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현행 상법 제329조는 주식회사 자본금 최솟값을 규정하지 않아 이론상 1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출처: https://www.law.go.kr). 실무에서는 은행 통장 개설·정부 보증·거래처 신뢰도를 종합해 최소 100만원 이상, 권장 1,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본금 결정 시 4가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은행 통장 개설이다. 신설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0만원 미만이면 사업 실질성 부족 사유로 통장 개설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다. 둘째, 정부 보증·지원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보증 심사 시 자본금 규모가 신용도 지표로 반영되며, 1,000만원 미만이면 보증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출처: https://www.mss.go.kr). 셋째, 등록면허세 부담이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3배 중과)로 자본금 규모에 비례해 설립 공과금이 증가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넷째, 감사 의무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감사 1명 선임이 의무화되고, 자본금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상법 제366조, 출처: https://www.law.go.kr). 세무 효율과 거래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려면 3~6개월 운영 자금을 기준으로 1,000만원~1억원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업종별 적정 자본금은 /capital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1법적 최저 자본금 확인 — 상법 제329조는 주식회사 자본금 최솟값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1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출처: https://www.law.go.kr). 단, 실무에서는 최소 100만원 이상을 권장한다.
2. 2은행 통장 개설 기준 확인 — 자본금 500만원 미만 신설 법인은 사업 실질성 부족으로 통장 개설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 안정적인 개설을 위해 500만원 이상을 권장한다.
3. 3정부 보증·지원 기준 파악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보증 심사 시 자본금이 신용도 지표로 반영된다. 1,000만원 미만이면 보증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정부 지원 계획이 있다면 1,000만원 이상을 검토해야 한다(출처: https://www.mss.go.kr).
4. 4등록면허세 계산 및 감사 의무 확인 —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3배 중과)이다(지방세법 제28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감사 1명 선임 의무, 5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상법 제366조, 출처: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