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도와 개별 자산 양도, 무엇이 다른가
사업을 넘기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업포괄양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방식이다. 사업포괄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 또는 '포괄 사업양도'라고도 부른다. 둘째는 개별 자산 양도로, 기계·재고·영업권 등 자산을 하나씩 따로 넘기는 방식이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처리다. 사업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핵심은 '면세' 또는 '면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다'는 점이다.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개별 자산 양도는 각 자산별로 부가세 10%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포괄양도 요건은 세법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로 판단한다. 양도인의 사업과 연관된 자산·부채·인허가·계약을 사실상 전부 넘겨야 하며,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로 인정받기 어렵다. 2026년 11월 현재 국세청(nts.go.kr)은 양도 직후 양도인의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의 하나로 본다.