부터 제공기관 지정까지

법인 설립과 제공기관 지정까지의 전체 흐름을 5단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단계는 병렬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8~10주 정도로 잡고 설계하면 여유가 있다.

단계 1 — 사업 모델 설계와 자본금 결정. 공공 바우처만 할지, 민간 자비 서비스를 병행할지, 지역을 어디까지 커버할지 먼저 정한다. 자본금은 법정 최소가 없지만 사무실 보증금·초기 운영자금·보험료·관리사 교육비·마케팅비를 합해 최소 2,000만~5,000만원 선으로 잡는 기관이 많다. 자본금 설계는 /blog/corporate-tax-rate-2026 와 /capital 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단계 2 — 법인 설립 등기. 상호·목적·본점 소재지·자본금·임원을 정해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뒤 인터넷등기소(iros.go.kr)로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2026년 설립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합계로 비수도권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425,000원 수준이다.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한다. 설립 5단계 전반은 /process 에서 확인한다.

단계 3 — 사업자등록과 사무실·보험·인력 준비.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홈택스(hometax.go.kr)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상책임보험 견적을 받아 가입하며, 관리사 채용·교육 이수 서류를 모은다. 사무실·보험·인력은 제공기관 지정 심사에서 함께 점검되므로 서류를 처음부터 묶어 두는 편이 효율적이다.

단계 4 — 공공 제공기관 지정 신청. 관할 시·군·구청 보건행정 부서에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업계획·시설 도면·관리사 명단·교육 이수증·범죄경력 조회 결과·보험 가입증명·회계 체계 설명서를 첨부한다. 지자체에 따라 현장 실사를 거친다. 지정 수리까지 통상 2~6주 걸린다. 가사근로자법 인증까지 함께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인증 신청을 별도로 한다.

단계 5 — 운영 시작과 보고 체계 수립. 지정서를 받으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연계해 결제·정산 흐름을 세팅하고, 바우처 매출·자비 매출을 분리한 회계 체계를 운영한다. 매월 보고, 연간 결산, 관리사 보수 교육, 범죄경력 재조회 주기를 캘린더에 등록해 둔다.

이 다섯 단계 중 단계 4(지정 심사)가 가장 변수가 크다. 지자체 공고마다 세부 요건이 다르고, 서류 보완 요구에 몇 주가 소요되기도 한다. 단계 2(법인 등기)와 단계 3(보험·인력)을 병렬로 진행하면서 단계 4 신청일 2~3주 전에는 서류를 완성해 두는 설계가 안전하다(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국세청 nts.go.kr).

흔한 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

산후도우미 파견 법인을 세울 때 자주 벌어지는 실수 다섯 가지를 먼저 본다.

실수 1 — 사무실을 비상주 주소로만 등록하고 운영 공간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 비상주 사무실은 법인 본점 등기와 사업자등록 주소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공공 제공기관 지정 심사에서는 상담·관리사 파견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운영 공간을 추가로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다. 설립 전에 운영 공간 확보 계획을 함께 세워 두어야 한다.

실수 2 — 관리사 교육·범죄경력 조회를 채용 후로 미루는 경우. 지정 심사는 신청 시점에 이미 소정 교육을 이수했고 범죄경력 조회가 완료된 관리사 명단을 요구한다. 지정 신청과 함께 시작하면 서류 보완에 몇 주가 소요된다.

실수 3 — 보험 가입을 지정 수리 뒤로 미루는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면 사고 발생 시 법인·대표 개인에게 수억원대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지정 신청 서류에 보험 가입증명서를 포함하는 지자체가 많아 지연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설립 단계에서 가입해 둔다.

실수 4 — 관리사 계약 구조를 프리랜서로만 잡고 지시·통제를 하는 경우.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 분쟁이나 세무조사에서 근로자로 재분류되고 4대보험이 성립일 소급으로 부과될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 인증·근로기준법 근로자·프리랜서 중 어느 쪽인지 설립 초기에 노무사·세무사와 점검한다.

실수 5 — 바우처 매출과 자비 매출을 같은 계정으로 섞는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정산 기록과 기관 회계장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지자체의 부당청구 점검에서 지적된다. 설립 단계에서 매출 코드·정산 대장·급여 대장을 매출 종류별로 분리해 두면 월말 정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설립·지정·운영 전 체크리스트 7가지다.
(1) 공공 바우처·민간 자비 비중을 사업계획서에 숫자로 명시했는가.

(2) 사무실 임대차계약·운영 공간 확보가 지자체 요건과 맞는가.

(3) 관리사 교육 이수증·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가.

(4)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액이 지자체 공고 기준 이상인가.

(5) 관리사 계약 구조(가사근로자법 인증·직접 고용·프리랜서)를 노무사·세무사와 사전 확정했는가.

(6) 바우처 매출과 자비 매출을 분리할 수 있는 회계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가.

