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금융
법인 한도계좌 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한도계좌 해제는 거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서·자금출처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은행 내부 심사(1~2주)를 거쳐 완료된다. 신설 법인 계좌의 거래 한도 제한(월 1,000만원~5,000만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출처: https://www.law.go.kr)에 근거한 조치로, 자금세탁방지(AML) 목적으로 모든 신설 법인 통장에 자동 적용된다.
- 1은행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법인 통장 거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한도계좌 해제 신청서'를 작성한다. 필수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법인 정관·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증이다. 일부 은행은 최초 거래 후 30일 경과, 누적 거래액 500만원 이상의 선행 조건을 요구한다(특금법 고객확인의무, 출처: https://www.law.go.kr).
- 2자금출처 증빙 제출 — 대표자 개인 통장 이체 기록, 투자자 입금 증거, 정상 매출 입금 기록 등으로 자금 적법성을 입증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거래는 한도 해제 거절 사유가 된다.
- 3은행 심사 및 한도 해제 — 은행이 1~2주간 서류와 거래 패턴을 검토한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사업 실재성이 확인되면 한도가 해제되거나 일반 계좌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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