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quidation Preference(잔여재산분배우선권)란 — 상법 제344조·제538조 근거와 Exit Event 범위
Liquidation Preference는 투자자가 보유한 종류주식(통상 상환전환우선주 RCPS·전환우선주 CPS)에 '분배 우선 순위와 배수'를 부여해, Exit Event가 발생할 때 창업자·임직원이 보유한 보통주보다 먼저 투자 원금의 1~3배 배수를 회수하도록 설계하는 조항이다. 상법 제344조 제1항은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44조의3은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는 정관으로 분배받을 재산의 종류·가액·결정방법·주주의 권리 내용을 정하도록 요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4조·제344조의3).
Exit Event는 상법상 해산·청산(제517조·제538조)뿐 아니라 주주간계약서(SHA)에서 정하는 '간주청산(Deemed Liquidation Event)'을 포함한다. 간주청산 사유는 주주간계약서에 (1)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주식교환되어 기존 주주가 50% 미만 지분으로 희석되는 경우, (2) 지배권 변경(Change of Control)을 수반하는 지분 50% 초과 매각, (3) 회사의 중요 자산(IP·사업부문·공장)의 매각으로 보통주 주주에게 분배되는 경우를 명시한다. 간주청산 조항은 Term Sheet에 자주 포함되는 조항이다. 간주청산은 상법상 해산 사유가 아니므로 주주간계약서(SHA)에 민법 제105조(계약 자유의 원칙)·제390조(채무불이행)에 근거해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517조·제538조·민법 제105조·제390조).
Liquidation Preference는 종류주식 설계 조항이지 보통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보유한 RCPS·CPS·우선주의 정관 기재사항과 SHA·투자계약서 조항으로 이중 구현한다. 자세한 RCPS 발행 절차는 법인 RCPS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주주간계약서 설계는 법인 주주간계약서(SHA) 작성 →에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