(7) 월 보고·관리사 보수 교육·범죄경력 재조회 주기를 캘린더에 등록했는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 가사근로자법 인증 신청, 관리사 채용·교육 설계, 배상책임보험 설계, 바우처 정산 회계 설계, 노동 분쟁 대응은 공인노무사·사회복지 전문 행정사·보험 대리점·세무사·공인회계사가 각자 수행한다. 사안별 적용 결과는 관할 지자체와 각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1월 기준 정보 제공용이며,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는 매년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공식 지침을 반드시 재확인한다. 상담은 /apply 에서 접수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법제처 law.go.kr(모자보건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법인세법·지방세법·소득세법) · 고용노동부 moel.go.kr(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최저임금) · 국세청 nts.go.kr(법인세·사업자등록)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법인 설립등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산후도우미 파견 법인도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설립할 수 있나요▼
비상주 사무실 주소는 법인 본점 등기와 사업자등록에는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심사에서는 상담과 관리사 파견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운영 공간을 추가로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다. 설립 전에 관할 보건소에 사전 상담을 받아 운영 공간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비상주 사무실 활용은 /virtual-offic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관리사를 프리랜서로 쓰면 4대보험을 안 넣어도 되나요▼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이 근무시간·장소·방법을 지시하고 고정 급여를 지급하면 세무조사나 노동 분쟁에서 근로자로 재분류될 수 있고, 재분류되면 4대보험이 성립일 소급으로 부과될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 인증·근로기준법 근로자·프리랜서 중 어느 쪽에 맞는지 설립 초기에 노무사·세무사와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공공 제공기관 지정만 받으면 바우처 매출은 보장되나요▼
지정은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자격을 얻는 것이지 수요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바우처 이용자는 산모가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고 제공기관을 선택하므로, 지정 수리 이후에도 관리사 역량·서비스 품질·지역 내 인지도·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 민간 자비 서비스 비중을 함께 계획하는 편이 매출 변동성을 낮춘다.
Q. 가사근로자법 인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없이 운영해도 되나요▼
가사근로자법 인증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 형태로 운영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4대보험·퇴직금·연차 등이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공공 조달·지자체 사업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자본금·전담 인력·사무실 등 추가 요건과 서류 부담이 늘어난다. 공공 바우처 제공기관만 지정받고도 운영할 수 있어 설립 초기에는 인증을 미루고 수요가 안정되면 신청하는 기관도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Q. 법인을 세운 뒤 지자체 지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자체는 유지되므로 민간 자비 서비스로 운영하거나 다른 지자체에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임대차·보험·관리사 교육에 투입한 초기 비용은 회수되지 않으므로, 설립 전에 관할 보건소 사전 상담에서 요건 적합성을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자본 손실을 줄인다. 지정 심사 결과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코워크시티는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지정 신청과 서류 보완은 공인노무사·사회복지 전문 행정사가 각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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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업으로 법인을 세우려면 자본금과 차량·차고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렌터카(자동차대여)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필수다. 등록기준은 영업구역·대수·차고지·사무실·보험 5가지이며, 2026년 11월 기준 자기 소유 또는 장기 임차 차고지와 사업용 자동차보험이 뼈대다. 법정 최소 자본금은 없지만 차량 확보로 초기 자금이 수억원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영업용 차량이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업무용승용차 손금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후조리원 법인 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모자보건법 제15조의2 신고제·시설 기준·CCTV 의무·5단계 절차

산후조리원 법인 설립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고제 사업으로, 시설 기준(산모실 1인당 6.3㎡·신생아실 2.3㎡)·간호사 상주·CCTV 설치·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모자보건법상 특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4~2026년 개정 사항(종사자 범죄경력 조회·CCTV 의무 등), 법인 설립 5단계 절차, 초기 투자·운영비 구조, 흔한 실수 5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

중고차 매매업 법인 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록·시행규칙 별표20 시설기준·5단계 절차

중고차 매매업 법인 설립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등록제 사업으로, 사무소·전시시설·매매장(매매 자동차 전시 공간) 등 시행규칙 별표20 시설기준을 충족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매매업자 책임보험·공제 가입(제58조의3),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종사자 교육(제58조의6), 매매계약서 보존(제57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교부(제58조·제58조의5), 2026년 세율·창업감면 적용 요건, 법인 vs 개인사업자 비교, 흔한 실수 5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

노인 요양원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노인복지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자본금·5단계 절차

노인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시설 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기관 지정이 핵심이다. 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선택, 입소자 1인당 연면적 23.6㎡·요양보호사 2.5인당 1인 배치, 법인세 2억원 이하 10%(2026년 기준), 요양보험급여 청구 절차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

수의사가 법인을 만들 때 알아야 할 것 — 동물병원 개설 제한과 반려동물 부수 사업 법인화 전략 2026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개설할 수 있어 일반 영리법인(주식회사)으로는 직접 개설이 불가하다. 그러나 수의사가 반려동물 미용·훈련·위탁·용품 판매 등 부수 사업을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동물병원 개인사업자와 병행해 절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2026년 법인설립 공과금 기준과 창업감면·절세 전략을 수의사 관점에서 정리한다.

어린이집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민간어린이집 주식회사 운영 가능 여부·영유아보육법 인허가 5단계·자본금·세금 혜택

어린이집 법인설립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식회사(영리법인)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 1인당 보육실 2.64㎡·전체 4.29㎡ 면적 확보와 보육교사 1급 원장 채용이 필수이며, 설립부터 운영 개시까지 평균 3~6개월, 초기 비용(보증금 제외) 약 1,500만~3,500만원이 소요된다. 민간어린이집 vs 법인어린이집 형태 비교, 설치인가 5단계 절차, 부가가치세 면세·창업감면 세금 혜택을 2026년 10월 기준 영유아보육법·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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